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스무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열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의사보고한 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산 출신의 김석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 무소속이라고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소속 위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듯이 어제 이 막중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못하고 오늘 다시 이것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이도규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사퇴를 하고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련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들어 올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본인의 일신상 사정으로 사퇴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이 됐으니까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위원장을 사퇴하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의회의 관행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서로 도민을 위해서 협의적으로 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고남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권처원 위원님 있잖아요.

예.

이해 좀 해 주시고 후보로 대두되셨던 고남종 위원님께서 한 5분간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하시자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박이 좋으냐, 호박이 좋으냐 위원님들 재는 바람에 수박은 한 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호박은 우리 삶에도 다 좋은데 서로 좋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유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도와 함께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께서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고,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님을 추천하시고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시죠?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도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4일 263회 정례회가 개회되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심으로써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교육청과 도정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오후 3시부터는 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실 안건은 교육청 소관 결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입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찬규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홍인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향재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범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석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중연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삼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입니다. 송용재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한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홍종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천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술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향서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익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검사 대표위원 태안군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남권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2012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자료를 요구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은 먼저 검토보고......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놓고 답변 듣도록 하시지요?

예, 그러면 조남권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여러 가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국회에서 전에 보니까 각 시·군에 유해성 분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충남에는 한 학교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3개 학교를 했는데,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인조잔디와 관련되어서 유해성 검사를 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국회에서 인용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만 요청 좀 드릴게요. 결산서 22쪽에 보면 수업료 미수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별 내역을 주시고요, 수업료 분담 결손액도 나오는데 그거하고, 2011회계연도하고 2012회계연도 인건비 집행잔액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한 다섯 가지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3개년 간 불용액 현황, 그러니까 이거 부분별로 주지 마시고요, 3개년 동안의 총 예산으로 주십시오. 또 3개년 간 예산전용 현황과 전용 승인일자 나와 있는 것을 주시고요, 또 3개년 간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과 또 대표적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 정산서 서류가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3개년 간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그리고 또 3개년 간 예비비 사용 내역, 승인일자 및 처리일 구분해서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종문입니다. 조금 전에 명성철 위원님이 불용예산 3년 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2년도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의 불용예산 불용율로 계산해서 불용율이 20% 이상 되는 불용예산이 있지요? 이거하고 사유, 그것을 저는 자료로써 답변을 대신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불용사유하고 불용율이 20% 넘는 것, 또 하나는 세세부 사업명으로 이것은 30% 이상 되는 것으로, 불용율이 30% 이상 되는 불용예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 하셨지요?

예.

세부사업으로는 불용율이 20% 이상이고, 세세부 사업명으로는 불용율이 30% 이상 되는 사업하고 불용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놓아 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전문위원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 31억 78만 원이 발생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 31억 78만 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9억 8,000만 원은 당초 도청에서 내시된 72억 원 보다 용지부담금이 적게 징수되어 미납되었습니다. 수업료 미납액 8,293만 원은 납부자의 납부 불성실 5,654만 원, 또 경제사정 곤란은 2,369만 원, 거소불명 116만 원, 연도 말 전출입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누락 154만 원입니다. 임대료 수입 미수납액 392만 원은 폐교된 임대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과태료 690만 6,000원은 천안지역 학원 과태료 5건의 납부대상자의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납부자의 납부태만에 의한 것으로 미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년도 수입 2,701만 원은 공무원 징계 부과금 1,388만 원과 감사 시 지적된 회수금 732만 원, 학원 과태료와 대부료 582만 원입니다. 향후 미수납액 금액에 대해서 독촉장의 발부라든지 적극적으로 수납활동을 전개해서 미납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의 두 번째입니다. 213억 5,627만 원의 예산 미반영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복지 등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미반영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는 연도 말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평가지원금 127억 원과 하반기 시책수요 사업과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1억, 또 지자체 전입금 3억 원 등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재원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 교부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보다 0.22% 낮아진 1.68%로 나타난 사유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고 수업료 등 자체재원이 경미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향후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수업료, 재산매각대, 이자수입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자체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이전수입이기는 하나 시·군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민간재원 확충과 수업료 전액 납부 독려,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이 19.5%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취소분은 123억 6,403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보다 122억 7,850만 원이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 중 계획 변경 및 취소분은 총 123억 6,403만 원으로 1억 703만 원은 수석교사 선발 계획이 교육부의 정원 동결로 인해 당초 100명에서 20명만 선발하여 불용되었고, 122억 5,700만 원은 가칭 도솔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택지개발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인 2012년 11월 8일 취소 확정되어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 사업의 시기와 소요 금액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또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이러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57억 2,090만 원 중 교육비 지원 41억 120만 원과 종일반 지원비 14억 9,662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 전출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집 지원 만 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예산액 중 275억4,600만 원의 79.68%인 219억 4,800만 원이 집행되고, 20.32%인 55억 9,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충남도청 회계와 학교 회계와의 회계 기간 차이에 따라 2013년 1월과 2월 분에 해당되며, 2013년의 예산편성 시에는 2013년 12월까지의 교부액만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충남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입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2년 고교 평준화에 관련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금년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3년 6월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 방안에 대한 용역과 2013년 10월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변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건설비 중 1억 7,92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8,217만 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와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 7,923만 원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보다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2억 8,217만 원의 불용사유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된 증축 시설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해당학교에 증축이 완료 단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두 번째입니다. 지방교육채무액 1,252억 7,282만 원에 대한 이자 61억만 지출한 이유와 채무액 상환 소멸 방안이 마련됐느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환하지 않은 사유는 발행된 지방채는 2009년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를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부담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지방채 상환 계획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4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2012회계연도에 이자만 61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사업여비 1,076만 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와 학교체육활성화사업 중 학교 잔디운동장 3억 1,1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 1,076만 원 불용 사유는 체육코치 연수가 1박 2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당일 연수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시설확충비 3억 1,165만 원의 불용 사유는 온양 천도초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불일치로 2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봉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사업 집행잔액 1억 457만 원과 합덕제철고교 외 1교 인조잔디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 7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2억 8,40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13개 시·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증설 목록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증설 목록과 추진상황은 통합 서브자원 증설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증설을 하였으며, 동 사업은 13개 시·도 교육청 공동 추진사업으로 22억 8,406만 원 중 11억 4,441만 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으로 금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11억 3,965만 원은 업무관리 시스템 업무처리 서버 증설 등으로 사용하였고, 집행 잔액 1억 3,96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쪽 두 번째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 중 104억 1,98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증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충남학생교육문화예술동 및 주차장 증축사업은 설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연수원 체육관과 강의동 증축 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6,000만 원으로 연 면적 4,078㎡의 4층 건물로2013년 3월 15일 설계 완료 한 후에 2013년 6월 13일 착공하여 2014년 3월 9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준비단은 교원 역량강화사업 3,433만 원, 교원인사관리 1억 4,411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교육재산 관리사업비 5억 4,617만 원, 연기교육지원청 67억 2,291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2012년 7월 1일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이후 집행잔액을 추경 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 세종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2012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시 세종시교육청 분을 우리 교육청에 포함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출범준비단의 예산편성 재원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미집행 된 예산은 2012년도 정산금으로 처리하여 2013년에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연기교육지원청이 2012년 6월 30일자로 조직이 폐쇄되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입니다. 보령 창미유치원 신설 등 동절기 발주가 곤란하여 30억 7,0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2013년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령 창미유치원 사업 추진 현황은 명시이월 된 30억 7,786만 원의 재원으로 2012년 6월 19일 설계용역 공고를 하고, 2013년 1월 11일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증축공사 공고를 하여 2013년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완공계획은 절대공기가 240일로 2014년 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9%의 공정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온 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그 전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점심식사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결산 심사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이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심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문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공문서 작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문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인데, 공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공문서 작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시겠습니까? 공문서 작성은 우선 오자·탈자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자·탈자가 없어야 되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고, 우리 한글맞춤법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문서 작성이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공문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작성을 해서 결재를 거쳐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공문서를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다는 건지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도 올라갔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오자·탈자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무슨 종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제대로 된 띄어쓰기를 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책자 보시죠?

보고 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면 3페이지라든가 8페이지에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공문서를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왔다, 종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도 벗어나는 사례다 그런 예를 듭니다. 3페이지에 보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실무준비단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렇게 내용 있지요?

예.

이걸 다 붙여 써 가지고,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는 한자를 배제하고 한글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실무준비단, 이거 다 붙여 쓴 것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준비단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국문법에 보면 품사, 품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품사, 품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위 품사에 붙여 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품사, 품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종이를 아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도 보면 말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이런 것도 품사, 품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위 말에 붙여 쓴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문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품사, 품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질의만 부탁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예,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맞춤법에 맞게 잘 작성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불용액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지원청이죠, 지금도요? 14개 지원청입니까?

예, 14개 지원청.

14개 지원청이죠? 그런데 유아교육을 보면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리과정 사업을 하는데 각 지원청마다 집행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4.2%에서 99.7%까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지원청이. 그런데 어떤 학교는 24.2%를 지원했고, 어떤 학교는 99.7%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이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개 지원청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충청남도가 똑같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이런 누리과정 사업을 했는데 지금 14개 지원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누리과정의 지원이 지역청 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요.

일괄해 주세요, 국장님! 일괄 답변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님, 우선 질의부터 먼저 해 주세요.

이것만 할게요.

지역마다 원래 계산했던 그런 액수하고 또 지역에서 신청한 액수들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추계를 할 적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추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처리를......

실제적으로 이사를 갔든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에 가까운 99.7%를 집행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24.2%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요사업조서라든지 모든 충청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충남도교육청의 본청은 각 실·국마다 불용액이 10% 이상 거의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실제적으로 사장되기 보다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추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남교육이 요즘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불용잔액이 3% 남은 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75.8%를 남겼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통찰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충남교육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충청남도가 똑같은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75.8% 남고 어떤 교육청은 3% 밖에 불용액이 안 남고 이것은 어느 누가 도민이 본다고 했을 적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불용액이 자주 대두되고 교육청의 불용액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을 교육부에서 좀 늦게 결정해서 내려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 국장님 보세요. 다른 데에서 늦게 내려 보내는......

지역청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청별로 다 똑같이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의 특활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부방침에 의해서 누리과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학교는 집행율이 불용액이 3% 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학교는 75.8%가 남았다는 것은 충남교육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든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내리지는 않고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이럴 때 지적받은 사항들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관행이 뒤따르신다 하더라도 좀 개선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만이 우리 충남도민들이 조금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하는......

잘 알았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요즘에도요, 예산액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늦게 학교에 전달이 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보낼 것은 보낼 수 있도록......

국장님, 늦게 보내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지역별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을 적에 어느 교육청은 며칟날 주고 어느 교육청은 며칟날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내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앞서서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불용예산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빼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이 올해에도 845억이나 많은 불용예산을 남기고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하나의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 늘 반복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서로 불용예산을 어떻게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것 보다는 질의드리고 답변하시고 이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세부사업명에 불용율이 20%가 넘는 사업들을 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예산이 2억 7,174만 6,000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9,468만 4,450원이 남거든요? 이것은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례회, 교육행정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일선에 지침은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한 데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결산서 14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죠? 제가 알기에는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련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168쪽, 169쪽에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51%인 3억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세도 첨부해 주시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명세서가 들어와서 통계적으로 세우는데 잔액 명세서 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문일답?

아닙니다. 일괄......

일괄, 아, 그렇게 하나요?

예.

이거 끝나면 일문일답 질의로 하면 안 되나요?

끝나시고,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예.

아,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답변 듣고.

그러시죠. 그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걸리는 요구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놓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명시이월된 것 보시고 천안 고교평준화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조례 공포이후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월 천안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 그리고 여론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물론 천안시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2012년 7월 20일에 했고요, 또 2012년 12월 31일에는 교육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1일에 천안시의회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건의를 받아서 3월 26일에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 추진 공표를 해서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중 학교 잔디운동장 예산현액 대비하여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 명세를 첨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부서 시설 확충비 3억 1,165만 원의 불용사유는 우선 온양 천도초등학교의 경우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못되어서 2억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었고 천안 봉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는 마사토 운동장 전환사업이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1억 457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합덕제철고등학교외 1개교에 대하여 인조잔디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7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 문제인데요,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고 여론조사도 따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한테, 외부기관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외부기관이 입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착수 보고를 곧 하겠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것 중에서 둘이 구별이 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나머지 2,200만 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는 따로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확정이 되면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실시가 가능합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시간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다고.

아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주 조밀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분분하니까요, 빨리 확정을 짓되 진짜 순수하게 여론조사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공평성 있고 타당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운동 시설확충비 해 가지고 인조구장도 마사토 운동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찬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여기 봉서중 마사토 운동장 2억을 잡아놓고 2억을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칭찬도 받을만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실비계산에 있어서 틀렸다, 예산세울 때. 그래서 불용액이 1억 반이, 50%가 불용액이 잡힌 거 아니에요? 두 학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다로 인해서 한 학교 밖에 못했다, 그러면 1억이 남았으면 추경 때 고쳐가지고 다른 학교 또 하고 싶은 학교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긴 거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토목비라든가 그런 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보지 않은 경험상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알면 또 추경 때 고쳐서,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추경 때 다른 학교들 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김득응 위원님! 그 예산 문제는 이병식 국장님 나오시면 보충질의 하시죠.

같이 들으세요. 옆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인조구장은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생들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잖아요? 3∼4년마다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요, 좀 부탁드리고, 신설하는 쪽은 억제를 하시고 마사토 운동장이라든가 모래운동장으로 많이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 예산 2억 7,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9,4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 공무원 중 부조리 신고를 해서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5,21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고내용이 한 건도 없어서 보상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앞으로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전자인증시스템 도입관련 결산검사 시에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매월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서 정기점검과 또 감사부서의 상시 감찰활동을 하는데 활용토록하고 또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초과근무수당 근무명령을 금지하고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2배의 가산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반자 또는 승인권자에 대한 승진전보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처분을 조치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은 현재 저희가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 도입하는 문제와 또 무인경비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수립해서 7월 중에 도입 방법을 최종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선 세부운영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일선에 조속한 기일 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시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교는 대상교 746교 중에 84교가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예.

성과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시고 또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게는 2배 말씀하셨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10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제도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일선에 운영지침을 통보할 계획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총괄적인 내부지침은 현재 결재를 맡아서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4개교가 지금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최근 며칠 사이에 이걸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도입한 학교도 있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지문인식기 이런 도입도 어느 학교는 한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잘 구축이 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문인식기라든지 정맥인식기 도입하는 금액 이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하고 또 일선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왕 하실 거면 전자인증시스템과 무인 경비를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성과나 승진에 반영한다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일벌백계할 수 있는 처벌이 따라 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착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이 비용이 더 나더라도 기존의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아까 공무원청렴도 제고해서 신고포상금 5,000만 원도 예산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셨다는데 이런 예산 쪽 아니더라도 많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 이런 시스템과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래도 우리 충남교육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는 지금 달나라에 가는 시대이고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시대인데 초과근무수당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과근무를 하고 정당한 수당을 타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부당 수령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공직자가 돼 가지고 말이요. 그거 타면 얼마 탑니까? 그런 것 가지고 부당하게 타 가지고 이게 말썽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감찰과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발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작성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또 형법상에 사기죄도 해당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세밀히 한다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야 법을 지켜야 되는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수령한다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마당에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동안 감사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일선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들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물들어 가는데 발견이 되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불러 갖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예, 그러시죠, 담당과징님!

체육 윤여장 과장님 좀 나오시죠.

윤여장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충남교육 어려운 중에도 우리 윤 과장님 체육건강과에서 소년체육대회에서 그동안 3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체육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합격된 데가 우리 충남에 하나도 없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에는 다행히 세 군데가 정상적으로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나온 걸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검사한 것에 대한 거는 불합격이 하나도 없는데 안 한 거는 뭐죠, 이 검사 안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올려드린 자료는 201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시작한 그러한 학교는 자료에도 검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체육활동을, 저는 이렇게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고 너무 폐쇄적인 데에서 수업만 이렇게 어떤 그런 강요된 학교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방과후 관련해서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체육부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이게 유해성이 있다면 인조잔디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검사해서 유해성이 없다고 하면 체육부 있는 데는 인조잔디가 많은 영향을 끼치죠?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토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인조잔디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를 하는데 인조잔디 자체에 이렇게 검사에서 정말 관리가 잘 되어서 유해성이 없는 그런 인조잔디가 된다고 하면 학교체육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조잔디에 대해 각별하게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도 안 됐는데 6개월 전에 검사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준공하고 8개월 후에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준을 잘 좀 과장님이 세우셔 갖고,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마 그런 이유는 저도 금년 3월 1일자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을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준공이 됐어도 검사기관과의 어떤 일정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학교는 준공이 끝나고 8개월에 했고 어떤 기관은 준공도 안 했는데 6개월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준공이 안 됐는데 6개월 전에 검사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대개 기본원칙은 검사를 하고 나서 유해성 여부가 없다고 할 때 공식적으로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유해성 논란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정말 그게 학생들한테 유해성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체육을 통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2011년 11월 이후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특히 축구라든지 이러한 연관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인조잔디 신청할 때는 그것을 학교공동체가 희망을 하면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해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챙겨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나만......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봉서중 마사토운동장 조성에서 지원 금액이 2억이었고 집행액이 9,50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양초 같은 데는 실행을 안 하고 여기 합덕제철고도 예산을 6,000만 원 잡아 놓고 집행액이 5,400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액을 적게 쓴 거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면 마사토운동장을 만들 때 9,500이었잖아요, 실제로 실행을 해 보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봉서중학교에서 2억을 원래 공사비로 책정했고 2억에 맞는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학교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9,500만 원이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결산감사라는 건 결산에 의한 감사예요, 순순하게 말하자면. 예산 집행을 조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예산지원 금액에서 사업계획을 2억 세웠을 때는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지적이, 과잉으로 세워 놨던 원인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잉이 밝혀져 갖고 1억이 남을 적에는 추경이라는 걸 예상해서 다른 학교, 예산을 못 세워준 학교를 추경에 의해서 고쳐서 다른 학교 더 지원하는 게 맞죠?

예, 하여튼 맞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의견 말씀을 드리면 과잉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고 과잉일 수도 있고, 처음에 토목을 잘못 설계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겠고요, 있는데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고쳐서 다른 학교 한 학교라도 1억을 더 해 주어서 고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불용이 예상될 때는......

예, 남지 않도록......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남종 위원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 테지만 인조잔디 거기에 관리비 같은 운영비가 많이 들죠, 4년마다 한 번씩은 보수를 다시 해 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특이 할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래운동장이라든가 마사토운동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구태여 좋지 않다는 인조구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예, 아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거의 마지막 질의 같은데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옥 위원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유치원, 교육정책국에서 합니다. 학교정책과에 유아교육팀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늘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CCTV 렌탈이 유치원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그 시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유치원의 놀이터가 몇 년이 지나면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마모가 돼서 뾰족한데 긁힌다든지 다치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황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CCTV 쪽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놀이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시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유치원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매년 그 예산액을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액을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유치원에서는 한 해에 몇 개씩 개보수를 하는 거로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삭감된 이유하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8,000만 원이 공립으로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사립유치원에 있었던 것을 삭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8,000만 원을 공립유치원에다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반항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한 것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직접 금방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이광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실 분을 지명하셔서 해 주세요.

예,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예.

기관운영관리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결산서 15쪽 기관운영관리사업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뒤에 공무원들 자료 집계가 안 되나요?

자료를 지금 15쪽......

예, 결산서 15쪽.

15쪽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어려우신가요?

예, 자세히......

그러면 예산현액이 1,066억 3,585만 원인데 불용액이 12.5%를 차지했어요. 78억 9,600만 원인데 그 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과 전년도와 비교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 이건 내용을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 공무원 누구 안 계신가요? 그것 파악이 안 돼요?

예산과장님이 설명 안 됩니까?

도내 전체기관에서 운영한 불용액을 여기다 총 집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기관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 기관운영관리비.

예. 그러면 우선 뒤에서 공무원들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대거 78억 9,6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뭔지 이것을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행정일반사업 관련 불용액도 예산현액이 548억 3,788만 원인데 그 대비해서 19억 5,086만 원해서 약 3.08%인데 전년도인 2011년도와 비교해서 이것도 좀 왜 증가가 됐는지? 전년보다 3.08%가 왜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도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어려우시죠?

예, 이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해야죠?

예.

뒤에 공무원들 빨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09쪽 한번 보십시다.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라고 나오죠? 사업조서 19쪽 한번 보십시다.

예.

19쪽에 보면 복지비가 예산현액이 595만 원 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335만 원이 미집행되었어요. 그것이 56.3% 됩니다. 미집행 된 사유가 뭔가요?

이광열 위원님!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 받아서 화요일 날 보충답변 들으시면 어떨까요?

화요일 날 그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가 별도로 가능한가요?

그날 그때 시간을 마련하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된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요. 그것하고 결산서 22쪽에 보시면 세입결산 중 수업료 미수납이 있죠? 아까 자료 가져 오셨는데.

예, 7,300......

학교별로 했는데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계층에 해당되나요? 수업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아이들이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집에 생활력도 있는데 전에 같으면 저희가 수업료를 안 내면 강제하는 여러 가지, 졸업장을 안 준다든지 이런 제재수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지마는, 시효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전같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소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렇게 미수납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결산서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만큼만은 우리 교육청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하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 22쪽 보면 세입결산에 보면 수업료가 7,367만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불납결손액이.

불납결손액이!

예.

불납결손액이 결산서에는 7,367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7,367만 9,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633만 원입니다.

아! 불납결손액이 3,261만 원인데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지난 연도 수업료 불납결손액 3,261만 7,000원은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손 처리해서. 미수납액은 저희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고.

예.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가 불명하다든지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납부기간이.

회계상 22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7,367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26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업료 학교별 불납결손액 그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630만 원 정도 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것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신 건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수업료 633만 원은 당해연도의 수업료 중에서 불납결손액이고 3,261만 7,590원은 지난 연도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업료에 대한 거요?

예.

지난 연도라는 게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도.

예, 그렇죠. 2011년도요?

예.

그래서 결산서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하는 이 자리니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더욱 매끄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답변을, 우선 먼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 다 되셨나요?

답변 내용을 자료로 좀 받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받을 사안이 아닌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가 필요하니까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예, 그래요. 자료로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지금 답변 못하고.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서로.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저기 있으니까요. 결산서 816쪽 한 번 보실까요?

예.

816쪽 보면 인건비 사용 잔액이 161억 정도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인건비가 161억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발생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어떤 공무원들의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또 봉급 인상률 추계를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그동안 계상을 해 왔습니다.

아! 계상을 해 놓은 건 그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추계......

추계가?

예,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서, 1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추계를 아예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잉여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정리추경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면도 그동안 저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510억 정도 아까 위원님 자료 드린 것...... 매번 그런 걱정을 주셔서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예산 부족하시죠?

예, 여러 가지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의원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각 학교에서 사실 난리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죠? 658억인가요?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서도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표준교육비 산정을 잘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야 많이 되죠.

예, 그런데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결산서 119쪽 한번 보십시다. 119쪽.

예, 119쪽.

예, 119쪽 펴셨나요?

예.

119쪽에 보면 학교정책과 소관이죠? 유아교육 활성화 발달지원 운영에 따른 희망유아교육사 인건비 예산현액이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런데 그 대비해서 한 20.6%, 9,257만 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내용과 불 사용 그 불용사유가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불용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을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3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은 3억 9,550만 원인가요? 그렇게 초과해서 집행이 됐지요? 사업조서 65쪽 한번 보세요.

예, 사업조서 65쪽에.

그렇지요? 예산 현액은 유아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발달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가 20.6%가 미 집행됐는데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지원사업을 보면 인건비 보다 얼마가 더 지출됐습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더 집행이 됐지요?

예.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세대간 지혜나눔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더 지출이 된 거예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더 지출된 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에서 유아교육활성화 관련 발달지원사업에서 이전시킨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발달지원사업 운영에서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9,257만 원이 발생했는데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을 보면 거기에서 아마 이전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재 추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아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물론 불용처리 된 게 전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넘어 갑니까, 안 넘어 갑니까?

예,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이월액 중에 명시·사고이월을 빼고......

그래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빼면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예.

교육청 빚이 얼마나 돼요?

저희 채무가......

자세한 거는 보면 알지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빚 좀 갚나요?

저희가 현재 채무는 시설여건개선비를 중앙에서 줘야 될 돈을 못 줬기 때문에 국고부담으로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채무만 있지 자체 채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추계를 정확히, 신중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결산검사까지 다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검사를 받아서 그런지, 자세하게 이광열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할 때 오늘 오후에 도청 소관 결산 승인을 심사키로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도청 소관은 월요일, 즉 7월 8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은 7월 8일 심사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