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더우시면 벗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및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에 들어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요인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공주소방서에서 2억 2,788만 원이 잔액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기소방서 5억 9,077만 원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남은 잔액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제안설명 6쪽에 충청남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사망한 의소대원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의소대 장학금 지출 내역 그것 좀 3년치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듣고, 하절기 들어와서 우기가 시작되고 또 여름철에 각종 물놀이 사고 등 어느 때보다 소방안전본부의 일이 상당히 민첩하게 또 바쁘게 돌아갈 텐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125쪽에 119 구조장비 확충 18억 500만 원 중 14.83% 2억 6,771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작기간 장기화로 부득이 사고이월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하는 건 상당히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2교대에서 3교대 체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선 소방파출소에 각종 많은 장비들이 노후화 돼 있고 노후화 된 장비를 빨리 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아파트가 고층화되다 보니까 고가사다리 차량이라든지 많은 첨단장비로 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2억 6,771만 원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184쪽에 연기소방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2012년 7월 1일 했는데 5억 9,077만 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점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6,771만 원은 본부에 구조지휘버스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구조지휘버스는 버스를 구매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회의실 또 사무실 공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본부가 현장에 근접해서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본부의 직원들이 같이 타고 가야 돼서 현장에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지휘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게 애초에 공개입찰을 추진했는데 1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고요 또 제조기간이 150일 정도 이렇게 장기화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구조지휘버스는 완료가 돼서 5월 27일 날 저희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소방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좀 삭감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집행과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추경을 오후에 또 다룰 텐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방안 또 신규 소방장비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점에 앞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또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후장비 교체와 소방장비 구입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과다 사고이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가 3억 정도이고 2억 9,000만 원, 공주소방서 2억 2,000, 연기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부여소방서 1억 1,000, 기타 소방서에도 예산이 다 몇 천 만 원씩, 5,000만 원,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세워줘서 그런 거요?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많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큰 것만 얘기해 줘봐. 소방행정과 공주 억대로 남았는데 원인이 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 없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크게 남은 데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포119센터 신축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내포119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 신축비 등이 집행 낙찰차액이 많아져 가지고 많이 남은 거고요 또 부여소방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주는요? 공주는 무엇 때문에 2억 2,000이 남았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가 2억 2,000이나 더 세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산 잘못했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소방본부가 예산 없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보면 17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 무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17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와서는 장비구입비 없다, 일선 서에서 일선 119센터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돈 안 줘서 예산을 못 세운다 이렇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이게 17억 정도를 정리추경이라도 쓰고 넘어 갔어야지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다음연도 예산 타려면 어렵고,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119센터 1억만 얻으려고 해도 의원들 아주 목 타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에서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이 아니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소, 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인건비가 2억이 남았다는 것은 상고 나온 학생도 없는 거지. 상고 출신도 없어 가지고 숫자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숫자 대비, 급수 대비 하면 다 계산이 나오는 건데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은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2억 2,000이나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7억이라는 부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 추경에서 그 돈을 고루 반영해서 꼭 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지금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 작년도 청구소송에서 작년에 심판을 졌습니까? 언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소송까지 가서 소송 경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변호사비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몰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송경비까지는...... 인지대까지 포함해서 소송경비는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해 가지고 변호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건가, 뭔가요? 어차피 이게 전국 판례로 봐서 그동안 계속 다 져 가지고 지금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밀린 소방공무원들은 줄 건 다 끝났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 소송 걸은 사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하고, 소송 안 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송 안 건 사람은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 추경, 그 재판에 임한 사람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했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판 임한 사람들은 우선 지급 판결이 난 때부터 이자가 20%가 붙습니다. 이자 퍼센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빨리......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 본 거예요? 가만있는 사람들이 이득 본 거예요? 누가 이득 본 거예요? 소송 건 사람들이 이득 봤네요,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받았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특별하게 소송 안 걸은 사람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소송을 건 사람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착수금 줘야지요, 또 승소해도 그거에 대한 얼마를 떼서 변호사한테 줘야지요, 그래 결국은 소송 안 건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똑같이 다 지급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조계만 먹고 살게 해 줬네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계속 주라고 얘기를 했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까지 가게 한 것은 서로 간에 같은 공직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 변호사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충남도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결산검사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방본부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 정부 대행업무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장비니 뭐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2013년도 예산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월금이 많지 않고 불용금액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주소방서하고 연기소방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한 사람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다 앞에서 설명을 해 버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한 사람 외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권처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셔야지 연기소방서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한 거 하는......

처원

권처원위원

저기 김기영 위원님이 그걸 설명을 해서 다 들었잖아요, 앞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 요청을 내가 공주지소하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연기하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해 버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질의했다고 다른 위원을......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질의 할 얘기만 합시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에는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9일 날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충남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판결문 가져 왔어요? 판결문 아직 안 왔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덜 온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내역을 대략적인 것을 구두로 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0년도 9월 29일 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보령 종합운동장에서. 그런데 줄다리기 경기 후에 단체 식사를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그 외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그런 대원이 있었습니다. 전국진이라는 44세 대원인데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유족보상금과 장제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더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2명 있었고, 불가하다는 사람이 1명 있어서 저희들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보상금 및 장제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2011년도 5월 13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유가족 측에서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기를 해서 1심에서 “심근경색과 줄다리기 경기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지급 판결을 2012년도 3월 28일 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급 보상을 했고 관련자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당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관련자요?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들. 기술경연대회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줄다리기를 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그것도 또 줄다리기 중이 아니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과실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기복위원

아!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각종 의소대 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할 적에 가, 나, 다 순으로 입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급성심근경색.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힘을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은 체육 경기종목에서 배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축구경기나 이런 과격한 운동 같은 것은 제한을 하고요, 줄다리기 같은 것은 비교적 온순한 운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유기복위원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도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판결문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소대에 장학금 집행 잔액이 1억 2,072만 원이 남았는데 의소대 대원들 자녀의 장학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급은 100% 다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 중에 가끔씩 휴학을 한다든지 조기졸업을 한다든지 자퇴, 제적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 가끔 있고요, 또 중간에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해서 중복 지급을 못하게, 이번에는 새로 바꾸어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중복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부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사전 예측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사고로...... 대부분 선발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장학금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5월 10일 날 개정된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런 사안이 많이, 잔액이 줄어들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사고 내역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총 81명인데요, 휴학이 24명, 조기졸업 4명, 그 다음에 자퇴 1명, 제적 1명, 중복 지급 51명 이렇게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81명에 대한 장학금이 1억 1,072만 원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인당 얼마 꼴 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중복 지급된,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 1인당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80명이 약 1억이면 1인당......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사고에서 지급된 거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미 선발된 게 또 45명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상자가 지난번처럼 중복 지급 안 되고 그런 사유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선발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자세한 거는 지금 201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전 예측을 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 예측을 해서 장학금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진짜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당진서 같은 경우에는 160원만 남았어요. 이게 3,870만 4,000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160원만 당진서는 결산서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왜 당진서가, 당진서는 100% 다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 준 부분이고 다른 서는 관리가, 당진서는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다른 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냥 의례 2명씩 해서 마구잡이로 주니까 그렇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당진서는 160원 딱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숱하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엊그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0% 충족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돈이 남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장학생 선발을 의용소방대 담당자가 각 대장들한테 충분히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선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장들이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대장들이 성의껏 잘 하는 사람은 자격 미달자들을 선발을 안 해서, 자격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올리는데 또 일부 대장들 같은 경우는 미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여간 저희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혜택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례를 개정 시켜놨어도 그쪽 부분에서 선발할 때 잘못 선발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항상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해 놨지만 선발할 때 그냥 저쪽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신청을 해 놔요. 신청을 해 놨다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이, 시골 쪽에 가면 이쪽저쪽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포기해 버리고 많이 주는 부분을 택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장학금 선발해 놓은 것을 자꾸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은 데는 서별로 저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그런 저기를 해 줘야지 이게 그냥 똑같이 하니까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했어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관리가. 당진서는 160원 남았는데 다른 데는 10% 넘게 남은 데도 잔뜩 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관리를 정확히 해서 대장님들, 각 일반 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선발 인원에 딱 제한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선발해 놓으면 더 이상 추가 선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기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반기 때 더 추가인원을 더 선발을 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더 한번 시키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저기하면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기를 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항소 비용 47억 9,67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많이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초과근무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3교대라고 하지만 3교대이니까 1일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초과근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는 휴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발생하는 시간만 지금은 56시간이고요, 전에 2교대 때는, 이거는 2교대 때 얘기거든요. 지금 소송 걸리고 한 것들. 그 때는 한 달에 130여 시간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12시간,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에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일 12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초과근무 되는 게 한 달에 120시간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치면 19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초과근무가 192시간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전에 60시간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여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유기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무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 내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동원해서 감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죽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초과근무 내역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것을 감사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런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 행정직은 자기가 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가짜로 할 수도 있지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근무 출근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초과근무입니다.

유기복위원

글쎄, 그런 경우는 일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일선 행정기관은 주간 근무만 하잖아요, 야간 근무는 거의 않고. 초과로 별도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자기가 초과근무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만이 이런저런 초과근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근무도 않고 말여 초과근무 내역서만 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 센터에 근무하는 외근직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는 2교대, 3교대 하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유기복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근직......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도 초과근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초과근무 하겠다 하고 써냈다 말여. 실지 사실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또 일반 최 일선 집행기관에서도 2교대, 3교대 하면서 제대로 이 사람이 말여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놨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된다 얘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근직 공무원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6월 달에 각 소방서 전면적으로 실태 감사를 실시를 한번 했고요.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모 기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징계사유가 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동시에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각 소방서에 정맥인식기를 다 이번에 설치를 했지요, 이번에 5∼6월 달 감사를 통해서 9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만 원 정도 회수한 사례도 있고요.

유기복위원

지문인식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맥인식기.

유기복위원

그래 지문, 지문으로 하는 것?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맥입니다.

유기복위원

정맥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정맥인식기.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교묘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말여 국가 예산이 잘못 샐 수 있다 말여.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줄 것은 줘야 되지만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했는지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이 제대로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번에도 5∼6월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기복위원

아!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6월에 했고요,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내근직은 없습니다. 다 외근직들입니다. 외근직들만......

유기복위원

외근직이라 할지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근직들은 60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급을 한 거고, 외근직들은 이제 192시간인데 그 중에 60시간 정도만 수당으로 줬고 나머지가 항상 예산으로 못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게 소송에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132쪽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4만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역은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을지연습 훈련하기 전에 을지연습 훈련장을 청소하고 또 야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보조로 일부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장이 사실 보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에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374만 원을 절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군·경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군·경,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나 이런 때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 자체 소속기관에서 급식비를 가져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마다 해 왔던 거라 세웠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 인력으로 가능했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경도 심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다, 관습적으로 했다 해서 상시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이렇게 편성하실 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차익 부분은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립대학교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5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마 250도 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다 넘고 사립대학은 600만 원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과 대학인지 공과 대학인지 그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다를 수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250에서 3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립대학은 500, 600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600이 넘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겨우 우리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립대학교 정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20만 원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형편상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의 한도액을 좀 높일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훨씬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사항이 도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여기 지금 1년에 얼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6억 4,000 정도가 작년에 세워졌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6억 4,000에 1억 1,072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5억 3,0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다 이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집행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산 자체를 좀 지금 다 현실화해서 300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이게 120만 원 한도 상한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몇 년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 제가 업무 할 때는 100만 원이었었는데 120만 원으로 올라왔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중·고등학교는 공납금 금액의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공납금이 오르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봐서 대학생의 장학금도 맞춰 줍니다. 고등학생들이 지금 30여 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분기별로.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대학생도 조금 더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같이 받으면서 대학생이라고 턱없이 많이 주면 대학생만 다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5억 세워놓고 대학생만 또 다 요구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등학생이 공납금이 올라가면 대학생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병행해서 또 화마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남들 쉴 때 또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물가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몇 년에 주기적으로 상한선을 올리는 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과 연계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공주소방서에서 2억 2,788만 원이 잔액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기소방서 5억 9,077만 원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남은 잔액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제안설명 6쪽에 충청남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사망한 의소대원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의소대 장학금 지출 내역 그것 좀 3년치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듣고, 하절기 들어와서 우기가 시작되고 또 여름철에 각종 물놀이 사고 등 어느 때보다 소방안전본부의 일이 상당히 민첩하게 또 바쁘게 돌아갈 텐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125쪽에 119 구조장비 확충 18억 500만 원 중 14.83% 2억 6,771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작기간 장기화로 부득이 사고이월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하는 건 상당히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2교대에서 3교대 체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선 소방파출소에 각종 많은 장비들이 노후화 돼 있고 노후화 된 장비를 빨리 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아파트가 고층화되다 보니까 고가사다리 차량이라든지 많은 첨단장비로 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2억 6,771만 원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184쪽에 연기소방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2012년 7월 1일 했는데 5억 9,077만 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점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6,771만 원은 본부에 구조지휘버스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구조지휘버스는 버스를 구매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회의실 또 사무실 공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본부가 현장에 근접해서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본부의 직원들이 같이 타고 가야 돼서 현장에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지휘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게 애초에 공개입찰을 추진했는데 1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고요 또 제조기간이 150일 정도 이렇게 장기화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구조지휘버스는 완료가 돼서 5월 27일 날 저희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소방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좀 삭감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집행과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추경을 오후에 또 다룰 텐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방안 또 신규 소방장비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점에 앞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또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후장비 교체와 소방장비 구입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과다 사고이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가 3억 정도이고 2억 9,000만 원, 공주소방서 2억 2,000, 연기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부여소방서 1억 1,000, 기타 소방서에도 예산이 다 몇 천 만 원씩, 5,000만 원,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세워줘서 그런 거요?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많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큰 것만 얘기해 줘봐. 소방행정과 공주 억대로 남았는데 원인이 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 없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크게 남은 데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포119센터 신축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내포119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 신축비 등이 집행 낙찰차액이 많아져 가지고 많이 남은 거고요 또 부여소방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주는요? 공주는 무엇 때문에 2억 2,000이 남았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가 2억 2,000이나 더 세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산 잘못했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소방본부가 예산 없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보면 17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 무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17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와서는 장비구입비 없다, 일선 서에서 일선 119센터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돈 안 줘서 예산을 못 세운다 이렇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이게 17억 정도를 정리추경이라도 쓰고 넘어 갔어야지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다음연도 예산 타려면 어렵고,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119센터 1억만 얻으려고 해도 의원들 아주 목 타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에서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이 아니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소, 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인건비가 2억이 남았다는 것은 상고 나온 학생도 없는 거지. 상고 출신도 없어 가지고 숫자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숫자 대비, 급수 대비 하면 다 계산이 나오는 건데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은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2억 2,000이나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7억이라는 부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 추경에서 그 돈을 고루 반영해서 꼭 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지금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 작년도 청구소송에서 작년에 심판을 졌습니까? 언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소송까지 가서 소송 경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변호사비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몰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송경비까지는...... 인지대까지 포함해서 소송경비는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해 가지고 변호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건가, 뭔가요? 어차피 이게 전국 판례로 봐서 그동안 계속 다 져 가지고 지금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밀린 소방공무원들은 줄 건 다 끝났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 소송 걸은 사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하고, 소송 안 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송 안 건 사람은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 추경, 그 재판에 임한 사람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했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판 임한 사람들은 우선 지급 판결이 난 때부터 이자가 20%가 붙습니다. 이자 퍼센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빨리......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 본 거예요? 가만있는 사람들이 이득 본 거예요? 누가 이득 본 거예요? 소송 건 사람들이 이득 봤네요,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받았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특별하게 소송 안 걸은 사람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소송을 건 사람은 소송을 걸기 위해서 착수금 줘야지요, 또 승소해도 그거에 대한 얼마를 떼서 변호사한테 줘야지요, 그래 결국은 소송 안 건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똑같이 다 지급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조계만 먹고 살게 해 줬네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계속 주라고 얘기를 했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까지 가게 한 것은 서로 간에 같은 공직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 변호사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충남도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결산검사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방본부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 정부 대행업무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장비니 뭐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2013년도 예산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월금이 많지 않고 불용금액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주소방서하고 연기소방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한 사람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다 앞에서 설명을 해 버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한 사람 외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권처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셔야지 연기소방서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한 거 하는......

처원

권처원위원

저기 김기영 위원님이 그걸 설명을 해서 다 들었잖아요, 앞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 요청을 내가 공주지소하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연기하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해 버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한 사람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질의했다고 다른 위원을......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질의 할 얘기만 합시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에는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9일 날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충남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판결문 가져 왔어요? 판결문 아직 안 왔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덜 온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내역을 대략적인 것을 구두로 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0년도 9월 29일 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보령 종합운동장에서. 그런데 줄다리기 경기 후에 단체 식사를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그 외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그런 대원이 있었습니다. 전국진이라는 44세 대원인데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유족보상금과 장제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더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2명 있었고, 불가하다는 사람이 1명 있어서 저희들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보상금 및 장제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2011년도 5월 13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유가족 측에서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기를 해서 1심에서 “심근경색과 줄다리기 경기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지급 판결을 2012년도 3월 28일 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급 보상을 했고 관련자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당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관련자요?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들. 기술경연대회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줄다리기를 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그것도 또 줄다리기 중이 아니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과실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기복위원

아!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각종 의소대 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할 적에 가, 나, 다 순으로 입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급성심근경색.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힘을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은 체육 경기종목에서 배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축구경기나 이런 과격한 운동 같은 것은 제한을 하고요, 줄다리기 같은 것은 비교적 온순한 운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유기복위원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도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판결문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소대에 장학금 집행 잔액이 1억 2,072만 원이 남았는데 의소대 대원들 자녀의 장학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급은 100% 다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 중에 가끔씩 휴학을 한다든지 조기졸업을 한다든지 자퇴, 제적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 가끔 있고요, 또 중간에 중복 지급이 된다고 해서 중복 지급을 못하게, 이번에는 새로 바꾸어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중복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부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사전 예측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사고로...... 대부분 선발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장학금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5월 10일 날 개정된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런 사안이 많이, 잔액이 줄어들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사고 내역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총 81명인데요, 휴학이 24명, 조기졸업 4명, 그 다음에 자퇴 1명, 제적 1명, 중복 지급 51명 이렇게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81명에 대한 장학금이 1억 1,072만 원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인당 얼마 꼴 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중복 지급된,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 1인당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80명이 약 1억이면 1인당......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사고에서 지급된 거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미 선발된 게 또 45명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상자가 지난번처럼 중복 지급 안 되고 그런 사유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선발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자세한 거는 지금 201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전 예측을 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 예측을 해서 장학금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진짜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당진서 같은 경우에는 160원만 남았어요. 이게 3,870만 4,000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160원만 당진서는 결산서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왜 당진서가, 당진서는 100% 다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 준 부분이고 다른 서는 관리가, 당진서는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다른 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냥 의례 2명씩 해서 마구잡이로 주니까 그렇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당진서는 160원 딱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숱하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엊그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0% 충족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돈이 남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장학생 선발을 의용소방대 담당자가 각 대장들한테 충분히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선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장들이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대장들이 성의껏 잘 하는 사람은 자격 미달자들을 선발을 안 해서, 자격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올리는데 또 일부 대장들 같은 경우는 미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여간 저희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혜택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례를 개정 시켜놨어도 그쪽 부분에서 선발할 때 잘못 선발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항상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해 놨지만 선발할 때 그냥 저쪽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신청을 해 놔요. 신청을 해 놨다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이, 시골 쪽에 가면 이쪽저쪽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포기해 버리고 많이 주는 부분을 택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장학금 선발해 놓은 것을 자꾸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은 데는 서별로 저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그런 저기를 해 줘야지 이게 그냥 똑같이 하니까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했어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관리가. 당진서는 160원 남았는데 다른 데는 10% 넘게 남은 데도 잔뜩 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관리를 정확히 해서 대장님들, 각 일반 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선발 인원에 딱 제한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선발해 놓으면 더 이상 추가 선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기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반기 때 더 추가인원을 더 선발을 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더 한번 시키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저기하면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기를 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항소 비용 47억 9,67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많이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초과근무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3교대라고 하지만 3교대이니까 1일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초과근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는 휴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발생하는 시간만 지금은 56시간이고요, 전에 2교대 때는, 이거는 2교대 때 얘기거든요. 지금 소송 걸리고 한 것들. 그 때는 한 달에 130여 시간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12시간,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에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일 12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초과근무 되는 게 한 달에 120시간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치면 19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초과근무가 192시간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전에 60시간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여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유기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무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 내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동원해서 감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죽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초과근무 내역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것을 감사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런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일반 행정직은 자기가 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가짜로 할 수도 있지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근무 출근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초과근무입니다.

유기복위원

글쎄, 그런 경우는 일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일선 행정기관은 주간 근무만 하잖아요, 야간 근무는 거의 않고. 초과로 별도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자기가 초과근무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만이 이런저런 초과근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근무도 않고 말여 초과근무 내역서만 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 센터에 근무하는 외근직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는 2교대, 3교대 하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유기복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근직......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도 초과근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초과근무 하겠다 하고 써냈다 말여. 실지 사실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또 일반 최 일선 집행기관에서도 2교대, 3교대 하면서 제대로 이 사람이 말여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놨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된다 얘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근직 공무원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6월 달에 각 소방서 전면적으로 실태 감사를 실시를 한번 했고요.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모 기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징계사유가 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동시에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각 소방서에 정맥인식기를 다 이번에 설치를 했지요, 이번에 5∼6월 달 감사를 통해서 9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만 원 정도 회수한 사례도 있고요.

유기복위원

지문인식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맥인식기.

유기복위원

그래 지문, 지문으로 하는 것?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맥입니다.

유기복위원

정맥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정맥인식기.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교묘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말여 국가 예산이 잘못 샐 수 있다 말여.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줄 것은 줘야 되지만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했는지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이 제대로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번에도 5∼6월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기복위원

아!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6월에 했고요,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내근직은 없습니다. 다 외근직들입니다. 외근직들만......

유기복위원

외근직이라 할지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근직들은 60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급을 한 거고, 외근직들은 이제 192시간인데 그 중에 60시간 정도만 수당으로 줬고 나머지가 항상 예산으로 못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게 소송에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132쪽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4만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역은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을지연습 훈련하기 전에 을지연습 훈련장을 청소하고 또 야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보조로 일부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장이 사실 보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에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374만 원을 절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군·경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군·경,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나 이런 때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 자체 소속기관에서 급식비를 가져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마다 해 왔던 거라 세웠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 인력으로 가능했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경도 심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다, 관습적으로 했다 해서 상시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이렇게 편성하실 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차익 부분은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국립대학교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5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마 250도 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다 넘고 사립대학은 600만 원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과 대학인지 공과 대학인지 그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다를 수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250에서 3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립대학은 500, 600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600이 넘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겨우 우리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립대학교 정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20만 원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형편상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의 한도액을 좀 높일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훨씬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사항이 도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여기 지금 1년에 얼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6억 4,000 정도가 작년에 세워졌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6억 4,000에 1억 1,072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5억 3,0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다 이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집행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산 자체를 좀 지금 다 현실화해서 300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이게 120만 원 한도 상한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몇 년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 제가 업무 할 때는 100만 원이었었는데 120만 원으로 올라왔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중·고등학교는 공납금 금액의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공납금이 오르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봐서 대학생의 장학금도 맞춰 줍니다. 고등학생들이 지금 30여 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분기별로.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대학생도 조금 더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같이 받으면서 대학생이라고 턱없이 많이 주면 대학생만 다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5억 세워놓고 대학생만 또 다 요구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등학생이 공납금이 올라가면 대학생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병행해서 또 화마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남들 쉴 때 또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물가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몇 년에 주기적으로 상한선을 올리는 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과 연계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소방청사 신·증축, 화학보호복 구입 등 안전기반 구축 및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과 선진국형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처원

권처원위원

마무리 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 답변해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방정을 구입한다고 제안설명했는데 소방정은 어떤 임무수행을 하고 어떤 장비인가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배입니다. 배인데 소방정의 임무는 선박화재 시에 해상 쪽에서의 화재진화, 정박돼 있는 선박은 육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바다 쪽에서도 화재진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박화재 진화 또 도서지역에 대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업무, 구조업무 그런 업무 임무들을 할 예정입니다.

유기복위원

해상화재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했어요? 해상화재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화재 건수요?

유기복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자료를 주시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해경하고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해경업무와도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경은 선박이 근해가 아니라 원해에 나가 있을 때에 안전업무 그 다음에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부두에 매어져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책임이 소방에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데 해경업무라는 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상범죄라든가 해상오염, 기타 범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게 해경의 임무수행인데 그런 부분과 해경정에도 또 그런 업무가 중복이 된다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해경이라고 할지라도 해상범죄, 해상오염 방지라든가 기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소방정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방정이 없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유기복위원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납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신설되는 건데 소방정의 임무는 뭐고 직원은 몇 명이고 해경과는 어떤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이것 해 달라는 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질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고, 현재 소방기본법에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한 소방책임은, 화재진압 책임은 소방에 있습니다, 해경에 있는 게 아니라.

유기복위원

해경도 업무가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라면 고의성이든 과실범이든 다 해상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해경은 해상에......

유기복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고의로 낼 수 있고 과실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상에 일어나는 범죄. 그러나 우리 소방정은 그런 화재범죄, 화재에 대해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걸 진압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해상을 운행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화재진압 책임이 있고요, 부두에 정박돼 있는 서 있는 배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서 있는 거 어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소방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운행되는 건 해경 책임이고 서 있는 건 우리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소방정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방청사 신축, 증축에 대해서 재원이 18억 8,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 아시는 대로 큰 것만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인주119안전센터 등 기존 센터의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으로 6억 3,500만 원이고요, 소방정대가 들어오면서 소방정대 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7억 5,000만 원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신·증축사업비 3건이 있는데 그게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8건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 청당119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지금 저희들 도비는 다 섰고요, 시비가 지금 안 서서 그런데요. 제가 이번 추경에 시에서 지금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에서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경 질의를 받으실 겁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실 건가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를 크게 소방서 서비스 기반 구축, 화재예방, 현장 대응력 강화, 긴급대응구조활동 강화, 안전문화 생활정착,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산 부기가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광열

이광열위원

크게 다섯 가지로 공통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를 그렇게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항은 몰라도 세항까지는 알고 계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보강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이 돼 있어, 공히 전 소방서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조금씩이라도.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들 행정운영경비하고 일반운영경비하고 자산취득비는 5%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해당이 돼서 5% 무조건 다 절감하는 걸로.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의무적으로 5% 절감하기 때문에 이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그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는 것은 무조건 5% 다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5% 절감되면서 그 5%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면 또 5%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지장 받는 경우에는 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5% 제한을 좀 풀어......

광열

이광열위원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이게 행정운영으로 들어가나요? 이건 재난에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사실 성격은 사업비적 성격이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산부서하고 절감액 선정을 할 때 이게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또 따로 별도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 다시 살리고 보강하고 그러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보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각 소방서가 다 증가가 됐어요, 추경에.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행정운영 인상분이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행정운영경비는 인상분.

광열

이광열위원

인상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뭐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봉급을 저희들 세울 때 그 해에 인상분을 감안을 안 하고 세우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상액이 정해지면 추가로 더 세우게 되거든요. 봉급 인상분......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11억 2,577만 원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고 서산소방서는 5억 9,87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전부 봉급 인상분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봉급 인상분하고 이번 계룡센터가 증원이 되거든요, 인력이.

광열

이광열위원

계룡센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계룡센터가 신설되면서 증원이 되는 그런......

광열

이광열위원

계룡센터가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주소방서로 들어갑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주소방서로 들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계룡시에 있는 계룡센터가 아니라 공주시에 있는 계룡센터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무슨 예산으로 들어간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신설이 됩니다, 계룡센터가.

광열

이광열위원

신설이 되면 그 센터를 다시 건축을 하는 건가요? 센터 건물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인건비 추가, 센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광열

이광열위원

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센터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8명 정도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서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안구조대 같은 경우가 신설이 되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갑자기 본예산 올해 2013년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 증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조례가 6월 달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원이 6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우선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도민들의 재산·재난·생명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셔서 업무를 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방호구조과에 보면 119 장비 확충하고 구급체계 구축 지원하고 특수요원하고 소방관련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34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보면 이게 그냥 헬기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 시급한 문제를 완전히 감액시키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에 소방정 24억 받았고요, 헬기가 갑자기 작년에 추가로 50억을 받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응급의료기금의 어떤 한정성 때문에 부득이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실상으로 우리가 헬기 100억이고 소방정 24억이고 한데 진짜 소방정도 시급하고 헬기도 시급하지만 사실은 이쪽 더 시급한 부분에서 지금 너무 감액 사항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헬기도 중요하고 소방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급한 게 이건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대처를 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가 작년 국회 마지막에 예산서에도 없던 게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50억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다른 부분, 다른 시·도도 조금씩 삭감됐는데 해당 시·도가 충남이 문제가 되니까 충남을 조금 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구조구급 업무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이쪽 예산이 거의 50% 넘게 60% 거의 가깝게 삭감이 됐는데요, 60%가 넘게 삭감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요즈음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화학보호복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 이번 추경에도 새로 확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넣었고요, 하여간 이 삭감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삭감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항상, 진짜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갑자기 어떤 돌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기정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국가보조금 반영한다든지 이월금액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데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소방청사 신·증축이라든지 소방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소방헬기도 벌써 2, 3년 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국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아마도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기정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 50억을 미리 확보할 수가 사실상 어려웠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전 방위적으로 뛰어서 마지막에, 그것도 마지막에 끼어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서 운영비도 10%에서 20%까지 다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소방 차량, 통신 유지관리비, 기능보강 그 다음에 물품 장비구입, 시설강화 대부분 이런 것 다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소방청사 신·증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대부분 신·증축 관계에서도 부족분들이 많이 있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것은 분산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해서 신·증축을 하는 그런 분산 차원의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장비보강 2억 8,200만 원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특교세로, 특별교부세로 또 내려와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취지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맞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방청사 신·증축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경의 편성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분산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나눠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추경에 꼭 넣어야 될 그런 것들이 감액되거나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추경 편성 목적에 맞게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청사 증축 문제는 위원님들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사항이 돼서요, 다른 부분에서는 주의하겠지만 그쪽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아까 소방정 관련해서 의구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방정이 전국 각 시·도에 몇 정씩이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2대, 경남에 2대, 부산, 전남 그런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건 우리 충남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상급 관청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사의 방침인가요? 누구의 방침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해안가를 서해안 많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도이기 때문에 소방정의 필요성을 사실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서지역도 또 상당히 많은 도에 해당이 되고요.

유기복위원

필요한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소요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던 중에 국비 지원을 해 준다 길래 국비 지원 24억을 받아서 소방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유기복위원

24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24억을 받았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인원이 소방정 하나 운영하는데 인력......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력은 16명 정도 필요합니다.

유기복위원

16명?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3교대이기 때문에 1일 5명 정도 근무하고 정대 대장 1명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항해사, 기관사 그 다음에 구조요원들, 구조대원들 이렇게.

유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다라는 공유수면을 가지고 우리는 업무를 해경에서도 보고 우리 소방에서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공유수면에서.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해상 강도, 해상 시위라든가 해상 집회 각종 해상 오염, 기타 해상 범죄라든가 화재, 화재도 해경 업무란 말이지요. 화재가 고의든 과실이든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해상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해경에서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소방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임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해경 업무에 더 보강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소방은 거기에서 빠지고 해경에서 모든 것을 더 보강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분명히 그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두에 매어져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 책임이 우리 소방기본법에 저희들 소방 관서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선박안전법에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화재 책임은 해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구분은 되고요, 또 해경 같은 경우가 할 수 없는 응급의료나 구조활동 같은 경우들 저희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해안선의 길이 또 도서의 수에 따르면 우선 선박이 사실 소방정 한 대 갖고 모자랍니다. 적어도 두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한 대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요, 결과를 어느 정도 분석 같은 것을 해 보고서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소방정을 하나 신설한다고 하길래 이것이 우리 소방업무에서 업무 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상까지 소방 업무를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왜냐 만약 부실하게 소방 업무를 했다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해경 업무에 해경을 더 보강시키고 거기에서 해경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소방은 육상에서 더욱 질 좋은 소방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선박 화재가 종종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부두에 정박된 선박들 화재 시에 육지 쪽에서만 대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단 소방정 도입을 결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시겠습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가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신도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상당히 무더운데 집행부석도 상의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2회계연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예산현액 493억 1,0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2020년도까지 계획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거기에는 진입로가 3개가 예정돼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3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요.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11년도에 예비비 세운 내역서가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예비......

문권

김문권위원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예비비 예산 편성할 때 내역,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운 내역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비비는 별도로 꼭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웠던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조금 달라서 당초에 예비비 세운 것은 8,33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청사건립비 재원 10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예비비로 계상을 했던 바가 있고요 또 2회 추경 시에는 다시 그 100억 원을 청사건립비로 전환을 했었고 또 예비비가 7억 이상 됐던 건 그때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부분인데 이자 부분이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삭감이 됐었고, 그 예산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또 저희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장기, 단기 이렇게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금이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래서 총 7억 9,643만 원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끝났어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 시간인가요? 질의를 해도 되나요?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좀 전에도 우리 김문권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시 예비비 산출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1%, 2%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1∼2%예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파악을 정확히......

광열

이광열위원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대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저희들은 한 거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할 때 몇 % 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준은 없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산출할 때 몇 % 하는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전에는 1%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예산 전체액의 1%로 돼 있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잔액처리 하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잔액처리 하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한 부분들 또 전년도 이월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데 이런 사실이 왜 발생이 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많이 발생한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이월액이라든가 또 저희들 같이 예산 삭감액처럼 그렇게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런 것들을 별도 어디 사업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에 편성을 또 하고 추경에 편성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결국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특별예산은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런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예산은 거의 목적비 수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업이......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우리 내포신도시 건설처럼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특별회계 내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중에 한 항목이 예비비가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별도 항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준에 관계없이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행정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하나가 예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편성을......

광열

이광열위원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12년도에 7억 9,643만 원......

광열

이광열위원

아! 예비비 말고 특별 예산 전액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특별회계 예산 전체는 1,836억 742만 원이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였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억 9,643만 원.

광열

이광열위원

예비비, 그러니까 1,836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인데 7억 9,643만 원 전체가 미 집행되어 불용처리 된 거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세울 때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서 세운 것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비비는요,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 남는 돈들을 예비비로다가 처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뒀다가......

광열

이광열위원

목적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는 돈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예산 편성을 여기저기 죽죽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할 때 잔액이 있을 경우에......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도 들어가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는 8,330만 원을 넣었었지요, 최초에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특별 예산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 미 집행되는 경우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비비에 많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다른 사업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순조롭게 우리 도민들의 예산, 세금이 순조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랄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 간단하게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에 일반 용역비가 5,953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일반 용역비가 세부 사업 내역이 뭔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을 삭감을 한 건데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저기요. 312에,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3개 합쳐진 게 5,900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무관리비가 4,54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측되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 예. 제가 잘못......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5,900씩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454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도청이전 홍보비에서 조금 남고, 직원 숙소 임차 작년까지 직원 숙소를 임차해 줬는데 거기에서 끄트머리에 한 2개월 정도 우리 도청 청사로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개공 사무실을 빌려 썼었는데 그 임대료를 적게 주는 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용 차량도 임차 했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자문료가 있었는데 자문료에서도 조금 발생하고 또 옥외광고물 관련 책자 제작에서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저기 항목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또 홍보 사업 같은 거는 저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도 집행 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것 하고 위에 또 홍보 예산 집행 잔액 6,900이 남은 거 하고는 어떻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 312페이지에 보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청 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충분히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긴 지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홍성 여기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알지 사실 충남도민들 중에서도 또 다른 저쪽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도 외에 타 도의 국민들한테도 우리 도청이 이전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청이전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8억 1,800만 원에서 7억 4,900을 쓰고 6,900이 남은 건데 8억 1,800 안에는 전에 우리 도청에서 했던 열린음악회나 연극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홍보비만은 3억 8,000이었고요, 그 홍보비에서 남은 잔액은 전체 3억 7,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남은 거는 880만 원이 홍보비에서는 그게 남은 겁니다. 남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홍보비만 가지고는 88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 이 안에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차제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방송에 스팟 광고로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분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일단 추경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에 요청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신도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상당히 무더운데 집행부석도 상의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2회계연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예산현액 493억 1,0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2020년도까지 계획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거기에는 진입로가 3개가 예정돼 있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 3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요.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11년도에 예비비 세운 내역서가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예비......

문권

김문권위원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예비비 예산 편성할 때 내역,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운 내역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비비는 별도로 꼭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웠던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조금 달라서 당초에 예비비 세운 것은 8,33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청사건립비 재원 10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예비비로 계상을 했던 바가 있고요 또 2회 추경 시에는 다시 그 100억 원을 청사건립비로 전환을 했었고 또 예비비가 7억 이상 됐던 건 그때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부분인데 이자 부분이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삭감이 됐었고, 그 예산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또 저희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장기, 단기 이렇게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금이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래서 총 7억 9,643만 원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끝났어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요구 시간인가요? 질의를 해도 되나요?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좀 전에도 우리 김문권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시 예비비 산출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1%, 2%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1∼2%예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파악을 정확히......

광열

이광열위원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대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저희들은 한 거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할 때 몇 % 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준은 없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산출할 때 몇 % 하는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전에는 1%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예산 전체액의 1%로 돼 있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잔액처리 하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잔액처리 하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한 부분들 또 전년도 이월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데 이런 사실이 왜 발생이 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많이 발생한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이월액이라든가 또 저희들 같이 예산 삭감액처럼 그렇게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런 것들을 별도 어디 사업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에 편성을 또 하고 추경에 편성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결국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특별예산은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런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예산은 거의 목적비 수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업이......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우리 내포신도시 건설처럼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특별회계 내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중에 한 항목이 예비비가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별도 항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준에 관계없이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행정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하나가 예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편성을......

광열

이광열위원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12년도에 7억 9,643만 원......

광열

이광열위원

아! 예비비 말고 특별 예산 전액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특별회계 예산 전체는 1,836억 742만 원이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였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억 9,643만 원.

광열

이광열위원

예비비, 그러니까 1,836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인데 7억 9,643만 원 전체가 미 집행되어 불용처리 된 거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세울 때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서 세운 것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비비는요,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 남는 돈들을 예비비로다가 처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뒀다가......

광열

이광열위원

목적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는 돈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예산 편성을 여기저기 죽죽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할 때 잔액이 있을 경우에......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도 들어가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는 8,330만 원을 넣었었지요, 최초에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특별 예산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 미 집행되는 경우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비비에 많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다른 사업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순조롭게 우리 도민들의 예산, 세금이 순조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랄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 간단하게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에 일반 용역비가 5,953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일반 용역비가 세부 사업 내역이 뭔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반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을 삭감을 한 건데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저기요. 312에,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3개 합쳐진 게 5,900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무관리비가 4,54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측되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 예. 제가 잘못......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5,900씩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454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도청이전 홍보비에서 조금 남고, 직원 숙소 임차 작년까지 직원 숙소를 임차해 줬는데 거기에서 끄트머리에 한 2개월 정도 우리 도청 청사로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개공 사무실을 빌려 썼었는데 그 임대료를 적게 주는 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용 차량도 임차 했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자문료가 있었는데 자문료에서도 조금 발생하고 또 옥외광고물 관련 책자 제작에서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저기 항목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또 홍보 사업 같은 거는 저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도 집행 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것 하고 위에 또 홍보 예산 집행 잔액 6,900이 남은 거 하고는 어떻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 312페이지에 보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청 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충분히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긴 지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홍성 여기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알지 사실 충남도민들 중에서도 또 다른 저쪽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도 외에 타 도의 국민들한테도 우리 도청이 이전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청이전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8억 1,800만 원에서 7억 4,900을 쓰고 6,900이 남은 건데 8억 1,800 안에는 전에 우리 도청에서 했던 열린음악회나 연극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홍보비만은 3억 8,000이었고요, 그 홍보비에서 남은 잔액은 전체 3억 7,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남은 거는 880만 원이 홍보비에서는 그게 남은 겁니다. 남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홍보비만 가지고는 88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 이 안에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차제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방송에 스팟 광고로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분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일단 추경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에 요청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3년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가 기정액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때에 말씀하셨는데요, 내포신도시 홍보비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신도시 주변 경관 조성 2,000만 원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이게 민간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이것을 우리 추진본부에서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이유와 또 민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먼저 홍보예산은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 관련 지역을 알림을 주로 대전·충남 쪽 위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들어서는 그것 보다 조금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2012년도에는 3억 8,000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억 3,000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수도권 위주의 홍보를 추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하철 광고 쪽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하철 광고 쪽에 편중을 하고 또 영향력이 가장 큰 지상파 TV, 또 한국교통방송 등 이쪽에 2,000만 원 정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도시 주변 경관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하는 것은 원주민생계조합 쪽에서 어쨌든 우리 내포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이쪽에 터전을 잃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경관 조성하는 것을 아무래도 저희 공사 현장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관 조성도 해 가면서 민간 원주민 생계조합도 같이 그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관 조성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나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대지가 오래 남아 있게 되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그것을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전체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나대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부지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교부지라든가 아파트 부지도 될 수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여기 300만 평에 대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인데 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경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609호선 주변에 꽃길조성 한다든가 하는, 당초 거기 본래의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꽃길조성 하는 것......

병국

유병국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 개설하면서 주변에 경관까지 다 하는 거지 도로 개설한다고 도로 포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따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사업 그런 반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굳이 지금 나대지 경관 조성을 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물론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건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물론 당초 예산에 섰으면 더 좋은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 나대지가 많이 생기고 또 거기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쾌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냐, 이 사업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인 건지, 또 기정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이었던지 어쨌든 뭔가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해야 넣는 거지 막 그냥 필요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예외적 예산 기법이잖아요. 원래는 단일예산 본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상치 못 하는 일도 있고 국비보조금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전년도 이월액도 확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하게 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예외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예외로 하는 일에 굳이 이렇게 시급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이것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가? 또 여기뿐만 아니고 나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런 것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더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도 추경 편성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예산 세울 때는 겨울이었지 않겠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가 썰렁하게 있고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자꾸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서 아! 이렇게 나대지가 그냥 있으니까 이런 데를 뭔가 경관조성을 위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아요. 겨울이라 몰랐다는 건 뭐, 그때는 나대지 아니었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겨울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죠, 세월이 가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관조성을 하려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주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경관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병국

유병국위원

경관조성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이 도시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 생각도 뭔가 공사를 하는 도시지마는 공사를 하는 곳 같지 않은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여기 주변이 다 나대지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관조성 다 하려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억이 들고 몇 십억이 들어야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딱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지만 아주 시급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철에 신도시 건설하느라 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는 여기서 살고 다니고 하니까 변화되는 걸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망이나 또 수도권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들거든요. 또 지금 사실 이렇게 도청이 짓고 이사를 와서 교육청까지 오고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간 이 관광철이면서도 충남 시·군에서는 그래도 견학이랄까 관심 있어서 와 보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국이나 수도권에서는 신도시에 또 홍보관을 비롯한 관광객을 별로 많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를 대전권만 해도 어느 정도 아는데 저쪽 아래쪽 지역이나 또 서울 이런 데 가면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 하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더 홍보에 노력해 보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확보할 것 그런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것 아시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5,000만 원 가지고 홍보 제대로 되겠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 그 이상, 2억 이렇게 많이 세워 주시면 다다익선이죠. 홍보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세우는 것도 본부장님이 역할을 열심히 해서 세워서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많다 적다해서 승인할 텐데 5,000만 원 가지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금년에 추경 예산이 넉넉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전권에서는 이 신도시 건설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세종시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세종시에 관심이 많아서 대전권에서 이쪽에 이주를 우리 공무원 가족을 비롯한 대전권에서도 많이 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보다는 대전권에서는 세종시에 더 관심과 투자 의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느끼시죠? 본부장님!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도 여기서 살고 계시지만 사실 참 우리 신도시를 추진하는 본부 산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실 테지만 상당히 건설되는 것 보면 답답하고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2020년까지 건설계획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게 답답하지 않느냐? 또 거기다 설상가상 경기까지 지금 얼어붙어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민간투자자들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도 걱정이 아니 될 수 없고. 지금 산하기관 이전은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부진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빌딩도 단가가, 임대비가 높다고 말씀 들으셨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도 매스컴도 나오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매스컴에도 나왔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주 의사를 피력한 기관, 단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금년 예산만 같아도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1억을 올렸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홍보관은 내방객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작년도 비해서 지금, 월 평균 내방객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개공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홍보관이 별 필요 없을 정도로 관람객이,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체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 와서 도청 청사 구경하고 또 홍보관 가서 전체 시내 조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포신도시 열기가 식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임대빌딩은 단가를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임대빌딩은 이사회를 거쳐서 충개공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협의하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개공에서 건물 하나 임대 주는데 그것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협의 받고 할......

기영

김기영위원

충개공이 어디 건데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남......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 투자기관이 아니잖아요.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해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 말씀은 사안이 좀 적은 사안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충개공에서 나름대로 거기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공공성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한번 조정을 해 보기 바라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비 3,277만 원 중에 2013년도가 57억 2,300만 원, 2014년도가 100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한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나 ’14년도 예산은 예산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는 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도 157억을 올렸었던 거고요, 우리 도비로 올렸었던 건데 57억만 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은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억을 추경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도 전체 예산 상황이, 재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 안으로라도 지금 여기 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급한데 지금 청사는 다 이전을 해 놓고 아직 충개공에 100억을 빨리 줘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지 못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못 올라가면 2회 추경이나 또 정리추경이라도 이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지금 도청이전특별법도 아직까지 통과도 안 돼 있고, 지지부진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서는 일단.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죠? 나머지 부족하다는 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청사 관련액은 지난번부터 일단 다 지어서 이사 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기재부에서도 청사 확보 부분은 얘기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요구한 액이 얼마냐고? 국비 더 달라고 한 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국비 지금 받아온 것은 1,415억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전액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3,277억 원을.

기영

김기영위원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가능할 텐데 특별법이 안 돼서 그건 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899쪽에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액 21억 5,100 중에서 12.56%인 2억 4,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원래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정원을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추경 예산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편성 정리를 하고 또 공무원 급여 인상분이 2.8%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형식은 각 실·국에서 못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인상분 대비해서 이번에 한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내포신도시의 건설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관로 이런 쪽에 문제가 상당히 더디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공문이 왔을 텐데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또 종합병원 추진문제가 거론되고 또 추진위원 동의해 달라고 왔던데 그 문제는 이따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주라고! 이것 가지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포신도시 광역연계도로망 추진현황 내용 있죠? 중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라는 말 아시죠? 본부장님!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80년 만에 왔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우리 충남도청 홍성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환황해권 또 서남부권의 균형개발 모든 것이 예산·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도청이 왔는데,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매력 있는 도시가 안 되고 또 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인구유입도 안 되고 발전도 덜 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맥을 짚어줄 것이 도로망, 철도망이 잘 연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현재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한번 봅시다. 우리 장항선 철도 하나 언제 제대로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장항선철도라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한 것을 지금까지 단선철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포신도시가 무슨 매력 있는 도시가 되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전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경부선, 호남선 같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계획에 의해서 우리 1, 2, 3, 4, 5호 도로망을 잘 뚫어줘야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이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큰 동력은 경부선을 뚫어주고 호남선을 뚫어줘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겁니다. 그런 맥을 짚어야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듯이 내포신도시가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을 뚫어줘야 된다, 교통망을 뚫어줘야 한다. 철도망이라든지 자동차 도로망이든지. 서산에 있는 해미비행장도 민항기가 뜨게끔 해서 내포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큰 맥을 짚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신도시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조그만 하천도 중요하고 아파트 주택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짓는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큰 맥을 짚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인구 유입도 되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변도시와 공동화 방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큰 맥을 짚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도로망이 여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국도21호는 여태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온다는 것이 몇 년도에 확정됐죠? 몇 년도죠? 2005년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06년.

유기복위원

2006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벌써 7년 전 얘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7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확정됐습니다. 확정 됐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7년 전부터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간다는 것이 벌써 확정됐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이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망이 나쁘지 그 다음에 주택도 제대로 안 지어져 있지. 극동 같은 경우 도중에 부도났지 않습니까? 효성이나 이런 데 집도 제대로 지어 있지도 않지 그 다음에 도로망도 나쁘지. 주변에 각종 문화시설도 미약하지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못 오는 겁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데, 못 오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근버스를 계속 임대차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7년 전부터 온다는 것을 매년 한 번씩만 점검해도 “우리 전 직원들 말여, 갈 준비가 됐냐?” 1년에 한 번씩만 점검했으면 오늘날같이 통근버스 임대차 운행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도시형성도 안 되고 도시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매력이 없는 도시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변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종합적으로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신도시 빨리 부지런히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한 게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욕심이 많으시고 빨리 이것 좀 추진해서 눈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부지런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하여튼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마는, 본부장님께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큰 맥을 짚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포가 올 1월부터 이사 와서 충남도청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게 2006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집행이 돼서 현 시점까지 왔는데 사실 유기복 위원님이 말 했지마는, 앞에 세 번째 수덕사IC부터 도청까지 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나와서 또 공기가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찍 서둘러서 마무리 지었어야 우리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열악해진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45호 국도에서 예산이 지금 국가보조금 30억이 왔는데 그것도 추진 중으로 당연히 추진돼야 되지마는, 사실 실상으로 메인도로 수덕사에서 오는 길이 최고 급한 도로가 아닌가? 45번 국도에서 오는 건 불과 거리상으로 따지나 시간상으로 따져도 2∼3분이면 지금 저쪽 덕산에 들러서 오는 거랑 2∼3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 벌써 수입이 들어가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수덕사에서 메인 길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문화재 그 쪽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시고 실상으로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창원으로 이사 갔잖아요. 창원으로 이사 갔는데 창원은 벌써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바로 옆에 마산도 진해도 다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도시가 한 번에 돼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고 지금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무안은 바로 목포하고 붙어 있어서, 거기도 엊그저께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쪽도 10년 정도 걸려 가지고 지금 거의 도청 옆에 시내가 제대로 짜여져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 온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조금 더, 지금부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빨리 진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 특별히 더 관리가 돼야 된다. 전남도청, 경남도청하고 지금 내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지만, 그쪽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었지마는 그 부분은 바로 1∼2㎞ 안에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지마는, 내포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누가 옵니까? 진짜 이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진짜 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충남개발공사가 행자위 쪽에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그쪽 수반을 하니까 그쪽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하는데 사실 임대빌딩 같은 경우에도 행자위 위원님들 저기하는 건 아니지마는, 개발공사 같으면 예산만 그 쪽에 수반이 되는 거지 사실 모든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 건설 쪽에 다 있는데 그쪽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임대빌딩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내가 먼저 번에도 그쪽 직원들 불러다가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내포신도시에 지금 가로등 보세요. 가로등은 이것 진짜 이건 완전 옛날 나치시대에 있었던 그런 고딕체로 된 시커먼 전봇대가, 가로등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가로등을 갖다 세워놔야지, 이게 무슨 가로등이 저런 가로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방색 색을 칠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가로등이 옆에서 보면 전봇대 줄 쫙 서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전봇대도 그렇게 서 있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기 틀림없이 했는데 자기들이 다 용역해서 한 결과라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소위 쪽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 지금 도청대로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홍성 쪽도 마찬가지고 예산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차선이 2차선인데 왜 차선 하나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도 차가 몇 대 안 다니는데, 위험도로가 돼 버리는데 그 차선도 틀림없이 그냥 2차선으로 차선이 충분히 있는데 2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차선을 줄여서 한 차선으로 다녀서 위험도로를 만드냐고? 처음부터 그게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런 걸 바꾸어야 되는데, 개발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지적했어도 지금 전혀 시행이 되지도 않고 하나도 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도청 본부하고 다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는 부분. LH하고 지금 엇박자가, 세 박자가 각자 하나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네 박자가 이렇게 서로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엇박자 나는 부분을 다 추스르고, 조금 더 당장 시급한 문제만 매달리지 마시고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내포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경남도청하고 전남도청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부분을. 전남도청도 목포하고 붙어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도 10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내포신도시가 조속히 아주 살기 좋은, 진짜 친환경도시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되니까, 내포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알려주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관련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제가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에서 오다 보면 예산 신례원에서 수덕사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는데 이정표가 확실치 않으니까 잘 못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우리 도청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참 헷갈리는 때가 있어. 거기도 도청 들어오는 진입로 표시가 좀, 길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거기도 확실하게 누가 와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떤 때는 그냥 확 지나가는 때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유병국 위원님하고 둘이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를 걸어오는데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흔들흔들 하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 가로등 설치가 위험하다, 넘어갈 것 같다. 아주 이게 보통 15도 정도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겠나?’, ‘태풍 불고 그러면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바람 불고 이번에 비바람 치고 할 때 나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더라고. 불안전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불안전한데 이런 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로등 말씀하셨고 했는데 홍성에서 덕산 간 609호 도청 진입하는 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실 그게 왕복 6차선이지요? 6차선 맞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6차선에 아까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 진입하는데 차선이 1차선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6차선에 신호등이 그 구간에 몇 개예요, 도대체? 신호등이 그렇게 많은데, 6차선에. 물론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지하교차로로 못하고 평면교차로 해서 진입하게 해 가지고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부득이 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면 교통의 흐름도를 신호등 체계가 직진할 때 신호등이 앞에서 떨어지면 그 후에 신호등도 같이 이게 죽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가 같이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나게 말이지 바로 앞에서는 신호등 체계가 파란색으로 떨어졌는데 그 앞에 가면 또 빨간불로 정지해야 되고, 상당히 6차선 도로에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또 자칫하면 교통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 교통의 흐름도를 철저히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도 건설국 예산안 심의할 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덕산 입구에 회전교차로 말씀도 하셨는데 교통의 흐름도를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체계를 해 줘야지 6차선에 하여튼 교통신호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 줘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또 종합병원 설치 문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시로 체크를 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또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그쪽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우선 의과대학하고 병원을 설립 추진을 하는 단계이고요, 학교 주체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라도 서남대 의과대학이 부실경영으로 해서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을 서로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 목포대학교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순천대학교, 창원대학교 이런 데에서 각자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 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설립 추진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발족식을 7월 8일 날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종합병원도 같이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일단은 그러면......

기영

김기영위원

종합병원은 내포신도시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이고요, 지금은 일단 의과대학을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 안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충남도에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내포신도시로 종합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면 당연히 내포신도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MOU 체결한 건양대하고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권처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권처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 노력에 적극 노력하여 국비 확보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6월 24일부터 201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신 ’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은 기간 동안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 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김문권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