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375페이지로 세외수입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수렵장운영 증지판매수입 1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수렵장운영 증지판매수입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객체수 조절로 인하여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006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성군에 순환수렵장을 설치한 것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했는데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그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40만원 400명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4천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400만원, 기타수수료로서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936만원 감액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는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96만6천원,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500만원으로 3,596만6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잡수입등 변상금으로서 이 부분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된 부분인데 유류오염방제장비 사용 변상금이 50만원 되어있고, 과태료부분에서는 과태료수입으로서 환경관련위반 과태료 500만원, 오수ㆍ축산폐수관련법위반 과태료 500만원, 폐기물관련위반 과태료 800만원해서 1,8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 환경부 소관으로서는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2억3,800만원, 쓰레기매립장 2차공사에 9억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에 3,6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21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환경부 소관으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억5,4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80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0만원, 환경녹지 교통국 소관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3,320만원, 야생조류 생태조사에 도환경기금으로 37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345만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합계 예산액이 28억9,381만8천원인데 전년도예산 43억4,839만5천원은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 예산이고, 녹지분야의 보조금예산을 제외한 부분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예산이 14억7,062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세입예산은 실질적으로 14억2,319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9페이지, 사회개발비의 환경정책으로서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과 그에 따른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보험료 및 부담금 총액으로서 4,00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2006년도분 일시사역인부를 60일간 15명을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및 부담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28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395만원에 비해 1,8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 삭감이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맨 마지막 381페이지에 있는 순환수렵장 설치운영에 따른 수렵장안내 경계, 금지표지판 700만원, 수렵장운영 장비구입에 1,070만원 등 이러한 부분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8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와 단위사업별 여비를 합해서 4,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환경캠프 참가자보상, 환경관련 기념행사 참석자급식비,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 참석보상 등 2008년도 람사 총회가 경남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환경관련 각종 세미나 홍보, 행사 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참가해야 될 행사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했고, 또한 수렵장 운영관리에 따른 급량비를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100만원, 야생동물 부상치료비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보상비 100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8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으로서 도비 3,320만원, 군비 3,320만원해서 6,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천만원, 야생조류 생태조사는 도환경기금사업입니다.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384페이지입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시설비로서 15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이 1,8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오수처리시설 초음파 두께측정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11억4,48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증가분 2,196만원은 일반적인 상승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증가되는 부분만 계상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부부동반 견학이 52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계획 잡아서 전년도에 없는 부분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견학 270만원을 2006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 행사참석, 자연보호활동 단체 및 민간자연학습원 입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참석 등 1,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부상품 구입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200만원, 수정예산에 재활용품 수집대금 1,650만원,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440만원을 포함해서 3,527만5천원이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의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도비보조금으로 34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쓰레기매립장 2차공사에 대해서 9억1천만원이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1차공사에 그 당시 86,285㎥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에서 1차공사분을 35,647㎥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 그 부분이 68%정도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2차공사 37,095㎥에 대한 공사를 해서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에서 분리수거 시범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1억3,2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은 고성읍 5개리와 회화면 배둔, 거류면 당동지역만 쓰레기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기타 면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배치해서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에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작년 9월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매립량이 감소되고 또한 소각량이 증대됨으로 해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기대이상으로 감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처리를 계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규매립장조성 기초용역조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암롤박스수리 200만원, 암롤박스 도색에 21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쓰레기단속용 CCTV 구입 5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병행하기 위해서 쓰레기단속용 CCTV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지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5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검사수수료 검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보상비로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폐수검사지 구입 50만원, 유류오염방제장비 구입에 대해서 150만원 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시설분야 예산으로는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을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3,900만원, 휴가수당 780만원, 분리선별 인부에 대한 보험료 및 부담금, 분리선별인부 피복비 등 계상해서 전년도 2,910만6천원에 비해서 2,378만원이 증가된 5,2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쓰레기 분리선별 인부 3명을 시행하다가 아무래도 쓰레기분리를 정확하게 잘함으로 해서 쓰레기매립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충분히 효과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부 2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115만6천원이 삭감된 1억8,9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과 소각시설 약품구입, 폐기물처리장 소독약품구입 등 2,79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는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삼산면 판곡마을과 고성읍 대안마을 2개마을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에 대한 차량장비임차에 대해서 6,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87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수선 용역비, 소각시설 대기오염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 등 4,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중에서 수집운반을 자체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440만원을 삭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소각시설 굴뚝 TMS구매 설치가 2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굴뚝연속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4월 15일자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시간당 1톤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TMS를 부착 및 자료를 전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고성군 송학로가 시간당 1톤이상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TMS를 설치해서 2007년도에는 전송을 완료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보실 의자 및 사회대 구입으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시설에다가 주민들에게 견학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구입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신고대상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 시설에다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용기를, 악취저감시설이 부착되어 있는 감용기를 교체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교체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백필터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39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이 차입금이자로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합계 사항으로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58억5,618만원이 되어있고, 전년도예산은 34억7,135만7천원으로 차액 증가분은 23억8,482만7천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 덤프를 2회 12월 해놨는데 한번 사용하는데 차 2대가 온다는 말입니까?

덤프가 2회 12월 35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달에 2회를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2대가 아니고.

한달에 2회요?

일단 계상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덤프는 하루에 이 사항을 매일 덤프를 하고 굴삭기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했을 경우 굴삭기 및 덤프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시간 이렇게 계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달에 2회 운영하는 식으로 계상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우리 예산하고는 안맞죠.

계약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투하했을 경우에는 복토를 안하면 사실상 안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덤프 단가도 35만원이면 비싸고, 굴삭기는 뭘 가지고 옵니까? 굴삭기 무엇입니까? 무한궤도입니까, 타이어입니까?

무한궤도로 되어있습니다. 굴삭기 39만원, 덤프 35만원,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이 사항은 굴삭기나 덤프가 쓰레기매립장에 완전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 매일 왔다갔다 못하기 때문에 차량 1대와 굴삭기는 365일 쓰레기매립장에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안되고, 계약서대로 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덤프는 35만원짜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30만원해서 2회 12회월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돈을 더 준다는 말입니다.

실제 법상 1일 복토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군에서 이 장비를 사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복토해야 되는데 매일 사용단가를 못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산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구입 했는데 몇 년도에 감용기를 샀습니까?

스티로폼 감용기는 자료상 봤을 때 96년 8월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0년도 지나서 샀으면 살 때 부착된 것을, 그때는 그 기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는 쓸 수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기계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데 법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이 없어서...

살 때는 그 법이 없었죠?

예.

그리고 39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에 1억2천만원이 있는데 세척차량이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고성읍과 회화면, 거류면 당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매일 수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거용기를 수거해서 세척차량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세척하는데 차 안에서 세척한다는 말입니까, 차가 가서 세척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사항이 세척이 잘 안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설치된 상태에서 밖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안에는 세척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 차량이 1억2천만원 합니까?

예, 이 차량이 전문적으로 수거용기만 세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려면 좀 많이 해주지 군비가 더 많이 드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6,6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조례상이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를 보고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피해 피해해도 눈에 보이게 보상해야 될 정도의 논이라든지 밭이 고성에 어디 있습니까? 보통 들어와서 밟아놓고, 긁어놓고 가는 것은 많이 있는데.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조례가 경상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진주시하고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적하고 피해금액상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보면 면적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 330㎡로 되니까 100평이상 피해가 있고, 50만원이상 피해금액이 되어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진주시에 문의한 결과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상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렵장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렵장 운영하면 거의 망칩니다.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이라 함은 쉽게 판단하면 식기세척기형식으로 된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용기만 순수하게 세척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용기만 세척하는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군 관내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양이,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1일 얼마나 됩니까?

1일 4.9톤내지 5톤정도 됩니다.

용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고성읍에 되어있는 것이 120개정도 됩니다.

고성읍, 회화, 거류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20개라는 말입니까?

예.

아파트단지 주변에 다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일 평균배출량이 4.9톤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의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해서 지난해 예산이 3,650만원이었는데 1억6,3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첫째 고성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태까지는 구만면에 있는 경남참다래에 톤당 2만원을 주고 처리했는데 구만에 있는 경남참다래가 민원 때문에 가동이 중지됨으로서 해서 통영에 있는 (주)통영유기산업에 톤당 5만원으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엊그제 (주)통영유기산업의 민원 때문에 같이 방문했는데 (주)통영유기산업에서도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통영ㆍ거제ㆍ고성ㆍ진주에서 (주)통영유기산업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단가에서 좀 상승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이런 사항이라서 대비해서 처리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처리할 당시에 톤당 2만원씩 처리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관외로 배출함으로 해서 톤당 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은 1억6,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작년도는 사실상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1년치가 아니고 9월분부터 계상되었고, 2006년도 예산에는...

3,650만원이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쓰레기 2차공사 매립장 해놨는데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 2차 승상공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상공사가 고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할 때 매립면적이 13,275㎡의 매립용량에 총 85,234㎥를 설치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공정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승인받고 준공한 것은, 2004년도에 준공한 것은 1단계인 35,647㎥에 대해서만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35,647㎥에 대해서 쓰레기매립량이 60%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단계인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공사가 되어있는 것이 제방이 7m정도의 높이로 되어있습니다. 7m높이로 되어있는 그 윗부분에 5m정도 더 높혀서 2단공사인 승상공사를 할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고 그 당시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신매립장 35,000㎥정도 준공해 놓은 그 매립장에 둑을 더 높게 쌓아서 쓰레기를 높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85,000㎥ 뒤에 일단 농지라든지 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승상이라는 것은 기존 매립장을 더 높인다는 말이죠?

예, 제방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높이면 옆의 둑도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방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9억1천만원이 100% 국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5m 더 높이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도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깔아서 승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문제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잡아서 1단계 공사를 2000년도에 해서 2003년도에 완료한 것입니다. 2단계 공사는 2006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밑의 틀 면적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매립장조성 기초용역조사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쓰레기매립장 확장이나 승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다 되고, 설계가 다 되고, 입찰까지 다 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2차 승상공사를 해서 쓰레기매립량이 증대되지만 확장에 대해서도 또한 충분하게 검토가, 2006년도부터 검토가 되어야 차후에 충분하게 고성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전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서 2차 약 85,000㎥중에서 35,000㎥를 하고 약 48,000㎥에서 49,000㎥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적으로 그것을 해놓고, 매립을 하고 나서 승상은 추후에 해야 경비가 적게 드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안되니까 뒤로 못나가고 승상을 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결국 퍼 넘기고 할 기색이 보이는데 다른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옵니까?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5,234㎥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0년도에 주민들하고 공증할 때 이미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85,234㎥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공증을 할 때 신매립장을 조성해서 5년6개월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5년6개월이면 신매립장을 사용한 것이 2003년도 4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2008년 10월 되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완료됩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차 승상공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매립장에 비해서 쓰레기매립량 여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사항이고, 사용기한 연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의 부분은, 옛날에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확장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승상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과 공증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85,000㎥를 고성군에서 어떻게 개발하든지 시설을 해서 2008년까지만 쓰레기를 버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2차의 협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승상을 하든지 신매립장을 하든지 2008년도까지는 가능한데 2008년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지금 호미로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반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접근을 많이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지금 이 주위에, 사실 저도 다닙니다만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것을 핑계로 해서 무슨 실익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돈 1년에 5천만원씩 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성군에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주민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도 집단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기 이전에 그 안의 주민이나 인근주민들 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애당초 85,000㎥를 우리가 어떻게 시설을 하든 간에, 앞으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협의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것부터 합의를 해놓고 용역을 하든지 승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 역시도 예산을 승인해도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승인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남의 동네일이라서 관심을 안가지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어제도 판곡마을 이장을 새벽에 일찍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서가 왔는데 승상계획이라든지 용역계획이 있어서 주민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팀장과 과장님이 몇 차례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줄테니까 원만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해야 되고, 고성 군수님이 책임진다든지 약속을 지킨다든지 뭔가 답이 없고서는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 다 주자고 하면 줘야 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승인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훈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2차공사에 대해서는 삼산면 환경대책위원회하고 사실상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규매립장 조성 기초조사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윗부분의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꼭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확장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땅을 매입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고성군 전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판곡마을에만 국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환경분야, 특히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갈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계획은 85,000㎥라고 했죠?

예.

지금 35,000㎥를 다 매립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68%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85,000㎥를 가지고 2008년까지 계약했다고 했죠?

예, 2008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용역비 3천만원은 어디에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85,000㎥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1차적으로 2000년도에 조성할 때 매립면적이, 부지면적이 13,275㎡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윗부분을 보면 많은 면적이 사실상 고성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만, 신규매립장조성 기초조사용역은 그 땅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쓰레기를 충분하게 배출해서 조성을 해서, 삼산면 판곡리에만 꼭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이 이것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85,000㎥에 대해서 다시 하니까 용역을 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06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 세외수입 예산액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4 사업수입 214-09 기타사업수입은 200만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농기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2,200만원이며, 작년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천만원과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수확물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 예산액 82억5,81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12억9,62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510 511 국고보조금등은 예산액 74억9,613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3억8,0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70억3,713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20억1,6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예산액 4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521 521-01 도비보조금 예산액 7억6,20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8,44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마치고, 50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액 170억7,06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6,53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0억3,713만9천원, 도비가 7억6,204만6천원, 군비가 87억2,079만9천원, 분권이 9,164만5천원, 균특이 4억5,900만원입니다. 3120 농업정책은 예산액 82억5,11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3,46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2,588만9천원,도비가 4억1,662만3천원, 군비가 49억9,769만6천원, 분권이 8,090만5천원, 균특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32억5,83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4,65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국비가 672만원, 도비가 1억1,960만원, 군비가 30억6,029만5천원, 분권이 7,176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은 27억1,16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11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예산액 23억1,05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01 기본급은 예산액 14억7,03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02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02 수당은 예산액 2억2,048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5,13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직원들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03 정액급식비는 예산액 8,736만원으로 전년대비 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04 교통보조비는 예산액 8,616만원으로 전년대비 156만원이 증액되었고, 05 명절휴가비는 예산액 1억3,958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7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6 가계지원비는 예산액 2억3,26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29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07 연가보상비는 예산액 3,87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3,44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9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3,29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22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청사내 정원수전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4억117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00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2,98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1억80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01 국내여비는 9,54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기본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02 월액여비는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담소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990만원으로 전년대비 630만원이 증액되었고, 01 기관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03 시책추진비 예산액 5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04 업무추진비 예산액 1,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억3,728만원으로 전년대비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01 직책급업무추진비 예산액 720만원, 02 직급보조비예산액 9,888만원으로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3,12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23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12 기타보상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2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4,67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9,54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국비가 672만원, 도비가 1억1,960만원, 군비가 3억4,862만원, 분권이 7,176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4억9,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5,00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68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억7,840만원으로 전년보다 4,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5,150만원으로 전년대비 9,035만원 감액되었고, 401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시설비는 청사담장 개보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노후장비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 예산액 4억3,17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9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487만6천원, 도비가 6,580만원, 군비가 2억1,773만4천원, 분권이 331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575만원으로 전년대비 1,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88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830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각종 영농교육교재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02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학습단체 회원들의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3,695만원으로 전년대비 2,33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545만원으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앙 및 도 등 각종 교육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학습단체대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3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4,59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4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487만6천원, 도비가 6,580만원, 군비가 1억3,198만4천원, 분권이 331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4,14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043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171만8천원으로 작년대비 88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1,14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0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 01 국내여비는 예산액 94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03 국외여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49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영농교육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18만원으로 전년대비 1,628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액 1,2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524페이지,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1,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컨설팅사업에 1,12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452만원으로 작년대비 36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196만원, 분권이 256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9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영농4-H 교육행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312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학습단체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18억9,46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6,107만1천원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7,056만원, 도비가 1억5,639만원, 군비가 12억6,273만2천원, 균특이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3,63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6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110 101 인건비는 예산액 5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만8천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일시사역인부임에 양곡 공시료채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3,58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7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3,41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8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418만3천원이 되겠으며, 04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은 2천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농산물판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8억5,82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6,76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7,056만원, 도비가 1억5,639만원, 군비가 12억2,633만5천원, 균특이 1억500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8억7,641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4,392만6천원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7,056만원, 도비가 1억5,639만원, 군비가 2억4,446만원, 균특이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1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1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로서 양정업무 대장유인과 수매시책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340만원으로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국내여비로서 양정추진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으로서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8억81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7,58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유통장비 확충사업과 공룡나라 곱배인삼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FTA지방자율사업, FTA과원폐원 지원사업, 물류표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은 9억8,18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2,37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예산액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는 홍보용 고성쌀 샘플구입비와 엑스포행사시 농산물 판매행사 볼거리 작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9억1,18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6,37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쌀포장재 지원, 친환경인증지원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교육비 지원사업, 지역농산물 판매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난방비절감, 참다래 생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은 예산액 3억6,83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3,22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3,373만3천원, 도비가 2,783만3천원, 군비가 1억7,593만5천원, 분권이 583만5천원, 균특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41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70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7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0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5,42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3,22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3,373만3천원, 도비가 2,783만3천원, 군비가 1억6,183만5천원, 분권이 583만5천원, 균특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2,346만6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82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2,057만원으로 전년대비 1,757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1,833만5천원, 분권이 223만5천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627만원으로 전년대비 327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교육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2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마을 육성에 200만원, 고성먹거리 시설비 및 포장지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공룡모형빵틀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5 농수산물수출은 예산액 3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억7,700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9,4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억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예산액 19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7천만원, 군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중 신활력사업추진 견학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19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전문가 자문비가 4,500만원, 신활력추진단 운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14억6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 01 용역비로서 농산물브랜드 2억원, 자치대학 운영 5억원, 차년도 계획에 3천만원, 신활력마케팅 전략수립에 8천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에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5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신활력포럼 및 세미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4억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은 수정예산 96억6,36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54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510 511 국고보조금등은 예산액 85억3,35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억3,7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80억7,45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억3,74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520 도비보조금 521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1억3,00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6,80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수정예산액 194억4,56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억7,49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80억7,459만4천원, 도비가 11억3,004만9천원, 군비가 96억9,409만4천원, 분권이 8,787만4천원, 균특이 4억5,900만원입니다. 3120 농업정책 수정예산액 91억1,00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5,8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4,958만원, 도비가 5억2,883만8천원, 군비가 57억2,451만원, 분권이 7,713만4천원, 균특이 2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3121 농업정책예산은 32억5,837만5천원, 200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액이 5억4,670만원, 210 보조사업 수정예산액 4억9,62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수정예산액 4억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02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의 재원난에 군비가 37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분권에서 37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 수정예산 4억3,63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6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887만6천원, 도비가 7,274만원, 군비가 2억3,143만5천원, 분권이 331만원, 균특이 1억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수정예산 9,296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수정예산액 4,41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1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외 농업인단체 영농기술 참가자보상,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액 3억4,34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3,888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86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952만3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4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1,689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5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15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4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는 새해영농 설계교육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86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보상에 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2,32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6억71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1,25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3,085만1천원, 도비가 1억9,696만5천원, 군비가 18억7,437만4천원, 균특이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00 경상예산 예산액 8,38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7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8,33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7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04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행사운영비중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행사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6,12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01만7천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1,298만3천원 감액하였고, 04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액 25억2,33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6,50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3,085만1천원, 도비가 1억9,696만5천원, 군비가 17억9,056만원, 균특이 1억500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10억1,56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3,919만1천원 증액되었고, 307 민간이전예산액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농작물재해보험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은 수정예산액 8억9,800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71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유통장비 확충사업에 1,125만원 감액, FTA과원폐원 자원사업에 6,029만1천원 증액,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에 3천만원 증액, 전기 온풍기 설치지원사업에 1,815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44페이지, 220 자체사업 수정예산액 15억77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억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부대비 예산액 1억4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에 1천만원, 04 공룡엑스포시 우리농산물 판매홍보관련 시설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수정예산액 12억3,53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참다래작목반 생산지원에 3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수정예산 6,24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수정예산액 3억8,073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1,313만3천원, 도비가 2,933만3천원, 군비가 2억1,043만5천원, 분권이 583만5천원, 균특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57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0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301 일반보상금중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생활문화관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수정예산액 3억6,803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80만원이 증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9,74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2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증액되었고,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사업에 4,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7,05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수출작목반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5 농수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수정액 4억5,04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2,6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1,020만원, 군비가 3억4,020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액 2억2,04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은 수정예산액 2억2,04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2,6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단 보완사업에 8천만원, 수출농가 연질필름 지원에 3,960만원 감액,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7천만원 증액,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에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44페이지를 보십시오. 참다래작목반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01 참다래작목반 생산지원사업은 고성군 전역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

고성군 전역이라구요?

예.

생산시설 같으면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가 간다는 말입니까, 어느 특정 작목반이라든지...

이것은 참다래작목반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예.

참다래작목반에 선별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은 참다래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고성군의 특화작목 선정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할, 모종정도로 확대보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모종사업이 될 것입니까?

예.

고성군에 참다래를 앞으로 생산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참다래작목반으로 기점을 잡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다래가 고성에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70㏊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당, 반당 2톤정도 하면...

300평에 2톤요?

예.

참여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4개작목반이 있는데 약 90농가정도,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90농가정도고 실제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는 약 120농가정도 됩니다.

작목반에 선정된 농가는 90농가고, 실제로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는 120농가라는 말입니까?

예, 그정도입니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30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호 농가도 작목반에서 공동선별처리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30농가 되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서 그 농가를 어느 규정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성군의 10대농산물이 있죠?

예.

고성군 10대농산물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기술센터가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참다래작목반의 지원이 다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다른 부분은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참다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내년에는 다른 작목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러 작물로 흩혀 놓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서 2006년도는 가능하면 참다래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해서 기반을 세우려고, 행정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작목에다가 중점을 두고 특화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타 과수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토로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참다래 보관시설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은 안합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고성군은 감하고 참다래입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감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약 70%정도 도달되어 있고, 참다래는 50%도 도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일수준으로 같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 자체를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묘목을 새로이 식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방풍림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저온창고시설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어느 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온창고도 2동정도, 방풍림시설도 6㏊정도, 신규과원조성, 규모가 미달되고 자기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8㏊정도, 그렇게 잡아서 무엇이다 라고는 안하고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온창고가 우리군 관내에 지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참다래작목반은 4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꼭 참다래작목반에서 설치한 저온창고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50동이 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감하고 하면 확실한 동수는 모르겠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50동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저온창고를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온창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저온창고를 짓고 시설에 투자한다고 해서 어떤 경쟁력이 주어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418만3천원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과원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비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돌려놨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돌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 때 분명히 모종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종지원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모종지원이 아니고 냉동시설 지으려고 이 사업비 올려놓았지 않았습니까? 220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군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태공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2명에 1,2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농촌총각들 결혼을 못해서, 촌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혼인을 한다면 돈을 주는...

나이를 몇 세로 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먼저 신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10명, 20명 신청하면 심의를 하고 할 것입니까?

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또 생소한 사업이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던데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고성은 해당이 없는데 다른 도농에 있는 곳은, 기술원에서 도농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짓고 아이를 낳으면 아토피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실증실험을 안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지면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한곳만 되어서 우리 고성은 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531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과학기술 교육참가자 보상 2만원 40명 2회, 밑에 보면 또 농촌과학기술교육 참가자보상 2만원 16명 2회 해놨는데 똑같은 항목이 두개인데 무엇입니까? 5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과학기술교육 참가자보상...

수정예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 삭감되었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이 아십니까? 청사담장 5천만원으로 개보수 한다는데 어디에 합니까?

앞에 있는 담장이, 다니면서 보셨을 것인데 나무가 커서 길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고 하는데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와 관련해서 농업관을 지으면 전시물이다 심지어 안에 관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2억6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농업관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미팅을 한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농업관을 지어서 대내외적으로 고성농업을 알린다, 고성농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농업관을 하는 것은, 앞전에 농업관 이야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농업관은 안합니다. 안하고 농산물 판매행사를 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데 기 저희들이 6천만원 들여서 친환경농업관 하려고 비닐온실을 지었습니다. 300평정도 되는 곳에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모든 분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엑스포하고 맞지 않다, 또 농업시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안하기로 하고 그 장소 인근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구매를 하고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관을 하려고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5억원정도 했습니다.

집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6천만원하고, 약 7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4억3천만원 남았죠?

예.

4억3천만원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2억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7억원정도의 돈이 되는데 농업관에 농경유물전시를 전혀 안하고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장을, 즉 말해서 시설해서 맞추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당초 5억원 가지고 있던 것은 과목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목을 돌렸습니다.

언제 돌렸습니까?

돌아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억6천만원...

목을 돌려서 어디로 했습니까?

추경때 감액시켰습니다.

추경때 감액시켰습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비가 2억원정도 남아있습니까?

2억700만원 남아있습니다.

2억700만원 남아있고, 이번에 2억6천만원 하면 4억원 가지고 농산물판매시설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예산계장에게 별도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공히 각 실과마다 35만원씩 되어있는데 축산과는 왜 25만원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상에 한 과에 인원이 10명이상일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0명이상이면 35만원이 되고, 10명이하면 25만원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원이 10명이하일 경우에는 25만원이고 이상이면 35만원이다?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없었거든요. 지난해에는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때 기관을 운영하는 주최가 4급이상이어야 업무추진비가 있고, 4급이하일 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다 해서 못받다가 올해는, 내년 연초되면 4급기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엄연히 기관이 있고 기관장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급기관의 장, 5급기관의 장 해서...

5급기관의 장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부서장들이 공히 35만원씩 지원받는 이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지않습니까?

작년에 시책추진비 명목으로 추경에 올려서 썼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회에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예사롭게 넘어가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인건비부분은 조정하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