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특위에서 다루는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보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본 특위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이 한차원 높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654억 8백만원보다 97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751억 6,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45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7,200만원과 계산세 3억원, 사업소세 3억 1,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900만원으로 모두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1,6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수수료 수입 5억 7,100만원, 이자수입 2억 2천만원으로 모두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0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100만원, 잡수입 2억 6,300만원으로 37억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이 재조정되어 2억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거택 보호대상자 지원 등 사회복지비 6,3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등에 6,7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3억 2,700만원, 세하동 농로포장등 산업경제비 3,400만원, 화정1동,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7,3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개설 사업에 4억 1,800만원과 화정2동 어린이집 주변도로개설 3억원, 재난관리 점검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등 모두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재원으로 양1동과 상무1동 청사신축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96년도 당초예산 570억 4,700만원보다 74억 8,100만원이 증가된 총 645억 2,800만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에 2억 9800만원과 공로연수 및 전산연구원 인건비 8,500만원 기타 명예퇴직 등 제수당에 3,700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경비는 의정 활동비 등 의회경비에 4,700만원, 부당이득 패소배당금 2억원, 직원 연가보상금 인상분 1억 1,2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률 인상에 따른 부담금 2억 3,4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3억 3,800만원, 기타 기본경비에 3억 6,500만원으로 모두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등의 경비에 2,800만원, 유망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 신용협동조합 출연금 1억원과 도로 및 하수도망 등 전산시스템 구축부담금에 9,700만원, 여성 취미교실 운영, 농민 현장 교육 등에 1억 3,700만원으로 모두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7억 3천만원, 화정1동, 광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억 7,300만원,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에 1억 1천만원, 교량·육교등 교통안전시설 보수에 1억원으로 모두 14억 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도모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개설 사업비 5억 9,8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소파보수비 5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 8,3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 1천만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건립등에 9억 3천만원, 서창교 상류 하상 퇴적물 준설비에 1억 4,800만원으로 모두 19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장비 확충에 4억 400만원,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 3억 4900만원, 쾌적하고 아늑한 동청사 환경 조성비에 8억 4,400만원으로 모두 15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꿈과 인정이 넘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노인교통비 보상 등에는 1억 9,7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2,300만원, 기타 한가족되기 운동 사업 추진 등에 2,200만원으로 모두 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보호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비 5,500만원, 가뭄 대책에 따른 소형관정 개발, 배수로 보강공사비 등에 7,400만원으로 모두 1억 2,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을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장비 구입비 3천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에 7,300만원 등 모두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양동아파트 중도금 체납액과 상가분양금 연체료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으로 세입이 7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건축공사에 따른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와 이자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이자수입 등 12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공한지 주차장 설치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1996년도 당초예산 83억 6,100만원보다 22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06억 3,500만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일시에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어느 때 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6년도 제1회 덧붙임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그리고 각 위원회별 검토결과는 그제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덧붙임 예산의 편성은 심도있는 본예산 심의기간을 피해 짧은 덧붙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쉽게 확보하려는 집행부 편의주의적 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02.6%나 증액된 것이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세입예산조차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년도 덧붙임 예산을 대비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잡수입의 경우 "서구소식" 광고수입이 1회 110만원으로 볼 때 1,320만원, "서구의회소식" 광고 수입이 1회 150만원으로 600만원이 예상되며 지난 5월 임시회 때 통과된 "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와 "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광고료 수입이 증가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849만 6천원만 계상해 놓은 것도 세입예산 산출의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탁상행정식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덤프트럭 대체 구입 예산의 경우 당초 850만원이었는데 이번 덧붙임 예산에 2천만원이 증액돼 계상됐으며 회계과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구입의 경우 당초 540만원이었는데 7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컴퓨터 및 프린터 각각 1대씩 구입비로 위생과는 23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2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상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95년도 제1회 덧붙임 예산때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7,060만 1천원을 반환하였는데 올해 또 4억 8389만 2천원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의 예산이 다시 덧붙임 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증액요구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풀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1996년도 덧붙임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증액분의 31.8%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덧붙임 예산 신규 사업중 예산규모가 큰 몇가지만을 살펴보면 구정발전 담당관실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라인공사와 전산실 부대설비공사, 회계과의 경우 동청사 신·증축, 상무신도심내 구민종합 복지회관과 동청사 부지매입 중도금, 환경보호과에 시민 산책로 지하수 개발, 운천 저수지 주변 벚나무 식재, 건설과의 경우 하수도 소파보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농성1동 삼익 아파트 주변도로의 8군데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등으로 대부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그 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주어진 예산을 적절히 분배, 사용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개정된 법령집 추록이나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집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집 추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 자치법규집 구입에 관한 관련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않습니다. 교육, 환경, 문화, 교통등 주민복지 행정을 펴고 있는 선진지의 자치법규집이나 외국의 자치법규집의 구입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희열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6년 6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동년 6월 14일에 제56회 임시회중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억 5,275만 7천원보다 9,66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4,940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011만원으로 총 증액된 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 2,861만 4천원, 관서운영비 144만 5천원, 경상적 경비 2,074만 7천원, 자체 신규사업비 582만 9천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들이 대부분 계상되있습니다. 홍보비등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과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전용 차량 추가품목 구입비에서 70만원, 의회자료 도서구입비에서 80만원, 의장·부의장실 T.V 수상기 구입비 108만원, 국장실 집기 구입비가 32만원, 기자와의 의정활동 홍보비 중 56만 8천원 등 총 346만 8천원을 삭감했고 의원 수행공무원 해외 여비 중 2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11억 4,940만 2천원 중 346만 8천원을 삭감한 11억 4,793만 4천원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강희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6년 6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제5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292억 39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45억 2,835만 7천원의 45.2%이고 당초예산 264억 5,587만 8천원보다 27억 4,808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95억 4,408만 3천원, 문화홍보실 소관 6억 379만 9천원, 구정 발전담당관 소관 9억 4,808만 9천원, 총무과 소관 38억 4,999만 7천원, 회계과 소관 40억 6,777만 6천원, 지방세과 소관 2억 8,568만 4천원, 구민과 소관 1억 2,691만 5천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3억 4,123만 9천원, 동예산이 68억 6,192만 4천원, 보건소 소관이 25억 7,445만 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1996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0.3%가 증액된 예산이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민선자치 1년 결산책자 발간, 패소 배상금, 제봉산 정각설치, 구청 네트워크 구축 라인공사비, 양1동, 광천동, 상무1동 동청사 신축비, 화정1동, 상무2동, 농성1동, 양3동 동청사 증축비, 서구 주민 복지회관 건립비,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 휴식시설 설치비,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비, 보건소 정원 공원화 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 책정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292억 395만 8천원 중 1억 1902만원을 290억 8,493만 8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집 위원입니다.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6월 1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41억 7,49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45억 2,835만 7천원의 52.9%이고 기정예산액 295억 3,819만 5천원보다 46억 3,680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실·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37억 5,039만 6천원, 가정복지과 61억 7,541만 1천원, 환경보호과 5억 7,837만 2천원, 청소행정과 79억 3,371만 8천원, 위생과 4,689만 4천원, 지역경제과 10억 1,822만 3천원, 지역교통과 2억 8,243만 7천원, 건설과 142억 1,696만 4천원, 건축과 8,430만 1천원, 지적과 8,828만 1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쓰리게 문제의 원활한 처리, 농어촌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로건설 위치 등 도시기반 확충과 더불어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과다책정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여 청소행정과에서 이윤은 4%를 5%로 인상하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시 4%로 하고 단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경상비용에 대한 이윤을 감안해서 4천여만원을 삭감하고 또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41억 7,499만 7천원 중 1억 5,087만 8천원을 삭감한 340억 2,411만 9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몇 가지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중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4.7%를 차지하는 55억 8,500만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102%나 증액되어 세입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입원별로 보면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다시 추계한 것은 세입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전년도 예산대비 단순 증가율을 계산하여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전혀 고려치않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구보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부수 증대를 비롯하여 1,562만 2천원을 증액하고 과다한 대언론 홍보비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정홍보 추진 간담회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특히 관변단체 운영비 보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및 상임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1천만원을 증액하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5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본 예산에 민간경상 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원 기준액을 초과해서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전혀 편성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도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체 표를 보면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일반회계 전체 증액분 74억 8,152만 7천원의 3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것까지 합하면 자체 신규 사업이 무려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도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라기 보다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각 부서별로 마지못해 예산을 배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히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는 이제 지양되야 합니다. 다섯째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중투자가 바람직한데 각 과별로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고 일회선 행사중심의 전시행정 예산편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그 일련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구정현황 리후렛 제작 400만원, 민선시대 1년 결산책자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구소식 발행에 1,500만원, 서구화보 발행에 6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가로 게양용 국기 제작 1,160만원, 노인복지카드 1500매 제작 450만원입니다.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입니다. 운천 저수지 벚꽃 식재 210주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온 일관성없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정 전반을 수치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위주의 정책 집행으로 종합적이고 주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볼 때 통합적인 노력의 흔적보다는 관행에 따라 심지어는 부서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예산편성 내용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년도 예산의 확대편성을 미리 생각하고 당해년도 본예산, 특히 세입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정말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은 가능한 한 "영점기준"을 원칙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1995년도 예산에는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추계를 적게 하기 위해서 30억을 세웠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30억 7700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직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했다는 지적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심의시 각 실·과 국장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설명 부족이랄지 자료 제출의 미비 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중 일을 하다보니까 당초 시행했던 사업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점은 충분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정홍보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리후렛이나 팜플렛, 책자, 홍보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행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주민홍보용 책자 발간 리후렛은 홍보실, 청장님 1년사는 기획계로 분야가 다르고 내용도 시기적이나 계절적·업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축소하고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새롭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수적인 경비가 산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시급한 내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준 위원님의 깊이 있고 세심한 검토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편성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구정에 반영하시는 등 적극적인 의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오시면서도 특히 저희 기획총무 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2억 5,346만 4천원, 세외수입 149억 4,077만 5천원, 조정교부금 206억 9천만원, 보조금 164억 9,411만 8천원, 지방채 11억 5천만원 총 645억 2,835만 7천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액 570억 4,683만원보다 74억 8,15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별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99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5억 4,408만 3천원으로 4억 92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홍보실은 6억 379만 9천원으로 3,96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억 4,808만 9천원으로 1억 7,278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8억 4,999만 7천원으로 3억 9,2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는 40억 6,777만 6천원으로 12억 6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 8,568만 4천원으로 3,16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민과는 1억 2,691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26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과는 3억 4,123만 9천원으로 1억 3,72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68억 6,129만 4천원으로 1억 6,92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총 266억 2,950만 6천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액 240억 2,863만원보다 26억 87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저희 총무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항목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써비스 행정의 극대화와 건전자치 재정 운용의 목표아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을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재심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만 심의토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박영수 위원께서 총무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예비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다시 해야만 예산에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기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서 삭감될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담당 실·과장들을 불러서 그 부분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예비심사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의 발언에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출석시켜서 질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실·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서 미리 통보하여 준비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에 가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과 간담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은 민간인이 6명, 나머지 14명으로 20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서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정하는 절차에 필요한 특근비하고 심의위원 간담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민간인 6명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모여서 식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57쪽 공로연수자 기본급이 있는데 의회의 공로 연수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생과장과 징수계장입니다.

의회의 공로 연수자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훈 의회사무국장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공로 연수자 예산이 자주 과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의회관련 공로 연수자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편성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인데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이건 보건소이건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세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명예기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명예기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회의내용은 뭡니까?

지난번에 개정된 서구보 조례에 각 동에 한명씩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보를 편집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1명씩 명예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구보 편집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구보 편집위원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구보 조례를 개정하면서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로 해가지고 구보편집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 4인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구보 편집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임위원이 2인 있고 여직원 보좌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적어서 4분을 위촉했단 말입니까?

인원이 적다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읽혀지는 구보로 만들기 위해서……

구보 편집실에 있는 편집위원은 별정직 5급이죠?

5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4명을 다시 들여왔다는 겁니까?

상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는데 그 분들은 주로 언론인 출신으로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새로 위촉할 4인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서구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의뢰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문승빈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남구로 분구가 되고 나서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창동이 서구로 편입되고 상무 신도심이 개발되고, 금호지구, 풍암지구가 개발되게 되고 2002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10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용역비 1,7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담당관 문승빈 1,700을 올린 이유는 본 예산에 경영 수익사업, 행정 전산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중장기발전계획에 8천만원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기에 저희는 4,500정도가 되겠다 해서 그 부족분으로 1,700만원 계상해 올린겁니다.

67쪽에 교환기 대수선 400만원이 있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의 이미지 교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관공서의 전화교환 자체가 신통치 않은데 서구청은 유달리 소흘하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문승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교환기가 광산구 송정시에 있을 때 거기서 이관을 받아 온 전화기로 전화기 수명이 평균 5년인데 최소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교환기에 너무 무리가 가고 여러번 고장이 나서 추경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상 수리하는 쪽으로 하고 본예산에 교환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문승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히 전화받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구정발전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6쪽, 회계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은 각 실·과별로 구입하고 계십니까?

담당관 문승빈 연초에는 저희 실·과에서 회계장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구민 종합써비스 쎈타 등을 만들게 되면 수익이 될 6가지 정도를 취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장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하나 살려고 합니다.

68쪽 전화기 구입 50대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담당관 문승빈 정보통신계에서 구청 전 전화기를 수리, 관리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소모품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 문승빈 업무통신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73쪽, 경상적 경비에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 위탁금이 당초 본예산에 40명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구 변경으로 65명이 변경됐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교육이 시달된 과정에서 25명이 증되어서 위탁금이 증됐습니다.

왜 25명이 증가했습니까?

당초에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을 40명으로 잡고 했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민원이 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74쪽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가 증된 이유는 뭡니까?

인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여비도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타 기관 교육부담금이 어떻게 500만원에서 1,759만원이 증액됩니까?

금년에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이 저희 구로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1년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배치되어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중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증가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를 계상한다기 보다도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79쪽,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이 있는데 극락천 구거부지를 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니까 상무신도심 부지하고 어느 정도 적정가격에 협의해서 무상은 아니겠지만, 계속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12월 말까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중도금은 안줘도 상관이 없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

어차피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해야죠.

돈을 안 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광주시장하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77쪽, 차량 대체구입 1대와 카폰, 핸드폰 대체구입하고 78쪽,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체 구입은 건설과 소관 덤프트럭으로 1990년 2월 22일 구입했는데 내구년수 6년으로 3개월이 초과되어 갖고 이번에 대체구입하게 된 4.5톤 덤프입니다. 카폰 대체 구입도 내구년수가 5년인데 91년 5월 6일 구입해 갖고 내구년수가 지났으므로 대체 구입할 계획으로 처장님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직 핸드폰 내구년수는 남았지만 자연보호 활동하다가 광주천 물에 빠져가지고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잡음이 심해서 교체 구입할려고 한 것입니다. 78쪽, 사무용 노후집기는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을 모르고 1년간 쓸 것으로 사무용 집기를 세웠던 것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1년분이 다 쓰여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대체구입을 못해 주고 있는 곳도 있고 하반기까지 쓸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내구년수가 다 된 덤프트럭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트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리합니다.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같은 경우는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추가로 산다는 얘기지요?

노화되어 갖고 못쓰는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고, 또 앞으로 6개월 쓸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책상이나 회의용 의자 같은 것은 6개월간 더 써도 충분하잖아요? 당장 업무에 필요한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것은 지장이 가지만…

의자같은 것은 오래 되어가지고…

엄청 오래된 의자나 책상을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의자나 책상이 조직개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가 더 늘어나고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책상과 의자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방금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한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구입은 정수품으로 구입합니까? 비정수품으로 구입합니까?

정품을 구입합니다.

어제 사무실에 들어 갔었는데 새 책상이라고 하는 책상 밑을 보니까 아주 낡았더라구요. 과장님이 구입하실 때 정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80쪽, 장애인 화장실 설치 1개소, 5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본관 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실 별관 쪽에 소변기는 설치가 되어있고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량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호지구 민방위 급수 관청을 파신 거 있죠? 검사해 보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수질이 아주 양호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음용수대를 설치할려고 요청해 놨습니다.

물이 좋다고 주위에서 많은 주민들이 물을 길러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형편이 여의하시다면 음용수대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88쪽,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1개소는 예산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기존에 구비와 시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왜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구 재정상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동 청사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데 동 청사가 하반기에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무1동 사무소 지하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할 예정인 동사무소 지하란 말씀이죠? 89쪽,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1,148만원은 기본 조사비용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비 및 거기에 상당한 예산으로 국비 35%,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 대피시설 설계비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35%가 됩니다.

그러면 대피시설 설치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전혀 없고 구비에서 기본 조사는 해야 됩니까?

시설비 포함 설계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비나 국비의 %는 맞습니다. 88쪽, 상단에 구비가 시설비로 반영된 것이 6,158만 7천원이고 89쪽, 대피시설 설치라고 되어있는 것이 1,148만원이므로 이 둘을 합하면 7,306만 7천원으로 시비하고 똑같은 35%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7,300만원이라는 구비가 투여되고 전체적으로는 2억에 가까운데 대피시설의 소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 파는데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대피시설비에는 터파기를 비롯해서 건축하는 비용이 계상되는 것이고 이쪽 대피시설 설계비에는 자료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 측정기 등이 있는데 민방위시설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우리 구청 각 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재난시설물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콘크리트 슈미테스트 햄머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시험하는 기계이고‥

알았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토목기사 계장이 한 명 있고 기구개편이 되어서 계가 하나 생기면 기술직 공무원이 생깁니다.

초음파 측정기나 균열 측정기등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근무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해 주십시오.

재난 관리과장 조택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59쪽, 시책 추진 국외여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구 자체적인 해외 공무원 해외여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시청, 기타 재무부 같은데에서 이러이러한 특수 업무를 취급하니까 너희 구에서도 한사람 착출해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POOL로 세워놨습니다. 당초 1500만원 세워놨는데 현재 12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이나 국외로 나갔습니까?

6명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갑니까?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특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광성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관광성이 아닙니다.

동 직원도 나갑니까?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750만원을 삭감했는데 75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두 명 정도 밖에 못갔습니다.

언제쯤 나갑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착출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어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상급 기관에서 착출이 왔을 때 그것은 곤란합니다.

추가로 질의한 이유는 들려온 바에 의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얘기 등이 들려와서 본위원이 확실히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제가 일괄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소각로 등 기타 장비보수 14개 동 내역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 주민 참여 보상 14개동과 노후 캐비넷 및 비품교체 80각 624만원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등 기타 장비 보수 14개 동은 동당 60만원으로 해서 8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무과에서 현재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 예산에 일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결 운동 주민참여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이면 두 세번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 공무원, 기타 직능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으로 동당 30만원씩, 14개 동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94쪽, 노후 캐비넷 및 비품교체 역시 14개 동에 POOL 성격을 띄겠는데 공히 비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각로 등 기타 장비보수 14개 동에 대한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죠? 총무과에서 소각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14개 동이 아니예요. 주무 상임위가 되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본예산 때 소각로 운영비를 제가 삭감시켰는데 소각로 등 기타 장비보수는 14개 동이 아니고 현재 기 설치된 소각로가 불과 몇 개 되지않습니다.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소각로가 설치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 6개 정도 설치하고 8개 정도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치하지도 않은 소각로에 무슨 보수를 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청소행정 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주민참여 보상은 옛날 관선시대 때 것을 아직도 뿌리뽑지 못한 사고인데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면 주민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면 공무원들만 하세요. 주민을 강제적으로 나오시게 해서 30만원씩 보상을 해줍니까? 자발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겠고 94쪽, 노후캐비넷 및 비품교체 80각도 작년 본 예산에 올라온 성질이고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노후비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오전 질의에서도 나와있지만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심도있는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예산안에 동청사 신축비가 3개 동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14개 동이 계상되어 있고, 상무1동외 2개소 청사 신축이전 노후비품 교체, 또 앞으로도 3개 동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6개 동이나 비품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14개 동이 아니라 6개 동 빠지면 8개 동이라도 해 주셨으면 명확한 예산결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개 동이라는 것은 비품이 노후가 됐다든가 청사를 수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어느 동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 14개 동이 있기 때문에 14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93쪽, 종합행정 써비스 센타 운영 화정4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 써비스 센타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게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동에서 동에 일보러 오신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편익을 제공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여건이 좋은 화정4동을 1차적으로 선택해 갖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산시킬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버스토큰이나 우표, 전화카드, 담배 나아가서는 농산물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담배 팔고 토큰 파는 것이 종합 행정 써비스입니까? 제목이 좀 이상한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방금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동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사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진료 및 치과환자 증가부분과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에서 6,167만 8천원이 증액되어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렙토스피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은 18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가정간호사 사업비 및 예방접종 사업 등에서 403만 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7억 169만원보다 5,782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951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1억 61만 5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사업에서는 환자진료 인원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와 세입확충 사업에 따른 치과진료 치료구입비등 3,272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투자 부분에서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본뇌염 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에서 43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간호사업 추진, 자궁암 검진 사업 등에서 387만 5천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정원의 공원화 사업 등에서 1,73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출예산 24억 2,724만 8천원보다 1억 4,720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25억 7,4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키 위한 현안 문제들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나은 주민보건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목 설명서에 치과진료 소모품이라고 되있는데 유니트나 스켈러 같은 기구인 장비를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31일 현재 1,089명의 치과환자를 진료했는데 금년 5월 31일 현재 2,71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150% 환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세수확충 방안으로 스켈링 레지같은 것을 해 가지고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받기 때문에 환자수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산다는 게 아니라 소모품을 산다는 거죠? 97쪽에 의료보험 대상자 수가 많아서 2136만원 증액 요청했고 또 간염검사로 532만원 증액했는데 원래는 보건소에서 주로 의료보호 환자를 하게 되있는데 의료보험 환자도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자수가 많아서 증가 됐다는 겁니까?

의료보험 환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간염검사는 5월 30일 현재 5,607명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4,200명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2천여 명 증가했다는데 뭐가 증가된 것입니까?

의료보험 환자 치료용 약품대입니다. 이것도 세입과 연계된 것입니다.

간염검사는 B형, C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C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업무 출장 여비가 있는데 지금 다다정보에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저희들이 전산관련 업무를 기타 보건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차출되는 것은 본예산에 표로 계상되 있고 보건소에서는 애당초 국내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산을 할려면 최소한 두 사람을 수습을 시켜야 되고 기타 다른 선진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가서 보건소 정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정원화 사업을 보건소 자체내에서 합니까?

보건소 정원 면적이 약 300여평 됩니다. 보건소가 81년도에 거기로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나무를 무계획적으로 심었는데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건소 정원에 들어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편익 시설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물이 서구청장 것입니까? 보건소장 것입니까?

서구청 것입니다. 서구청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 정원을 가꾸고 관리를 해야지 보건소장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원화 사업을 합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보건소 정원화 계획을 추진할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회계 절차상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협의했던 것이 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구청장 명의로 건물이 안됐으면 시 본청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서구청장 앞으로 됐다면 서구청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해야지 서구청 자체 건물 정원 가꾸기는 서구청에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분임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청소 및 환경보존과 구민 보건위생 업무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중 일반회계는 국비보조금 등 15.6%가 증가된 341억 7,499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3,680만 2천원이 증액됐으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 4.4%가 증가한 37억 5,039만 6천원으로 1억 6,0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가정복지과는 8.5%가 증가된 61억 7,541만 1천원으로 4억 8,46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됐고 환경보호과는 80%가 증가된 5억 7,837만 2천원으로 2억 5,82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청소행정과는 7.3%가 증가된 79억 3371만 8천원으로 5억 4,39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위생과는 2.3%가 증가한 4,689만 4천원으로 106만원이 증액됐고 지역경제과 29.5%가 증가된 10억 2,822만 3천원으로 2억 3,226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중 국비보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12.9%가 증가된 20억 5,622만 8천원으로 2억 3,560만 7천원이 전액 국·시비로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잘 모르고 물어보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서 108쪽, 한가족 되기 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11쪽, 고용촉진 직업훈련 320명을 선발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은 지난번에 책자 발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불우한 사람들과 재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연해서 한가족 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 1차 회의도 끝냈는데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300만원 올라있었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또 100%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내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랑카드, 초청장, 팜플렛, 한가족되기 후견자 표창, 한가족 되기 후원자 및 결연자 급식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선발기준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를 못간다든지 직업이 없는 사람중에 희망자를 선발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라든가 약 10여개의 훈련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108쪽,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가………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회, 대한 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 이렇게 되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이 단체가 340 50명 있는 단체도 있고 17 18명 되는 단체도 있죠?

86명이 최하입니다.

10여명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과장님.

거기는 대한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로 27명입니다.

그게 지금 임동 보훈회관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 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에 사회복지과가 총무사회에 있을 때 이 예산자체가 비슷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300명 있는 단체와 20여명 있는 단체를 똑같이 보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자체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 칸도 막아지지 않고 같은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시간상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112쪽, 중앙노인복지회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전액이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여성 취미교실에 작년 추경때 에어컨 및 선풍기, 온풍기 해줬죠?

그런데 또 원판유리, 베니어판 커텐을 올리셨는데 왜 자꾸 예산을 추가해서 올리세요?

앞으로 다른 것 추가할 건 없습니까?

116쪽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도색 21개소가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이것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취미교실이 하나 있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산 심의에서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동에 있는 취미교실은 1년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구청앞에 있는 취미교실은 호화스럽게 커튼, 대형유리까지 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상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에 관계되는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고 짧게 하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122쪽, 교통피해 및 고사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타계된다는 것입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에게 저희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잡수입으로 예치했다가 다시 보식합니다.

자연 고사는 없습니까?

차량사고나 자연고사로 해서 60주를 예상한 것입니다. 1995년도에는 981만원 정도였고 금년 3월까지 344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쓰고 나중에 받으면 예치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한테 받는 것이죠?

가해자한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 매립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모터 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각종 폐기물이 집합되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간이창고라도 있어야만 폐기물이 비가 왔을 때 적셔지지 않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환경공사에서 인력을 하나 거거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환경공사에 따른 한분의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 소명 말씀있으십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환경공사 총 인력이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1년에 환경공사에 자원해 주는 예산이 40억에 가까운데 40억이나 주면서 행정관청에서 환경공사에다만 잘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해서 사무원을 하나둬서 환경공사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나 근무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기 위해 사무원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감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부를 때 사장이니 부장이니 하면서 부르는데 그 분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134쪽에 광주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얻은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에 도시국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결과 구정의 구심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건설, 건축, 지적 분야는 서로 보완적이며 협력과 화합의 기초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체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32억 5,100만원으로 당초 182억 5,600만원의 27.3%인 49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 29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총 2억 8,200만원으로 당초 2억 5,400만원의 11%인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총 142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3억 2,200만원의 26%인 28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총 8,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330만원으 58.4%인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총 8,82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8,480만원의 4%인 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금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총 59억 7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2억 800만원의 14.7%인 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6억 400만원으로 당초 13억 3200만원의 95.4%인 12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년 6월 15일 도시국장 유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의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8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이설에 따른 주민과 대화가 있는데 교통시설물 관리 실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138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주)에드파워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유덕동 새마을 금고에서 설치해 준 것과 상무2동 금호지구는 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리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유지비입니다.

지금 에드파워에서 유개 승강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광고게재를 하고 시설장비 유지를 해 주죠? 그러면 유덕동과 금호지구는 왜 안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호지구는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에서 아마 기증 받아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면 에드파워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고게재를 해 주고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구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려고 하지말고 옵션을 걸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유개 승강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에드파워하고 설치한 규격이 틀립니다. 다 조립식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에드파워하고 계약할 때 광고료 일부는 우리가 징수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유덕동과 금호지구는 구 예산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현 실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3 4년 후에 전부 했을 때는 교체를 할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도 갈아 끼우지 말고 조금 더 단단한 것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방지해 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에드파워에서 한 것은 자동차 유리같이 파손이 되어 버리는데 유덕동과 금호동 것은 일반유리가 되어 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검토 한 번 해 볼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가 전혀 행정의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주차 단속을 하고 교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흔적은 보이는데 의회나 집행부쪽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도 좋습니다만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얼다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교통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144쪽, 교통안전시설 장비 57개소는 뭘 말씀하십니까?

방지턱이나 소소한 덧씌우기 같은 것을 집계 내놓은 것이 57개소로 사업비가 59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57개소를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57개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개소를 고쳐 주시고 145쪽, 교량 및 육교보수 5개소는 어디 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라는 다리로 서창동이 광산구에 편입되어서 만든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하자가 생겨서 일부는 보수를 하고 보수를 덜 한 곳이 있는데 시에서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구에서 고쳐야 된다고 해서 현재 다리의 차량 통행을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서창교가 몇 미터입니까?

420미터 됩니다.

보수만 9천만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141쪽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있죠? 시설비 때문에 지난번 여천군에서 소리가 나서 구속된 공무원 사건 있죠? 검찰에 알아 봤는데, 내사를 하고 있는데 여천군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내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천군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서구에서 사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시설비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서있는 예산으로 한 푼도 안썼습니다.

어떤 것으로 쓸 계획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144쪽 도로개설에서 발산교와 초원파크간 도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발산교는 아시죠?

예.

양3동 사무소 새로 지은 그 반대로 가는 길로 작년에 2억 5천만원 투입하고 올해 2억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2동 소로 3 107호선은 어디입니까?

서동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살아가지고 집이 아주 열악하고 도로를 뚫어 줘야 하는데 못 뚫고 있습니다. 그 길 건너가 양2동으로 들어갑니다.

농성1동 삼익아파트 주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도면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해당 동의원이 공사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디 하는가 보다 하는데 해당 동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미처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한테 연락을 해 줘야 지역의원이 통과되도록 힘을 쓸 것 아닙니까?

과거에 민원이 계속 되어 가지고 50%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어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기정 5억, 경정 6억으로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죠? 어제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996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배정현황 6월 10일로 작년 본 예산에 5억 세워준 예산중에 지금까지 썼던 금액이 2억 1,900만원, 잔액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조서내용을 보면 도대체 소규모의 주민편익 사업이 아니예요. 총 11개 공사를 했는데 얼마가 소규모인지 몰라도 4,600만원, 5,100만원, 4,500만원, 2,500만원 등등이 소규모 편익사업인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아마 사용방법이나 내용이 잘 못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억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도 사용했고 타 과에서도 사용하는 POOL적인 예산인데 청장님이 관내를 순시한다 든가 민원이 발생된 현장을 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좀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설계하라 해서 한 것입니다. 불시에 생긴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게 어떻게 불시의 사업입니까? 상무1동 신천아파트 4,650만 8천원 도로포장 공사를 불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서창동 문촌, 학두 하수구 개설 공사 5,130만 6천원, 서창동 금부마을 하수도 공사 4,500만원, 화정3동 팔각정 설치 2천만원 등이 어떻게 불시입니까? 예산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POOL비로 세워주니까 의회 예산 심의 받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이런 게 삭감된 거 아니예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청장 주민 편익사업은 어느 동에 쓰던지 쓸 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어차피 써야되니까 예비심사 때 통과를 시켜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쓰다보니까 위원들이 다 반발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건설과장에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물론 이게 건설과장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이건 청장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장이 돌아 다니시다가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침수지역 또는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취합했다가 빠진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이 풀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건설사업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994년도에는 있었지만 19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총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8쪽, 건축민원 OSS시스템이란 게 뭡니까?

건축 1회방문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 전산시스템인데 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허가 또는 주태관련 사업자 관련업체들을 총 점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설을 임차해서 놓으신 겁니까?

시에서 1995년도에 한국정보 질의센터에 국고지원을 받아 용역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1,60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1,600만원을 갖춰놨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하반가에 구까지 확대해서 적용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9쪽에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 및 업무추진 급식비가 25명에 월 4일씩 150만원 이것은 기정에 450만원 올라와서 이번 추경에 150만원 더 상정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20명 6회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당초 상반기 때 우리한테 지시 내려온 건이 밤 8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근무하는데 월 3일에서 4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올려놨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구민과 병무계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 과에 20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 요원들이 교통과 소속감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밖에 나가서 매연을 맡고 일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이라도 사서 사기진작을 시켜주자 해서 올렸습니다.

정기회 때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까?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이죠? 이걸 왜 꼭 특별회계로 올리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모든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라든가 급양비, 급여 등은 일반 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왜 사기진작만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까?

일반회계도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0쪽, 잔재물 처리 6개소에 600만원 서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보실랍니까?

당초 2개소에 200만원인데 6개소로 하면 약 300만원이 더 들지 않겠냐해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총무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189쪽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많은데 월 4천 건이란 말이죠?

이것은 당초 예산세울 때 일반우표 값이 13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올라가지고 생긴 그 차액입니다.

월 4천 건의 견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 체납차 해제촉탁 우편요금도 있는데 이런 우편요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돌아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압류, 해재, 촉탁 공문서 발송은 우리가 압류할 때 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해재해 주는 것인데 현재 2만 5천건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되니까 차량등록 사항이 변경이 돼서 하루 평균 과년도 체납이 12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하루에 600만원씩 들어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료 전산입력이라고 있는데 1명이 100일을 입력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1990년도부터 1992년도 까지 체납자가 약 1만 500명이 되는데 그 체납자 입력을 1명이 100일동안 해서 전산처리한다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100일 정도 일하면 하반기 때는 전 체납액이 전산처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150건 밖에 처리 못해요?

차적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나와 있으면 하루에 수천건 아니 수만건도 할 수 있을텐데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입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차적조회까지 다 해야 합니다.

차적조회 하는데 구청과 연결이 안되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데서 인원을 데려 와가지고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느냐 이겁니다. 데이터에 입력할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통과가 공익근무 요원까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7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91쪽에 공한지 주차장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그 부분은 2년 이상 공한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평탄 작업을 하고 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농성1동이 1개소 광천동이 2개소로……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료는 안 받고 주민편익을 위해 공한지 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2천만원 소요되는데 약 10개소에 주차면적이 350면 정도 되겠습니다.

이 10개소가 설치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0쪽에 주차장 부지매입 2개소에서 6개소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광천동, 유덕동만 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있습니다마는 1995년도 이전에 주차장 설치된 곳은 양3동, 농성1·2동, 상무2동, 화정2·4동, 서창동이고 1996년도에는 광천동, 유덕동입니다. 광천동은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고 유덕동은 부지가 나와있는데 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97년도 우리 계획으로는 양1·2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3동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광천동, 유덕동은 당초 예산에 있고 가장 주차하기 힘든 양1동, 2동을 했고 상무1동이 동 청사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지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도 안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 부지매입 6개소에 대해 기정에서 9억 5,654만 4천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보면 9억 4,814만 4천원이라고요. 본 예산에 확정된 금액하고 기정에 표기된 금액하고 780만원이란 차이가 생긴다니까?

…………

지금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김영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설치 잔재물 정비를 당초에 3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예결특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가지고 그 금액을 주차장 부지매입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차장 부지매입 2개소에 9억 4,654만 4천원에서 1천만원 증액되어 9억 5,654만 4천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보면 의회보 발간하는데 12면에서 16면으로 해서 칼라 증면하는데 570만 9천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름호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발간하는데 이번에 흑백에서 칼라고 했고 또 발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송봉투를 구입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사무국장 휴대폰 한 대에 100만원이 섰는데 보건소장은 구입하는데 80만원이예요.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6월부터 디지털식으로…

6월부터 하더라도 디지털은 100만원 갖고 못삽니다. 보건소장은 80만원 올라왔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48쪽에 의장, 부의장, 국장실 T.V 수상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케이블T.V가 들어가 있어서 중앙 통제실에서 전원만 연결시키면 언제든지 모든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까지 T.V를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접속시키다 보니까 기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T.V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새로 살 필요가 있어요?

기계를 접속시켜놓고 보니까 방송실에서 모니터를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 했습니다. 화면이 이상하고 해서 별도의 T.V 수상기를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실에서 해보니까 T.V채널 3번으로 해서 케이블T.V를 조정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3번하고 4번 2개로 분리되어서 접속이 되다보니까 케이블T.V 리모콘 가지고는 잘 안되요. 그것은 방송실에서 접속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T.V 보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