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ㆍ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ㆍ의결 요청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0.9%가 신장된 2,042억4,442만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946억4,631만9천원, 특별회계가 95억9,810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5년 당초대비 200억5,0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억2,749만4천원으로 11%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억2,305만원으로 8.1%가 신장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946억4,631만9천원중 지방세가 111억1천만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8억7,182만9천원이 증가된 294억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797억7,600만원이며, 총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7,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65억1,113만5천원이 감소된 630억4,831만9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02억8,995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27억5,836만5천원이고 지방채는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08억8,173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370억9,16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30억9,294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17억4천만원이며, 예비비등은 49억3,29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1억3,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세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16억82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에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132억6,3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의 공룡세계엑스포 입장수입 132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채의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가 386억1,552만8천원, 2000 교육및문화비, 사회보장비, 지역사회개발비등 사회개발비는 151억2,724만9천원이 증가된 776억8,149만6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730억1,329만원이며,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112억6,089만2천원이 증액된 357억2,514만4천원으로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3억8,985만5천원이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49억4,6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5억9,810만9천원이며,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4억4,351만5천원으로 98.4%이며, 보조금이 1억5,45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3억9,703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83억167만1천원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이며, 예비비등이 8억3,423만3천원인 8.7%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5%가 증액된 42억2,7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항목별 내역과 18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7,780만원이 증가된 6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가 감소된 2,497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41.3%가 증가된 5억71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1.8%가 증액된 13억97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72.9%가 감액된 5억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 72.1%가 증액된 17억8,8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1.2%가 감액된 1억8,0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된 특별회계로 총 2억8,96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총 243억6,217만2천원입니다. 그중 우리군이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기채한 17억4,421만9천원뿐입니다. 그 밖의 채무는 국비 또는 수익자부담으로 상환될 채무입니다. 2006년에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총 18억51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938억6,623만원으로 국비가 530억6,972만5천원이고 도비가 127억5,836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80억3,814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51억7,345만4천원이며, 도비가 42억271만6천원, 군비부담금이 142억2,780만7천원 등 총 536억39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의 보조사업예산은 균특, 도비, 군비부담금 등 총 220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문화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등 9개실국의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은 도비 53억7,659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65억6,704만8천원으로 총 119억4,36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소관실국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분권교부세사업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보건복지국 등 5개부처의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27억7,977만1천원과 도비 10억7,680만1천원, 군비부담금 24억4,403만5천원으로 총 63억6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서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