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즈음에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살펴보시고 점검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7월 생명력이 뜨거운 여름에 건강도 스스로 관리하면서 힘찬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과 연계성, 시기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업무 발전에 많은 조언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민선 5기 후반기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경상적경비 5% 절감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홍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30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 주시고, 개발촉진지구 개발 10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44억 9,500만 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15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33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4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내역과 자전거인프라 구축 24억 9,700만 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4억 5,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홍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당초 얼마였었는지 모르겠으나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월호는 언제 준공이 되나 이것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회의 때마다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되나 확실하게 주시고요, 6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해 가지고 12억 1,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에 9쪽에 보면 39억 6,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서 3쪽에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자세한 사업내용과 또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 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주시고 609번 지방도 홍성∼덕산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의 사업내용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대전∼복수 간 계속비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도부지활용 휴식공간 조성해서 5억 원 계상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한다 해서 9억 4,100만 원 계상한 것도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지원이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농어촌 불량주택 관련해서 116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금번 추경에서 116억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 준비하는 중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록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이 충청남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국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전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체가 예산이 당초에는 본예산이.
병기
유병기위원
2,230억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도민들 소수민원이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는 건설국인데 예산이 94억, 그렇죠? 2,000억 중에 20분의 1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기이 다른 국들은 본예산에 다 상계시켜서 사업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복지국, 건설국, 농수산국 서너 국 말고는 큰 예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산적해 있죠? 상당히 많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4억 추경에 반영했다면 이게 의지가 없는 거지, 충청남도가.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 예산서 보면 본예산을 어떻게 잘못 짠 건지, 국비확보가 안 된 건지, 국가에서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국비 지원금 깎인 것이 320억 정도 깎여 가지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우리한테 설명 열심히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사업조차도 없어지려고 전액 다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건설국에서 국가로부터 로비를 숫제 노력을 안 한 결과요, 국가가 사업자체를 않는다는 거요, 지금? 그 두 가지 설명 좀 우선 해 줘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선 이번 추경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필요한데 94억으로 증액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173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17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그러면 173억을 이 예산서에 편성 않고 다른 데 쓰고 있습니까? 어디 써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번에 편성된 자료에 의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 보고에 의하면 당초예산보다 94억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보고를 우리한테 했고, 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데 173억이라는 숫자는 어디 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중에서 순도비 증가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73억 정도가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총계 국비 삭감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한 결과 94억의 증액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비는 173억을 증가시켰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물론 증액도 있습니다마는, 감액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정부에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배 이상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10%나 얼마 이 증가분만 가지고 요청을 하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행안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에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 중앙정부와 묵시적인 대답이라도 받고 편성했지 그냥 허수를 갖고 우리는 이렇게 요구했다. 요구액만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뭔 얘기예요, 지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가내시 받았을 때는 됐는데, 국회에서 깎였습니까, 어디에서 깎였습니까? 재경부에서 깎였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중앙에서, 중앙에서도 기재부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이번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도 건설국 매년 예산 다루어 봐서 알지마는, 이렇게 삭감된 예는 처음이에요. 본예산에 예산서를 잘못 편성했는지, 가라 숫자를 많이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 엄청나게 깎였어요. 그래서 건설국에 지금 현재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거 없어요? 중앙부처 갈 여비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어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숫제 노력을 안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초 가내시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가내시 받은 예산만큼은 받아 가지고 와야지 이게 몇 백억씩 깎여버리면 이것 국장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문. 중앙정부에서도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확정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국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국비예산은 눈 코 입 생길 때 거의 됐어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도 거.
병기
유병기위원
예, 내년도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이 사전에 어려우시더라도 기획실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여비 좀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돈 쓰고는 못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자주 좀 올라가셔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라도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수혜를 줘야지, 이것 진짜 어디 남 부끄러워서 예산서 내놓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변경 됐나 그래 가지고. 당초 하던 것이 싹 깎여 가지고 사업조차도 없어져야 할 형편이고 또 대폭 축소하고 이 예산서가 또 시·군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내시돼 가지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도 난리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전체가 다 바꾸어야 될 입장이고. 시·군은 시·군대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시·군도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하셔서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국비 많이 확보하시고, 이게 문제는 어디 있냐면 금년도에 도비가, 국비가 많이 깎이다 보니까 94억 밖에 편성이 안 됐고 도비는 173억인가 얼마로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도 복지 분야 많이 해야 될 입장이지마는, 그래도 충남도의 건설국이면 도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해결하는 데가 건설국입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지사님 뵙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얘기 지사님, 더러 속기록 좀 봅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못 보고 있다.”고 하기에 “꼭 보십시오, 거기에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의원들이 현지에서 나오는 그 민원을 중간에 국장들이 부대끼고 있으니까 지사도 그런 것 좀 읽어봐 가지고 연말 예산이니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사실도 있지마는, 지사님께서도 과연 주민들의 정부가 SOC 분야는 자꾸 잘리고 세원은 적고 충청남도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인프라 구축 해 주고 관광자원이나 공장을 유치하는데도 도로망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4대강 상류만 해 놨지 지천이니 뭐니 하천 분야 이런 것도 다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예산은 국비 부담하는 것 정도 지방비 자체적으로는 도에는 별로 부담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국이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건설국이 진짜 우리 도 예산의 4분의 1은 써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비 쪽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조금 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빈약하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이 국비 확보는 진짜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깎이고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에서 조정이 잘못된 거예요? 기재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도 기재부한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증액을 해서 요구했다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물론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런 사유 때문에 감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68억 정도가 사실은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년 대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겠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사전에 예산서에 편성돼 가지고 연말에 통과한 예산만큼은 꼭 확보하셔서 예산서가 이렇게 감이 엄청나게 안 나오게 노력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방도 내지 하천정비나 여러 가지 정비가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 확보하는데, 국비 확보에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국회든지 부처든지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필요한 때는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국비 확보 좀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설국이 되고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지금 민선 5기가 막바지로 1년 여 남겨놓고 가고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 민선 5기 중점 사항이 뭐뭐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중점사항으로는 현재 각종 사업들......
광열
이광열위원
각종 사업이라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고속도로 사업이 있고요, 그게 평택∼부여간 고속도로 예타 관계가 있고, 항만에서는 당진항에 신평∼내항 간 연육교 도로가 있고요, 또 철도 부분에서는 장항선 복선전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중점사업 중에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고속도로 부분의 평택∼부여는 제2서해안선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전국에서 1개 지구 예타가 통과됐는데 저희 지구가 통과됐고요, 항만 부문에서는 지금 당진항에 신평∼내항 간 도로입니다마는, 그것은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의해서 예타가 이번에 통과를 못 하고 하반기에 다시 재신청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항선 복선전철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재부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반기에 예타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논란되는 이유가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은 이것을 이번 예타에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인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서해선 철도가 착공이 돼서 아산 쪽 4공구, 5공구가 지금 턴키로 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턴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은 안 됐지만 착수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밀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SOC 사업은 신규사업은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민선 5기 들어서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건설교통항만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된 게 없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SO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성과를 보는 것은 평택∼부여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그 예타하고 내년도에 98억을 우선 설계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현재 용역도 전혀 안 들어간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시기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8억이라고 하는 돈이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계상을 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추진계획 이것은 전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타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135조라고 하는 예산이 복지 재원으로 가다 보니까 SOC 부분을 22조를 줄인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 공약가계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 봐서는 일단 하반기에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항만 부문은 서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저희하고 중앙정부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실질적으로 그 SOC 부분은 충청남도가, 하여튼 각 시·도별로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4년, 5년 또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예타 부분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길 적에 예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속도로 1순위, 장항선 복선전철 1순위, 항만 1순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1순위로 돼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예타도 가능합니다.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그런 정부 계획이 SOC 신규사업 억제 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4, 5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그동안에는 우리 충청도 쪽이 SOC 부분에 대해서 다소 뒤졌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중앙부처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1순위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또 정부 계획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사님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열심히 문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SOC 사업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충청도가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발로 뛰어서라도 우리의 기간산업인 인프라를 더욱 더 확대시켜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받았는데요,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6억을 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6억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6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2억이 안 왔네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도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행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 정부 행사인데 지금 보면 변경된 사업내용은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2억 5,000 이렇게 됐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세워서 추진을 하던 중에 국토부에서, 지금 해수부지요. 그 당시 국토부에서 2억 원을 주 행사가 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해양재단에다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토부에서 바로 별도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는 지방비만 갖고 그 외의 기념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약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6억 들어가는데 국가가 행사를 하면서 2억만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고 4억을 우리 지방에다가 사업비를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정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은 6억의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주 행사를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행사 대행을 한국해양재단에다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만 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2억에 대한 것만 돈을 썼고 우리 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비나 군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굳이 4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총괄 계획이 6억 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집행만 주 무대라든지 퍼포먼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돼서 그 2억 부분만 제한 건데 제외했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안에서 집행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6억인데 2억은 국토해양부에서 2억을 집행하고 4억은 우리가 도비 1억 5,000하고 군비 2억 5,000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실지로 행사만 태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실 이게 유류피해 주민들을 어루만져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매칭을 해서 도비와 군비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매번 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저도 물론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 끼얹어서 많은 것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뭐 50:50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3분의 2를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 준공시기가 보니까 2016년도 5월 21일 날 준공인데 이게 이월사업으로 계속해서 넘어오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간월호 관광도로 눈에 띄는 게 계속해서 2010년도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서 준공시기가 언제인가 물어보는 건데, ’16년도이면 앞으로도 3∼4년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빨리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라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39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왜 감액했나? 감액을 했으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향의 강에서 5개 지구 정도 거기에서 공사비를 줄여서 39억 6,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상비를 집행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못하고서 이월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협의가 덜 돼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생태하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코드는 같거든요, 중앙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39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고향의 강 정비라든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하천을 끼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보상을 할 사업은 많이 있지 않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하천보다는 전부 기본계획 수립을 해 보니까 좀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가 다 부지확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천이 더 많이 넓어서 많이 차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쓰는 그런 예가 많은데, 물론 커브라든가 직선을 잡기 위해서 폭이 좁은 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줄어든 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액이 안 되도록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비가 추경에 30억 증액된 내역이 감정평가 결과 그 보상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몇 월에 실시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 당시에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나타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8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6억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설계한 금액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평가한 금액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그 당시에 본예산에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이거는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0억만 해 주셨거든요, 보상비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이유가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개발촉진사업은 금산·부여·서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하고 금산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부여는 금년도에 신규지구로, 신규 군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정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된 후에 이렇게 감액되는 원인이 뭐냐는 말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당시에 가내시 할 적에는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확정 내시가 정부 예산 확정이 돼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축소된다든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전체 지원액을 확정시켜 놓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 완료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있어서 26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도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에는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사업비 감액돼 가지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도 말씀 아까 앞에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확정을 시켜 놓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이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계획을 확정을 시켜 놓고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면 지구 수가 다 못 하고 당초에는 8개 하려고 했다가 7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감액이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사업비나 사업량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장은 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액되지 않도록 그 계획이라든지 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입 부분에 감액 부분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2건에 대해서 128억 4,299만 원이 감액됐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세입 부분에서도 국비가 중앙에서부터 감이 돼 있기 때문에, 세출이 감되기 때문에 세입도 당연히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일시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는 그런 예정되는 지역에다 사실 지하탱크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임시 비 올 때 저류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배제하는 그런 시설사업인데요, 최근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3개 지구를 선정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운동장 부지 그런 데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면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아주 고질적인 침수지역 그런 데 우선 집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사업지 선정이 약간 지역에 따라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가 확보돼 있는 공원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을 해서 또 부지가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했던 것은 대천하고 논산, 예산 삽교 지역인데 대개 침수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자전거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전 국토를 미음(ㅁ)자형으로 해서 국도변이라든지 해서 국가 자전거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 광역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도 단위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매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의 감액된 사업비가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24억 9,700만 원이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자료는 25억 1,7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에서 보고는 24억 9,700만 원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25억 1,700만 원으로 나왔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여기는 집계표 상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자전거인프라 구축 예산 목에 보면 자전거 축전 성립전예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의 갭이 생겼는데요,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이 자료에는 총괄예산으로 해서 잡혀 있고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2,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게 표기가 그렇게 잘못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체적인 금액에는 차질이 없는데요, 예산서 상에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성립전예산이 2,000만 원 있는 것을 본 자료에서는 뺏고 이 자료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앞으로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같이 이게 맞아야지, 어떤 자료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행안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안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국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일전에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해서, 선정에 있어서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시·군 단위라든지 지역에서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2년 전인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홍성 갈산에서 서부인가요? 거기서 방파제 그 도로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태안 쪽으로 가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70호.
기영
김기영위원
그 도로에 자전거도로의 그때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전번에 매스컴에도 그게 나왔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끔 본 위원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여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행안부에서 선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전혀 자전거도로를 내놓고 여직껏 한 번도 나는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전거를 누가 거기 타고 다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4차선에 상당히 위험한 주변이고. 나는 도대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 점은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막대한 국가나 도 예산을 갖다가 거기는 국비 갖다가 하는 거지만, 이 자전거도로라고 내놓고 말이지 이게 이렇게 이용도 않는 데다가 또 어느 지역 경기도 같은 데 가보니까 자전거도로 냈다가 다시 또 없애버리고 하는 지역도 많은데 이게 너무 마구잡이식, 제대로 검토도 않고서 선정해 놓고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덕산에 기존도로 지방도로였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읍내 쪽으로 가는 도로.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슬며시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런 데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정말 필요한 데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세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정말 자전거도로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더위에 수고 많으시죠? 국장님! 지방도 609호선이 어디인지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을 거쳐서 덕산을 거쳐서 덕산읍내를 거쳐서 어디로 빠지는 거죠? 홍성 장곡면을 경유해서 홍성읍을 거쳐서 도청 앞을 지나서 덕산 읍내리를 거쳐서 고덕 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덕으로 나갑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덕으로 해서 당진 면천 쪽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합덕으로 빠지는 길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도청이 작년 12월 말에 왔지 않습니까? 609호선도 도청이 옴과 동시에 중요한 도로다 해서 우리가 6차선으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4차선을 6차선으로 개설했는데 중간 중간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현재는 잘 활용되고 있고, 덕산온천사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낸다고 금방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있죠? 덕산온천사거리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 군도4호에 회전교차로 선다, 예산에 덕산온천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세운다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회전교차로를 내는 그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회전교차로는 기간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또 그 회전교차로의 기준을 보면 3차로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고 2차로 미만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다 설치를 하는데 교통의 어떤 혼잡성을 좀 거르고 또 체증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29호를 도청을 지나서 덕산 읍내리 사거리 해서 고덕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고덕IC 쪽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덕산 읍내리에 보면 오거리가 나와요, 죽 가다 보면. 기억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 오거리는 사거리도 회전교차로를 내주는데 오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도로가 갈라지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회전교차로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고. 그래서 거기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도청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을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복잡성이 있는 오거리가 됐든 사거리가 됐든 그런 소도읍 같은 데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반경이 20m 정도 이상이 있어야 원형으로 해서 차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직경으로 최소한 40m 이상이 나와야 그 도로가 가능하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런데 덕산 읍내리 오거리는 충분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C까지 가고자 하는 차량과 IC에서 도청 오는 차량과 또한 덕산 읍내를 원활히 차량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IC까지도 확·포장 계획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에 대해서 아주 쾌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대전∼복수간 광역도로사업도 내용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터널이 붕괴되고 그런 내용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천재 사고입니까 아니면 인재 사고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천재까지는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인재 사고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관리부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터널공사를 하다가 그런 붕괴가 됐으니까 인재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다시 하려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추가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공자 부담지시로 해서 결과통보를 했는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일부는 천재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 비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또 거기 지형 상으로 봤을 적에 아주, 저희들이 토질 면에서 봤을 적에 유리면 같은 그런 미끄럼 타는 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나와서 앞으로 시공자 측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터널공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붕괴사고가 났다는 건 인재 사고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은 별도 별개의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은 시공 상에 나타난 문제, 관리상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그 복구사업 하고 재시공을 하면 그게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민사책임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까지는 물을 수가 없겠지마는, 민사책임은 또 물을 수 있겠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세계적으로도 하여튼 유명한데 이런 조그만 도로 내는데도 토목공사 붕괴사고가 났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수치다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사책임이라든가 또 관계 공무원 징계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지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3차원 조사를 했는데 지형상으로 봤을 적에 특별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해미에서 헬기 추락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리감독, 훈련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실적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하시설물은 현재 도로변에 보면 위원님들도 여러 번을 지적도 하셨고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도로를 파헤쳤다 복구했다 파헤쳤다 복구했다 그런 말씀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도 하고 현재 거기 도로변에 또 도심지 내에 뭐가 지나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요즘은 송유관까지 또 난방열관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하로 지나가고 있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전기까지도 전주가 없이 지하에다 매설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이력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지금 2006년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그런데 우리가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지 않느냐? 뭘 하나 사업을 하려면, 공사하려면 사고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이 관계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 안 되고 내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 가지고 이런 계제에 모든 것을 하여튼 전산화해서 그런 사고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통보도 하고 거리가 멀면 화상전화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또 이것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정작 그걸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건 나하고 관련 없어 그런 사고방식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국장님이, 우리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가지고서 유명한 계곡, 해수욕장, 바다는 쓰레기 천국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도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건져내서 또 특정지역으로 옮겨서 매립하고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가지고 그런데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보령에서는 약 9억을 예산 세웠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왜 보령만 해당되나요?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보령만 한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보령지역이 해역도 넓고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시·군 단위 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분산도 해야 되잖아요? 홍성, 서천 이런 데, 태안까지 전부 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침체어망 같은 경우에는 바다 속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선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쓰레기 수매 같은 경우는 홍성 지역도 일부 돼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지역도 도청의 관문지역 아닙니까? 도청의 관문으로 홍성에서는 죽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도청이 왔는데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 내용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홍성지역에서도 도청의 얼굴이고 도청의 관문인데 그런 사업 배정을,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것을 무조건 인양하는데 예산만 배정할 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모임에 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각종 홍보요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건 줍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요원을 좀 배치하고 그와 같은 관계기관도 회의하고 또 사법기관도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도민들의 마음을, 의식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예산만 맨날 들어가서 하는 거지, 바다에서 건져내서 매립 후 또 버리면 건져내서 매립하고 반복적인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전환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전환을 위한 사업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예산배정도 홍성은 바다를 끼었지만 도청의 얼굴이다. 앞으로 도청이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해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홍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 배정할 적에도 홍성도 배려해서 도청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충질의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방도 609호 홍성∼덕산간 회전교차로 말씀을 아까 오거리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복
유기복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일찍이 그 지역민들로부터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종건소 실무자로부터 주변이 회전교차로 하는데 있어서 부지 땅이 제대로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설치 해 달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마는, 지금 우리 신도청을 진입하는 관문으로써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되고 또 수덕사나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로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IC까지 또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또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쪽 고덕IC 나가는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는 또 넘어오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체증이나 교통량도 상당히, 앞으로 아주 가면 갈수록 많은 교통량이 수요가 예상되는데 고덕IC까지 4차로 할 때 그 지역을 반드시 회전교차로로 그걸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가 오거리, 육거리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고덕IC에서 나오는 4차로 설계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도청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기복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2016년도에 아산에서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2016년도에 열리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전국체전 하려면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선수들이라든지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데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하고 충청남도에서 준비하는 사항 또는 계획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전국 시·도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내역 좀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용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시범사업에 우리 충남 서천의 송림마을이 선정이 돼서 우리 도비 부담금 2억 1,428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그렇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2억 3,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업의 자세한 그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공공임대 아파트는 저희가 4개 단지에 400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갈매기아파트, 서산에 부춘, 논산시에 개나리, 또 홍성군에 개나리아파트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구 노후 배관교체라든지 방수라든지 창 공사라든지 계단 등등 사업들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이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 전에 2억 3,900을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집행은 안 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2억 3,900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담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집행을 못 하니까 그것을 가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추경 때 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병국
유병국위원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국비 70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비를 확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국비 반영될 거를 예정해서 우리 도비 2억 3,900을 2013년도 예산에 미리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전부 다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본예산에 담는 것이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사업 6억 5,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자세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서민밀집 위험 정비사업은 하여튼 요즈음과 같이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이 돼서 침수라든지 우면산 같은 그런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 그런 우려 지역, 그러니까 주택이 많이 있다든지 산비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면산 사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개 지구를 우선 급하게 조사해서 지구책정은 해 놨는데 이번에 15개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위험 주택에 관련되어 져서 홍수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제안설명서 7쪽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농협이 부담하다가 농협이 전액 부담하면서 도비 부담금 116억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6억 원 2013년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이 되어졌다가 추경에 농협이 다 부담하니까 116억을 감액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116억에 대한 다른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쪽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농협에서 80%, 지방비가 20%였는데 도비 10%, 군비 10%해서 58억씩 해서 11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100% 전부 다 자기들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예산 편성됐던 58억이거든요. 시·군비 58억이고. 그 58억에 대해서는 앞에 세입 부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58억이 감돼서 전체적인 저희 예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택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총괄적으로는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까 재난 관련해서는 치수방재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또는 국을 달리하면 복지 쪽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주택 관련해서 용역 추진 중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주택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종합결과 보고 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언제 나옵니까? 종합 결과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 9월.
병국
유병국위원
9월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중간보고만 되어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중간보고는 어떻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중간보고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한번 그 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요, 그 결과 다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에 관련되어 진 정책이 그동안에 주택의 공급과 수급에 관련되어 졌다고 하면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주거복지와 관련되어 져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주택종합 용역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는 복지국에도 있고 또 일부는 치수방재과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련되어 져서 종합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서 일관되게 주택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리모델링, 농촌마을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명의 것들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농촌과 도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일정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