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예, 의소대 장학금 지출 내역 그것 좀 3년치 주세요.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진짜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당진서 같은 경우에는 160원만 남았어요.

이게 3,870만 4,000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160원만 당진서는 결산서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왜 당진서가, 당진서는 100% 다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 준 부분이고 다른 서는 관리가, 당진서는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다른 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냥 의례 2명씩 해서 마구잡이로 주니까 그렇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당진서는 160원 딱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숱하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엊그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0% 충족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돈이 남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 시켜놨어도 그쪽 부분에서 선발할 때 잘못 선발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항상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해 놨지만 선발할 때 그냥 저쪽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신청을 해 놔요. 신청을 해 놨다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이, 시골 쪽에 가면 이쪽저쪽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포기해 버리고 많이 주는 부분을 택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장학금 선발해 놓은 것을 자꾸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은 데는 서별로 저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그런 저기를 해 줘야지 이게 그냥 똑같이 하니까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했어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관리가. 당진서는 160원 남았는데 다른 데는 10% 넘게 남은 데도 잔뜩 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관리를 정확히 해서 대장님들, 각 일반 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저기하면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기를 하세요. 예, 의소대 장학금 지출 내역 그것 좀 3년치 주세요.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진짜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당진서 같은 경우에는 160원만 남았어요. 이게 3,870만 4,000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160원만 당진서는 결산서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왜 당진서가, 당진서는 100% 다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 준 부분이고 다른 서는 관리가, 당진서는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다른 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그냥 의례 2명씩 해서 마구잡이로 주니까 그렇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당진서는 160원 딱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숱하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엊그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0% 충족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돈이 남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 시켜놨어도 그쪽 부분에서 선발할 때 잘못 선발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항상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해 놨지만 선발할 때 그냥 저쪽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신청을 해 놔요. 신청을 해 놨다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이, 시골 쪽에 가면 이쪽저쪽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포기해 버리고 많이 주는 부분을 택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장학금 선발해 놓은 것을 자꾸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은 데는 서별로 저기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그런 저기를 해 줘야지 이게 그냥 똑같이 하니까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했어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관리가. 당진서는 160원 남았는데 다른 데는 10% 넘게 남은 데도 잔뜩 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관리를 정확히 해서 대장님들, 각 일반 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예,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을 저기하면 돈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저기를 하세요. 방호구조과에 보면 119 장비 확충하고 구급체계 구축 지원하고 특수요원하고 소방관련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34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보면 이게 그냥 헬기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 시급한 문제를 완전히 감액시키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상으로 우리가 헬기 100억이고 소방정 24억이고 한데 진짜 소방정도 시급하고 헬기도 시급하지만 사실은 이쪽 더 시급한 부분에서 지금 너무 감액 사항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헬기도 중요하고 소방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급한 게 이건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대처를 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쪽 예산이 거의 50% 넘게 60% 거의 가깝게 삭감이 됐는데요, 60%가 넘게 삭감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예, 삭감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항상, 진짜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같아요.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11년도에 예비비 세운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예비비 예산 편성할 때 내역,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운 내역서.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11년도에 예비비 세운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예비비 예산 편성할 때 내역,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세운 내역서. 내포가 올 1월부터 이사 와서 충남도청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게 2006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집행이 돼서 현 시점까지 왔는데 사실 유기복 위원님이 말 했지마는, 앞에 세 번째 수덕사IC부터 도청까지 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나와서 또 공기가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찍 서둘러서 마무리 지었어야 우리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열악해진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45호 국도에서 예산이 지금 국가보조금 30억이 왔는데 그것도 추진 중으로 당연히 추진돼야 되지마는, 사실 실상으로 메인도로 수덕사에서 오는 길이 최고 급한 도로가 아닌가? 45번 국도에서 오는 건 불과 거리상으로 따지나 시간상으로 따져도 2∼3분이면 지금 저쪽 덕산에 들러서 오는 거랑 2∼3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 벌써 수입이 들어가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수덕사에서 메인 길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문화재 그 쪽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시고 실상으로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창원으로 이사 갔잖아요. 창원으로 이사 갔는데 창원은 벌써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바로 옆에 마산도 진해도 다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도시가 한 번에 돼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고 지금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무안은 바로 목포하고 붙어 있어서, 거기도 엊그저께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쪽도 10년 정도 걸려 가지고 지금 거의 도청 옆에 시내가 제대로 짜여져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 온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조금 더, 지금부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빨리 진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 특별히 더 관리가 돼야 된다. 전남도청, 경남도청하고 지금 내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지만, 그쪽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었지마는 그 부분은 바로 1∼2㎞ 안에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지마는, 내포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누가 옵니까?

진짜 이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진짜 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충남개발공사가 행자위 쪽에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그쪽 수반을 하니까 그쪽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하는데 사실 임대빌딩 같은 경우에도 행자위 위원님들 저기하는 건 아니지마는, 개발공사 같으면 예산만 그 쪽에 수반이 되는 거지 사실 모든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 건설 쪽에 다 있는데 그쪽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임대빌딩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내가 먼저 번에도 그쪽 직원들 불러다가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내포신도시에 지금 가로등 보세요. 가로등은 이것 진짜 이건 완전 옛날 나치시대에 있었던 그런 고딕체로 된 시커먼 전봇대가, 가로등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가로등을 갖다 세워놔야지, 이게 무슨 가로등이 저런 가로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방색 색을 칠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가로등이 옆에서 보면 전봇대 줄 쫙 서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전봇대도 그렇게 서 있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기 틀림없이 했는데 자기들이 다 용역해서 한 결과라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소위 쪽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 지금 도청대로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홍성 쪽도 마찬가지고 예산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차선이 2차선인데 왜 차선 하나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도 차가 몇 대 안 다니는데, 위험도로가 돼 버리는데 그 차선도 틀림없이 그냥 2차선으로 차선이 충분히 있는데 2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차선을 줄여서 한 차선으로 다녀서 위험도로를 만드냐고? 처음부터 그게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런 걸 바꾸어야 되는데, 개발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지적했어도 지금 전혀 시행이 되지도 않고 하나도 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도청 본부하고 다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는 부분. LH하고 지금 엇박자가, 세 박자가 각자 하나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네 박자가 이렇게 서로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엇박자 나는 부분을 다 추스르고, 조금 더 당장 시급한 문제만 매달리지 마시고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내포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경남도청하고 전남도청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부분을. 전남도청도 목포하고 붙어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도 10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내포신도시가 조속히 아주 살기 좋은, 진짜 친환경도시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