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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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 해당과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부분은 소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충규입니다. 평소 고성농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축산과장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외 농업지원과, 축산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업무보고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각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200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농민들의 쌀값하락 등에 대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때나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때 군수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엑스포의 입장료수입을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에 투여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엑스포에 대한 수입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농업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고성신문에 보니까 80억원을 농업예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업발전 기금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기금조성 목표액을 80억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6 엑스포 입장수입액을 150억원정도 예상합니다. 그 예상액의 30%가 4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입장수입이 연간 75억원 그것도 30%하면 22억원정도, 또 예산을 출연해서 12억원, 기타 고성사랑카드에 의해서 적립하는 이런 사항을 확보하면, 5년간 하면 80억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5년간에 걸쳐서 80억원을 확보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냥 80억원 예산을 엑스포 수입금이나 우리군 예산을 합해서 80억원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법적근거로는 농업농촌기부법 제17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조례제정계획을 할 것입니다. 쓸 사항은, 지금 현재 기금사업이 도에서는 운영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설자금을 하고자 할 때 농가들이 엄청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융자,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인 융자에 대한 금리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융자처리를 해주는 금고기능에서 인건비정도로, 1%에서 2%정도로 기금자금저리융자지원을 할 계획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나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저리자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고, 저리자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안되어서 못받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리자금을 줘도, 저리자금을 받고 싶어도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능력이 없으면 저리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저리자금을 주는 것보다도 실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형태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이 조성되면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벼가 많이 적재되어 있죠? 나락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락이 쌓여있는 이 부분을.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본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농업인단체와 접촉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괴리가 너무 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아주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주차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주차시설이 빈약한데다가 지금 벼까지 그렇게 적재되어 있고, 또 중구난방식으로 분위기가 흐려져 있습니다. 인근의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금곡이나 다른 진주시쪽에 편성되어 있는 면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진주시쪽에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성에 적재되어 있는 것하고 진주시에 적재되어 있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바람이 불고하면 날리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오랫동안 재어놓을 것 같으면 판단해서 특별히 천막를 덮어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농업업무를 펼치고 계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2년도에 산업과로, 농업행정이 산업과에 주재할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당시 92년도의 상황과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국가당초의 목적은 식량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고성군 농지의 약 8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지정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지정하더라도 그 외 주변의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사항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행정적인 건의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업무를 농업정책과가 하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고성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고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재조정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전체면적의 69.4%, 약 8천여㏊가 됩니다. 경지면적이 전ㆍ답을 포함하면 11,300㏊정도 됩니다. 제가 확실히 개별적인 숫자까지는 못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정도 됩니다. 경남도가 지금 갖고 있는 면적이 약 6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하고 군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중에서도 산간지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논과 논거리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단위당 3㏊면 3㏊이상, 5㏊면 5㏊이상 집단화되어서 묶을 수 있다 해서 산청 같은 경우는 농촌입니다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70%, 농지법상 70% 상한선으로 묶어놨습니다. 70%가 넘는 시군에서는 농지전용을 시장ㆍ군수가 임의로 사용해도, 대체농지지정이 없어도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성군은 69.4% 이 기준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시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해제를 시키려고 숱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8월에 고성군에 1차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담당조사자를 만나고 밀양까지도 갔다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갔다왔습니다만 좀 풀어볼 요량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8월에 1차 기본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1차 기본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국가가 약 130개항목을 가지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문제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재조정되지 않고서는 고성에 어떠한 기업유치도 불가능하고,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시하시고 민원해결이라든지 주민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면 삼계마을에 이 사업을 추진하셨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농업정책을 열심히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장확인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장확인 하는 날 과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미안합니다. 그날 축산과 행사한다고 거기에 꼭 참석을 하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잠시만요, 더 이상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과장님이 전직 축산과장을 하셨다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 같으면 10시 30분, 10시 40분까지는 개회식에 참석하고, 11시이후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하는데 그 사업이 100% 잘 추진되어 있으면 제가 과장님이 어디 계시든 말씀드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현직이 축산과장이었더라도 현지확인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2억원밖에 안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마을 전체를 체험마을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정말 예산자체가 부족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삼계마을을 지금 선정해서 사업한 것을 보면 충효테마파크의 주변정리를 했다, 충효테마파크공원의 주변정비사업, 마을정자목 정비사업 그것이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본래의 목적에 정당한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현장확인장에 제가 가지 못한 것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업 건은 농림부도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사항은 농촌을 찾아오는 관광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고성군에 와서 현지확인한 결과 도에서의 평가는, 전문가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에서의 평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장소중 제일 잘된 곳이다, 이 사항은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돈 2억원 가지고 전체마을을 다 체험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고 체크하는 부분에 따라서 너무도 범위가 크기 때문에 방향의 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엉뚱하게 비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깊이 받아들여서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의 과장님 뒤편에 팀장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팀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고성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시간을 낭비시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이 철저히 무시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한 것 중에서 삼계마을이 가장 잘되었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제가 혼자서 결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서, 본래의 목적에서 탈피한 사업이다, 마을의 정자목 정비해도 괜찮고, 충효테마파크공원 주변정비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건설도시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변환경 조성사업을 한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지금 사진 가지고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거기 보도블럭 설치한 것 아주 조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침하가 되었어요. 침하가. 언제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사업을 시작 해놓고 돌아서지도 않아서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있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수술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숙박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정말 초라하고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앞으로, 차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 하나를 하더라 해도 완벽한 사업을 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6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2,400만원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아니죠. 당초에 3,200만원이죠.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00만원에 지원이 70%, 국비 1,6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 320만원해서 2,240만원입니다. 보조가. 2,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3,200만원을 4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가 어디에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까? 2,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당초예산서를 보십시오. 2,240만원이 보조고, 3,200만원의 70%가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3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적은 3농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사업비내역은 얼마 되어있는데 얼마 집행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400만원은 어떻게 내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2,400만원은 지원 1,680만원과 자담 720만원 이래서...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안맞죠?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실적에 나중에 얼마 나오든지, 사업비는 자부담 보태서 3,200만원 아닙니까? 당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또 예산서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560만원 농가별로 하면 한 농가가 800만원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800만원 맞죠. 그러니까 4농가니까 3,200만원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농가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3농가에 2,400만원...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다 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왜 1농가가 포기했느냐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100% 다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공룡나라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7개업체중 3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업체까지 다 들어오면 그것을 통괄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한 업체의 분배상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업체당 5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쌀이 옛날에는 20㎏ 포대단위로 나갔습니다. 현재 찾는 것은 소포장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소포장제도를 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엑스포를 우리가 견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기간내에 1일 몇만명이 오시면 그분들이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포장재 개발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의 쌀 브랜드종류가 몇 가지 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크게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의 쌀 브랜드가 17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난립되어 있는 쌀 브랜드를 고성의 브랜드화, 명품화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단일화브랜드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단일화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고성쌀이, 지금 현재 고성쌀을 대표하는 것이 이 17개 종류 중에서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브랜드 쌀이...

태훈

박태훈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고성쌀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대표브랜드는 공룡나라쌀입니다. 공룡나라쌀을 대표브랜드로 쓰는데 그 공룡나라 브랜드 쌀에 붙여서, 예를들면 공룡나라 무슨 무슨 쌀, 공룡나라 무슨 무슨 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공룡나라쌀은 장기원씨가 하는 공룡나라 영농조합법인에서 브랜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량으로 많이 파는 농협 RPC하고 고성청결미라든지 두호식품같은 경우에는 공룡나라쌀 브랜드가, 물론 공룡나라브랜드를 일부 붙이기는 붙이지만 없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공룡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10대농산물을 지정도 하고 했는데 고성에 오면 고성쌀중 옥천쌀이 좋은지, 농협청결미가 좋은지, 대표적인 쌀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 고성에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하나라도 정리해서 고성의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것이라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이 안나왔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은 예를 들자면 공룡나라 키짱, 공룡나라 황토쌀, 공룡나라 가족사랑쌀, 공룡나라 옥천쌀 이런 명칭으로, 특색있는 명칭으로 붙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쌀 판매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임금님표 이천쌀입니다. 이천쌀 브랜드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국단위 큰 마트에 가면 이천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고성이 쌀을 짊어지고 서울도 갔다가 김해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심지어 거제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고성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농업정책이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고성의 주산업이 농업인데, 그리고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쌀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쌀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천에 가면 쌀이 한 품종이 아닙니다. 이천에도 7가지 8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천에도 황금들녘쌀, 임금님표쌀, 이천 무슨 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천에 가면...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고성도 지금 현재 농협청결미라든지 휴머라이스라든지 예스미라든지 키짱, 공룡나라쌀, 가족사랑쌀, 소가야옥천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이천하면 이천 들녘에서 생산된 쌀이 좋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안다는 말입니다. 공룡나라 고성쌀이 좋다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동진이나 남평이나 주남이나 고성이 3품종을 주종으로 심었지 않았습니까? 거의 30%, 36% 심었는데 이것이 브랜드하나 없는 이런 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데 앞으로 공동브랜드 쌀포장 이 관계는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브랜드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쌀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사된 바에 의하면 1,200여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품질인증을 받은 쌀은 140종정도밖에 안됩니다. 약 12%정도입니다. 900여개의 브랜드가 사실상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브랜드쌀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농업정책의 방향도 농림부하고 농민단체의 간담회에서 혁신과제 20개를 선정하면서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농업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하겠다,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브랜드쌀을 만드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랜드쌀에 대한 허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에서 나는 쌀과 경기도 이천에서 나는 쌀의 식미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고성쌀의 맛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은 이천쌀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이천쌀만 찾습니까? 그것이 무조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조건 친환경 쪽으로만 생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입니다. 이런 쌀의 인식도가 있기 때문에 그 쌀의 미질이라든지 식미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의 손이 선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고성쌀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 쌀을 일관되게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몇% 지원한다든지 또는 책임지고 유통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법제화 되어있는 유통의, 조례를 만들어서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고성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브랜드의 단일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주장을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합니다.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브랜드를 지정하면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엑스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표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냥 친환경쪽으로 해라 하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농가에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고성군을 신뢰하고 정책에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고성쌀을 브랜드화 시키는, 고성군에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정해서 유도해 가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재배상의 의식전환이 없으면 쌀 자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브랜드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2006년도 4월부터 6월 기간안에 쌀을, 좀 좋은 쌀을 판매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농업지원과에서 금년에 영현하고 몇군데 재배를 했습니다. 지금 농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자체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 쌀을 또 시중에 내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연계될 수 있는 고성군의 조례제정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품질인증을 하나 받은 것이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데 친환경품진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 상품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잘못되어서 친환경 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안한 것보다 못하고 다음에 친환경품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수나 축사는 그 농장 한 사람의 노하우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하면 되겠지만 벼농사는 들 하나, 지역하나가 전체적으로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되어야 만이 고성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그 지역, 그 들에 대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동조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신활력화사업도 친환경농업에 기본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농을 하는 방법이 가축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벼는. 그래서 지역단위로 묶든지 해서 그 품종에 버금가는 브랜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여타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통영 안정 LNG공단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전부 다 보면 하동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통영해안에서 쌀 판매대회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LNG 쌀소비지대에 하동쌀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세모조선소에 고성쌀을 넣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에서 쌀을 많이 소비시키는 회사 내지는 식당 같은 곳에 고성쌀을 팔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방치를 해두고 고성에 있는 세모조선소라든지 LNG 거기에 쌀을 못팔면서 거제다 통영이다 창원이다 주부들 불러서 쌀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쌀 판매하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더라도 전부 고성쌀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거제조선에는 월 1억2천만원정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서라도 고성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지금 진도가 90%정도 되어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 90% 될 과정까지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몇 번정도 나갔다 오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5회내지 6회정도 갔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공사기간을, 저 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사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마을에다가 시행지시를 하고 나면 그 마을에서 끝이 났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상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으로 대충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남아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입찰보고 사업비가 남아있어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집행을 다 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 설계서가 군청에 있는 기술자에게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설계서 제일 앞면에 있는데...

제준호위원

공사개요를 보는 것 같으면 크게 나누면 몇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위원생활을 3년4개월정도 했습니다. 1년에 두서너번 현장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마을이장보다 못합니까? 물어봅시다. 소장님, 세분 과장하고 그 팀장들이 마을의 이장보다 공사에 대해서 설명할줄 모릅니까, 압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이장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왜 마을이장이 공사개요를 다 설명해요. 그것이 어느 법입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한심스러워서,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 보지말자고 하려다가 차마 그 소리는 못했어요. 공사개요가 3-4가지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못해서 이장에게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하고 난 뒤에 시정했어요? 누가 나가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나갔다가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그 이후로 담장 뒷벽의 유리창도 조치하고, 들어가는 보도블럭도 하고, 어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준호위원

체험마을 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체험마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주 틀은, 삼계마을은 초등학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금년 여름에 공사중인데 왔다간 학생들이 60-7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박을 하고, 또는 2박을 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숙박하는 장소는 삼계마을 최실내 종대를 이용하고, 식당도 종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학생들이 왔다갔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 학생들한테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농촌체험마을 생생하게 보여드렸겠네요. 남부끄럽습니다. 위에 연못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 마쳤지 왜 중에 있어요. 나무만 안심었지.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마무리는 아직 다 안되고...

제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못보였습니다. 너무나 잘 해놓아서, 그것이 연못입니까, 웅덩이입니까, 무엇입니까? 화장실만한 곳에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부가세 내놓고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전을 3,500만원해서 깔면 거기 찹니다. 그래놓고 무슨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천 하는 것 같으면 절반정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내버리니, 과장님 한번 챙겨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본 사항은 당초에 설계와 제반 검증을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현재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확정 지어서 추진한 것은 전문기술자들의 승인이나 설계,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부락민들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이 어린이가 오든지 어른이 오든지 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때 돈을 아낄 수도 있었어요. 충효테마공원 주변에는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왜 이 돈으로 거기를 정비해요. 과장님 이런 것을 알아보지도 않았죠?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확정되고 난 연후에 크게 건물분야, 환경분야, 체험분야 3분야를 쪼개가 확정되고 설계가 되고 다 된 연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보완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남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못도 다시 해서, 연못 도면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연못으로 하면 덤벙보다도 못합니다. 연못이라고 명칭을 하지마십시오. 그냥 덤벙이라고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고기를 몇 종류 넣습니까? 그것을 챙겨보고, 농촌에 학생들이 와서 한시간이라도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남은 공사기간동안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볼 때는 다섯 번 나갔다는데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겠고 공사감독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하루만에 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공사감독일지를 챙기니까 연락해서 바로 써서 복사를 해왔는지, 타자를 쳐놓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런 공사일지를 관에 안합니다. 그날 그날 쓴 것을 가지고 공사감독일지라고 하지 사무실에 앉아서 타자 친 이런 것은 공사일지로 받지도 않습니다. 체험마을이 센터에서는 처음이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또 개천이 있다고 하기에 현장답사를 해서 2억원 가지고 안된다면 자부담을 하더라 해도 그 돈의 값어치, 남들이 봐서 잘됐다고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업무현황에 보면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1회에 거제 신협 앞에서 직거래장터 해서 군비 716만1천원, 자담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자담하고 군비하고 2,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판매실적은 보면 2,950만원, 사실은 돈을 들여서 700만원정도의 소득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4천만원에서 남은 돈이 3,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또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가서 또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350-36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보면 7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차라리 이 돈을 줘서 공무원들이 그 바쁜시간 내어서 갈 필요없이, 또 농협에 오라, 가라, 사람 모아서 갈 필요없이 차라리 7개법인에 주면, 약 400만원씩 주면 2,800만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들 나름대로 쌀을 팔라고 하면, 홍보비를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낫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의 결과물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에 이런 고성의 농산물 홍보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제 조선에 월 1억원정도이상 우리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항에 의해서 이 결과물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 다른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김해 장유 물류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7개업체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같이 하고, 주 사안이 어떤 한 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쉽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입점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개업체와 우리 고성군 농협에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7개업체가 간다고 하더라 해도 7개업체에서 한 업체에 1명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1명정도 가서 이틀동안 홍보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00만원 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다니면서 오히려 아파트라든가 주부모임에 가서 음료수라도 한잔 가져가서 우리 고성에 이런 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단지 가서, 내일모레 가면 몇 일간 할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3일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3일간으로 해서 돈 3,200만원, 하루에 1천만원씩 써서 과연 1천만원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우리 고성쌀이 어느 정도 팔릴지 계산해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김해 장유물류센터에 고성쌀이나 농산물이 입점이 되어서 공급한다면, 저희들 추정입니다. 안해봤기 때문에, 결과는 안나왔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거기에 유통이 된다면 연간 20억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약 20억원정도로, 입점만 된다면 20억원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쌀을 팔기 위해서, 아까 공점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정공단에도 하동쌀이 들어왔다, 세모조선에도 다른 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김해는 김해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김해사람들이 김해쌀 먹으려고 하지 고성쌀 먹겠습니까? 20억원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대형마트에 입점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목을 달아매는 그런 마음으로 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과장님, 이 돈을 그렇게 소모적으로 쓰지 말고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2페이지를 보면 인증농가가 79농가, 인증면적이 51㏊ 되어있습니다. 여기 인증농가를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친환경품질인증은 수도작이나 과수나 원예나 그쪽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품목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인증농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농가 논에서 농약 검출해서 거기에 검출이 되면 품질인증농가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품질인증농가가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품질인증농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임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소포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20만원이고 지원비율은 군비가 3,654만원, 자담이 1,56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850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1억174만원, 10대농산물 포장제비가 5,220만원 되어있고, 10대농산물 소포장지원이 감사자료에 보면 4,65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5,220만원 되어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소포장 엑스포지원 10대농산물 지정사업비에 있고,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소포장재 지원 1,480만원이 있습니다. 이 2개를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하고 감사수감자료 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농촌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 고성이 농업군이면서 농업을 살릴만한 비젼이 있는가, 어찌 보면 지금 농업이 위기고 도산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특단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농업 농촌이 살 수 없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전부 포기하는 심정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농업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 농촌이 위축되니까 기술센터까지도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때는 정부농정대로 따라가면 농촌은 망한다 거꾸로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발이 안맞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촌체험마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기금 만들어야 됩니다. 쌀브랜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과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데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 기금 80억원 만들어서 이자 나오면 얼마 되겠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촌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녹색체험마을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설부분에만 지원해서 운영프로그램이 없으면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때도 진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인력이 있느냐, 열의를 가지신 분이 있느냐, 삼계마을의 지도자신 이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정면에 나서야 된다, 농업이 생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보장받을 것이다, 농업생산물을 가지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업생산물 외에 다른 농촌을 팔아서 많은 자금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소득보전을 해야 되고, 이 소득보전은 결국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농ㆍ수ㆍ축산업을 하는 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우는 몇 사람 안된다, 물론 대단위 축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몇 분이 있겠습니다만 농업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센터가 마인드를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 거기까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있는 그런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 저는 볼 때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농업이나 수산인, 축산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단체지원을 적극 해서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야 될지는 기준을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인의 평균수준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센터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호용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에, 마을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마을을 끌고 나가야 될 전문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고 농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가면 삼계마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은 합니다만 조성해 놓고 나서 그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끌고 나갈 사안이 더 걱정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하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늦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간 어떤 교육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만, 마을 리더가 발생해야만 농업이 변화가 있고 소득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는 삼계부분도 부분이지만 센터가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선두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분권혁신위원회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그것은 수산업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실 가시적인 모습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같이 참여해서 궁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분야에서도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센터에서 이 사업만이,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센터내에서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약의 성분과도 같은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은 축산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할 부분은 농업정책과, 지원과에서 할 부분은 지원과로 구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모든 업무에 불을 짚이는 화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도 추진하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도 신활력팀의 종합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센터가 지금까지는 모든 농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상유지차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결국 농업농촌이 현상유지차원에서 머물면 망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보다 전진적인 형태로 해서 군정의 초점이 센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수리 보조원 보수현실화로 사기진작 및 인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현재 수리요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정말 고령화가 되어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센터까지, 고치는 곳까지 가려면 차도 많이 다니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보조원을 빨리 1명 더 늘려서, 그리고 인건비가 다른 곳은 3만8,700원인데 고성에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체험마을 사무장에게도 월 100만원씩 급여를 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곳도 1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 수리보조원의 급여도 현실화 시켜주고, 수리보조원도 1명 더 늘려서, 다른 일반 사업비에 비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수리보조원을 증원시키고 회수도 더 늘리고 해서 농촌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몇 년 전부터 계속 1명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기능직 티오를 금년도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요구했더니 티오가 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티오를 줄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사실 난색을 표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도 1명을 더 늘리려고 사실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일용인부임도 1일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3만원이지만 요즘 토요일ㆍ일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작년도에 2만5천원 받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 20개시군 전부 다 파악해보니까 평균 3만7천원이 나와서 오늘 부군수님 결재를 받으면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1일단가를 경상남도 평균으로 올려주면 좋겠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얼마 아닌데, 일용직을 늘리더라 해도 농촌에 진짜 서비스가 되도록, 농기계수리가 되도록 해야지 3만원 하면, 나름대로 농기계 수리기사인데 요즘 3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로에 풀베는 아주머니도 3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설명을 잘해서 부군수님 결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수리반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죠? 운영을 하는데.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례제정 되어있는 것을 압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티오는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2만원이하는 받지 않고 수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도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안하고 돈이 적니 많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쌀농사 경쟁력향상 해서 고성군에서 동진1호와 남평벼, 주남벼 이 3종류를 가지고 올해 벼를 생산했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벼 검사를 다 마치고 했는데 1등하고 특등하고, 예를 들어서 동진1호 같으면 동진 1호 특등하고 1등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쌀 분석이라는 것은 동진1호가 특등은 인체에 어떻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좋다, 진흥청에 의뢰해서 그 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거기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1등, 특등은 완전미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준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읍 농협에서 농협장이 모임에 나가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쌀을 가져가면 성분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기계를 가지고 성분측정을 해서 고성쌀은 제로라는 판명까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센터에서 동진1호, 남평벼, 주남벼 이것을 권장한 것 같으면 수확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전 제 이야기대로 특등이나 1등을 가지고 성분측정기를 이용해서 고성에서 동진1호가 어떤 점이 좋더라는 것을 분석해서 농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진1호가 좋다는 것은 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진1호가 좋다는 것이지 고성군에서 동진1호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선택한 것 같으면 그 벼를 수확해서 그 성분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농민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런 정도까지 사실 분석되려면 센터내에도 아마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의 농공이용연구소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아직까지 인적자원도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의뢰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가지고 남평벼가 어느 점이 좋다, 주남벼가 어느 점이 좋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선호해서 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동진1호가 좋다, 주남벼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수확을 해서, 생산해서 해보자 이것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쌀 경쟁력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벼 재배면적이 7,114㏊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7,114㏊에 대한 종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면적에 전체적으로 모를 심으려면 벼 종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355톤정도 필요합니다. 반당 5㎏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가 종자를 보급한 것이 150톤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중에서 114톤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실제 보급한 것은 114톤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2005년도에 장려한 품종이 주남, 동진, 남평 이렇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종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양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당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밀양에 있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하는 생산능력이, 해마다 많이 좀 해서 공급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밖에 안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급소에서 배정하는 그 물량을 가지고 7,114㏊를 262개마을에 비율별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의 종자가 보급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농가가 신청하는 양이 다 보급이 안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실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되거든요. 100% 충족을 다 못시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이 보급종 종자를 지원받지 못해서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농민이 필요한 양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생산능력 부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진흥원차원에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벼를 재배하기이전에 우리 고성군이 보급종 종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사전조사가 되어서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호성이 있는 품종을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단일품종 때문에 사실은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내년에 보급할 종자가 동진1호하고 남평하고 주남이 위주로 되어있고 종자공급소에서는 7개내지 8개품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치 않는 종자도 섞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종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농업정책과 감사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의 쌀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품종에 고성군이 권장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농업인은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판단해서 미질이 우수한 좋은 품종을 기술센터가 가장 먼저 그 내용을 알아서 농가들에게 우수한 좋은 품종을 보급해야 될 것이 결국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평, 주남, 동진1호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품종에 대해서 결국 고성군은 생산자가 필요한 양만큼 종자가 보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종자가 오래되면 당초 품종이 희석되거나 저하되고 생산능력이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종자교체를 하면 좋다고...

태공

박태공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 쌀을 판매하지 못하면서도 보급종 종자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를 가지고 결국 좋은 미질을 생산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 보급종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권장품목이라든가 작물과 관련해서 토양종합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하고, 저는 종합검사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산성도 검사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종합검사가 완전히 끝난 필지가,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종합검사는 안되었죠? 종합검사는, 제가 말하는 종합검사는 토양의 산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질, 미네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열거는 안되겠습니다만 토양에 대한, 이 토양에는 어떤 시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맞다는 정도까지 분석을 종합분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50점은 8개항목에 대해서 종합검증을 사실 했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으로 벼농사 재배하는데, 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검증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 8개항목의 검증을 마치면 그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맞다, 작물중에서도 어떤 품종이 맞다는 것을, 다음에 이 토양에는 어느 정도의 시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처방서를 해당 농가에 발부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작물도 맞는 작물 선정이 가능하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작물도 나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 계획이 지금하고 있는 정도로 사업진척을 시키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고성 전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는 것은 14개읍면 전부 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정밀조사가 아닌 들별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표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아까 말한 혁신적인 그런 접근으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정도고, 신활력사업 친환경농업에 이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용역관계 때문에, 퇴비 발주 때문에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부군수님하고 FD하고 이야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니냐,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우선 이쪽에 집중시켜서 우선 고성전역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보자 하고 그쪽으로 용역방향을 틀어보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센터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외부에 주지 않고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했을 때 1년에 8개항목정도 시비처방서가 나올 정도로 가능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현재 토양종합검증실에 보면 일용인부 2명이 토양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료채취해서 조사하고 검증을 완료하면 되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2명을 해보니까 현재 1,350점을 했는데 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2명이서 1,350점을...

호용

정호용위원

1년에 해낼 수 있는 작업량이 1,350점이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이것은 큰 예산없이 우리 인력으로 해낸 것이다 그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한 외부, 아까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작물이 재배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이, 그래서 친환경운동의 주 포인트를 땅심살리기로 잡아뒀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땅의 성질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사업이 단계로 봐도 우선 되어야 되고, 사업진척도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애로를 봤을 때도 그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나라 농업관 설치계획은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당항포 행사장, 당초에 선정한 그 주변에 할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행사장 내에 할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애당초 매립장에 하우스 지어놓은 그 주위에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기 안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 앞에 200평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 추경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예산 얼마 확보해 놨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3억원을 하고 추가로 3억원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3억원이 편성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산편성보다는 장소하고 또 여러 가지 조율이 안되어서 결국 원 위치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지난번에 왜 당항포관리사무소 앞에 지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같으면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농업의, 친환경적인 농업을 선전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또 변경되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

태훈

박태훈위원

하기는 할 것입니까? 농업관을 짓기는 지을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현재 그 위치에서 작업이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현재 그 위치에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갔다구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마사토 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위치가 맞습니까? 한쪽 모퉁이에 농업관 위치가 맞습니까? 그 위치가 안맞다고 해서 농경유물이나 시대변천, 친환경농법, 10대농산물 16개 코너를 넣겠다고, 관광지관리사무소 앞에 200평을 짓는데 6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3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2억9,500만원만 추경때 승인을 해주면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확인차 질의를 하니까 또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증실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용직 2명이라고 했는데 일용직이 연구해서 시험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토양종합검증실의 인력이, 검증하는데는 사실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돈 많이 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나가려고 해서 금년도에도, 엊그제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모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는 것을 농업기술팀장이 가지말라고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중구위원

센터 안에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황재수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업무를 하면서 토양검증실 운영도 맡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여러 가지 맡길 것이 아니고 2명이서 1년에 1,350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업무를 충실히 하는 분을 거기에 배치해서 연구하게 해야지,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해서 4년마다 1주기라고 하는데 2년마다 해야 될 것인지, 4년마다 해야 될 것인지, 3년마다 해야 될 것인지, 해마다 넣어야 될 것인지 규산질이나 석회 이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4년마다 넣어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안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돌아올 것이 있고 안돌아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있으면 전문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해야지 사실 센터에 보면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은 읍면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고성군의 농업이 발전이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예면 원예, 과수만 과수, 그 분야의 직을 인사를 해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곳으로 보내고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처럼 일용직 2명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인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전문교육을 왜 보냅니까? 전문교육을 갔다온 사람은 전문분야에 놔놓고 그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해야 고성군의 농업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마인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인드가 안나옵니다. 축산을 하던 사람에게 벼농사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잘 안되겠죠? 전문지식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과수하는 사람이 전정가위로 나무를 전정해야 되는데 논에 가서 농약 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2명을 쓴다, 과장님,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앞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거기에 배치시키십시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했고, 일용인부 2명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해내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를 해마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중구위원

거기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종합검증실 운영하는데...

강중구위원

토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실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종자같은 것도 시험하고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발아시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래가지고 영농교육때 이러 이렇다는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안하고 앉아서 시험만 했다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다, 급하면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 관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친환경농업관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관광지관리사업소 앞 바로 거기가 홈그라운드입니다. 거기에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논된 결과가 고성농산물은 홍보보다도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1주차장과 2주차장 3주차장에 농산물을 전시해서 되도록이면 고성농산물을 알리면서 파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또 당초의 친환경농업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장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상리면장에게, 전체적인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벼멸구 방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벼멸구가 예년에 비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에게 질의할 때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느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께서 먼저 이 어려운 방재요청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방재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벼멸구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작년도 벼병충해 공동방제 읍면지원 금액과 금년도의 지원금액을 보면 작년도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하게 발동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정임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5-6년동안 계속 벼멸구 발생이 적어서 벼멸구에 대한 농민들의 경각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예찰포를 통하거나 일반 상습지역에 예찰을 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공문 또는 앰프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어쩌면 작년도에 멸구가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약 한번도 안쳐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약을 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저앉은 필지를 사진촬영해서 농가에 직접 보여서 사실 농약도 치고 했는데, 특히 또 벼멸구 방제특효약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분제였었는데 분제농약도 없었고, 또 급하게 중앙에 연락해서 사실은 분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사료에 지장이 있다고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벼멸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금년도에 솔직히 주저앉은 필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정도로 해서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때문에 농약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를 통해서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무조건 약을 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약을 안치면 좋기는 좋겠는데 병해충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에 한번정도는 예방위주로 쳐주자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에서 소사료 관계 때문에 친환경쪽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우리의 주곡인 쌀이 눈앞에 쓰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축산농가나 친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고성브랜드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쌀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쌀 이외에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엑스포 10대농산물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블루옥션이니 레드옥션이니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고성에서 블루옥션적인 타지역과 큰 경쟁없이 우리 고유의 고성에서 얼굴 있는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품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고성에 특정한 품종이 없는 것이 어쩌면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 재배면적이나 생산금액을 치면 일단은 쌀입니다. 쌀 외에 전국적으로 봐서 경쟁력이 있다면 참다래, 단감도 사실은 난지과수 중에서는 괜찮은 품목이고, 지금 해안가에 위주로 되어있습니다만 취나물 같은 것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남는 농산물이고, 그 농산물이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면적은 늘어납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농가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도 우리 고성 하면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은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참다래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작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성의 농업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고성농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지원받는 부분도 약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품목 한두개라도 우선 세워서 이것을 줄기차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어찌 보면 독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부분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운영을 재배하는데 있어 자운영을 재배하면 농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의 말씀은 자운영을 갈아엎는 시기하고 해서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운영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 직파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기 자운영을 심어서 거기에 바로 직파를 할 것 같으면 친환경과 관련해서 이미지효과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해보신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현재 경남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수량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농가에 보급할 단계는 아직까지는 안되는지 강력하게 기술면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해본다고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분도 시험적으로 하신 것을 가지고 과대포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영구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자운영을 길가에 심으면서 친환경쪽으로 갈 때 한번 눈여겨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자운영에 대해서 정호용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자운영 씨를 뿌린 곳은 뿌렸는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운영을 재배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푸른들가꾸기사업 차원도 있지만 현재 지력이 아주 저하되어서 지력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물론 지력증진도 중요하지만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 열리는데 그 기간에 자운영을 뿌림으로써 우리 고성을 알리고 또 행사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자운영을 뿌리는데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자운영을 뿌렸는데 1모작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경 되면 모내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도로변 주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운영을 심었는데 모내기를 하면, 행사기간에 갈아엎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앞으로 자운영을 행사기간에는 경작자가, 논 소유자가 모를 심을 뜻이 있더라도 행사기간만큼은 보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사실은 농가에도 설득시키고 있고, 또 금년에도 파종하기 전부터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년 행사기간동안까지는 절대로 갈아엎지 말고 꽃도 보고 님도 보는 식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겨울철에 농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히 그것 때문에도 경관조성지역에는 규제를 철저히 만들어서 한 농가 한 농가 전부 맨투맨식으로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내년도 엑스포 행사기간동안에 경관조성이 되어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면에는 안되지만 사실 회화면하고 마암면은 5월 20일까지 갈아엎지 않으면 지연보상금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18페이지,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있는데 당초계획이 3,000두입니다. 실적이 990두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계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우량정액 공급사업 계획이 3,000두인데 실적이 990두로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에 집계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이 될 것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정액 3,000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당초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항과...

계수

이계수위원

우량정액을, 가임암소가 우리 고성군내에 몇 두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소가 약 2만여두 되는데 그중에 가임암소는 9천여두에서 1만여두정도 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액이 1등급은 7,500원이고 2등급 4천원이고 3등급은 2천원이죠? 알고 있습니까? 인공수정사들이 축협에서 정액을 사오는 것이 1등급은 7,500원을 주고 사오고, 2등급은 4천원, 3등급은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3,000두에 대해서 1등급으로 7,500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이 3,000두 계획은 어떤 농가에 1등급을 지원하느냐,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원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것은 다두사육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축사는 어느 정도의 소득에 향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군내의 영세축산인들이 이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우개량을 위한 전 축산농가에, 영세축산농가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축산인 농가를 해서 한우개량을 하는 목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업으로 축산하는, 우리 농촌경제가 아주 어렵고 해서 부업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이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다두사육농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구요. 그렇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중심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등록우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는 한두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 영세축산인들에게도, 돈은 얼마 아닙니다. 다른 농업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공수정사들이 3등급도 줄 수 있습니다. 정액을 구입해서 지원이 안되면. 1등급과 2등급에서 송아지가 나오는 차이가 없습니까? 있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약 9천여두내지 1만여두 되는 전 농가에 이 정액을 지원해라, 왜 다두사육농가하고 등록한 것만 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우리 한우를 개량하자,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도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쌀값도 떨어지고 소값도 떨어져서 농민들이 정말 찹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 보면 발전적인 축산산업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만 거제ㆍ통영ㆍ고성 한우브랜드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최근 소 부루셀라병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무려 한 사업장에서 45두나 발생해서 전부 매몰시킨 사례가 있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한우 부루셀라병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고성사람이 부루셀라병에 전염된 사실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고성에는 아직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아직 없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이 엄청난 소 부루셀라의 전염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고성에 있는 한우농가가 3,941호에 19,915두고, 젖소 99호에 4,555두해서 계 4,040호에 고성에 젖소와 한우가 24,370두가 있는데 이 엄청난 병을 전수검진해서 부루셀라병이라든지 아까바네를 들추어내서 고성에 이런 병이 없도록 뿌리를 뽑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1천두에만 샘플 검사를 해서 2,500두만 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검진은 전체적인 한우에 다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판매하거나 그럴 시에는 부루셀라 검수증을 가지고 나가야 우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올해까지 신청한 숫자가 그런 사항이고, 부루셀라는 농림부에서도 전체 감염율이 3%를 초과하면 백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소를 팔러나가거나 이동하기 전에는 불루셀라병 검진서가 없어도 되니까 그 집에 있는 소는 부루셀라병에 걸리면 죽고 하는 이런 것은 없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부루셀라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집에 있는 소는 모른다 그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판매를 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는 가축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집에 있는 소는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부루셀라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가 되어서 이동하려고 할 때 검진하니까 부루셀라병이 있다, 도태시킨다, 그래서 고성에서 올 한해에 2억3,323만원이라는 소 도축 살처분 보상비가 나갔네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이느니 송아지 때, 조기에 발견되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도 그렇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런데 부루셀라병증은 송아지 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성숙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라야 검진을 하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송아지 때에는 검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송아지때는 발견 안되고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정도 되었을 때 발견이 된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그 소를 먹이는 사람이 전염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보고내용을 보면 최근 한우에서 부루셀라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런데 보균은, 어린송아지가 어미에서 감염되었다면 보균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균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사람에게 전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성숙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발병이 되고 나면 2차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병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소를 아직도 밭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소가 만약에 부루셀라병이 있다면 팔러 안나가고 이동을 안했다면 그 소가 부루셀라병이 있고, 사람이 몰고 다니고 죽 주고, 사료주고 하면서 사람에게 전염도 가능하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소를 손으로 만졌다거나 직접적인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크게 감염이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찌되었던 부루셀라가 올 현재 82두가 발생해서 한 사업장에서 45두나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한우브랜드화 한다고 사업비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동하지 않더라도, 시골에 부리는 소라도 한번 검진을 해서 조기에 매몰을 시키든지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이동경로, 소를 사천이나 어디에서 사왔을 때 고성에서는 계류장이 없죠? 큰 농가에 가면 계류장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에 계류장을 가지고 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보면 축협 생축장 같은 곳에는 계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소를 사와서 거기에 넣어서 검진을 해서 아까바네고 호흡기 같은 것 백신 할 것 백신 다 하고 난 후에 소 무리에 넣어줘야지, 사천에서 소 사와서 바로 넣어놓고 어느 소가 사천 것인지 마산 것인지도 모르고 소를 섞어서 병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일반 조그마한 농장에 소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이야 통제가 되겠습니다까만 그래도 50두이상 키우는 농장에는 축사 옆에 계류장을 설치하도록 홍보를 해서 전염병이 조기에 퇴치되고 더 전염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루셀라는 이동을 할 당시에 농가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육하고 있을 당시에는 검진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루셀라하고 우결핵이 법정전염병이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리고 낙농부분에 있어서는 연중 1-2회 항상 검진하죠? 젖소에 대해서.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부루셀라같은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법정전염병인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악성전염병예방 추진대책 보고를 하고 사업비도 2억1,800만원정도 집행을 해가고 있는데 감사자료 90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소가 24,000여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탄저기종저 예방두수, 전염성 비기관지염두수, 유행열두수 전체적으로 두수가 다 다르게 표기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가축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각 질병에 따라서 이 두수자체가, 예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물량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두수에 모든 것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관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검역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국가방역체계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제가 당초에 법정전염병이라고 전제를 한 이유가 말 그대로 법정전염병입니다. A라는 농가가 있고 B라는 농가가 있고 C라는 농가가 있는데 우리 행정력의 손길이 AㆍB농가에는 미치고 C농가에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 C농가에서 이 병이 발병되었을 때 AㆍB농가가 거기에 포함되지 말아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의 축산소득이 얼마입니까? 고성군의 축산소득이 1,500억원이상 되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전체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농업군이다 축산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성군의 농업이 여지껏 지탱해 가는 것이 3축 아닙니까? 미맥 한축과 과수ㆍ특작ㆍ원예 한축과 축산 한축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고성농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까지 지탱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간 1,500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부분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백신을 주사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속적인 예방과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 대만에 돈 콜레라가 와서 약 4조억원정도의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예외가 되어라는 보장은 절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에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법정전염병이 만의 하나 발생되었다면 공룡엑스포 못하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어떤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 장소에서 우리 지역에도 부루셀라가 발병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 부루셀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매몰시켰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매몰시키고 나서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폐사가축을 매장시킴으로 해서 제2차 오염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매몰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매몰에 대해서는 2차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2차감염이나 전염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의원 월례회시에도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폐사가축이 나오면 그 농가들이 폐사가축에 대해서 방치시키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폐사가축을 소각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물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가축 소각관계는 저번 월례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진주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지금 소각기 설치를 하면 소 한 마리를 화장하는데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르는 연료비가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어렵거니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경남에 한군데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축장과 유지가공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가능한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물론 소 한 마리를 소각시키는데 4시간정도 걸린다, 물론 소가 체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은 항상 개발되는 것이고, 첨단화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시키고 함부로 버림으로 해서 그보다 더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용 부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해서 2005년도 2억원의 사업을 하고 있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2억원이면 왕겨는 놔두고 톱밥을 계산하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톱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어치 톱밥을 사면 10만포대입니다. 포대당 2천원씩 해서. 10만포대면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톤트럭에 최고로 실어야 400포이상 못싣습니다. 굴다리 4m 높이를 겨우 통과될 정도로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 포대수가 250트럭분입니다. 군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을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 등으로 최대한 자원화하여 농경지 토지 등에 환원시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톱밥 한 포대에 1,600원, 1,700원 하던 것을 고성군에서 2억원을 지원해 놓으니까 톱밥장사들이 톱밥 고갈이 생겨서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달에 600포정도, 1년에 약 7,000여포대를 쓰는데 포대당 300원씩이라도 저는 21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돼지 양돈에는 톱밥이 지원안되니까, 그래도 축산을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퇴비화를 위하여 친환경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톱밥을 가져가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톱밥을 사용했으면 이웃 농가에 톱밥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원받아서 자기는 퇴비를 팔아먹습니다. 그 퇴비가 고성 퇴비공장으로 다 팔려간다면 고성군에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진주의 진양퇴비니 대구퇴비니 와서 싣고 나갑니다. 차당 5만원, 6만원 다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 목적하고 예산지원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자부담 1억원 해서 사업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군 관내의 전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퇴비가 반출되는 것은 계속 지도를 해서 고성군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양돈하고 같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 각종 모임에 최대한 참석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50두 키우는데 1년에 톱밥지원을 얼마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농경지가 몇평인데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가 남는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 을과 병은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퇴비를 갖다쓰시오, 그리고 갑은 주시오 라는 연락을 해놓으면 을과 병이 그 집의 퇴비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못팔아먹습니다. 그런 체계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감시감독 못합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종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한 축산농가에서 4-5농가가 될지 10농가가 될지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톱밥을 1년에 500만원어치 지원했다 하면 톱밥이 몇포대니까 퇴비가 얼마나 된다, 그 집에 농사짓는 것이 얼마다, 나머지는 얼마니까 을과 병이 가져가서 써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못팔아먹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또 지원해 주는 것이 내실화 되고, 정말 고성군의 경종농업, 벼농사가 친환경이 될 수 있고, 또 축산하는 사람들도 축산기반이 구축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축산중에서 생산기술도 선진화 되어야 되고, 생산품도 질이 좋아야 되고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이고, 방역부분은 선진화를 뛰어 넘어서 물샐틈 없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쉽게 접근해가지고는 방역이 안될 것이다, 앞의 위원들이 질의하신 대로 엑스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각심을 높이는 뜻에서 아까 부루셀라 부분에서 한 축사에서 45두를 매몰했다고 했는데 전부 송아지 키우는 곳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성우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다, 물론 송아지를 키워서 성정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되었다면 발견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축사의 특성도 있고, 이런 면에서 지금 악성전염병이라든지 일반전염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평생 한번으로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 독감같은 것은 매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 질병도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공수의들이 7명 있습니다. 공수의들과 모니터링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가축도, 제가 가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태어나서 한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것은 질병방어차원에서 항체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육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호용

정호용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기를 놓쳤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가축위생 남부시험소가 통영 도산면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씩 모니터링을 축산농가에서 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서 1년간 항체가 생겨서 1년간 가는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나타났을 때 예찰해서 예방하는 경우에 시기를 놓쳤을 때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종약은 우리 수의사가 가서 전부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다가 약을 보급하는 형태로 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공수의들이 전염병이나 아까바네같은 것은 100% 다 가서 접종을 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100% 접종하는 것이고, 약을 나누어주는 경우는 없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우리가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수의사가 직접 다 접종은 하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일반 양축농가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양축농가에서 자기들 자가적으로도...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렇게 해도 대단위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개인 수의사들과 계약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예방접종을 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것은 군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자기들이 재산보호차원에서 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종대상, 어떤 곳은 가고 어떤 곳은 안가고 이런 경우도 우리 군 예산가지고 안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방역대책이, 연초라든가 해서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얼마 전부 나와서 한군데도 빠짐없이 그물같이 짜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올라가기 위해서 추진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너희는 자가로 하기 때문에 고성 지원없이 할 수 있고, 자가로 못하는 부분은 한군데도 물샐틈 없이 접종이 되도록 되어있다 그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접종대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빠진 곳이 없다 그죠? 지금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안될 것 같은데,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부족할 것 같으면 그쪽이 짜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샐틈없이 되어야 된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방역에 대한 예산을 4억5천만원, 연말에 농림부 예산을 2억원 넘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다보면 타이밍을 놓치고 빠트리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조류독감은 철새의 병 가지고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용

정호용위원

아직까지는 발병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고, 적어도 이웃에 어느 정도 발병이 되었을 때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사전에 우리가 철새를 계속 주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된 것이 없으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만큼은 물샐틈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충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우리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고성이 위치가 좋아서, 경관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간단하게 땅값이 싸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들이 자꾸 고성으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 고성군세로 이런 많은 복지시설들을 껴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시설비에도 군비를 지원해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들어왔다가 사업들을 추진 못하고 있는 복지시설들도 있고, 이것이 우리 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야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군 차원에서 복지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다가 인가를 얻고 해서 군에서 조정하기가 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군에서 쉽게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건부 시설이라 함은 기존의 복지시설을 허가없이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시설은 주순애원과 동해에 가면 청소년학교가 있습니다. 그 2개말고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복지시설이 거의 건립이 우리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사실 분권교부세가 되고 함에 있어서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웬만하면, 또 지금 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차단이라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하여튼 우리끼리라도 겉으로는 복지시설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2005년 12월 13일 준공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준공이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처음 계획은 12월 13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약간 다른 여타 시설이, 포장이라든지 주변시설이 안되어서 12월말경에는 완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기간을 연기해 줬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연기를 아직 해주지는 않았는데, 건축허가하고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연기를 안하고 12월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 되어있으니까, 민자보로 하니까 자기들이 건축부서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민자로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민자거든요. 예산을 국비로 받았지만, 국ㆍ도ㆍ군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민간에게 넘겨줬다는 말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공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는 안한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광이라는 법인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보면 입소정원 50명 되어있는데 입소정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기준면적하고 준해서, 시설이 몇평이면 자기들이 50명정도를 하겠다고 법인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과 모든 장비와 인원,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설장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제준호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소요사업비가 8억 얼마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0억1천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공사비 계약금이 8억얼마던데 10억1천만원이라구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사업비는 10억1천만원으로 나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사업비가 10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국ㆍ도ㆍ군비를 합한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입찰을 보기는 8억얼마로 봤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내막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억얼마에 보지 않았을 것인데요. 거의 금액 다 찼습니다. 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남은 것이 없는지 있는지 나중에 챙겨보면 되지 돈 다줘버렸다 해놓고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제준호위원

이것을 건립하고 나면 우리 군비로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군비 아까 1억5,100만원...

제준호위원

그것은 사업비고,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실비요양시설이라 함은, 무료요양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비요양시설은 50%를, 무료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50% 지원합니다.

제준호위원

50%라고 하면 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월이든 연이든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제준호위원

얼마 기준을 잡고 50%의 군비를 지원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입소인원에 의해서, 입소인원이 5명이면 복지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고, 조리사 이런 것 해서 하여튼 드는 총 비용의...

제준호위원

41만2천원이라는 것이 입소 한 사람당 41만2천원이라는 말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실비요양시설에서 운영하고...

제준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한사람에게 41만2천원을 받는데 10명이면 41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군비가 또 월 나갈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돈은 안나갑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운영비와 인건비가...

제준호위원

이런 장사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할만한 장사네요. 이런 장사를 안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다 지어주죠, 또 환자 들어오면 군에서 지원해 주죠. 과장님이 공무원 하는 것보다 나은데 왜 이런 장사 안하고 남을 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38페이지를 보십시오. 538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노인요양원,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여기에 입소하려면 가족이나 출가한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입소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강중구위원

국민기초수급자는 가족이,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안되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꼭 안된다기 보다는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고.

강중구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기준은 1인 기준에 40만1천원, 2인가족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강중구위원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입소를 했다 내 자녀가 공직생활을 하거나 내 딸이 재산이 있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의 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자녀가 살기가 괜찮으면, 재산이 있고 한데도 입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살기가 괜찮다고 막연하게 그런 것보다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사위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직생활 한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강중구위원

공직생활을 하면 한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데...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전체 가구소득을 나누거든요. 돈 받는 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5인기준은 얼마다, 거기에 벗어나면 안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미달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개천에 어느 지도자가 합병증이 있어서 보니까 사위가 직장생활을 하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3사람정도 있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3억원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위재산이요?

강중구위원

예.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위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강중구위원

딸하고 같이 사는데 보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위명의로 된 재산은 보지 않고 사위는 다만 소득을 2분의 1로 쳐줍니다. 딸자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재산상속권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안쳐줍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기준에...

강중구위원

그러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칩니다.

강중구위원

확인을 한번 봤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재산에 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강중구위원

우리 군비ㆍ도비ㆍ국비 들어가는 것이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국비, 거의 국비고 군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강중구위원

여기에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못들어 가고 있고, 자녀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7-8억원까지 가지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입소해 있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재산조회를...

강중구위원

거기에 입소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길거리에 다니면 무단방출 되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입소시키고 나면 조사를 해 보십시오. 간혹 자녀들이 한번씩 면회를 가고 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겠고, 혹시 위원님도 자료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강중구위원

입소시킬 때 확인하고 시켜야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확인합니다.

강중구위원

입소하고 나면 확인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만 알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국ㆍ도ㆍ군비 전부 세금입니다. 세금을 낭비 안하도록, 자녀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아까 여기처럼 41만2천원을 내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내고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싫다 해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얌체같은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의료보호 1종수급자가 고성군에 몇 명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종수급자가 2,706명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종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937명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 말씀은 1종수급자 이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1종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올 상반기하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1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업무보고를 보면 2,139명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1종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금융조사와 재산조회를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고, 또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해도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치매요양원하고 노인요양원에 2005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약 10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0억7,700만원정도 나가는데 현재 수용된 인원보다 관리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높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ㆍ도비가 많이 온다지만 관리종사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원래 이렇게 많게 되어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법적기준하고, 치매요양시설은 주간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돈이 지원되고 나면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매분기마다 받고, 1년마다 이것은 정산보고를 받고,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큰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신다구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산보고에 의해서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정산보고에 의해서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올해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서류와 지금 남은 잔고를 불시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기저귀까지 다 세었습니다. 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민간위탁사무관리 조례에 의하면 1년에 1번이상의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사를 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감사보고서는 올해 아직, 올해 감사한 것은 아직...

태훈

박태훈위원

작년도 감사보고서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감사보고서는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안했죠? 확인만 했지 감사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감사의 요식은 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점검은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분명히 고성군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1년에 약 12억원정도 나가는 이런 기관에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담당자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인요양시설하고 복지시설에 어느 정도 나갔는가 싶어서 출장명부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11월에 몇 번 가고, 심지어 두서너달동안 한번도 안간적도 있습니다. 안의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정산하고 있다구요. 현재. 그래도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은 이 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를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맞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의심이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검은 나갑니다. 또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억7,700만원정도 나가니까 많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90%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사실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고...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민들 아닙니까? 자녀들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나가지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는 달은 몇 번씩 나가는데 두달동안 한번도 안나간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과장님은 평소에 출장명부에 안적고 그 요양원이나 시설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안나간 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지만 이런 시설도 자주 둘러보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진짜 오갈 데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도 없고 돌볼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지 옷이라도 갈아입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도 자주 나가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사설노인교실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군비 100% 2,080만원 지원받았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운영, 예.

계수

이계수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100명 미만은 개소당 연간 360만원, 100명 이상은 500만원해서 2,08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산요구 했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운영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소를 했으며...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00명이상 되는 곳 2개소를 했습니다. 500만원 되는 곳, 그리고 100명이하 360만원 되는 곳에 2개소를 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지원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어있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여기에 삼산 경로당대학하고 회화 장수대학은 2005년 6월 28일 등록했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로...

계수

이계수위원

36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54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360만원 지원했습니다. 감사자료에 360만원 2개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원현황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왜 등록은 하반기에 했는데 지원은 360만원 했는지, 보세요. 지원현황 아닙니까? 2개다 6월 24일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어쨌든 등록이후..

계수

이계수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다지급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과다지급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잘못 되었나...

계수

이계수위원

자료가 잘못되면 됩니까? 위원들이 감사자료 보고 감사하지. 과다지원 되었죠? 이 부분은 분명히 1분기 2분기 180만원은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47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발전위원회 당초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목적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ㆍ연구하고 정책결정에 의한 자문기구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어느 정도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항간에 유명무실하다는 보고가 있었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보고가 나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실 군단위 여성발전위원회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여성소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기금이 2007년까지 3억원을 다 해야 되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적구성도 사실 여성발전위원회가 군단위는 좀 그렇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좋은 안건이 나와가지고 우선 고성군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욕구조사를 1차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욕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방금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고취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여기서 여성발전위원회의 기금조례에 의해서 매년 6천만원씩 예산을 받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예치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억7,430만원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1월 17일 현재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정도에 돈을 넣었습니다. 11월 17일 현재로 하니까 1억1,430만원, 지금 현재로는 1억7,430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올 예산에서 지출해서 예금을 시켰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수감자료 494페이지에 지금 현재 2005년 11월 현재 금액이 1억7,43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어째서 자료를 내면서, 물론 494페이지는 날짜까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현재 이렇게 나왔고, 547페이지는 17일 현재 이렇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냅니까? 494페이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1월 17일 현재로 끊으니까 돈이 안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기금조례에 의해서 연간 6천만원씩 군비를 예치시키고 있는데 고성군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고 어떤 기금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사업비가 바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치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급이 분기별로 21만원 나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21만원, 난방비가 1년에 80만원 나갑니다. 운영비는 21만원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난방비가 1/4분기에 40만원, 4/4분기에 40만원 이렇게 나가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지급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아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이 아니고 법정마을, 법정마을에 1개 기준해서 지급하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원칙은 행정마을 1개소 원칙을 하고 있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법정마을로서 경로당운영비를 지급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67개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67개소 마을에 분기별로 21만원 하고 난방비 1/4분기 40만원하고 4/4분기 40만원 하고, 지금 현재 유류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충분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큰 경로당은, 사람이 많은 경로당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6년부터 3개년 해서 착착 올려서 1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06년도부터는 증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법정마을에는 지급하는데 자연마을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자연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연마을에는 우리가 방침을 하나, 운영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준이 15가구에 노인수가 10명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가구 구성이고,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시설기준은 거실이 20㎡ 되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 자체가 서 있는 것이 고성군이나 경상남도나 이런 대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 시설이 경로당으로서 건축이 되어서 우리군에 등록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하죠.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경로당도 있지만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는데도 법정리가 아니고 자연마을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지급안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법정마을이 아닌 자연마을에서 몇 가구 안되는데, 인구가 적은 곳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운영비라든지 각종 필요한 부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그런 사건도 많고 전승비도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ㆍ1만세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에 유적이나 기념할만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회화면에서 한번..

하학열위원

왜 말을 못합니까? 3ㆍ1만세운동 모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회화면에서 그런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과거의 일을 다시 되짚어서 그것을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유구한 역사가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기념하려고 하는데 사실 회화면에 있는 3ㆍ1 창의탑 같은 경우에는 회화, 구만, 마암면 3개면 조상들이 3ㆍ1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입니다. 창의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 후미지고 보잘 것 없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단장하자는 발상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3ㆍ1 만세운동을 기념할만한 역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제물을 놓고 3ㆍ1절에 제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만들어 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훈청에서 공문이 오고해서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하고 감사수감자료 549페이지하고 보면 업무보고에는 가정폭력행위 치료서비스지원이 39명 되어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가정폭력행위 읍면치료서비스지원이 50명 되어있고, 또 여기에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서비스 지원이 93명인데 수감자료에는 150명 되어있고,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1회에 40명 되어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해서 1회 400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일치가 안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업무보고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둘중 한가지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독거노인 가정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매센터 지원현황 설립일자가 대충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연도를 모르면 생략하고, 입소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치매에는 64명입니다.

정임식위원

현재 입소인원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61명입니다.

정임식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2억8,2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치매 47명, 중풍 12명, 소아마비 2명해서 61명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복지사가 있고, 또 촉탁이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임식위원

말만 점검나간다고 "예" 하지 말고, 확실히 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증가가 상당히 절실한 상태고,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해서 올해 보면 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 승인현황이 승인업체가 14개업체, 공장승인이 8개업체, 공장등록업체가 18개업체해서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성에서 공장하나 하기, 기업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장벽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장용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청해 오는 업체의 허가문제도 필요하겠지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도로주변, 고성읍 율대리에서 안정가는 산업도로 주변에는 이전에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한 고성발전 세미나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쪽은 제조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래서 제조업을 우선 유치해서 제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가 상당히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 생각 같으면 그쪽을 공업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입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상황이 미흡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내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사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부지 확보방안 중에서 사실 공장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장부지가 없으므로 추가 농공단지조성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방법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수립 할 때 산업도로주변에는 사실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추가 농공단지조성하고 지방산업단지조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진전된 부분을 종합해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에.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낼 수는...

호용

정호용위원

이 자리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사실 공장부지가 필요해서 추가 농공단지조성이나 산업입지를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산업입지하는 것을 담당자가 견학을 한번 갔다왔어요.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는데...

호용

정호용위원

저는 볼 때 우선 건설도시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해줘야 하니까 그 이전에 입지가, 용지가 이런 자리면 좋겠다 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이정도로 만들어라 하고 도시과로 접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그림을, 현재 돌아보니까 산업도로주변 아니면 화당리 넘어서 가려리쪽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전혀 안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 행정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로 접근할 것 아니겠느냐, 그 용지를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물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이 지역에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그림은 나와 있어야 다음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필요성만 있다, 필요하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정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군이 이대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 새로운 기업이나 다른 외부세력이 고성군에 더 유입되어야 만이 고성경제가 살아나고 고성군이 존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우리 고성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하루 2명내지 3명정도는 온다고 봐야 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하루에 2-3명이 거의 내방을 한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난해에 중소기업이 유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

태공

박태공위원

팀장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지역경제과내에 중소기업유치위원회도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유치위원회 소집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유치위원회는 없는데요.

태공

박태공위원

중소기업유치위원회 있잖아요.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도 중소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있는 위원회가 고성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고성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태공

박태공위원

중소기업유치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당연히 지역경제과 내에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단체만,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기업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고성군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고성군의 여건상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자료 찾았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14개업체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대로 1일 1개내지 2개업체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건씩이라도 200여개의 사업주가 우리 고성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14개업체만 겨우 입주했다면 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미미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도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내에 기업유치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내년에는 기업유치팀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도 간부회의석상에서 하셨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두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팀을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내년에 기업유치팀을 하나 구성했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고성군의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거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팀이 백날 구성돼 봐야 그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규제관계에 관해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고성의 행정가들이 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입안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고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7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십시오. 버스승객대기실 신규로 설치된 곳이 금년도에 몇 개소 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신규가 상리면 부포 외 2개소하면 거기에 3개소죠? 다음에 영현면 추계리 외 2개소해서 3개소하면 6개소죠? 그리고 삼산면 상촌리 외 3개소, 여기는 대가면 관동수리시설 설치 포함해서 하나를 빼면 거기도 3개소죠? 감사자료에. 그런데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방금 할 때 승객대기실 신규설치가 3개소, 3개소 6개소밖에 없거든요. 3개소는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과장님, 470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객대기실 신규 설치 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규에 1차로 3개소했죠? 보수는 놔두고 신규만 3개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3개소하고, 두 번째로 2005년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신규 영현면 추계 외 2개소하면 또 3개소 아닙니까? 밑에 보면 2005년 버스승객대기실 신규를 보면 삼산면 상촌 외 3개소 해놨는데 여기는 4개소인데 대가면 관동 수리시설 설치 포함해서 하나 빼면 3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9개소를 신규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런데 22페이지를 보면 6개소밖에 없습니다. 추가 20개소를 놔두면 설치한 것이 전부 7월중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금액도 2,314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2,314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3개소는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월사업이면 내 말은 이 계획에, 추진실적에는 넣어야죠. 금년도에 설치했으면. 안그렇습니까? 작년도사업입니까, 이월사업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3개소는 이월사업 맞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3개소는 이월사업이고, 1억5,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개보수사업하고 보태서 1억5,500만원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개보수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그렇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주차장설치조례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하학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시설면적이 얼마 초과하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50㎡ 초과해서...

하학열위원

50㎡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50㎡면 15평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이 75㎡입니다. 75㎡ 같으면 20평정도 됩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이 100㎡입니다. 100㎡정도 되면 30평정도 되고, 거제시 같은 경우는 130㎡ 약 40평정도 됩니다. 군세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산청군도 130㎡, 그러니까 40평 초과에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50㎡라고 해놓은 것은 집을 지을 때 어쨌든 한 가정에 1대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시군과 비교해도 주차장설치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15평정도의 건물을 지을 정도의 가정이나 개인 같으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법을 강화함으로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고성군의 주차장설치법이 다른 시군보다 면적을 초과해서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필요성이 안느껴집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단독주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구분해 놓고, 그 외 지역은 별도로 면적을...

하학열위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지역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그 외 지역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외의 지역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지역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면 뭐가 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마산시나 진해시가 해놓은 것은 전체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례를 규정할 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면적을, 주차장법에 준한 면적을 한 것이고, 그 외 지역은 면적을 더 늘렸거든요.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더 늘렸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조례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 지역은 100㎡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지역안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녹지지역도 있고...

하학열위원

녹지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집도 지을 수도 있고...

하학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우리 고성읍하고 회화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빼면 뭐가 있습니까? 다 주거지역인데요. 제 이야기는 오히려 그렇게 강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지금보다 2만불이나 3만불정도로 일본처럼 그렇게 갔을 때 주차장을 각 가정당 1대씩 구비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현실을 봤을 때는 50㎡ 같으면 15평인데 너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성군도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아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정책의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쉽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50㎡초과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사천시나 통영시정도의 수준으로 완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 주차장법을 할 때 건축부서하고 의논하기를 최고 문제는 읍이나 회화면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맞추었는데...

하학열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사천시나 통영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크게 형편이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그런 곳에 개인이 과연 구비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확인은 안했더라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그런...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구비를 하고 있는 그 가정에 주차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조례를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만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제준호위원

송학천 복개해놓은 곳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제준호위원

송학천 복개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시장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시장주식회사에다가 임대를...

제준호위원

시장주식회사에다가 임대를 해줬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복개위에다가 고기 말리는 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우체국에서 내려가면 복개 사거리에 전에는 과일점이 2개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장날이 되면 교통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과장님 차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제준호위원

장날 차를 타고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좀 어떻게 치울 수 없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이 앞에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안으로 넣으라고 하면 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꺼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시장에 저희들이 가면 안으로 넣습니다.

제준호위원

복개위에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디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복개한 것하고 시장 땅하고 사이에, 바로 고랑 있는 곳 아닙니까?

제준호위원

복개위에 앉아서 장사하는데 어디로 밀어넣는다는 말입니까? 바깥으로 나가게끔 조치를 못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서 했더니 싸움까지 했는데 쫓아내기는 어렵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제준호위원

한 차선을 완전히 점용했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더 가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말리는 것은 이번에 도비 가져온 것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2층으로 올려서 고기말리는 것은 도로에 안내려오도록 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대행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대행법인에서 우리 고성군의 주차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견인을 해주십사 하면 견인해 가는데 견인업체에서 견인 못해가지 않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는 못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역경제과 교통단속요원이나 경찰관이 견인해 가라고 하면 견인해 가는데 올해 몇 건 정도 견인해 갔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속을 해도 견인해 갈 차가 하루에 최하로 생겨도 한두건은 생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건도 없기 때문에 견인업체가 안하려고 합니다. 1대 견인하면 2만원 수수료를 받는데 사실 차를 갖다댈 터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차 갖다 댈 터가 무슨 소리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차를 실어나를...

태훈

박태훈위원

대행업체에서 고성군하고 위탁계약 할 때 자동차를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이라는 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줬는데 땅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임대료도 못주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단속요원들 몇 명이 그 추운데 엄청 고생합니다. 고성군민들 말 안듣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강력한 행정 플레이가 있어야 될 것인데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하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강력단속을 위원님들 덕택에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하니까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나가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도 안된다고 해서 카메라를 농협군지부 앞에, 수협 앞에, 우성사거리 앞에 3대 세울 것이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예산 1억4천만원인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12월중에 설치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대란이 옵니다. 대란이. 이런 법을,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대당 수수료 2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왜했습니까? 왜 조례제정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의회까지 내려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는 97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4개업체에 영업용은 몇 대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92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물론 면허가 나갔으니까 영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다른 쪽으로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합니다만 공영주차장 주위를 가보십시오. 고성공영터미널주차장 나가봤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나가봤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영업용택시가 줄을 어디까지 서 있던가요?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줄을 끝까지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또 간이대합실 주위에, 위기 아닙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위기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면허를 내준 지역에서 이것을 약간 구조조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택시총량제 때문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업체들 만나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52대를 일단 없애야 되는 형편입니다. 더 늘려서는 안되고.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택시가 약 189대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민이 줄어드는 이 숫자, 또 고성군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16,000여대정도 되더라구요. 자료 보니까. 그러면 인구 5만6천에서 자동차가 1만6천여대면 안맞거든요. 그 당시는 자동차도 얼마 안되었고 인구도 많이 있으니까 개인택시고 영업용이고 면허를 우리 군에서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업계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하루에 사납금도 어떤 분들은 못가져 갑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업을 하게끔 우리 군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면허 내줬으니까 너희야 죽든지 말든지, 고성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업체에서는 택시를 자기가 산 것만큼 군에서 구입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태훈

박태훈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면허니까, 면허라는 것은 민법에도 사유재산에 준한다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액을 보상해 주고 해야지 그냥 면허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방공무원법상 공직에 계시는데 군수님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주든지 이런 저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방법이 내년부터는 부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업자들과 의논이 되어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내년부터 부제 실시할 것입니까?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도 지부장하고는 다 의논이 되어졌는데, 개별로는 안했고, 지부장하고 업체사장들하고...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고성군의 장래를 못보고 면허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성군에서 계획이 서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하지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안보입니다. 깊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지적사항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제도를 실시하여 자진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보면 2003년까지의 체납액이 1억7,073만2,750원, 징수실적을 보면 1,980만5천원, 11.6%밖에 징수가 안되었어요. 또 2004년도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보면 이월이 있고 그렇는데 건수는 940건, 징수실적을 보면 329건이 징수가 되었고, 돈은 1,32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납액이 3,844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체납액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현재 자진납부제를 아직까지 시행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진납부제를 해서 예산확보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사실 인센티브라고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2개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권을 주는데 주차권은 외지사람에게는 안맞기 때문에 현금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법을 수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저희들도 보면 현재 법이 질서위반행위구제법 제정을 행자부에서 내년에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한다면 그때 가면 과태료 받는 것은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산금도 없고, 번호판 영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기도 바쁜데 이것 받으러 객지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은 부족하더라 해도 타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 실적이 부진한 편은 아닙니다.

강중구위원

민방위과태료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도 결손처분을 상당히 했습니다. 1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1,980만5천원은 받았고, 11.6%입니다. 1억5천만원이상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면 체납액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만 그렇지 이것을 계속 다 보태면 약 1억9천만원, 약 2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안을 세우더라도 앞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차를 압류시켜 놨습니다. 폐차를 하려면 돈 안내면 폐차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결손처분하기도 그렇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엑스포를 맞이해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은 지금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곧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엑스포사무국에서 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하학열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우리과는 엑스포를 제외한 도로의 교통표시판만 하는 것이고 도로안내판은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마산 IC에서 빠져나와서 국도14호선 산복도로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비계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엑스포사무국에서, 이 앞에 간부회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엑스포는 부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버스승강장설치 보수해서 신설 25동 1억7,500만원, 보수 10동 3천만원, 대중교통 승하차 안내표지판 설치 10개소해서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설치다 되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신규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쭉 나열되어서 각 읍면별로 예정 예정 해놨는데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되어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정임식위원

예정 해놓은 것은 금년 예산입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정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주차단속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감시카메라 3개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것은 시범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범도로는 뭐냐하면 절대로 주차하면 안됩니다. 주차를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설치하면 밤낮 주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재래시장에 아케이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현장확인 갔을 때 봤는데 이번에 센터하고 일본에 가서 아케이트를 봤는데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아케이트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케이트의 개념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입니다. 재래시장에는 사람이 안오고 하니까 시장은 사람이 붐비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공간을 멋지게 장식해 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놉니다. 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권에도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주변상권하고. 고기전하고 옆의 옷가게에 아케이트를 만들어봤자 고기전하고 옷가게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는 재래시장에 기존 들어있는 상점들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좀 더 활용을 시키고 사람들이 와서 붐비려면 붐빌 수 있는 주변여건도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비 가리고 사람 다니는데 통로 만들어서 비 안오게 하는 정도로는 미약하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것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삼산 제2광산 공정이 상당히 나갔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감리는 공사감독을 정해서 하지 감리는 없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법적으로 감리하도록은 안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합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우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우리가 직접 감리한다 그죠?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예, 공사감독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법이 그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호용

정호용위원

그런데 우리 토목직이 가서 하면 일반적인 감독밖에 안되겠다 그죠? 어차피 그것은 법적 한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이 많아서 공장부지건립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일 대전-통영 IㆍC가, 연화산 IㆍC도 생깁니다. 제 생각은 고성읍이나 회화, 거류, 동해보다도 우선 땅값이 싸기 때문에 영오나 영현, 개천쪽에 농공단지가 건립되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가격면에서 부지조정이 다른 곳보다도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농공단지가 그쪽에 들어서면 좋겠는데, 특히 IㆍC가 들어섬으로써 거제나 광양, 순천권도 1시간이면 됩니다. 사천, 삼천포, 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IㆍC가 곧 개통이 되는데 농공단지조성을 그쪽에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민

임재민지역경제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고성읍, 거류, 동해쪽은 사실 임야를 평당 15만원, 2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설치가 어렵고 영오하고 영현쪽은 부지값이 싼데 철탑이라는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상리쪽이나, 저희들 일단 땅을 구입할 때 전 읍면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당장 될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에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보면 Pem-NDP 이용 기상정보 발생대상자 확대 운영 했는데 2,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가 되면 대상이 어떻게 확대된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em-NDP 이용 기상정보 발생대상자 확대운영인데 6월까지는 2,000명으로 되어 있다가 8,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읍면단위에 취약지역시설, 어선위주라든지, 또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다 편성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은 다 들어갈 것이고, 이동장들 들어가고, 바닷가의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지대주민들, 마을이장, 반장 전부 다 편성해서 지난 8. 8 호우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6,473명에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정보가 나가고, 대책실에서 보내주면, 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상호연결은 되어있지 않고,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우리가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직원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한정해서 비상소집을, 메시지라든지 음성녹음으로 할 수도 있고, 집중호우시에는, 8. 8 집중호우시에는, 호우경보발령시에는 문자로서 바로 여기서, 재난대책상황실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여기서 하나 넣어주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는데, 저는 봤을 때 기왕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고 8,000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고 받을 수 있다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스템이 전파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전달해서 우리에게 전파가 바로 오는...

호용

정호용위원

시스템은 안되어 있어도 일단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 해도 지금 되어있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라도 있을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쪽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 해도.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시스템은 안되어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호용

정호용위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화로 대책위원회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호용

정호용위원

한번 궁리를 해서, 어차피 8,000명이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뭔가 응급상황이 나타났을 때 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놨을 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해 봅시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8. 8 수해복구사업, 복구공사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 8 하천에 대한 총 복구해야 될 건수는 127건입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3,300만원정도, 작은 것은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80건은 공사가 35%에서 5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건은 4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은 1억원이상이 되어서 용역발주 하는데 40여일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거의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1억원이상 되는 금액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억원미만인 사업은 26건이 착공되고 있고, 일상감사 14건이 오늘 또 통보가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계약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8. 8 수해피해가 일어난 시점에서 오늘까지 계산해 보면 약 4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설계에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준공을 3월에서 4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공기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는 거의가 12월말, 1월안에 되는데 콘크리트공사가 아무래도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이 긴 것은 내년 3월, 4월까지 가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동절기공사는 조금 지연해서 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방2급하천이 40개소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개수율이 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개수를 해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지방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방2급하천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2급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2급하천은 몇 개고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몇 개나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고성군 관내의 지방2급하천 하천정비계획 수립은 대상이 총 40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이 17개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하고 다 합해서 추진중인 것이 5개소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나머지 18개가 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18개소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을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기본계획수립도 도에서 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기본계획수립도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번처럼 8. 8 기습폭우가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하천개보수를 빨리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8. 8 수해복구 용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8. 8 수해복구에 대한 용역건수가 총 17건입니다.

제준호위원

17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의 기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해주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건수가 17건인데 총공사비가 1억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억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억원짜리는 용역일자를 몇 일간 줍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30일내지 40일정도 주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시일을 자꾸 길게 잡으니까 시공은 12월중순이나 말에 가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중순이면 동절기라해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은 11월말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용역을 줘서 빨리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시키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 행정을 보면 시간을 소비시키고 용역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소하천사업이 이번에 유흥소하천, 무개소하천, 안골소하천, 숭의원제2소하천 4개있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유흥소하천은 이번에 마무리가 안되고 나머지 3개소하천은 이번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개촌, 안골, 숭의원은 12월말 목표로...

제준호위원

아니, 더 연장이 남아있는지 안남아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무개소하천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531m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연장할 것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이 사업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상 되어있는 것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 사업비로 종결지우네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준호위원

3군데 다, 삼산하고 거류면 2곳은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종결지우는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 10시부터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