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놓아 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전문위원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 31억 78만 원이 발생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 31억 78만 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9억 8,000만 원은 당초 도청에서 내시된 72억 원 보다 용지부담금이 적게 징수되어 미납되었습니다. 수업료 미납액 8,293만 원은 납부자의 납부 불성실 5,654만 원, 또 경제사정 곤란은 2,369만 원, 거소불명 116만 원, 연도 말 전출입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누락 154만 원입니다. 임대료 수입 미수납액 392만 원은 폐교된 임대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과태료 690만 6,000원은 천안지역 학원 과태료 5건의 납부대상자의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납부자의 납부태만에 의한 것으로 미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년도 수입 2,701만 원은 공무원 징계 부과금 1,388만 원과 감사 시 지적된 회수금 732만 원, 학원 과태료와 대부료 582만 원입니다. 향후 미수납액 금액에 대해서 독촉장의 발부라든지 적극적으로 수납활동을 전개해서 미납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의 두 번째입니다. 213억 5,627만 원의 예산 미반영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복지 등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미반영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는 연도 말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평가지원금 127억 원과 하반기 시책수요 사업과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1억, 또 지자체 전입금 3억 원 등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재원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 교부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보다 0.22% 낮아진 1.68%로 나타난 사유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고 수업료 등 자체재원이 경미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향후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수업료, 재산매각대, 이자수입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자체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이전수입이기는 하나 시·군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민간재원 확충과 수업료 전액 납부 독려,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이 19.5%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취소분은 123억 6,403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보다 122억 7,850만 원이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 중 계획 변경 및 취소분은 총 123억 6,403만 원으로 1억 703만 원은 수석교사 선발 계획이 교육부의 정원 동결로 인해 당초 100명에서 20명만 선발하여 불용되었고, 122억 5,700만 원은 가칭 도솔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택지개발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인 2012년 11월 8일 취소 확정되어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 사업의 시기와 소요 금액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또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이러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57억 2,090만 원 중 교육비 지원 41억 120만 원과 종일반 지원비 14억 9,662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 전출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집 지원 만 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예산액 중 275억4,600만 원의 79.68%인 219억 4,800만 원이 집행되고, 20.32%인 55억 9,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충남도청 회계와 학교 회계와의 회계 기간 차이에 따라 2013년 1월과 2월 분에 해당되며, 2013년의 예산편성 시에는 2013년 12월까지의 교부액만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충남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입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2년 고교 평준화에 관련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금년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3년 6월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 방안에 대한 용역과 2013년 10월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건설비 중 1억 7,92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8,217만 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와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 7,923만 원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보다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2억 8,217만 원의 불용사유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된 증축 시설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해당학교에 증축이 완료 단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두 번째입니다. 지방교육채무액 1,252억 7,282만 원에 대한 이자 61억만 지출한 이유와 채무액 상환 소멸 방안이 마련됐느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환하지 않은 사유는 발행된 지방채는 2009년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를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부담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지방채 상환 계획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4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2012회계연도에 이자만 6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사업여비 1,076만 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와 학교체육활성화사업 중 학교 잔디운동장 3억 1,1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 1,076만 원 불용 사유는 체육코치 연수가 1박 2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당일 연수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시설확충비 3억 1,165만 원의 불용 사유는 온양 천도초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불일치로 2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봉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사업 집행잔액 1억 457만 원과 합덕제철고교 외 1교 인조잔디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 7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2억 8,40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13개 시·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증설 목록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증설 목록과 추진상황은 통합 서브자원 증설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증설을 하였으며, 동 사업은 13개 시·도 교육청 공동 추진사업으로 22억 8,406만 원 중 11억 4,441만 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으로 금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11억 3,965만 원은 업무관리 시스템 업무처리 서버 증설 등으로 사용하였고, 집행 잔액 1억 3,96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쪽 두 번째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 중 104억 1,98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증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충남학생교육문화예술동 및 주차장 증축사업은 설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증축 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6,000만 원으로 연 면적 4,078㎡의 4층 건물로2013년 3월 15일 설계 완료 한 후에 2013년 6월 13일 착공하여 2014년 3월 9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준비단은 교원 역량강화사업 3,433만 원, 교원인사관리 1억 4,411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교육재산 관리사업비 5억 4,617만 원, 연기교육지원청 67억 2,291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2012년 7월 1일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이후 집행잔액을 추경 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 세종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2012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시 세종시교육청 분을 우리 교육청에 포함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출범준비단의 예산편성 재원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미집행 된 예산은 2012년도 정산금으로 처리하여 2013년에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연기교육지원청이 2012년 6월 30일자로 조직이 폐쇄되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입니다. 보령 창미유치원 신설 등 동절기 발주가 곤란하여 30억 7,0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2013년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령 창미유치원 사업 추진 현황은 명시이월 된 30억 7,786만 원의 재원으로 2012년 6월 19일 설계용역 공고를 하고, 2013년 1월 11일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증축공사 공고를 하여 2013년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완공계획은 절대공기가 240일로 2014년 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9%의 공정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온 다음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일선에 운영지침을 통보할 계획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총괄적인 내부지침은 현재 결재를 맡아서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도입한 학교도 있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지문인식기 이런 도입도 어느 학교는 한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잘 구축이 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문인식기라든지 정맥인식기 도입하는 금액 이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하고 또 일선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