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거울삼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홍인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석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지역교육청입니다. 송용재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정리, 시급한 현안 추진 등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적 성격이 있는바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의 건전화, 효율화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개 좀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토지매각대금 현황을 각 학교별로 금년분과 전년도 2012년도 2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지금 학생수용시설과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편성돼 있는데 각 과목별로 예산 배정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

지역교육청 해당 사항은 아닌데 내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유·초·중·고 교사들 국외연수 추진 현황 금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2012년, 2013년 유·초·중·고 교사 국외연수 추진 계획이나 또는 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는 연도별, 대상자 수, 그리고 예산액, 연수 대상 국가를 좀 명기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조남권 위원님.

단위기관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령교육청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본예산에 63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경을 했어요, 1,111.1%. 보니까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국외여비입니다. 교사, 학생 국외여비 7,000만 원인데 그 역사 탐방하는 국가와 교사 수, 학생 수, 또 어떤 관계로 교류를 하고 있나, 또는 탐방을 하는지, 또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 그 7,000만 원을 추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입니다. 학력신장 면에서 본예산은 한 푼도 세우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6,705만 원을 추경 했습니다. 보니까 학습준비물 4,663만 원, 올림피아드햇살학교 운영 해서 2,042만 원, 이렇게 해서 6,705만 원을 추경 하셨는데 당초 학습준비물 같은 건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학년초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이렇게 학습준비물과 올림피아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입니다. 특수교육진흥에서 본예산 1,570만 원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2,844만 원을 추경을 하셨어요. 보니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물품비, 급량비, 4대 보험료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교육비 지원에서 본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뭐냐면 소년·소녀가장 학생 장학금, 초·중·고 장학금입니다. 이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획 해서 현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교육청은 제지출금에서 1억 5,519만 1,000원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반환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원어민 교사 워크숍, 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페스티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원 이렇게 해서 아마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으셨는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쓰고서 남은 돈을 반환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자체 보조금 받은 금액과 지출내역, 따라서 반환금액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해서 본예산은 없습니다. 세우지를 않았어요. 추경에 1억 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청양중학교 역도장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이래서 청양중학교 역도장 증축에 대한 현황과 증축하는 사유, 또 전국대회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에서 보니까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천교육청이 현재 상당히 이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이래서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우셨는데 그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과 대략 그 청사를 이전하려면 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청사 이전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교육청입니다 학생수영장 수선으로 6억 2,6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입니다. 따라서 비품비 1,000만 원까지 합쳐서 6,360만 원인데 그 학생수영장 수선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1차 추경예산 세입 중에 이전수입 있지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해 가지고 그 이전수입을 2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보면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46억 5,500만 원에서 추경에 66억 700만 원으로 41.9%가 증가를 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평가관리에서 기정예산은 6억5,800만 원인데 277%가 늘어난 24억 8,200만 원으로 증가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기정예산은 14억 9,400만 원인데 추경예산은 40억 1,000만 원으로 168.4%가 증가하였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추경안을 보니까 다른 교육청은 학교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경을 조금씩 다 하셨는데 다섯 개 지역교육청에서는 추경을 또 삭감했어요. 어디냐면 보령교육청, 홍성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많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운영비를 삭감하셨는데 다섯 개 지역교육청 삭감,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주시고요. 홍성교육청은 지금 보니까 약 18억 3,100만 원을 지금 추경을 세워서 내포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에 추경이 서 있습니다. 3,300㎡에 ㎡당 단가가 55만 5,000원씩 해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셨는데 내포유치원의 신축이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 그 땅을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지금 현재 이 단가가 맞는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다 설정을 해 놓고 계신지 내포유치원 신축에 관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해서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주교육청은 주5일제 수업에서 본예산이 897만 7,000원을 주5일제수업 지원했는데 추경에 897만 7,000원을 모두 다 삭감을 했어요. 주5일제 수업 지원, 이래서 주5일제 수업 지원에서 본예산을 아주 추경에서 싹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그 기관하고요, 매년 설치되는 해당학교 선정기준, 그리고 매년 몇 개씩 주로 어떤 운동장 시설 인조잔디인지, 마사토인지, 특수시설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면 유아교육사 해 가지고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교육인력 운영 중 유아교육사 예산을 기정예산 3억 7,970만 2,000원 대비해서 55%인 2억 858만 9,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하고 교육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319쪽 금산교육지원청 소관과학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과학실무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정예산이 2,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74.5% 1,5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학교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2쪽 당진교육지원청 공립학교 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400×5개교만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학생봉사활동 차량을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은 고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8쪽에서 440쪽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학생 진학진로지도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 6억 2,928만 원 대비해서 50.7%인 3억 1,90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4,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학생진학진로지도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지철 위원님.

예산서 268쪽 특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12개 지역교육청이 특수교육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청양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와 태안교육청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입니다. 특수교육위원회 운영 사업이 2개 교육청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인지,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특수교육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즉시 답변이 어디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제가 먼저 올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준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의견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248억 원, 국고보조금 6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유와 201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확보 대책과 2012년 결산 대비 자체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본예산에 미편성 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것으로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결산액 대비 자체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세입결손방지를 위해 확정된 세입재원에 한해서 편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수입 예산이 누락되어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본예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8억 원을 계상한 것이 충청남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2013년도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미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 용지매입비는 전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의 신설학교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 부담액은 소요액이 40억 원이나 충남도청의 전출 예정 통지에 의거 본예산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일반회계 부담액이 누적되고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신설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2012년 이전 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하여는 양 기관 검증을 통해서 대상액을 확정하였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관계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전출방안을 현재 모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에 88억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 예산에 총 1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사유는 2013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의 경우 공립학교가 119명, 사립학교 37명으로 예측 인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의 경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초등 23명, 중등 28명 총 51명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이 예상돼서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원봉급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2013년도 교원 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교원의 인건비는 급여인상률 5.2%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 급여인상률을 검토한 결과 기본급 2.8%와 월별 호봉 인상분 1.45%인 총 4.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의 인상률과 실질 인상률의 차이인 0.95%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급여인상률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교원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신규 사업으로 우수교원 국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교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반응과 성과는 무엇이며, 다른 교육청 소속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교원 국외연수는 3년째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지자체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태안지역의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 기피지역인 태안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대상자는 도대회 금상 이상 수상자로 2012년도 도대회 금상 68건, 전국대회 수상 27건으로 2011년 실적보다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우수교원 국외연수 사업은 실적이 뚜렷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인재 육성 특색사업으로 다른 지역교육청 소속 교원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학력신장 예산을 추경 예산 확정 시점을 감안해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하고 운영했어야 정상적인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회 추경 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한 사유와 추경 예산 확정시점까지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한 65% 정도 됩니다. 지자체 전입금이 한 10% 정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본예산 편성 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2학기 이후 사용예정인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12개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학습 준비물 사업은 지자체 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 2월까지 활용될 예산으로서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력신장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활동지원의 학습준비물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 다섯 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추경 예산에 아홉 개 교육지원청이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학부모, 저소득층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관련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예산 1인당 2만 원 이상입니다. 자체 예산과 지자체 지원 1인당 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학생 1인당 3만 원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주교육지원청 외 8개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지원 예산 확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구입되는 준비물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지자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는 차질이 없기에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립유치원 정보화기기 지원비,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삭감 사유와 공립유치원 CCTV 렌탈 예산 삭감 사유, 삭감 시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했는지와 당초계획에서 제외된 유치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공립유치원 환경개선비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정보화기기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시기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유아학비 확보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사업은 누리과정교재·교구 사업비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CCTV 렌탈비는 초등학교와 공동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낙후된 기기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증액된 공립유치원 환경개선비는 신설학급지원비로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본예산 편성 후에 2학급 추가 신설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었는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기준과 감액한 사유와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감액 사유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3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하여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납입금 미동결 유치원 지원분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호에 의거 사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수업료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유치원별로 수업료의 차이가 발생하여 학부모의 혼란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 상한선을 제정 추진 중에 있어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과 교육수요자의 반응 및 운영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기존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과 통합해서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독서활동 기능을 강화한 독서교육 활성화 시스템입니다. 금회 반영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운영비 5억 7,000만 원은 교육부의 시·도분담금으로써 전국 17개 시·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2011년 4월 1일 개통하였으며,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으로 총 24만 1,7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 시량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도내의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과 관리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운동장 조성 지원 방침은 2011년 말부터 인조잔디운동장이 필요한 운동부 육성교를 제외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필드에 우레탄 트랙 운동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량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 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입금으로 현재 운동장 형태는 인조로 할 것인지, 마사토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82개교이며 이중 62개교는 아주 양호하고 11개교는 보통, 9개교는 상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상태가 미흡한 인조잔디 운동장은 연차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에 설계비만 계상하고 시설비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금번 추경 예산에 학교 증·개축 사업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각종 시책사업과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설계 그 기간이 최소6개월에서 한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기간도 2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대부분 계속비로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시설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설계기간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공사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이후 공정을 고려해서 연도별로 건축공사비를 반영하고 집행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신규사업 53억 원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 된 후 2012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냉난방 시설과 난방배관 교체 외 9개 사업 11억 5,418만 원은 금번 추경 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한 재량사업비 80억 중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설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사업은 본예산과 별도로 교육부에서 시설사업 등으로 신청하여 교부된 예산이며 지역교육청에 배부된 재량사업비 80억 중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교육청에서 시급하게 교육환경이 지장이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다른 교육시설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쪽 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안전대책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은 2012년도에는 86교, 유치원 26, 초 60교에 2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천안 양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55기관에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내 공립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개선 확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초등 208교, 특수학교 6교 총 214교는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5개 지역교육청 공주, 논산·계룡, 금산, 서천, 청양은 이미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을 위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검사 시설에 대하여 설치 검사 독려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중지 조치, 또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은 초등학교의 저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활용한 수업이 일부 있으나 이미 철거된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목적실이나 강당의 실내 체육시설을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자료 요구가 많고 또 질의도 많네요. 그래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매년 해당 학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 말까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단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비용이 과다로 지출이 되고 또 안전성 논란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이 필요한 운동부 육성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장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들의 어떤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한테,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지자체에서 원한다고 하면 여전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내하고 설명하기를 그렇게 인조잔디 운동장의 폐해라고 할까요, 또는 보수 및 교체 비용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마사토는 반영구적이고 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앞으로도 포설할 계획이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년도 6월 말, 8월 말 이때쯤에 완공이 되기로 한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하키부라든가 또는 축구부 이런 종목이 아닌, 보면 정구부, 씨름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2013년도 사업 중에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산 부성초등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요, 나머지는 다 마사토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가령 논산 채운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요. 신례원초, 부여 은산중, 부여정보고, 태안 태안고, 보령 성주초, 보령 미산중 이런 데들이 다 인조잔디 설치학교이거나 계획인 학교로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산 부성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책방향과 예산지원 되는 것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정책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대구 정책국장님 말예요.

예.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는 아주 일관성 있게 앞으로 방향을 일체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국장님!

예.

그런데 그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부.

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육성종목이 관계있는 데는 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전혀 관계없는 데들은 안 되겠죠.

그렇게 그냥 꽉 막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구부라든가......

필요한 데는 있지.

씨름부라든가 복싱 이런 데는 관계가 없죠.

그게 왜 중단됐느냐 하면 김종성 교육감 현직에 계실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김종성 교육감님 방향은 일체 안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김종성 씨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교육감님이 없어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이것을 중단하는 사업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거 외에는 앞으로 안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2011년 말부터 이 중단하는 사업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 뒤로 되는 것은 지금 운동부가 있거나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실제로 본 위원이 소관 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답변이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향후 일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향후 뭐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운동부가 있다든지 해서 필요한 데는 또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라든가 교체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안전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우리 국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런 종류를 어떤 걸로 정해서 한다는 권한 없죠? 학교 측에 다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안내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교당국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인조잔디구장으로 계획했던 학교들도 전부 마사토로 바꾸는 추세고.

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금산에 있는 학교도 바꿔서 하던데 인조잔디 부분에서도 친환경 칩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터부시보다도 이게 또 새로운 자재를 이용한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또 앞으로 운동장 사업을 위해서도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검토할 건 또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도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인조잔디를 지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국 시·도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또 체육문화건강과장 윤 과장하고 그것 좀 자세한 것을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내일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내일 또 저희들 심의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이진환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게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나오는데 그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로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사토로 해도 나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사토도 마찬가지로요.

마사토도 나옵니까?

체육공단과 시·군·구에서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걸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주 상황을 좀 판단해서.

예, 내일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병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의 현황은 저희가 총 1,606억 7,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로 1,252억 7,200만 원의 세수결함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고요. 2013년 학교신설비 장재초, 갈산초, 배방고의 353억 9,900만 원, 이러한 지방교육채의 원리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서 상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BTL 추진학교는 총 32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세종시로 저희가 분리돼서 2개교가 갔기 때문에 현재 총 30개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민간투자 비용은 2,424억 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상환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20년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상환예정액은 3,992억 원, 이 중 기 상환액이 986억 원, 향후 상환액이 잔액이 3,006억 원입니다. 현재 BTL로 신규추진사업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기존 BTL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사학기관 관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정활동지원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기관 지도 육성 사업......

예, 과장님! 청사 이전은 거기에 저도 관련이 있어서 서천에 잘 넘어갑니다만, 현재 서천교육청 위치가 바로 그 앞에 서천초등학교 있어요.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예.

평상시에도 서천교육청보면 교통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 민원사항이 많아요. 주차공간이 없다, 협소하다, 일을 볼 수가 없다, 주차하기가 어렵다. 또 서천 장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복잡한 가운데에서 건물 내부 공간도 협소하고 모든 것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서 업무 추진하고 상당히 수고가 많고 빨리 이전을 해야겠다는 건 2010년도 후반기부터 그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김종성 교육감님한테 그 건의를 많이 했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천교육청은 지금 세종시가 나갔기 때문에 1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가장 낙후되었다, 빨리 이전해야 된다, 타 교육청은 본래 있던 데에서 이미 전부 다 이전을 했거나 옮겼어요. 상당히 쾌적하고 주차공간이 넓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천교육청은 상황이 다르다, 빨리 좀 이전하는 데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해서 하여튼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자,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그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이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구 종천초등학교에 부지가 이미 있고 또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매입필요성이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종천초등학교가 넓고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를 보면 상당히 좋아요. 서천 읍내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도 아니에요. 참 적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단지 신축 건물비가 지금 여기 약 8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폐교 매각대금 한다면 46%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거의 5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3억에서 50% 한 40억만 마련되면 신청사를 지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으니까. 이래서 서천교육지원청의 이전의 필요성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고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나가고 그 서천교육지원청은 어떤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쪽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역시 이전의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타당성 용역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실은 이것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합니까? 어차피 이전을 꼭 해야 되겠는데, 뭐 하러 2,000만 원 용역을 줘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옮겨야 한다고 다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요. 적정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건립 방식 검토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또 사무실이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급한 것은 용역도 중요합니다만, 이전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결정이 됐을 때 거기 사무실 여러 가지 용역 줄 필요성은 또 있어요. 지금 이게 2,000만 원이 꼭 이전에 필요한 용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꼭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여기 서천교육청 이전해서 83억에서 50%가 폐교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면 한 40억만 되면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이전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 관계니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게 다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어차피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전 계획을 자세하게 짜서 우리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청 국장님이나 부감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큰돈도 안 들어가, 40억이면 짓네, 폐교 매각대금 그놈 충당하고, 땅은 공짜로 있고, 거기는 큰돈이 안 들어가요. 이것 해서 얼른 이전을 시켜 줘야지 그 복잡한 데서 업무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서천군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래서 그 이전 계획을 차분히 짜셔서 빨리 추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야 삼자가 같이 뛰어야만 일이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지역에서 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다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꼭 하세요.

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서천과장님한테?

예.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서천교육청은 단순히 주차장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기울어 있지요?

예.

도내에서 유일한 건물입니다.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이전할 만큼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지역 민심이 좀 더 가까운 데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와 필요시에는 대주민 설득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리 정도면 한 8㎞ 정도 됩니까?

지금 현 교육청에서 한 3㎞정도.

3㎞. 3㎞ 정도라면 그건 먼 거리가 전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거기로 할 것인지는 그 지역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2007년서부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교육청 다시 이전 신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6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용역비2,000만 원은 정말로 무의미한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와 또는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현재의 청사 공간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남권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해서 시간낭비, 돈 낭비하시지 말고 추진할 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식 국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요. 예산교육청도 지금 문제예요, 예산교육청. 거기도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예, 거기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군청, 서천도 서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천군청 가보면 아주 미로예요, 미로. 군청을 떠나서 예산교육청도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문희선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주신 가칭 내포유치원 설립에 따른 규모 및 위치, 진행상황,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유치원은 2015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규모는 7학급 124명 수용입니다. 면적은 당초에는 2,076㎡를 계획했다가 3,300㎡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치는 내포신도시 RD4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지금 도교육청에 2012년 6월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놓았고, 2013년 4월에 충청남도 고시로 2,076㎡에서 3,300㎡로 부지변경을 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단가 공급에 대한 문의를 해 갖고 당초 단가는 총 27억, 면적은 3,300㎡, ㎡당 81만 8,818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가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유치원 용지매입에 따른 공문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 조성원가 학교용지법에 의거해서 55만 4,578원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공문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부지매입을 해서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교육지원청 문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태안교육지원청 박향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및 미편성 사유와 그로 인한......

박향서 과장님! 김지철 위원요?

예.

김지철 위원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분? 예, 직속기관 부장님들, 또 교육지원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저 이기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액 대비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을 보면 무려 2,227억이나 부족하거든요, 작년 결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럼 작년 1차 추경 때는 얼마인가 하고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아 본 건데 작년에 중앙정부로부터 1차 추경 지원 예산이 2조 1,891억이었는데 2013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1차 추경에 지원 받은 예산이 2조 963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무려 928억이나 줄었거든요.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예.

이것은 내일 본청이거든요?

아니, 본청이든 관계없이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하세요.

2011년도에 제1차 추경예산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1조9,787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무려 2,104억이 늘어나서 중앙정부로부터 2조 1,89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세입이 2조 963억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 되는 것이 작년보다 무려 928억이나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도 2011년도에 3,301억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3,478억으로 177억이 늘었었는데2013년도 금년에 제1차 추경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9억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도 줄었거든요. 이게 교과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서 이렇게 지역교육청도 줄어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은 세수수입에 대한 일정 교부금 이십 점 몇 %를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세종시가 7월 1일자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 몫으로 왔던 예산도 좀 줄어들고요.

세종시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세종시 예산분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전체 세입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세수가 사실은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에 따른 그 법정 비율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4.5%인가?

예, 그리고 추경재원은 전년도에 어떤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재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추경재원보다 금년도가 아마 3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하고 조금 다르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역교육청의 행정과장님들이 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이병식 국장님하고는 간단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농산물이 풍년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이니, 양파니, 감자니 이런 것들이 풍년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가격폭락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판로조차 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영양사들과 같이 합의해 가지고 감자 같은 것은 충분히 식재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