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충남도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충남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도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시간관계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계수조정은 금일 실시키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되 교육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은 도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안건 상정 순서대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현재 교과부에서는 선정기준이 50명이죠?

60명 이하입니다.

60명? 60명 이하 도내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자료를 주시고, 현재 통폐합 추진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2012년도, 2103년도 본청만 해외연수를 가신 게 있을 겁니다. 본청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 해외연수 경비 집행내역과 계획을 주시는데 부서명하고 해외연수 목적, 연수 인원, 연수기간, 또 해외연수 장소에 대한 예산 집행액, 금년도 것은 계획은 됐지만 아직 실시 못한 것은 예산액만 적어서 주시는데 자료가 늦을 것 같으면 굳이 오늘 안 주셔도 되고, 11일까지 저한테 꼭 좀 주세요. 오늘 되면 주시고, 이게 어려우면 11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 학급평가 관리와 학생 선발배정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한 277%, 147%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이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요, 하단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40억 1,2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부내역을 보면 현장포럼 개최 4억 원, 사제동행저자 되기 2억 원, 그 다음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16억 2,776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 도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 재학생 현황하고 졸업 후의 취업현황, 취업현황은 충남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인원하고, 충남도외 지역에 취업한 현황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도내 유치원 교사들 보육교사들의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자모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옥 위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유아교육진흥하고요, 영재교육 활성화 그리고 특별활동 지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하고 현재 상황을 해 주시고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41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기정액이 67억이었는데 37억이 증액돼서 총 104억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근 3년간 학교 폭력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현황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중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한 30개교를 지정 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기정예산 증감 사유 중에 보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비, 학교폭력예방지도비 증액을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지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예산서 152쪽에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죠. 중등교육 직무연수비 10억에서 7억이 증액된 한 18억이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연수 방법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과거 3개년도 있잖아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해서 투여된 과거 3년 치요, 그 자료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연수방법이 왜 증액이 이렇게 꼭 되어야 되는지,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창의인성교육 있잖아요, 기정예산 17억에서 40억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57억인데 이 증액된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증액된 이유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과거년도 3년 치 있잖아요, 창의인성교육으로 총 사업비 들어간 내역 있죠, 과거 3년 치.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실적 2011년도와 2012년도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14개 지원청에서 사업 내용과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4개 지원청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법률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지원받는, 교육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1년 치요?

이게 좋겠네요. 3년 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교육청에 지원받은 예산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60명 이하를 학년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세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김득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에서 373쪽에 보면 아산교육지원청 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10억, 예산교육지원청 3억 5,000, 태안교육지원청 우레탄트랙 5억 원 있잖아요.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증액된 부분이 학교 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27억이 됩니다. 그 27억에 대한 명세하고요,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에 보면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정책에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천안교육지원청에 승강기 설치, 성환고등학교 1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승강기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들 있죠. 승강기 설치를 뭐 때문에 요구하는지 사업 계획서 그것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도 됩니까?

예, 같이 해 주십시오. 고남종 위원님.

교육청도 우리 도청과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입주를 해서 지금 아마 정주여건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뭔지, 언제까지 출·퇴근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출·퇴근과 관련된 예산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가 불충분하여 다시 한 번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아산교육지원청하고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4개 학교 지원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게 학교운동장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면 TV방송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피해가 있어요. 피해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운동장에다 설치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 특이한 학교, 뭐 육상부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 중에서 몇 학교, 4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4개 학교 설치하는 이유 있잖아요, 지양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4개 학교. 4개 학교 여기 나와서 아시죠? 아까 말했는데. 모르시면 제가 4개 학교 얘기해 드릴까요? 아산에 있는 용화중, 공주에 있는 이인중, 예산에 있는 시량초, 태안에 있는 태안여중인데 이 네 학교를 우레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꼭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증등교원 직무연수비, 이거 제가 아까 3년 치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주셨나요? 거기에 대한 3년 치가 나오면 내가 보고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나온 것 있어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증액된 18억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방법이 바뀐 게 있는지, 왜 이렇게 18억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거기까지입니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고요, 세 번째는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교육감님까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오늘자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충남교육청 이번에 행정직 인사비리 의혹수사’, 경찰에서 오늘 수사를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저번에도 내가 알기에 교육감님이 그때 장학사들 인사비리 있다고 신문에 나고 했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이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아무 문제없다, 그냥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났는데 제가 알기에 신문에 ‘행정직 인사비리 의혹수사’ 이렇게 나면요,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수사가 확정이 돼서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에 있어서 또 그전 마냥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수사를 중간에 받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직담백하게 사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요구된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잘 해결이 안 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16억 2,776만 3,000원 33개교에 지원되는가 본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기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편성된 예산만 나와 있고, 세 가지만 한번 저를 알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창의인성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지금 해당 장학사님이 있고, 담당자가 계신데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엊그제 서울대학교 합격률, 또 그 다음에 대기업체 합격자를 보면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당연시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부가, 부모의 가난이 자식들한테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들을 얼마 전 자료를 TV에서 나오는 것 또 그다음에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라고 하면 15개 시·군에서 정말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있다라고 하면 천안, 좀 더 확장하면 아산 이런 정도일 텐데 공주, 여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골에 있는 저희들이, 저희 후배들이 시골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도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태어난 것뿐인데 그들에게도 공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그런 길을 갈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15년 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보면 역시 그래요. 학원 좀 다니는 애들이 상위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전체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대물림 관계도 보면서 공교육 정상화 정말 필요하다, 또 제가 지금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학교에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한번 운영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막내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말로 다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말이 좀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인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하면 어떨까요? 지금 질의를 계속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이 세 부분만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기복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보시면 공주의 마곡초등학교가 1학년에 세 명 정도, 2학년에 아홉 명, 4학년에 일곱 명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당진의 도성초등학교가 1학년에 두 명, 2학년에 두 명, 3학년에 한 명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 장곡면에 초등학교가 세 개,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데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은 1학년이 한 명도 없고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는 한 명이 있고,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한 명도 없고 오서분교가 두 명, 반계가 하나도 없고 그래요.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은 모든 것이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있을 필요가 없고 선생님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이라는 것은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선의 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 학교란 말이죠. 한 명이나 두 명 가지고, 다섯 여섯 명 가지고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지식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통폐합을 시켜서 정상적인 원만한 학생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배출시키는 것이지 지식만 넣는다? 그것은 학원만 다니지 학교는 뭐 하러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구도 사귀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단체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위치도 찾아보고 그런 것이 학교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아산의 이광열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일문일답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요. 답변 들은 다음에.......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못 듣는 수가 있는데, 일단 정했으니까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질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006년부터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적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유아에서 청소년기까지의 교육과 또 사회에서 민간인에게 하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몇 년간 이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점을 보면 유사 중복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전혀 결과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수료인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출신에게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평생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보통 80% 이상을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평생교육 업무 분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학급 평가관리에 대한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고요, 자료도 바로 좀 해 주시고, 학생 선발배정 관련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좀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증액된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제 질의 중에서 한 가지만 일괄질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27억 6,449만 원이 감액되고 교육예산과 교육정책하고 전문직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충분히 추계가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누리과정의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누리과정 예산 403억의 예산 중에서 집행을 379억을 하고 잔액으로 23억을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불용처리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교육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여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리결과 답변 중에서 2012년 3월부터 익년도 2월분까지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도말 회계로는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당초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87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169억이 늘어난 1,044억의 예산이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2012년도 결산과정과 같이 과다한 불용처분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당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세 분 위원 자료는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렸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해외연수현황하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학교체육 활성화사업 계획서 4개교에 대한,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 최근 3년간 창의인성교육사업 운영현황 또 운영계획 이것은 자료 취합이 필요해서 자료를 준비 못 해 드렸는데 이건 추후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추후에 드릴 것은 따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교육정책국 소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중 아산 용화중학교 외 3개교 운동장 체육시설사업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써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용화중학교 외에 3개교가 마사토필드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연수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이 사업들이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를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자율성창의경영학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는가 하는 쪽에서 학교장의 창의적인 경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도 않고 그리고도 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쪽에서 목표를 세우고 하는 우수학교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는 33개교가 운영되었고 공통과제로는 창의인성교육 그리고 진로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중점 과제로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내용 그리고 학생 학습지원과 성과관리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리더십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인성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창의인성현장포럼과 사제동행 저자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인성교육현장 확산을 위해서 총 25회의 현장포럼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그리고 창의재단 이런 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진로교육 그리고 창의체험 지도역량 강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관 포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제동행 저자되기 프로젝트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e-book 형태의 책을 만들어 갑니다. 직접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10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그 한 팀은 고교생과 지도교사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8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형창의경영학교는 총 12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맞춤형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주도의 교육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또 추진하는 그래서 일선학교 현장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의 변화를 확산하는 그런 창의경영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활동 전개를 통하여 변화를 꽤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료로 요구.....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질의가 하나 끝나면 추가 질의를 받으셔야지, 일괄적으로 다 답변해 놓고 추가 질의는 따로 따로 하실 거예요? 답변 하나 끝날 때마다 추가 질의를 받으시고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내용적으로 연계가 될 것 같은 데요.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정했으니까 우선 따라 주시죠, 듣고.

다 답변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 다 듣고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지잖아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세요. 계속하시죠.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학생선발 배정 관련 예산안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도 주셨습니다. 학생선발 과정에서 고입전형 예산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예산이 바로 학생선발 배정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를 볼 때 고입 관련하여서는 출제를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내고요, 그래서 우리 도 분담금이 1억 5,28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2,300만 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총 38개교에 대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예산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6억 6,435만 4,000원이 왔는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된 내용입니다. 교육부 특교금뿐만 아니라 자체 재원으로 수능모의평가 시·도 분담금 2억 1,517만 6,000원, 시험장 학교의 경비로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2012년도 누리과정 운영예산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에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는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2013년 5월 15일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12월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어떤 정책 변화된 내용들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아 학비지원금이 증액이 되고 또 유아 학비지원 교육청 부담비율이 증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19.4%가 늘어난 169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이 169억이 늘어나는 그 사유는 뭐예요? 169억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냐 당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바뀌어서 이게 늘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예, 본예산에서 843억을 확보했는데 금번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금액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1,044억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874억을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서도 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 돼서......

예.

그럼 이 나머지 재원 어디서 확보했어요? 이상하네요, 이 회계자체가.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거의 추경을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16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족된 거는 알고 계셨었다?

저희들이 그때 아주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걱정하면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족 된 재원?

예, 그래 가지고 이거......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 재원 없었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거는 회계상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 답변 내용이......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아까 첫 번째 교원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찾다가 못 찾으셔서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거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밑에, 교원역량 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학교선진화과정 연수라고 있습니다. 그 연수에 운영하고 통합연수프로그램 기능 개선사업이 교육부로부터 배부되어서 연수원에 위탁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원역량 강화사업이 바로 연수원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럼 연수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걸로 보면 프로그램이 변경됐든가 연수방법이 변경됐든가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증액이 7억 정도가 증액됐으면 지금 내가 답변을 요구한 거는 7억이 왜 증액이 되어야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11년도가 47억이었고요, 2012년도가 44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55억이에요.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제가 요구한 거는 왜 증액됐느냐, 증액된 것 중에서 연수프로그램을 바꿨느냐, 아니면 연수방법을 바꿨느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야, 이거 단답형인데요.

이것은 교육부의 새로운 과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과제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연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테면 컨설팅장학이 강화되게 되면 교수학습 컨설팅에 관한 연수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오고요, 또 학교폭력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예.

여기 3년간 교원역량 강화사업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이것도 두루뭉술 넘어가셔요, 넘어갔는데 뭐 연수프로그램의 연수방법이 전년도에는 어느 것에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다보니까 얼마 당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아까 연수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연수원에서 안 하고 기존에는 무엇 무엇으로 했는데 후에는 연수원으로 입소를 시키다보니까 교육비가 얼마 늘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표가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표가 지금 어렵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교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원들이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성의 없이 이렇게 명세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줘 놓고 답변도 못하시고, 나는 이걸 보고 20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해석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사업실적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쭉 열거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열거식으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도 답변 못하는 자료를 줘 놓고 위원들 보고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우레탄으로 까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시설과장인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필요 없잖아요, 국장님. 간단해요. 용화중에 육상부가 있는데 트랙이 필요해서 해 주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뭐 시설과장님까지 나오게 만드셔요, 4개 학교. 왜 아산의 용화중, 공주의 이인중, 예산의 신양초, 태안의 태안여중이 우레탄 사업을 하게 됐느냐 저번에도 분명히 이건 지양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해 주어야 되느냐 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시설과장이 나오고 그래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4개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전문적인 부분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문적이지를 못해요, 제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4개교는 마사토운동장으로 모두 다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산 온양중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그리고 공주 이인중학교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또 예산 신양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태안여중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우레탄이 깔려있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

그게 아니라 지금 마사토 운동장을 우레탄 운동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에.

이것은 마사토 필드(field)에 우레탄 트랙(track)입니다.

예, 트랙이죠?

예.

트랙인데 트랙을 왜 우레탄으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추경에. 제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끌지 말고 이유를.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온양용화중학교 외 3개교의 마사토 및 우레탄운동장 신청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금년 초에 시행한 사업으로써 금년 초 1월에 해당학교로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3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각 학교에서, 희망한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학교만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도 5월 달 정도에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지자체를 거쳐서 충청남도로 해서 문광부로 신청이 됐고 문광부에서 심의를 해서 충청남도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학교로 연락이 됐고 저희 교육청으로는 하나의 협조 안내 차원에서 통지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형태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에 나머지 트랙을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 필요한 농구장이라든지 간이체육시설로 우레탄을 깔 것이냐 그것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학교별로 예를 들어 아산 용화중에는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이걸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봐요. 특이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레탄 운동장을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왜 특이하게도 추경에, 예산을 체육진흥공단에서 따오든 지자체에서 따오든 그건 교육비 예산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이게 왜 깔려야만 되느냐? 최소한 교육청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당학교에서 신청한 이유는 학교공동체가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또 협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과장님 그건 지금 설명을 했고요, 기존에 했고 이 용화중, 이인중, 시량초, 태안여중이 각각 이유가 직접 학교한테 연락을 못 받았어도 체육진흥공단이든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이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게 필요하고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예.

그것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이유도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학교공동체가 상의를 해서 정말로 마사토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육공동체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지자체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용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검도부, 육상부, 수영부, 볼링부 4개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주 이인중이나 예산 시량초나 태안여중 같은 경우는 우레탄 트랙과 관련된 그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레탄이 깔려 있는 기존의 학교에도 있잖아요, 그걸 걷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예.

위원님 잠깐만! 지금 우레탄이 깔려 있는 그 트랙 있죠?

예.

트랙하고 필드 부분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꾸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필드 부분은 마사토로 하는 것이 지금 원칙이고 4개 학교도 다 필드를 마사토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만 400m 또는 350m 학교 운동장 면적에 적합한 우레탄 트랙으로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하지 않고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우레탄을 걷어내서 마사토 전체 운동장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요, 지금 우레탄 그 필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걷어내요.

거기도 걷어낸다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걷어내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또 처음으로 실행한 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게 4∼5년 되면 수명이 달아가지고 또 고쳐줘야죠?

예.

지금 5억 주고 해 주고 나서 그 우레탄이 또 상하거나 뭐하면 4∼5년마다 한 번씩 다시 보수를 해 줘야 돼요.

예,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아마 인조잔디와 조금......

아!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 우레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레탄은 인조잔디보다는 어떠한 그 시효성이 더 좀 깁니다.

다른 건 아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예.

운동장이 자연 그대로 녹화하는 게 낫다고 TV에서도 그렇고 교육당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마사토 운동장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레탄도 인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레탄 정도 그 학교에 깔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최소한 달리기 선수를 양성한다든가 그러한 특이성이 있을 경우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걸랑요.

예, 우레탄을 하는 이유는 물론 육상선수를 육성하는 학교라면 더 좋겠지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에도 우레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야간에,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워킹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큰 지금 인조잔디만큼 어떤 유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의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예.

나오셨으니까.

예.

체육부 있는 학교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건 전반적인 걸 걱정하시는 거고.

예.

우리 국회에서도 교과부 자료를 통해서 충남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나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된 거 과장님 아시죠? 발표한 거 그것 들었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요, 유해성은 지금 언론에서 유해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발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충남의 샘플링 학교 3개 해 가지고 유해성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됐다는데 담당과장님이 그 유해성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 도에서 파악하는 데서는 그렇게 됐지마는, 언론에서는 자꾸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자료, 예전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데에 전반적인 고무 그런 것 때문에 좀 유해성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그걸 걱정하시는 거고.

예.

지금 인조잔디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유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운동부 있는 학교는 그게 꼭 필요하고.

예.

그걸 결정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공동체의......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어렵게 답변하세요? 그 결정권한이 학부형들한테 있다 이거야, 학교 주체한테. 그렇죠?

학교공동체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한마디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걸 왜 걱정하는 거냐 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있잖아요, 다른 데다. 학교급식 같은 거 할 적에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실랑이를 6개월 정도 해 놓고 이런 걸 절약해서 학교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투여를 하라고 해서 이 부분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잘 헤아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정책국장님 소관에 대한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이병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세부사업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환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특수학교나 학급 설치교 중에서 교사동의 층수가 높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매년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환고등학교는 현재 특수학급이 2학급으로써 학생 13명이 재학 중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확정되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직 인사비리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수사 진행상황이 어떤지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금년 3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직 5급 이상 승진자 명단을 수사에 참고자료로 요청이 있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상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본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소환된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활동 수행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혜자인 재학생의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가 없는 학교는 저희가 현재 통폐합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이러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희망 있는 학교는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어촌 황폐화를 이유로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수혜자인 학부모 의견을 존중해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을 초등학생 위주로 실시한 사유와 교육청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구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주체가 우리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업무, 도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초등학생 위주로 평생교육을 실시한 그 사유를 보면 학생들이 독서습관과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체험이 초등학교 시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과교습으로 인하여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참여가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구분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자료와 직원의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내포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의 이주비 월 20만 원씩 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 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분 8억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출·퇴근 하는 직원은 한 130여명이 출·퇴근을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는 45인승 4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고 운행기간은 금년 2월 14일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교원급여 감액 편성사유와 전문직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의 봉급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교원 인건비는 급여 인상률 5.2%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 급여 인상률이 확정됐을 때는 기본급 2.8%와 월별 호봉 인상분 1.45% 그래서 총 4.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 인상률과 실질 인상률 차액인 0.95%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직 인건비는 저희 본예산에 현원 253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정원을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게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문직 공무원이 금년 6월 12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9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은 천안 양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55개 기관에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내 공립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선, 확충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5개 교육청, 공주, 논산·계룡, 금산, 서천, 청양은 이미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개선이 완료되어서 금번 추경에 9개 교육청의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니, 행정국장도 추가 질의 받아야지요.

아까 행정직 인사비리는 현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 관계자 소환조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경찰에서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한 게 언론에 났지요.

예, 났지요.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 모양으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소환조사 받고 하는 것 보다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이라면 대비를 해야 되고.

글쎄요, 감사부서에서 소환이라든지 이런 현황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승진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책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또 잘못하면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에 현재 내사 단계이니까 거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 내사를 또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교육청에서?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계실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었어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해 놓고 구속까지 됐걸랑요. 이러한 건이 나왔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라도 내사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걸랑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기존에 내사라도 해서 어느 정도로 저기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이 요즈음에는 청소년기까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유아기라든지 장년기 또 노년기, 일생동안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업무가 분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교육과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이 구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보면 일회성 교육이 거의입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들 두 분 계시고 뒤에 간부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순식간에 누가 “당신 태극기 좀 한번 그려봐” 이렇게 했을 적에 태극기에 대한 건곤감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것들이 자!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다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들이, 역사적인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보령 사람인데 평생교육 속에서 외지에 나갔을 적에 내 고장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청운대학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교양과목 같은 경우 ‘남당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당학’은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평생교육에 어우러졌을 적에 교육이 되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 인터넷에서도 한참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학생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북침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실제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을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그렇지요? 또 정년퇴직을 해서라도 내가 여가를 위해서 평생학습을 받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자체와 틀림없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이지만 이런 평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개 프로그램 하나로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평생교육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운 자식보다 못 배운 자식이 부모를 더 섬기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관을 기를 수 있는 평생교육이 돼야 되고, 또 국가관을 알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핵가족 시대에 “아이고 내 자식, 내 자식” 하지만 그놈 유학 보내고 가르쳤을 적에 다 불효해요. 시골에서 공부 않고 학교 안 다니고 한 자식들이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서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아까 천안교육지원청 성환고등학교 승강기 설치를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4개 교육지원청에 현재 4개하고 또 여성회관인가요? 이쪽에도 설치가 돼서 총 5개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승강기는 많이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필요한 사항에 지금 설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건데 사실 추경 예산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마다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예, 법에 의해서 장애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돼서 이용이 될 텐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이게 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성환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1억 5,400만 원 승강기 설치가, 물론 1명이라도 이게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치해야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운영방안을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우리가 과도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령 장애인이 있는 학생의 학급을 1층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승강기는 장애인만 이용을 하면 일반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증진법에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운영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대구 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조길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

이병식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제가 조길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에 보니까요,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 189건, 2012년도 56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은 혹시 시점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든 자료이거든요.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는 3년 치 학교폭력 발생 건수 현황을 요구했지 다른 걸 요구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도에 여기서는 18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389건이라고 되어 있고, 2012년도는 56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는 85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몇 백 건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예, 그건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요, 학교마다 학교폭력 자치대책위원회가 열리지요?

예.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야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폭력도 안 일어났는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예.

좌우지간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접수가 됐을 때에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실 폭력이 일어났으니까 자치위원회가 열린 거니까요.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 때도 사실 학교폭력 건수가 그 때에도 사실 부교육감님 답변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갖고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에서도 느끼고 답변에서도 느끼는 게 마치 답변은 따로 이고 자료도 따로 이고 그래서 그런 일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그냥 학교폭력 밑에 예방에 관한 계획도 그냥 계획이고, 계획인 것으로 보여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은 자료뿐이 아니라 답변도 자료와 답변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건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결국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방안도 상당히 부실하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있는 것하고 많은 동떨어진 차이가 있다. 이런 자료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조차 명확하게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데 자료로 활용해서 쓰겠어요?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자료든 답변도 현실성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현장을 잘 알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고 이것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전자인증시스템 도입 그 답변 들었거든요. 자료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때 부교육감님도 교육행정 질문 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지요?

예, 위원님 그 때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몇 군데 파악된 학교의 통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정확히 받은 통계수치, 지난번 답변이 정확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월 2일 날 교육행정 질문을 할 때 부교육감님 답변은 우리 충청남도 지문인식기 설치 한 데가 세 군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후에 많이도 설치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 파악하지 못 한 그러한 그냥 뭐라고 할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답변을 위한 그냥 답변이었다. 여기 보니까 82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 자료하고 저는 이것 확인합니다. 자꾸 이렇게 답변하고 수치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에 올 여름방학에 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지금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 갖고 올 여름방학에 거의 우리 교육기관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죠?

예,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엊그제 총괄적인 계획을 저희가 결재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9월 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예, 이것도 저도 꼭 확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 요청이 있어서 이도규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폐교재산 및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매각이 9개가 있는데 평수하고 감정평가서를 낸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로 아까 자료 주신 거 잘 받았어요.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자료, 학교 통폐합 문제 보니까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 홍성군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1개 면에 전부 다 학생 수가 통합대상인데 1개 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홍성군 장곡면에. 예를 든다면 장곡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참 통합을 해도 전부 다 개갈이 안 나는데 그냥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방치가 돼 있어요. 자료, 국장님 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예.

홍성군 장곡면에 보면 오서분교라고 있죠? 오서분교,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 3학년에 2명, 4학년에 2명, 5학년에 하나도 없고, 6학년에 2명. 또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라는 곳을 보면 1학년에는 없고, 2학년이 4명, 3학년에 하나도 없고, 4학년이 2명, 5학년은 없고, 6학년에 5명 정도. 그 다음 장곡초등학교 본교라는 곳도 거기 보면 1학년에 8명, 2학년에 7명, 3학년은 없고, 4학년 6명, 5학년 9명, 6학년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참,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잖아요, 분교 같은 경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오서분교를 보자고요.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 3학년에 2명인데 1명을 가지고 학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데는 복식수업을......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전부 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이에요. 어디 오도 가도 못 하는 학생들. 국가에서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크고 이런 학생이더란 말이죠. 그럼 이게 제대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건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통합을 해 줘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학생들 친구도 사귀고 선의의 경쟁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폐합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졸업생들이 우리 학교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반대하니까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 통폐합을 해 줘야만이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안 입고 미래 인재 양성하는 데도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오서분교가 전교생이 8명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운영비는 다 지원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학생들 남아 있는 학생들도 오도가도 못 하는 학생들만 있는데 이런 데는 방치하는 거란 말이죠. 인재 양성하는 데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문제점을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폐합 추진할 경우는 학부모들의 60% 이상 동의가 있을 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한 학년에 1명, 1명이나 2명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고 졸업생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건 학생들은 피해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건 안 된다,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 아이를 안 낳아 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읍내로 도시로 이렇게 전부 다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재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경제적인 원리도 그렇고. 학교 학생 8명, 전교생이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운영비는 다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학교라고 볼 수 있냐고요. 학생들이 뭐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의의 경쟁을 해 봅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책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졸업생이라든가 학부모님을 설득해서 빨리 통합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놔둔다는 것은 너무 피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말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아까 답변을 안 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답변 못 한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역량강화사업, 국장님.

예.

그거 답변 못 했잖아요. 교육역량 강화사업 11억이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고 올해 또 신규로 이번 추경에서도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의 그 비교표는 만들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교수학습컨설팅이나 학교폭력예방, 또는 학교경영선진화과정, 또는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추가로 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얼마 얼마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교수학습컨설팅하고 학교폭력예방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5억 3,300만 원, 그리고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선진화과정 연수비가 6,000만 원이고요. 교원연수 선진화 운영으로써 전국연수원 발전협의회 지원에 200만 원,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분담금이 700만 원,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고도화에 1억 2,000만 원 이것인데 교육부 특교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학교폭력에 얼마......

그것은 다른 걸 포함해 가지고 58개 직무연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더 증액된 거예요?

학교폭력을 따로 제가 적어놓은 건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아까 폭력예방지원 사업으로 해서 55.7%인 37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교사연수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원역량강화 직무연수하고는 좀 별도로 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중적인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연수비 따로, 또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따로,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교원들의 역량을 주로 강화하는 쪽이고요. 생활지원과에서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었느냐면 갑자기 전년도에 44억이었는데 올해에 55억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 연수라는 건 전년도 게 방식이 틀렸다면 없어지고 신설이 돼도 예산은 변화가 없어야 되걸랑요, 예산 증액사항이? 이런 연수는 작년에 일몰이 됐으면 다시 신규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년 만에 무려 20% 정도가 증액이 돼서 토탈 금액으로, 추경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

이게 좀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요, 선생님들의 연수는 연수내용이 늘어난다든지 선생님 연수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연수비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선발대라고 할까, 뭐 각 학교에 한 명씩이었다면 그게 강화됐을 경우에는 몇 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폭력예방지원사업도 증액이 55% 돼 가지고 37억이 증액이 됐으면 여기서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이 예산도 이중적으로 성립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폭력예방사업도 연수비도 여기에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달라서 따로 잡아놓은 거죠?

아닙니다. 그 교원역량강화사업은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로 해서 역량을 늘리는 거고요, 강화시키는 쪽이고. 그리고 또 학교폭력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 쪽의 연수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새로 바뀐 법이라든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특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더욱 이 학교폭력예방교육 같은 거는 일원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

틀이 잡히게. 같은 교육청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이 아니라 한 가지로 일원화해서 체계 있게 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체계화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우리 이광열 위원님의 일문일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찬환 부교육감님이 우리 충청남도 수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4월 12일 날입니다.

4월 12일 날, 그러면 한 4, 5, 6, 7......

예,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되셨지요? 우리 전찬환 부교육감님하고 전에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하고의 정책방향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전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나요?

예.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김종성 교육감님한테 업무보고 같은 거는 하고 계신가요?

그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별도 뭐 결재사항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혹시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가서 보고를 하시나요?

업무적인 부분은 않습니다.

업무적인 보고는 안 하시나요? 그러면 뭐 특히 우리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나서 특별한 정책 이 발생 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정책을 좀 살펴보시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서.

그 개선할 점은 좀 찾으셨나요?

우리 전문직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직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내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사부분에 대한 지도개선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겠네요? 바른 품성 5운동 이것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예, 교육부분에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내실 있는 쪽으로, 전시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학교 현장에 특별하게 행사라든지 지나친 행사성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도하고 계신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전체 교육청의 예산이 한 2조 8,0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845억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우리 유아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유아교육예산이 한 1,260억 정도.

1,260억요?

예.

220억이 아니라 1,260억이에요? 그 예산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위원님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거 추후에 저기 좀 해 주시고요.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저희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1인당 최소 유아교육비는 어느 정도로다가 지금 산정하고 계신가요?

1인당 유아교육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저희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예.

유아교육정책을 펴려면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에서 검토보고서 19쪽에도 있지마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서 교재교구비가 한 8,400만 원 정도 전액 삭감되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교구비 같은 걸 삭감하면 유아교육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어떤 다른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교재교구지원 8,4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그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공립유치원 정보화기기 사업이 있었는데 타 사업에 비해서 시기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 시기조절이 가능해서 삭감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유아학비의 확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아, 학비요.

예,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꼭 그거를 삭감해서 유아학비를 조달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서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845억씩이나 되는데 추가로 더 추경을 해서 그런 걸 확보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그것을 삭감예산 8,000만 원은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 내포.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2학급이 추가 증설되겠습니다. 그 유아, 원아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쪽으로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도 역시 그쪽으로 똑같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누리과정의 프로그램을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 시간에 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유아원 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저희들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원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나요?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1억 8,987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그럼?

그것은 아마 인건비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인건비 관련.

원래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것 삭감하고.

정규직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드나요,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인건비가 줄어드나요?

그 정규직 인건비가 따로 이렇게 아마......

따로 산정이 돼 있군요.

됐을 것입니다. 본청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 삭감되고 본청은 늘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의 프로그램 차이는 있나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장학지도를 할 때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하는데 사립유치원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다 하시네요?

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생애 최초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마, 아버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릴 적의 교육이나 그 환경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평생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답변 말씀 성실하게 잘 들었으니까요. 우리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반영을 해서 2014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아교육의 새로운 원년을 맞는 그런 해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한 관심과 지도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유아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위치까지 표기를 해서 위험성의 여부를 체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놀이시설이 있는데?

예,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에 위험한 곳이 있는가를.

예.

예, 그러면 단위유치원 별로.

그렇지요.

그것을 파악해서 내라고 해서.

위험성 여부를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집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말이지요. 초점을 계수하고,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계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식 국장님! 출·퇴근 직원이 지금 13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퇴근 하는 그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가 170명이라고 왔거든요. 이게 인원이 줄어들은 건가요?

저희가 당초 처음에 이사하면서 파악된 인원이 170명인데 현재 130명이......

130명이면 차가 45인승 차 3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4대를 운영하는데, 코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인가요? 인원으로 따지면 3대면 될 것 같은데.

코스가......

코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이주지원비를 2014년도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 2014년 지급을 하고 끝나는 거지요?

예, 한시적으로 2년 간.

2년간?

예, 도청하고 똑같습니다.

도청하고 똑같지요?

’13년 3월부터, 도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도청의 직원들 출·퇴근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는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직장 근무를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안타깝지요. 여러 가지 여기, 물론 여기 조성이 아직 덜 된 곳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사를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직장에 근무한다고 볼 때 우리가 적정한 기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버스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 는 본래 지사가 저번에 운영을 않겠다 해서 다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어제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임대주택이 여기에 준공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 대략 한 6월, 7월 정도로 되는 걸로 보고 조금 늦어지면 8월, 9월 된다고 해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정주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교육청도 출·퇴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도청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 5년 있으면 도내 전체를 순환 근무하는 그런 근무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하여튼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도청 내포신도시가 중추적인 게 도청하고 교육청, 경찰청 이 기관이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청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정주여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예.

이 상위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충남교육청이 않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별해 갖고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의 집행항목이 교육부라든가 위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충남교육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립도 물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놀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전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형평성 있게.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어린이들이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산을 운영할 때 그것이 충남교육청에서 임의로 17개 자치단체 거기에 있는데 충남도교육청만 않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7개 시·도교육청의 문제 아니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김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지원 항목에, 예산지원 하는 그것을 우리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놀이시설 얘기한 게 아니고.

두 분이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예요.

위원님! 제가 놀이시설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 말씀 다 잘 경청했습니다. 하여튼 공립으로, 사립으로 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김지철 위원님 이해하시는 쪽으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충남도정과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과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11건에 4억 9,6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도규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데 대해서 아주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와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남도정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