정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1996년도 구정업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해당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6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과 협조,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가정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먼저 해당 과별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업무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장애인 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고용촉진 훈련과 고용기회 증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특히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기풍 조성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후원 희망자 스스로 선택하여 도움을 주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사업과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중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소관 업무로는 노인복지 대책 노인복지시설 운영, 불우가정 세대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복지 대책, 부녀복지 업무 등이 있으며,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운동과 청소년의 인간교육을 통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심성개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여성상 정립을 위한 여성 취미교실 운영과 옛 선조들의 더불어 사는 미풍양속과 문화정서를 전수할 기회제공을 위하여 단오제 전통놀이 한마당 잔치행사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 2개소, 사랑의 식당 4개소를 운영하고 5월중에는 경로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 소관 업무로는 공해배출업소 관리,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수질오염 예방, 산불예방, 광주천 천변 공원관리, 시가지 녹지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특히 가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무공원 및 구 농촌진흥원에 벚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심 속의 담장헐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공원을 조성,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생활화 등을 위하여 배출업소 환경 보전 실천교육과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배출업소 대표, 여성단체 일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홍보 및 견학활동으로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맑고 푸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업무 소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소각로 설치운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등이 있으며 1996년을 쓰레기 불법투기 추방의 해로 선정하여 강력한 지도와 단속으로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단속반 운영과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실시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여 사료화하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업무 소관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으며 식생활 문화개선 일환으로 식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소관업무로는 지역 물가안정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 및 석유류 판매업소 관리, 농·축정 업무 등이 있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금년도 구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 기반확충을 위해 농로용 배수로, 양수장 보강사업과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추진하고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 의욕 고취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화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육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도시국 소관 199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21세기를 향한 구정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6년은 지난해 실시된 완전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 행정과 의회가 공존하며 더욱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1996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1995년은 도시산업 분야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큰 문제없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결된 데는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의회 기능 활성화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으로 구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1996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교통난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 확충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와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과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양3동 공동주택건립을 1996년 6월 완공하여 입주시키고 화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광천지구 환경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총 19개소 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5년 계속 사업지구가 8개소이고 1996년 신규 사업지구 11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27개소와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 등 차질없이 추진 하겠으며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금년에는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대형 건축물의 외부 벽체도색 및 녹지공간 조성과 재해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확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 극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택지소유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철저로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 과장님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1996년도 구정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되 도시국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광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1996년도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11개 …….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피력을 해주셨는데 본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천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데리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이 대회가 장애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삶의 의욕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이것이 요식적인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가족 되기 운동 추진에서 252세대 자매결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는지 또 현재 있었다면 몇 명이나 결연했는지 새로 252세대를 결연한다고 했을 때 방법은 나와 있지만 사후 마지막 관리는 ……. 가족이나 생활, 직업에 대한 기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매결연을 시켜줬을텐데 이에 대한 사전 카드를 작성해 놓고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여부, 그래서 그 카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사후처리까지 해줄 수 있도록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2,132세대에 관한 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면서 그 효과를 어떻게 사회과에 보고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서구 관내에 3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사문제는 매년 어떤 업무보다도 더욱 심혈을 기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을 위안해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3개의 노동조합의 간부급들만 보내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업체를 제외한 정말로 영세한 업체에 구성된 노조, 거기서도 제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낼 용의는 없는지 또 보냈다면 몇 명이나 보냈는지의 여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에 대한 고용기회의 증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훈련목표 인원이 227명인데 이 사람들을 막대한 국·시비로 전문교육을 시켰는데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의 여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장기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금년까지 세 번 실시했는데 저희 관내에 1,459명의 재가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많이 소외되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뜻깊고 여러 효과가 좋았고 또한 매년 다양한 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우리 서구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장애인 장기자랑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총무사회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금년까지 치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장애인 행사를 않더라도 생계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쪽입니다. 중앙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인데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서구에 있는데 왜 이 운영권을 남구에 있는 인애동산한테 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의 업무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요원이 직접 관여해서 협조해야 할 일이 80 90%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할 업무가 많으나 특히 비행청소년 탈선 예방이나 미혼모 문제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만 해도 미혼모가 300 500인데 미혼모 예방교육으로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지도하겠다고 했을뿐 사후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토론을 가져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과는 기획업무를 가정복지과는 실제 복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복지문제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인애 동산에 중앙노인 복지회관을 위탁한 동기는 1994년 12월에 중앙노인 복지회관이 개관됐는데 그 당시 남구, 서구로 분구가 되지 않았고 동일동산의 대표이사가 김인재씨였는데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수익성 있는 시설이 아니고 소비성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뜻 누가 위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례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애가 법인이 크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회관을 맡아서 해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줬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서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분구가 됐으니까 남구에서 빌려다 하는 것보다 서구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촌 시영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 적정관리 및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충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구청 내의 2개 과가 같이 지원 및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하나의 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불우 영세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카드 관리가 충실히 되고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우선 상무2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 때 1994년 7월 20일부터 1995년 2월 20일까지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고, 160쪽 보시면 매일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2층에 수련실이 되어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수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층을 수련실로 신축을 했는데 동에서 수련실을 동장실, 회의실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게 돼서 작년에는 수련실로 운영하지 않아 수련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고 금년에 신축하는 3층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회관 운영은 사회과 소속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저희 노인, 아동, 청소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장소를 빌리는 업무만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과 소속이 아니고 우리 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관리는 저희 과에서 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에 대해서는 소년가장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년가장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비지원, 관리, 생활지도를 하고 모자세대도 사회관 소관이 아니고 여성들이 홀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녀교육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느냐하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부터 과별로 하달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는 게 없고 단, 소년가장에 대해서만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사회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 뿐으로 반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중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과별로 분담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개 과가 굳이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할 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합해졌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구청은 합한 곳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고 위에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과가 합해 진다면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청소년, 아동, 노인문제와 사회과 거택보호대상자는 판이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매시설은 저희 구청에 없고 요양시설이 2개 있습니다. 아주 심한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요양 대상자는 베데스타에 102명, 벧엘타운에 40 50명 있습니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인데 약간 치매현상도 곁들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 치매시설이 1개 설치된다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국적인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시설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치매시설이 1개소 설치된다면 분리 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입니다. 191쪽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실시, 참 좋은 안을 모색했는데 …….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수거해서 사료화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구 사료화 공장하고 체인을 맺어서 현재 69개소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갖다 주고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5,500만원짜리 차를 두 대나 구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계획안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면 톤당 9,700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광산구 사료화 공장에 톤당 9,700원을 주고 거기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69개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지 않고 자기들이 69개소에 전부 고무통을 사도록 해서 이번 시범기간 동안만은 무상수거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거료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유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니까 9,700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해서 전임 환경녹지국장 최강일 씨가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시행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도 50%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언약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건립 추진에서 건축면적이 200평, 건물구조 조립식, 소요예산 등등해서 지금 토목공사가 85%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종청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상집 위원입니다. 216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원래 제목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국비지원이 30억씩 배정되있죠?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기록해 주셔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한 바로 그 땅위에 신세계 백화점이 시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편법으로 1층과 지하 주차장을 공공편익시설로 허가를 내주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으로써 백화점 허가를 내줬는데 1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하는 답신을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9월 구정질의 때 분명히 청장이 답변하시기를 1층 상가건물에 대해서 공공편익시설임을 알리는 게시판을 부착토록 하고 개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요일만 개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뿐만 아니라 터미널 공공편익시설과 똑같이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터미널 이용객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약국 이런 곳을 개방해야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개방해서 오후 8시에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백화점과 터미널 쪽에 3차에 걸쳐서 개방을 하도록 협조를 해주라는 촉구를 하고 협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협조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돼서 업무를 타 과 소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터미널에 따른 편익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통기획과하고 연계해서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편익시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지역교통과하고 상의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상공계 소관 아니에요? 이건 공공편익시설로 터미널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 당국에 고발하든지, 현재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3차에 걸쳐서 보내고 한번은 직접 가서 종용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해 보겠다는데 무작정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애매하고 해서 더 알아보고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조치토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 청장과 시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든지 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조치도 과장님께서 세 번이나 공문발송을 했다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역교통과 기획계 업무소관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세 번이나 건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이란 관련법이 있더군요. 그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 제20조에 "교통부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운송사정,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그 밑에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사항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한 조치, 그리고 6항에 기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교통기획과와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시 지역교통과 기획계 업무소관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세 번이나 건의해서 회신이 왔는데 시 지역교통과 기획계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발뺌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고 그 중에서 상반기에 기업자금지원을 7개 업체 해 줬는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등록업체가 40개소, 무등록 업체가 154개소로 총 업체수는 194개소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우리 관내에 194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 지역 조건에 맞는 기업을 제대로 하나 육성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