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금년 초부터 실시했던 선진 해외 연수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56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강희열 의원님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간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현재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6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정일 존경하는 오향섭 서구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 동안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수렴하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을 통하여 구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654억 800만원보다 97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751억 6,300만원으로 그 둥 일반회계가 645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7,200만원과 재산세 3억원, 사업소세 3억 1,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900만원으로 모두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6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7,1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으로 모두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0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8,100만원, 잡수입 2억 6,300만원으로 3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재 조정되어 2억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 등 사회복지비 6,3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등에 6,7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3억 2,700만원, 세하동 농로포장 등 산업경제비 3,400만원, 화정1동,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7,3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개설 사업에 4억 1,800만원과 화정2동 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재난관리 점검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등 모두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재원으로 동 청사 신축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 570억 4,700만원보다 74억 8,100만원이 증가된 총 645억 2,800만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임상에 따른 인건비 등에 2억 9,800만원과 공로연수 및 전산연구원 인건비 8,500만원, 기타 기본경상비 등에 13억 5,900만원으로 총 1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 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비에 의회관련 법령집 발간,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비에는 구청네트워크 구축 라인 공사와 구민 종합 행정서비스 센타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 행정비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공직자의 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 경비와 생활 행정 주민신고 우편엽서제 운영 등 6개 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 행정비에 동 청사 신축 및 증축, 상무 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 청내 휴식시설 설치, 인증기 구입 등 6개 사업에 1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비에는 지정문화재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제봉산 정각 설치 등 4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위생비는 보건진료 약품구입, 보건소 정원 공원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비에 서창교 상류 하상 퇴적물 준설, 시민휴식공간 조성, 재활용품 매입대금 등 8개 사업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는 한가족 되기 운동 사업 추진, 양로시설장비보강, 노인교통비 보상, 여성취미교실 운영,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 등 11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 건축 민원시스템 구축, 화정1동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비에 가뭄대책에 따른 소형관정개발, 농로 확 포장 배수로 보강공사, 농민현장교육 등 7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에는 소방도로 개설, 도로소파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교량 및 육교보수, 보도정비, 도로망 전상장비, 하수도 공사 등 12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 병무행정 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시비 보조금 과 수탁공사의 사용잔액 반환금 4억 8,400만원과 채무상환 3,700만원으로 모두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양동아파트 중도금 체납액과 상가분양금 연체료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으로 세입이 7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건축공사에 따른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와 이자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보호환장 의료비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이자수입 등 12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공한지 주차장 설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 83억 6,100만원보다 22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06억 3,5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모다 자세한 내용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기대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상집 의원입니다. 제가 그 동안 사회도시 의원으로서 광천동 터미널 부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라든가 그리고 터미널 내 극락천 구거부지의 환수문제, 가타 점용료 등 열악한 서구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주로 탈루 세원과 은닉재산을 찾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 예산을 서구 주민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반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양동 복개상가 문제를 함께 연구 검토하게 되었고 제가 검토한 내용은 주로 법률문제였습니다. 법률상의 문제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복개상가 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양동복개상가 주민들께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리게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께서 우리 서구의회의 의원들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잇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바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