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공 의원 발언

예, 그것은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만들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업체를 신청 받을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지원을 50% 해주고 도에서 50% 해주고.

예, 3개업체를 받을 것입니다.

전년도예산에 있었는데요. 이 앞에는 기업지원에 있다가 과목조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을진입로뿐만 아니고 농로하고 하는데 도로를 하는 사람들이 진입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부 차선을 그었습니다. 지방도뿐만 아니고...

좌회전 차선 말고.

차 진입하는데, 길이 있는데 흰선을 바로 그어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위험해서 이 선 자체를 진입로에는 없앤다,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많이 띄웠는데 이것은 사실 군도...

중앙선 황색 가운데 그어놓은...

예, 차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농로나 진입로나...

작년에도 했는데 한꺼번에 금액을, 지우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것이 200여개소가 나왔습니다.

현재 200여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77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77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55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천사용료가 4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항시설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3,22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220만원입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전년도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장지번별로 부과되던 자원조성금이 건별로 부담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전년도 1,22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500만원에서 260만원이 증액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53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전년도 72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96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9억4,200만6천원에서 22억70만5천원이 증액된 41억4,2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전년도 8억9,076만원에서 16억5,597만7천원이 증액된 25억4,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억3,426만원에서 19억2,347만7천원이 증액된 20억5,7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20억5,773만7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2,757만7천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10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616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0억2,4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7억5,650만원에서 2억6,750만원이 감액된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4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3,25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250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이 7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1억8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0억5,124만6천원에서 5억4,472만8천원이 증액된 15억9,5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6억9,27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4억원,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975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75만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 3개소에 9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6,12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억2,800만원, 방치폐선처리사업 8척이 308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9억3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공급이 270만7천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48만7천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이 5천만원,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1억2,500만원, 해삼종묘방류가 1억2,5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5억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천만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 예산으로 전년도 35억606만원에서 29억25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8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입니다. 2억3,039만원에서 30억5,822만9천원이 증액된 32억8,8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8,527만1천원에서 3,925만2천원이 감액된 1억4,6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188만6천원에서 2,413만3천원이 증액된 1억4,6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72만6천원에서 339만3천원이 증액된 4,611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884만원, 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02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90만원, 팩스유지비가 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이 48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이 160만원, 필름구입이 30만원, 운영수당중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455만원, 어업지도선 경비용역료가 209만원, 급량비중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수리가 459만9천원, 연안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04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년도 3,456만원에서 1,364만원이 증액된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중 부서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880만원, 단위사업 수행여비가 1,440만원, 수산특산물 홍보가 3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61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6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은 55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어업인교육참석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중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보상금이 50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어업인후계자 지원금이 전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갯장어 홍보 및 축제지원이 전년도 3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4,511만9천원에서 30억9,74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4,511만9천원에서 30억7,648만1천원이 증액된 31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337만9천원에서 1,664만4천원이 증액된 3,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가 국비 1,280만원, 도비 479만4천원, 군비 1,242만9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1,353만6천원입니다. 수산물안전성 조사가 48만7천원으로 도비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1,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8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3,174만원에서 30억5,983만7천원이 증액된 30억9,157만7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2억6,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1,120만원, 도비가 1억2,640만원, 군비가 1억2,640만원입니다.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이 2,757만7천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18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마른멸치 포장재가 1,050만원, 굴 포장재가 750만원, 미더덕 포장재가 300만원입니다. 어업생산으로서 사업예산이 17억4,635만8천원에서 5억3,115만8천원이 감액된 12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17억4,635만8천원에서 6억1,635만8천원이 감액된 1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16억2,994만원에서 6억6,994만원이 감액된 9억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 구제가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 3개소에 3억6천만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균특이 1억8천만원입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8,520만원입니다. 분권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52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바지락살포가 1,500만원, 전복살포가 3천만원, 개량부자공급이 1,050만원입니다. 피조개종묘생산 시설지원이 2,970만원입니다. 피조개종묘생산 시설지원은 동해지구에 피조개 종묘사업을 하는데 10여년전부터 피조개 채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시설을 기피하고 있어서 종묘생산이 중단되면 피조개양식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채묘시설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군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4,888만8천원에서 4억151만2천원이 증액된 16억5,04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5,088만8천원에서 1,151만2천원이 증액된 6,24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088만8천원에서 1,151만2천원이 증액된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중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923만8천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가 276만2천원,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5천만원, 피복비중 어업지도선 단속용 침구 구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1억9,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된 1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11억3,800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 11억3,800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안정비사업이 4억500만원, 도비가 6,075만원, 군비가 1억4,175만원, 균특이 2억25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4개소에 9억9,400만원, 도비 4억9,700만원, 군비 4억9,700만원입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1억원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안정비사업에 3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부잔교 설치사업이 6천만원, 어업지도선 대수선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입니다. 전년도 1억2천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관광관련 추진여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남포항 유람선 부대시설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해양오염방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042만4천원에서 3,099만2천원이 증액된 1억9,141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전년도 5,902만4천원에서 7만2천원이 증액된 5,909만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3,805만1천원에서 437만2천원이 증액된 4,242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시사역인부중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운영 인부임이 3,120만원, 유급수당이 624만원, 보험료 및 부담금중 산재보험료가 116만1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70만7천원, 고용보험료가 48만7천원, 건강보험료가 82만8천원, 피복비로서 작업복이 64만원, 장화 및 우비가 1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2,097만3천원에서 430만원이 감액된 1,667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47만3천원에서 580만원이 감액된 1,467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중 해양쓰레기수거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원, 상하수도료가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자원화시설 건물유지비가 51만3천원, 전기시설 수선이 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바다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행사홍보물이 50만원, 장갑, 마대 집게구입이 50만원, 바다의 날 장비 임차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때 전년도는 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물 게재밖에 못하고, 많은 어민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다문 간식비라도 줘서 위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140만원에서 3,092만원이 증액된 1억3,23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억140만원에서 1,092만원이 증액된 1억1,2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232만원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1,232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1억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시행여부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당초예산액 41억4,271만1천원에서 5억7,716만4천원이 감액된 35억6,554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당초 25억4,673만7천원에서 3억1,757만7천원이 감액된 22억2,91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20억5,773만7천원에서 2억9,157만7천원이 감액된 17억6,61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기정 2,757만7천원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현재 어선구조조정을 하는데 새로운 어선건조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부득불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굴폐각처리비지원이 4,800만원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기정 10억2,400만원에서 7억1,2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년도예산보다 조금 추가해서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당초 4억8,9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3,25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기정 7천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5억9,597만4천원에서 2억5,958만7천원이 감된 13억3,6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2,8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굴폐각처리비 지원이 1,44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기정 1억2,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2억3,138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인후계자 유통보지공급이 기정 270만7천원에서 247만7천원으로 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기정 48만7천원에서 33만원으로 1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기정 5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1억2,500만원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갯지렁이를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서서 2004년, 2005년 2년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성과를 보고 사업을 후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말이나 후내년쯤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이 1억2,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가 8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용역비가 6,5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기정 64억863만5천원에서 7억4,838만6천원이 감액된 56억6,024만9천원입니다. 수산행정예산이 32억8,861만9천원에서 3억7,238만6천원이 감액된 29억1,6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31억4,260만원에서 3억7,238만6천원이 감액된 27억7,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31억2,160만원에서 4억288만6천원이 감액된 27억1,8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2만3천원에서 730만9천원이 감액된 2,2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기정 1,353만6천원에서 1,238만4천원으로 11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기정 48만7천원에서 33만원으로 1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 1,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30억9,157만7천원에서 3억9,557만7천원이 감액된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자본보조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12억6,400만원에서 8억8천만원으로 3억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2,757만7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사업비가 1,600만원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100만원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100만원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비중 마른멸치 포장재가 기정 1,05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굴 포장재가 기정 7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더덕 포장재가 기정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입니다. 당초 12억1,52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감액된 7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2억1,520만원에서 4억1,600만원이 감액된 7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1,3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중 적조방제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6,5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본예산때 제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여비가 기정 1억5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원 감된 것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재료비에 들어갈 것이 여비에 포함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8천만원입니다. 여비에 1억원 있던 것이 8천만원 된 것은 도에서 8천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당초 9억6천만원에서 4억2,200만원이 감액된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보조사업중 굴 패각처리비 지원에 9,6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3,360만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1억원에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 2억5천만원이 본예산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감액된 것은 해삼종묘방류사업을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다가 그 어촌계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 8,52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정치성구획어업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이것은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대구호망 정치성구획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어업입니다. 당초 16억5,04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6억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15억8,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5억3,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5억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4억5,8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5억80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14억5,8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인양기설치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개발입니다. 당초예산 6,3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당초 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맥전포 관광개발에서 15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입니다. 당초예산 1억9,141만6천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1억5,1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3,232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9,232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억1,232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7,232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중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호망을, 지금 모든 허가어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대구호망, 정치성구획어업은 대구 이것이 11월말부터 해서 2월말까지 4개월정도 바다해역에 회유를 하다가 동해지구로 올라갑니다. 금년초 동해면 군정보고때 지역어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호망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도의원이신 김문수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정호용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우리 군에서는 개발하고 싶지만 도에서 허가를 해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도에서 지시가 되기를 그 군에 대구호망을 어느 지역에 몇 건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무한정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적정한 건수 이런 것을, 또 과연 대구호망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기관, 학교 이런 곳에서 용역결과를 받아 신청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정보고회 때 도의원이 도에 가서 담당부서 과장을 불러서 협의한 끝에 생산과장이 군에 가서 설명하라 해서 우리 군 어촌계장 회의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되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 신청하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실 10여년전부터 대구가 안잡히던 것이 3년전부터 많은 대구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대구를 잡는 합법적인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한참 깁니다. 대구호망이라는 것이, 30여년전에는 대구호망이라는 별도 어업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이 자꾸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치성구획어업안에 대구를 잡는 것, 멸치를 잡는 것, 각종 어업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성구획어업은,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어업은 우리도 건망도 있고 정치망도 있고 삼각망도 있고 주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어민들이 주로 대구를 포획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멸치나 기타 잡어 잡을 것이라고 연안내만에만 했습니다. 대구는 연안밖에, 해역 외로 나가야 대구가 포획됩니다. 정치성구획어업이 우리 군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역 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성구획어업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더 됩니다. 21만개라고 하면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은 사실 지정해역내에 있는 정치망어장, 깨끗한 바다에서 나는 멸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큰 배, 어선어업으로 잡는 기선권현망이라든가 그 해외로, 각 시군의 바다를 다니면서 잡는 들망어업이라든가 그런 어선어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여러 수백만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입니까? 수산특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21만개로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1만개라 하면 자란만내, 지정해역내의 좋은 멸치, 상품가치가 있는 멸치를 21만개로 잡았고, 마구잡이로, 어선어업으로 멸치를 잡은 것은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성군 상표를 붙여서 엑스포홍보용으로 좋은 멸치다 라고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선권현망박스를 사용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2,100만원정도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선권현망조합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장재 외에 우리가 별도로 작년에 2,100만원정도 지원해서 했더니 이것이 엄청난 홍보가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멸치만 찾고, 그래서 정치망어업자중에는 왜 박스를 좀 많이 안주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1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란만에 정치망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자란만내에서 잡는 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확대지원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자란만내에, 우리 관내의 지정해역 내에서 잡는 것만 붙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용역비입니다.

사실상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고성군 전체 구역을 놓고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2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한해에 다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총괄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는 식입니다.

금년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죠?

다 안됩니다. 2007년까지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7억2,600만원 했고, 금년도하고 7억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5억원 되고 나면...

일부 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주고, 실과에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앙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지방은 범한이고 중앙업체는 금호입니다.

아닙니다. 조사할 때는 오고 작업을 하고 가고, 협의하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관리계획도 계획이지만 전산화, 국토이용계획 같은 것은 실과별로 다니면서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전산화해서 하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많습니다. 법에 2007년까지 군단위는 이 관리계획을 전부 다 하도록 못이 박혀서, 2007년까지 되어있지만 저희 욕심은 내년말쯤 되면 마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에 전부 자료 다 받고, 주고, 검토하고, 보내고 합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전에는 토지특성조사를 안하고 그냥 용도지역을 정하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거든요. 국토이용 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토지특성조사를 전부 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안하고,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특성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어떻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성조사를 1차 마쳤거든요. 마치고 내놓은 것을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라고 다시 지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만 했는데 읍면장도 의견을 내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