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돈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최문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저를 대신해서, 제가 원래는 제3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못 가고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대신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5일자 인사에 따라서 김갑연 전 정책기획관은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강익재 전 예산담당관은 해양수산국장으로, 황인수 전 서울사무소장은 정보화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 주요 현안에 종합 조정을 통한 도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도정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세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 4조 4,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는 2011년 이후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현황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약속한 지역공약이 정부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공약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에 덧붙여서 공약사항의 내용하고 우리 도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지요? 그 사항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책특보도 제안 과제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특보들이 어떤 정책특보들입니까?

다양하게 있지요. 경제 쪽도 있고, 도지사 정책특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정책특보들이 제안한 사항, 그것이 약 2년 정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요?

예.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하는 시·도사업 158개 과제 발굴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 내용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국가정책 선도 및 제도개선에 따른 35개 우리 도에서 과제 발굴해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직무성과평가가 중간평가 실시를 6월 달에 하신 겁니까?

예, 1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참여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자체가 도민이 풀어갈 길이 없어서 답답해서 최후로 행정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하소연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진행된 행정심판 사례 유형, 또 거기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지정하고 육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희 5기 광역정부 충남광역정부에 있어서 공직자로 특채된 분들 가운데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송태화 법무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채용에 있어서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채용된 분이 있는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는데도 채용된 분이 혹시 있는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국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자치국에 있는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 총괄예산관리를 하시는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우리 3농혁신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충남농업기술원, 교육인력을 담당하시는, 그야말로 육군 하면 논산훈련소 책임을 맡으시고 또 원대 복귀하신 것을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으로 볼 때도, 우리 충남도에서 능력 있는 분이 예산을 지휘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든든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최문락 예산담당관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쪽에 보고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도 보시면 도민을 상대로 우편물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 1,688명에게 여론조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55명 21.6%가 경제·산업분야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365명보다 1명이 적은 21.5% 364명이 농수산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3농혁신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으로서 행사장에 가면 우리 지사님께서 입에 그냥 3농혁신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도 왜 그렇게 길게 하시는지 3농혁신 한 번 하고 기승전결해서 끝나면 좋은데 3농혁신 하면 무아도취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3농혁신에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앞으로 최문락 예산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지휘를 받아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 들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들의 실제적인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49.7%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농혁신을 충남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순환식품 체계구축 30.6%,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29.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이냐?” 하니까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산 분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농업인들의 생각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또는 서산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렇게 나가고 이런 부분은 충남도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대기업의 소득증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우편물을 받은 대다수의 충남도민들의 생각은 특화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산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농혁신에 실제적으로 틈새농업 개척을 위한 충남도가 시설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제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FTA 체결 위기 앞에서도 체결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안 있는 것을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사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속에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충남도민은 충남도에서도 감액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정보통신 발달로 조직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일반 행정 분야는 감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생각하는 행정혁신이나 또는 실제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우리 농어업의 인구증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발전의 길을 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마 그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과연 복지 분야, 그리고 SOC분야, 이 속에서 3농혁신이라고 지사께서는 다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해양수산국이나 또는 농수산국에 있어서 동일한,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20%, 30% 예산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려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물어보면 안 했다고 할 거예요, 안 했다고. 그리고 우리 최문락 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의 현실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 이거든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가 옛 시절을,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보셨던 그 현실을 도민들이 원하는 이 현실에 있어서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3농혁신이 3농 껍질 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농 알맹이 혁신으로 역사에 기록되게끔, 이완구 전 지사나 심대평 전 지사나, 이완구 전 지사 때 ‘2020계획’ 지금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3농혁신의 자료를 보니까 연간 순수 도비가 나가는 내역이, 우리 여기 계십니다마는 100억도 안 됩니다, 순수 도비가. 전부 다 국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예요. 4조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연간 3,000, 4,000억 가까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순수 도비 들어가는 것은, 심지어는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스키로우더라고 아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농가는 고령화 돼 가지고 소 우분을 치워야 되는데 그거 치울 수 있는 기계조차도 전임 이완구 지사 때는 지원됐는데 신임 현 5기 정부 때는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불평은 하늘 높이 쌓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순수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소득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우유통이라든지 직거래, 어떤 사업비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농업인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저희도 그렇고 5기 광역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9대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마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결과물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로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 30% 깎으라고 하지 말고 여기만큼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건희 삼성SDI에서 안희정 지사 충남도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수, 이건희 삼성그룹, 정몽구 현대제철의 표가 그 사람들도 한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충남도민들이 3농혁신에 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이분들의 바람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분들의 표가 진정으로 3농혁신에 있어서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을,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없죠? 여기 우리 최문락 과장님 앞에 세워서 또 리얼리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저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3농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하고 그리고 농수산국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신규사업 가지고 오면 취조실에 들어온 사람처럼 취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정말 귀한 거 갖고 오셨다고 해 가지고 커피도 일반커피 말고 냉커피로 타 주시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산이나 천안이나 이 지역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그리고 우리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예.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농업이나 수산 관련 예산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시기를, 우리 서로 상생하여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실천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1일부터 예정이 됩니다. 그때 예산담당관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도시락 싸 가지고 야간에 간식까지 드시면서 업무를 보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올라오는 사업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명히 명심해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무조건 하신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업무보고를 때만 되면 계속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준비는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업무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항상 하는 대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툭하면 3농혁신이다, 행정혁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 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충남형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충남의 행정혁신을 위한다면서 이 도정의 업무가 회의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정에서 하는 회의가 좀 개선이 돼야 한다. 상급자가 자주 부르면 짜증나죠. 아버지가 자주 부르면 처음에는 “예”하고 두 번째는 대답 건성이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행정혁신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회의, 이 부분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

예.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은 월초가 되면 월간업무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또 주가 되면 주간업무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무슨 회의가 있으면 긴급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골치 아픈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새에서 회의 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도민을 위해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라는 것은 하급자의 의견보다는 상급자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만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답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회의를 하더라도 지원부서 위주로 도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정을 해 주시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정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회의 문화보다는 소통을 하려고 하면 행정도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조직문화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문화 개선은 실제적으로 참 좋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이 원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봤을 적에 이 내용이죠. 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했을 적에는 그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임팩트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임팩트가 있을 적에 충남도정이 미래적으로, 미래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사께서도 우리 또 충남도정이 환황해권시대를, 또 서해안시대를, 내포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전략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전략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농혁신,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거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주던 거 계속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묻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모, 우리가 소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묻히고 가는 대로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적에 툭하면 3농혁신, 우리 행정혁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개혁이 돼야만 혁신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지원부서, 소위 얘기하는 선임부서겠죠. 선임부서들의 조직과 인원이 사업별, 부서별로 점진적으로 개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부서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도정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저는 행정혁신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책특보라고 하는 말이 표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특보들은 안희정 지사의 개인적인 정책특보의 역할을 하고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제안은 지사가 귀동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귀동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정이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충남도의원 41명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과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특보들은 안희정 지사의 귀동냥을 해 주는 사람이지, 우리 도정이 이 사람들한테 제안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의 때마다, 정책기획관님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문제 가지고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또는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구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총선에서 안희정 지사 정책특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경력사항을 가지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도 제안입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기를 부탁을 드렸었고 또 안 뽑는다고도 했었고, 회의록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지 간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삭감을 못 했었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청 직원과 도의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도정이 이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기획실장님 그거 아세요? 무리한 자료 요구, 이런 거 아셔야죠. 이걸 대외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상에 놔서는 안 된다. 예?

예.

자, 기획실장님 이 사람들한테 제안 받겠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서실 자체 내에서 지사가 혼자 보령 지역에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런 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진지역에 가니까 뭐가 좀 있더라, 이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말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관련돼서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 차례의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들이었는데요, 어제 정부가 취득세율을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 2%, 그리고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에서 9억 원 2%, 9억 원 초과주택 3%로 조정하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임시대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취득세율을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법정세율의 최대 50%까지 이렇게 인하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세수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감소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세수보전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책들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 곳간을 털어가면서 지방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깎으려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아니라 국세인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중앙정부의 일이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지방에 사는 도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정부의 어제 전월세 대책 즉 취득세율 감면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천둥 번개에 마이크가 꺼졌네요. 하여튼 또 하나는 만약 어제 대책이 발표돼서 충남도에서 예상 추계를 어떻게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어제 대책에 의해서 충남도는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지 그 전망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추계된 자료가 있다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의를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취득세와 관계돼서 지방세수 부족 이 말씀을 드려서 몇 가지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새로운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 ’13년도면 햇수로 4년인데 4년 동안 매번 말씀드릴 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 안 됐어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뿐이 아니라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경기는 날로 더 악화됐죠. 앞으로 더 많은, 더 심각한 부동산 경기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점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방세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취득세 부분이 부동산 거래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방세수가 안 들어온다면, 더군다나 또 지방세수에 세율이 점점 낮게 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이 어렵게 가는 건 뻔한 일인데, 우리 도도 이제 예상하기로 2,000억 정도의 지방세가 지금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모르고 있는 현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초두에,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정부예산 확보 차질이 없는 건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내년도 추진사업들, 또 중기추진사업들의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 예산확보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수가 줄고 그러다 보면 도 재정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교부세의 확보를 위한 우리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해 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40억에서 300억 정도의 사업을 심사하다가 지금 200억으로 100억 정도 낮춘, 보다 사업규모를 세세하게 보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부분 예산이 한 6,600억 정도 51건 우리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앙의 심사가 6건이고 우리 도심사가 45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어려움 같이 보면 우리 공기업들 또 산하단체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이런 투융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이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그런 심사 강화를 하는 것이 보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명성철 위원님 혁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 3농혁신, 행정혁신 또 혁신학교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들을 좀 남발을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필요한 건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혁신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니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데 점진적인 또는 급진적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노베이션” 이러면 사실 외국에서는 “혁신”하면 혁명에 준할 정도로 확 뒤바꾼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전적으로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혁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리 도도 행복공감학교가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행복공감학교도 이런 혁신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자위에서 작년에 행복공감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혁신이 아니고 그저 예산지원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하고 지금 일선에 있는 행복공감학교가 사업적인 취지나 그 뜻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부분 사업들이 1억 5,000 사업비 지원받아서 9,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지원금이 끊겼을 때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사항들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건지, 또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간략하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소규모 현안사업을 이렇게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보내고 있는데, 시·군은 사전에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을 못 하겠다, 그리고 또 상호간에 이견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시·군에서 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이렇게 빈번히 충돌을 갖고 이견을 갖는다면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됐을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3농혁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3농혁신이 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이 현실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농혁신의 취지나 방향, 목표는 잘 설정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도민을 상대로 이에 따른 교육,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농혁신이 농업·농어촌·농업인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민들하고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요, 우리 도정의 의지나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보고 8쪽에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개발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기본은 통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일치합니다. 행정의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수혜를 받는 도민이 공정하게 정확한 통계에 의한 실 인원이 기본이 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도정지표를 정해 놓고 지금 780개 각 분야별 방향타를 정해 놓고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발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이 아닌 지금 현재 자체 통계 차원을 떠나서 작년부터 계속 제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확한 수혜 혜택을 받는 도민들의 실 인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실 인원 파악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관리실 했을 때도 했고 자치행정국 했을 때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회의실 아닌 곳에서 담당자들하고 간혹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의원님 그거 통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어려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IT시대에, 특히 충남은 미디어센터 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수식 해서 통계하면 탁 하고 떨어지면 전산에 촤라락 해 갖고 컴퓨터에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여. 나는 도대체 왜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단체,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는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게 거의 다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예.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그 단체를 3개만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한 30만 명이라고 쳐요,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 한 5만 명이라고 치자 이거여. 그러면 또 자유총연맹이 한 3만 명 그러면 38만 명이지요? 예를 들면 정확한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런데 사실 회원들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예.

공감하시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38만 명이 아니잖아요? 38만 명은 거기에 속해 있는 수이고, 실 인원은, 실제 움직이는 인원은 2개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38만 명 반 자르면 19만 명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한 통계가 없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는 다른 사람은 개인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서 행동하는 것은 자유예요. 할 수 있어요. 3개 이상, 4개, 10개라도 할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는 적어도 그 실 인원을 알아서 어떤 도민의 보조금을 준다든지 혜택을 줄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농업분야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임원을 맡아서 한 사람이 몇 번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도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지난번 어느 단체에서 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 단체에서 또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해 줘야지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 2∼3개에 등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읍에 있다가 면으로 이동하면 경로당의 노인회에 명단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하나인데 양쪽에서 혜택을 다 보는데 통장에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는데 혜택을 양쪽에서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 가서 혜택을, 이 단체, 저 단체, 아니면 이 경로당, 저 경로당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아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경기도는 그거 해 놓아서 공무원들이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들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단체니 뭐니 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가 우리 충남의 몇 배입니까? 뭐가 우리 충청남도는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엑셀 넣어서 수식 내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요. 그러나 명단 딱딱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명단 탁 놓고 수식처리 하면 이중처리된 사람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그 정확한 통계가 왜 안 나와요? 잠깐이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자꾸. “아, 의원님 그거 내기가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것이 어렵습니까?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한 통계는 행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단체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무슨 이 단체, 저 단체에서도 활동할 수도 있는 거지, 김정숙 의원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혁신 하시잖아요, 충남에서. 행정혁신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통계라는 것은 어떤 지표, 각 분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우리의 실 인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도 지금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다 나오는 세상인데, 그게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은 단체까지는 손을 못 대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보조금이 다만 얼마라도 나가고 있는 단체는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단은 우선 들어와야지. 아니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 다 받고 앞으로 사업성과까지 다 보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거기 인원 안 들어와 있는데 줍니까? 그게 다 명단 들어와야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꼭 치라는 게 아니라 주소, 이름만 나와도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다 알잖아요. 그 실 인원 파악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요. 자, 봐요. 아까 새마을,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을 예를 들었지만, 농민단체를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도 몇 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어줘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 사실은 10만 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이 반드시 배분돼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농민단체, 예를 들어서 전농 같은 데는 사실은 명단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명단도 없는 거 가지고 다 따지고 찾아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관리실이니까 제가 아까 경기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노인문제, 또 특히 여성단체 이런 실 인원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같은 데 한 번도 못 가요. 농업단체 같은 데는 수없이 많이 가잖아요. 다 지원해 주잖아요. 형평성 그런 것 좀 보고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총괄이라 저희들이 문화복지국이나 농수산국 이거 접근할 수는 없지만, 기획관리실이 총괄이니까 그런 것 좀 협의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 주고, ‘여성, 여성’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혜택 보게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시골마을을 방문했는데 57세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57세가 제일 어린 사람인데 새마을, 방범, 의용소방대 이런 것들에 다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그 사람이 일곱 번을 중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 정리가 안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명단도 싹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기업에서 DB를 구축해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도 그런 DB구축이 충분히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3개 단체를 들어가고 5개 단체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은 한 단체에서 받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개 단체에서 예산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머릿수가 많아야 민선이다 보니까 단체장들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몇 명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부 뒤지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것이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이 두 단체는 전체적으로 시골에 가면 5개 정도씩은 다 단체로 들어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골에 갈수록 그 단체가 인원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도시권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DB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를 별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5개 시·군과 우리 도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기업에서는 이것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쓰더라도 그 사람이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재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위에 놓아드렸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순서에 의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일 앞서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3농혁신 쪽에 예산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다음 명성철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100% 제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회의 혁신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간부회의를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회의가 너무 많다, 또 많은 회의도, 원래 공무원들이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많은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회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정말 회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람적인 성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우리 내부통신망만 가져도 충분하게 연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또 이게 예를 들면 실·국장들 회의를 하고 또 실·국장은 과장 회의하고 과장은 계장 회의하고 이러니까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계장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계장을 불러서 직접 얘기를 함으로써 계층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더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만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고, 물론 저희는 소통 T/F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지사가 직접 오시자마자 바로 T/F를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토론방이라고 우리 내부통신망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담당부서에, 그거는 저희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일을 하는데요,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무기명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거기 다같이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직문화상으로 아직 못 미치는 면들도 있다, 그리고 특히 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의 틀을 쭉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봤습니다만, 좀 그러네요.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각 과별로 업무를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감이 있는데,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이번에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얘기가 됐어야 된다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이 가고요. 또 기획관리실이 정책부서인만큼 우리 도정의 정책부분을 오히려 앞에서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업얘기를 드렸어야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다음 업무보고는 그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마련해서 앞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정책특보 말씀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책특보는 지사님의 특보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지사님 중심이 돼서 특보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각 과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각 과에 뿌려가지고 의견을 쭉 한번 들어봅니다. 개중에는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얘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전검토 작업을 거치느라고 각 과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 위원님 말씀은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책특별보좌관 제안과제 목록을 보더라도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안과제 목록에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 도정에 반영되는 목록들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64건에 대해서 제안과제를 했는데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사람들도 “민선5기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개선마련을 좀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운영 평가 및 개선안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런 말 수위를 봤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보다도 더 기능이, 역할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아니요, 위원님이 세지, 아무래도. 절대......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이러한 제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의 역할보다도 더 셀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스스로 이 사람들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예, 예”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기획실이라는 데는 도정의 전체적인 큰 틀로서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좋으신 말씀 이렇게 하시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만 보지 말고 왜 파도가 치고, 왜 바다가 있구나라고 하는 큰 틀로 이렇게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자지행정국에 말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도정 역할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힘들어 하고 있고 또 가족들한테 외로움도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정남도의 인력이, 불과 여기에 이사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재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가지고 약 62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특히 세종시 때문에 그쪽이 좀 많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탈현상을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우리 도의 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많은 물음을 포함해서 다섯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면 먼저 세입결손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영대책 이것은 언론지상에서도 일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것을 액수로 놓고 보면 한 700억 정도 세수부족이 현재 상태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여건인데요, 물론 여기는 연기군 징수액이 빠져나간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올 겁니다. 그거는 공문으로 이미 통보가 와 있고요, 483억 원, 지난해분이 104억 원, 올해분이 379억 원 이렇게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부가 돈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만약에 안 오면, 이라고 하는 가정 하에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꼭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나 좀 뒤로 늦출 수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돌릴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실·국하고 협조해 가면서 지출을 좀 뒤로 미뤄놓는 형식으로 혹시나 모를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약속대로 내려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실·국에다가,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실무 작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전체 각 실·국의 실링을 줄여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봐라.”라고 안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확정 짓겠다는 건 아니고, 그게 모아지면 정책적인 판단, 아까 김 위원님 강조하신 그런 사안들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책적인 중앙정부의 조치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직접 언론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이게 조세법정주의라서 조세에 관한 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은 할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의 살림을 하는 호주머니인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깎았으면 보전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발표가 돼야 맞는 일인데, 그냥 깎겠다는 발표는 먼저 해 버리고, “그러면 재원보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가 되면 “그건 추후에 연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 회의도 이거 가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올라가서 그런 불만토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하튼 현재로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은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에서 옮겨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현재 5%가 옮겨오게 돼 있는데 11% 정도로 6%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절대적인 액수는 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지방에서의 불만사항은 뭐냐면 원래 부가세 한 10% 내지 15% 정도를 올리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것이 원래 얘기 됐던 건데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아주 볼멘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저희로서는 취득세, 순수하게 이번에 줄어든 그거에 의한 세수감소는 취득세만 따져서 전국적으로는 2조 4,000억인데 우리 도가 약 900억, 903억 정도 감소 예상으로 지금 전망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예산도 더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지금 기준도 그렇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백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양상에 있고요,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을 저희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업무이기는 한데,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확인·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문제점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말이 잘 안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자기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맡겨 놔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입씨름이 길어지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최종적으로 방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곤란을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에 보조를 해 줘서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립 안 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매칭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군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매칭을 하도록,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시·군비, 저희는 예산이 확정됐는데, 도비는 확정이 됐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불용되기도 하고 반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군의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만약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혹이지만 반환되는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실장님! 도에서 강제적인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페널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에 배제를 시킨다든가 기회를, 그 시·군에 내려보낸 예산조차도 다 쓰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에 참여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한 가지 기획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산 조기집행이 지금 예산균형집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상반기에 60% 집행하던 것을 54%인가 57%인가 낮추어서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 교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 우리 시·군 재정보전금 내려 보내는 것도 상반기에 거의 40 몇 %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돈들이 전체 예산의 40%를 3월 달까지 보낸단 말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의 균형집행부분은 사실은 도의 의지라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게 재정에서 조금 빨리 투자를 해 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게 계량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명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만은 없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 균형집행에 관한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년 수준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저희도 사실 그거 조금 무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침에 어긋나면 페널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균형집행을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지요?

예.

물론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기집행 잘 해서 최우수기관이 돼도 6억의 인센티브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것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손실은 상당히 큰 거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 입장은 어떠냐 이거지요.

저희 도는 금전적인 액수로만 놓고 보면 이자감소분에 대한 부분은 안행부가 보전을 조금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떤 정책판단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한다고 사실 2010년도하고 ’11년도는 1,000억씩 차입해서 썼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그 당시에 1% 해 주다가 2% 해 주다가 현실에 맞게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 보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눈치 보기가 앞서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그것이 부당한 줄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우리 도에 돌아오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도 마지못해서 시·군에 예산 조기집행을 종용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실익을 좀 챙겨야 된다, 우리가 우리 곳간 비워가면서, 우리 손실 나면서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성과도 제대로 판명되지 않은 그런 데에 무작정 따라가기 식이라기보다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 시·군에 예산 보전금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3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내려 보내고 거기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을 일전에 조길행 의원님이 5분발언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예금, 금융, 이자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실·국에서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 다 같이 과장, 계장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요, 꼭 유념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정말 도민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지요.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만큼 많이 할수록 이해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예를 들면 기업인들 대회에 가셔서도 3농혁신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기업인들은 “안희정 지사님은 3농혁신밖에 모르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나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농정국장도 그렇고, 저희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도 하다못해 도정에 관한 어떤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제일 앞에 3농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김 위원님께서 의지를 물어주셨습니다만, 하여간 의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께서 3농혁신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지사가, 우리 충청남도가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느니만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정말 교육, 홍보,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숙지했을 거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도대체 3농혁신이 뭐냐?”라고 질의하면 제대로, 물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시·군에 가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일에 관계하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야, 도대체 충청남도가 지금 3농혁신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 또 심지어 어느 공직자는 “3농혁신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도에서 매일 떠들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한 말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일반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이 최대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3농혁신이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면 좀 더 진정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실장께서 의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의 진정성,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진정성을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참모로서 옆에서 말씀을 듣다보면 아! 이 분이 진짜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지속가능한 발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3농혁신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어서 하시는 것이라서요.

지금 존경하옵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3농혁신에 관한 것이 도 산하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분들이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셔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농혁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딸기라고 하면 딸기를 바로 생산해서 판매하면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딸기를 가공해서 딸기를 가지고 즙을 만들면 2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딸기를 가지고 똑같은 농가가 직거래판매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3차 산업입니다. 농업이라는 자체가 3차 산업까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있던 것을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제6차산업화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산업으로써 벤처산업, 생명산업, 그리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는 것이 농업의 혁신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존경하옵는 안희정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딸기 하면 1차 생산, 그리고 2차, 3차, 6차 산업화센터로 가기 위한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항과 목에 있어서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실·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 했어야 되는데 어느덧 하다보니까 서산에 해가 기웃기웃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인들 모임에 가셔서도 3농혁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갓집 가서 애기 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농혁신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물이 나갔는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 멈춰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라고 하면 서해안이 사리하고 조금의 물 간격 차이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멈춰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5기 광역 자치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예산담당관리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3농에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6차 산업화를 가능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것, 딸기 1차 생산, 딸기잼 만들고 3차 직거래판매센터 그것은 전임지사들도 모두 다 해 왔던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차원이 아닌 1,600여 명들에게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그 부분을 예전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 한 부분이라도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농업인 출신이고, 저도 농촌운동가 출신으로서 정말 지사께서 추진하는 그 일을 통해서, FTA의 틈새농업을 통해서, 농업혁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살고, 충남의 농업이 살고, 세계 속에 농업이 된다고 하면 이경해 열사가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WTO! Kills, Farmer)”를 외치고 운명을 달리하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부분이 농업인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특히 우리 41명의 의원님들, 특히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지역의 농업예산, 농촌의 예산 그런 부분만큼은 절대로 칼질하지 마시고, 칼질하면 반3농혁신적인 매도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떤 의미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신 3농혁신에 대한 애정,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도지사께서도 그만큼 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훨씬 강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고요,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명단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게 나가는데 그것이 중복된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통계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만큼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은 저도 실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휴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계라면 복지예산처럼 그런 거라면 정말 주민등록번호 다 두드려가면서 확인할 텐데 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허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면서 저희 실·국장들 상황관리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우리가 어느 한 실·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니까 그 대안을 거기서 토론을 해서 마련해 보고, 그리고 또 개별적인 회원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 도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전산화돼서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우선은 현재 있는 시·군별로 가지고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명단을 대조작업이라도 한번 해 봐서 혹시나 중복돼서 그 인원이 허구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제가 진심으로 요구했던 중요한 맥은 통계거든요. 실 인원에 대한 통계이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역시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기 자유예요. 아무 단체에 가서 봉사 활동하는 것은 자기 자유인데, 혹시 이게 시·군으로 자칫 잘못 전달하다 보면 “단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올 오해의 소지가 돼요, 전달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행정혁신에요, 이건 행정에 관한 얘기예요. 행정이 반드시 끌고 가야 될 가장 기본이 통계라면 그러한 통계를 전산화시켜서라도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것이 되어야만 모든 예산이 새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달과정도 주의하시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내용을 본다면 오해를 안 하겠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어요. “왜 남의 단체에 이러쿵저러쿵 의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행정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할 통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사람이 수혜를 받는 거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실 인원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반드시 전산화 시켜야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서면으로 받고 그래요. 전산화를 완전히 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저는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발전연구원장에 부임하여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큰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 도움을 받아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민의 행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새 원장으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수요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도정을 집행하는 도청 및 시·군의 공무원들과 가능한 많은 소통을 통해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해서 많이 서툽니다. 또 저희 연구원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즉시 시정하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관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성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한상욱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운성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는데요, 이것 좀 있으면 연구물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굉장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전신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성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산군에서도 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군에 관계된 분들도 이사로 들어가셨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 이사진하고 현재 이사진하고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현황하고 지금 직원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현수 원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보고하시는 중에도 서두에서 원장님께서 아주 막중한 과업의 책무를 맡으셨다고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는데, 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시다가, 양성하다가 이렇게 연구원으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질의에 앞서 원장님이 연구원으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각오, 다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충청남도 210만 도민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의 각오, 다짐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보고서 4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종합평가에서 아쉬운 점으로 몇 가지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연구원과 시·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미흡,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 또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의 한계 이런 평가를 내놓으셨는데,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쭉 연구과제들을 해 오셨는데 금년도 보면 전략과제가 22건, 기본과제가 38건, 수탁과제가 39건, 현안과제가 65건 그 외에도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각 세미나, 포럼 참여하셔서 굉장히 일정들이 바쁘고 이럴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연구원이 앞으로 양적인 부분보다 좀 더 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 과제를 충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각오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지난해보다 좀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8월 업무보고 시에도 연구과제물이 너무 많아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도 목표 163건을 했는데 현재 지금 8월까지 127건을 했고 또 올 목표까지 2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언론에서 맞았고, 또 현재도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연구원의 연구과제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또 과제가 많으면 도민들에게, 연구원들이 어려운 거는 둘째 문제 치고 도민들이 더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과제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아까 화력발전에 대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모든 연구원이 됐든 충남도정이 됐든 3농혁신을 가지고만 우리 도정의 살림살이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청남도는 3농만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3대 권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역·권역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전혀 그러한 실정을 못 하고 충남도정에서 전략과제로 준 3농혁신에 대해서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서해안개발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부분 또 서해안바다에 온배수를 방류했을 때 플랑크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서해안에 발전소가 4개가 있고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바닷물을 냉각수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데 그 물이 첫 번째 방류를 할 적에는 플랑크톤이 다 죽어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의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들이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거의였습니다. 부산이나 충무처럼 큰 배들이 아니고 소형 어선, 그러면 소형 어선들은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작은 고기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연구를 한 성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서해바다가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현대제철로 인해서 연안, 해안에 작은 잡고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보령화력, 서천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는 20km,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타 외국사례는 20km까지 거리에 따라서 적용을 이렇게 발전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5km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도정질문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충청남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오존층이 천안보다 약 10배 정도 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3농혁신 중에 어업분야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업분야가 굉장히 빈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분진이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장님,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세요?

아마 충청남도 내륙 쪽으로, 차령산맥 쪽으로 불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래위로 남쪽과 북쪽으로 불고, 서쪽에서만 이렇게 부는 바람밖에 없어요. 바다로 들어가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진이 5km 이상을 넘어서 10km 지역 이런 데까지 가서 분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나 정부에서는 어떤 연구과제가 없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다는 어족이 온배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다 해수가 온도가 상승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하고,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온도가 남해보다 한 3도 정도 10년 사이에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온배수에 의해서 그 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동시에 서해바다로 방류를 하는 것이죠, 발전소나 현대제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어민들은 발전소 가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민들이 어떤 결과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만 지르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온배수를 이용을 해서, 온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바다에 방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해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서해안에 옛날에 쌀 증식을 하기 위해서 간척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해안선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유속이 없어지니까, 4대강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유속이 저속이 돼 가지고 실제 바다의 물 흐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녹조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불만이 있지만 제대로 된 민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2006년도인가 자료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수산세를 세 번째로 받아오는 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도이기 전에 수산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과제로 선택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은 20km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기반시설이, 발전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50.5%를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다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거를 피하고, 그 지역에다만 자꾸 증설을 해서 태안, 당진, 보령, 서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탄을 때는 화석연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연탄을 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분진이 온실가스와 분진으로써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우리 해안선에서 옛날에는 덕장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덕장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처럼 명태 같은 거를 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실치라든지 이런 거 덕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 같은 것도 말리게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김 같은 것도 손으로 떠서 좀 두툼하게 만들면 김 가격도 비싼데 모든 기계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해안이 다. 그래서 오신 길에 3년 동안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력발전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세가 ㎾당 0.0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은 ㎾당 0.5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원장님 의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도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우리 충남도민이 전체적으로 서·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의지를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강현수 원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님 이후에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정원이 지금 71명인데 현원은 58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의 사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수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듣기는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역경제 선순환개발을 하겠다는 내발산적 산업구조를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분야 쪽에서 많은 연구과제가 있었고, 또 좋은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발연의 연구 성과들이 결국 우리 충남도 정책에 어떤 지표로 삼아서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 충발연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좋은 연구과제들이 과연 선순환적 산업구조, 그런 연구과제들이 우리 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지금 갔는지, 또 실질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올해의 연구과제가 8월까지 해서 연구성과가 상당히, 과제가 많이 늘어났고 또 성과도 보여지는데요, 이게 참 충발연은 연구과제가 적으면 연구를 안 한다고 야단맞고, 연구과제가 많으면 또 과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야단맞고 이런 게 지적사항인데,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연구과제도 많아야지만 연구의 질도 높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과제도 높이고 연구의 질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4개 분야 쪽에 연구과제 유형별 이렇게 보면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기본과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원들로 계시는 분들이 연구실적을 만들려고 기본연구과제에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고, 보다 연구의 질을 높여서 전략적인 거나 또 현안, 수탁 이런 연구 쪽에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하는 것이 우리 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연구과제들 이런 부분들은 충발연도 앞으로 상당한 영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 영업이라는 건 시·군의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충발연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그래서 시·군의 연구과제들도 많이 위탁받아서 우리 15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했는데, 물론 공주에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지만, 요즘 USB도 있고 모든 자료 체계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자료가 상당히 늦게 오네요. 자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없어서, 아니 뭐 원장님 그렇게 뒤돌아보셔도, 뒤돌아본다고 갑자기 손오공처럼 방망이 두들겨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간단한 자료인데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후에 오면 받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8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전반적인 파악은 못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고, 또 3농혁신을 포함한 행정혁신, 많은 공직자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충남도의 후기, 저희나 집행부나 후기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날 오셨지만 전임 원장님이 계속 임기를 수행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지만, 앉으신 자리가 자리니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충남발전연구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고 하지 마시자고요. 그 정도는 8월 1일 날 오셨으면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278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은 아직 기본적인 건데 최소한 어느 집에 가면 누가 상갓집 가서 누가 돌아셨는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참 울고 나서 누구여 하면 곤란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남도가 가장 안희정 지사께서 추진하는 것이 3농혁신입니다. 3농혁신에 있어서 실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3농혁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1차와 2차, 3차 산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고소득 벤처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는 것이 3농혁신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인데 그것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한 달 가까이 되신 분이 이것은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 그럼요. 간단한 건데요, 그거.

농어업이 1차 산업이고, 제조업이 2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인데 과거 농업은 주로 1차 산업으로 생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공하고 엮으면 2차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업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훨씬 높이고 원래 1차 산업의 농업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2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게 6차 산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주관식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점수를 D 정도 줄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농업테크노파라는 곳의 후신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농가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에서 소득창출이 안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창출을 위해서 수출과 그리고 가공과 안내자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길라잡이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남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과 중국과 유럽, 미국에 수출해서 살아갈 길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가공업자들이 예산군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뜻을 모아서 만든 것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입니다.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하자, 농업인들의 유통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지금도 충남 농업인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충남도가 그것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성과가 없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충남농업기술원 한 귀퉁이 내에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하나가 덩그러니 무인도의 섬 하나처럼 서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겠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석·박사 분이 많으니까 이 분들을 통하면 충남 농업인들의 그 간절한, 애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곳에 있는 거예요. 기금 조성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테크파요?

농업테크노파크는 이미 호적 명부에서 사라졌으니까 그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어렵지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수치는 외우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13억 원이라는 돈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47쪽에 간부명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장님 이름은 우리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님 이름하고 ‘강’ 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제가 존경스러운데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에 있어서 이 기금을 예산이 13억∼26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유학열 부장이 누구십니까?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26억 자산을 관리하고 기금관리를 하고 13억 예산을 움직이는 분은 간부가 아닌가요?

저희는 부장님들만 왔고요, 센터장님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문인들은 대우 받고 무인들은 대우 못 받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열 받는 거예요. 재단법인 충남농업 제가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 후에 업무보고가 2개 있어서 긴 얘기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혁신적으로 뜻으로 모아서 이 자리에 계신 이성우 사무처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내막을. 제가 농경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드렸던 거예요. 깊고 깊은 뜻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1차, 2차, 3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6차산업화의 길을 걷고자 해 가지고 26억이나 되는 자산을 시·군, 특히 예산군이 많이 출자를 해서 마련해 가지고 충남개발연구원에 가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사장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사장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해 가지고 역량이나 지위나 위치나 모든 것을 직원부터 다 보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봐 보니까 전체적인 충남가공 3농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간부명단에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13억 3,700만 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쪽에 기금 조성 26억 2,000만 원 이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임 원장님이 그것을 잘못 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정도는 앞의 헤드라인 글자 아닙니까? 신문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글씨 사설은 전체 읽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앞에 있는 큰 헤드라인은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간부명단에 최소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6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고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 분 자체도 간부로서 취급 받지 못하고 농업인들의 소망과 뜻을 담아서 6차산업화의 뜻을 가진 분조차 그렇게 헌신짝 대접 받는다고 하면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로 해 가지고 예산땅 신암으로 다시 환원시키십시오.

저희 연구원에서 6차산업화센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는 꼭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홍길동이 왜 도둑놈이 되었는지 아세요? 홍 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산적이 된 거예요. 호적이나 성문화된 이 책자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이 무슨 중요한 역할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정식 여기에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부장님들, 도청처럼 큰 어떤 간부 부장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이 분 정도는 하나 명단을 올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사업성과는 몇 가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USB나 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실 것 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착 못하는 이 현실을 봐 보니까 우리 강현수 원장님, 특히 답답한 것은 우리 강 원장님도 전임 원장님처럼 강원도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공학 전공하시고 또 도시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농업 이 부분은 더 더군다나 전공자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3농혁신이 돛대 없는 배가 달나라로 갈지 토성으로 갈지 명왕성으로 갈지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분보다도 지금 원장님이라는 어떤 직함보다도 전공하지 않은 분야 3농혁신에 싱크탱크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부터 호적상에 등록 좀 해 주고 이 6차산업화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충남농업인들이 산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소외감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원 위치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농업전공에 관련된 거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초에 뵐 때는 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박을 쪼개서 빨갛다 그 정도는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내용이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수 원장님 축하와 함께 환영인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펙도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부의 국책자문위원도 하셨고, 또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해 가면서 모습을 보니까 마인드도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동안 있던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뀌고 정말 제대로 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함께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갖고 계신 생각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는 충남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도시도 있고 거의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만큼 대접도 못 받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라든가 이런 기호 유교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상도 지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문화적인 대접도 약했고요, 비록 저희 충남에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들이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큰 기여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지표는 충남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실적인 발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충남의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특히 수도권도 가깝고 서해안과 열려 있고, 바다도 열려 있는 이런 잠재력을 살려서, 특히 대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기 보고 2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연구 의제와 목표 설정해서 의제 선정 및 과제 발굴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도 우리 원장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이건 제가 오기 전부터 정착된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대한 연구과제와 목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도 있으시고 지금처럼 문화와 역사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내포신도시시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된 연구과제가 선정이 돼서 그것이 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제가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받아서 바로 특별히......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질의입니다. 어쨌든 저의 각오를 조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쨌든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로서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연구의 활용도,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사장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활용도를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다짐이고요, 두 번째는 활용도가 왜 잘 안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안 되는 이유가 정책을 실제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를 실제로 집행하는 도청 공무원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 물론 도청 공무원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군 공무원들도 중요하고 도민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외부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언론들, 시·군 공무원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활용도랑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활용도가 좀 낮은 이유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연구하거나 예를 들면 김용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장과 떨어진, 현장과 밀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좀 더 철저히 짚는 그런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이 비록 많은 예산을 쓰고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만 가지고 저희 연구원한테 요구하는 그런 임무들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네트워크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 또 국책연구기관들,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종의 다짐입니다. 김홍장 위원님이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스스로 자체평가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아쉬운 점들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시·군과의 네트워크가 좀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자체평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역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전임 원장님한테 제가 업무 인수인계도 들었고, 또 저희 연구원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 저희 책임이 큽니다. 저희 책임이 크지만, 일단 시·군에서도 저희 연구원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저희 연구원과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시·군하고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시·군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시·군전담제라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시·군전담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어쨌든 정규직으로 계신 박사 분들이 한 오십 분 계신데 이 오십 분들을 시·군별로 할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한 세 분 정도가 분야를 나누어서 할당이 됩니다. 경제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당을 해서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시·군을 맡도록,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연구원과 시·군이 공동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시·군도 있고 안 되는 시·군도 있는데 특히 되는 시·군들, 그래서 당장 9월 5일 날 저희들이 계룡시랑, 9월 30일 날 서산시랑 시·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외 하반기에는 저희 연구원에 우리 시·군의 기획실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한번 일종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이성우 사무처장님이 도청 공무원 출신이시고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님들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이성우 처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군 기획실장과 저희 연구원 간에 주기적인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군에서 주는 현안과제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잘 되는 시·군이 있고 그 현안과제랑 별로 관계가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시장님, 군수님 방문해서 좀 더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서.

강현수 원장님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시·군전담제를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더 그것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성과 분석한 사례는 있나요?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공동워크숍을 통해서, 또는 워크숍 하고 난 다음에 성과 분석한 사례를 가지고 뭔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전담할당제를 주고 시·군에 전담제를 줬는데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더 강화하신다고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희 연구원의 정규직 박사분들 수가 적을 때는 한 분이 한 시·군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분야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농업, 어떤 분은 경제, 어떤 분은 문화 이러면 어떤 시·군은, 예를 들면 금산군 같으면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인삼 쪽이니까 인삼과 관계되거나 문화축제와 관계된 분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그 지역에 관계되는 전공을 가진 분이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로 2명, 3명씩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이 저희 연구원의 해당자하고 전공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에서 인삼만 얘기하거나 축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할 때는 그 분이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박진도 원장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권역별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되 연구원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예를 들어 천안·아산 같은 도시지역은 저희 연구원이 한 10명씩 붙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책임감이 분산돼서, 예를 들면 금산은 금산, 논산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은 있지만 각자의 책임감이 떨어져서, 제가 그것을 오자마자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시·군전담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특히 이성우 처장님이 주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시·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말뿐이라는 생각,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권역별로 했을 때 책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3개 분야로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권역별로 하되 그 시·군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아까는 시·군 전담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면 문화, 농업이면 농업, 경제면 경제 이렇게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면 우리 연구원에 그렇게 많은 연구 인력이 있는가, 늘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연구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종의 정규직이 오십 분입니다.

오십 분 중에서 분야별로 다 지금 있지요?

다섯 개 분야별로 열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시·군 전담을 다 100%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 이거지요. 권역별로 했을 경우 문제점 또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번의 박진도 원장님께서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원에서 성과분석을 반드시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잡아내고 권역별로 했을 때의 문제, 아니면 시·군전담제로 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시·군에 용역을 받아요, 그 시·군의 발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을 맡았을 경우에 한 연구원이 부여랑 청양을 맡았다고 쳐요. 그러면 부여, 청양을 같은 맥락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파워포인트 보면 쫙 해 놓고 똑같아.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부여군, 청양군 이렇게만. 그러면 맞지 않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것 좀 한번 보셔서 반드시, 형식적인 워크숍을 해 놓고 워크숍을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까지 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시·군에 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서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는 그런 연구전담반을 시·군 전담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에 한번 정식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시·군전담제의 문제점,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난 후에 성과분석 이런 것을 반드시 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인가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사실은 우리 명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양적 연구를 하다보면 질적 연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연구원장으로 와서 처음에 가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랐던 것이 과연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도 되는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 보니까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것이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략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도에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안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영역이고, 현안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옵니다. 도청, 시·군청에서 그때그때 오는데 이 현안을 제대로 저희가 처리 못 하게 되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욕을 먹게 됩니다. “연구원이 그동안 출연금도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뭐하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현안은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해 주는 부분인데요, 수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출연금만 가지고는 살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중 어떤 수탁은 저희 도나 혹은 시·군에서 좀 더 저희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주고 싶은데 그 액수로는 도저히 국책연구기관에서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든다면 국책연구기관은 적어도 5억을 주어야만 이 연구를 하는데 국책연구원에서 “우리는 연구 안 하겠다.”고 그럴 때 그럼 연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출연금을 많이 받는데 연구를 적게 하고, 또 도에서 그때그때 온 현안들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하다보니까 질이 나빠지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저희 연구원이 안 해도 되는 연구들, 그래서 도청이나 시·군청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저희 연구원이 가능한 한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희 연구원이 안 하고 외부기관이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들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나마 꼭 필요한 연구들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하는데도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저도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과제도 많이 하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연구과제를 너무 많이 해서 질이 떨어지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건 연구실장님이 그 역할을 맡고 계신데 제가 연구실장님하고 연구의 질을 가능한 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는 그 정도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명성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도 그걸로 갈음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두 번째 질문이 3농혁신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안희정 지사님이 저를 이번에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제 전공이 농업이 아닙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농업이 아닌데 또 농업이 아닌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저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지역개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권역별 발전방향 이 부분은 제 전공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 따라서 이 충청남도의 각 지역별로 분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이런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발전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력발전소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그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꽤 많은 연구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39쪽에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 보시면, 우리 뒤에 지금 이인희 부장님이 와 계신데 이인희 부장님이 20번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를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작년도 전략과제로 온배수와 관련된, 온배수가 얼마나 피해를 미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전략과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결과물도 또 보고하고 혹시 제가 답변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 뒤에 계신 이인희 박사님이 별도로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가 충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더욱 걱정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건설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전기가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는 못 짓고 전기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결국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국가차원에서는 화력소를 지을 땅이 충남 서해안밖에 없습니다.

지을 데가 없는 게 아니죠.

예, 제일 만만한 데입니다.

제일 만만한 데가 아니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자꾸 더......

거기에다가 자꾸 증설을 하는 겁니다. 왜? 타 지역에다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요.

맞습니다.

또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자체에다가 돈 조금 주고 지역민원 간단하게 해결하면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시설을 계속확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로써는 발전소도 제가 봤을 적에 한 20년 이상 가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전 세계가 화석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가져오는 데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쪽에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광물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실제 우리 뒤에 이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온배수 양이 도대체 우리 도민이 얼마만큼 방류가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가는 양이 얼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겨울 같은 때는, 쉽게 얘기해서 겨울 같은 때 미역 같은 것이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미역 딸 철이 아닌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물이 발달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발전소 주변지에 큰 고기들이 몰리고, 여름 같은 때는 전혀 잡고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을 방류하는 양이 하루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저수지 반 정도의, 그 정도의 수량을 아마 방류를 할 겁니다. 계속 그 물을, 그런데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도 연구가 안 돼.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희석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물이 조류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플랑크톤이 없어서 작은 고기들이 안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해초류 같은 이런 것이 이상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기들이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소 같은 데에서는 수산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다 연구를 주시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어민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 연구 과제를. 왜? 그 연구과제에 따라서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원들이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진 한진 포구에서부터 장항 금강까지 어민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항상 불만이죠, 발전소에 대한. 그리고 결론적으로 발전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왕 있는 방향에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이라든지 원자력발전 이런 데처럼 그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또 발전소 주변지, 지금 우리가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 그 밑에서 이렇게 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있지만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에서도 쉽게 그 사람한테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그 이유는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충남도민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하셔서 실제 충청남도민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발전소 증설, 우리가 6차 수급계획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증설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이 사람들이 엔진만 바꾸면 증설하는 거예요. 발전소 안 짓는다고 하는데 엔진만 바꾸면, 우리 엔진 2,000cc짜리를 3,000cc로 바꾸면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청남도의 도정과제로 돼서 어느 지사님이 될지 또 우리 원장님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강하게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그게 굉장히 다양 합니다. 온실가스, 분진, 대기오염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은 지금 ㎾당 0.15원 주는 지역자원세밖에 없고. 원자력에 비해서도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명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수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래서 최근에 박사 한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박사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에도 좀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이신 이인희 박사님이 조금 이따가 또 필요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문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을?

예, 다음에 또.

김종문 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저희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정원이 총 13명이 결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실이 2명이고 센터가 11명입니다. 연구실 2명이 결원된 이유는 저희들이 저번에 채용을 할 때 항만분야를 채용하려고 한 분을 이렇게 냈고, 또 문화부분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한 분을 냈는데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훌륭한 분을 뽑기 위해서 그때 뽑으려고 했지만 못 뽑은 분들이 그 두 분이고요, 센터에서 정원보다 11명이 모자라는 이유는 이건 좀 외람되지만 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는 도가 특별히 따로 도의 행정 수요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일종의 별도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2개 센터 회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출연기금과 수탁으로 운영되는데 센터는 각 센터별로, 저희들이 여러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회계가 다르고, 그 회계는 주로 도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도에서 예를 들면 그 센터 직원을 다 뽑을 만큼 돈을 안 주게 되면 저희들도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 결원은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환연구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선순환연구들을 많이 했고 했는데, 선순환연구를 가지고 이제 연구결과의 활용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미리 그 연구결과 활용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답변 자료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순환경제는 우리 박진도 전임 원장님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여기서 선순환과 관련돼서 3농혁신에 유통혁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랑 같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관련 연구들은 충남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도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도의 지속가능담당관실에 사회적경제담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조직이 지금 도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3농혁신도 사실은 선순환산업구조와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최근에 상생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선순환지역경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희 충남이 외생적 발전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에 있는 대기업들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특히 천안 쪽의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연계협력을 하고 시·군에서도 연구과제들을 많이 위탁하는 문제들, 시·군이 출연금을 냈고 또 시·군이 사실은 저희들의 일종의 지배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장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데가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재정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었는데요, 그런 몇 가지 저희들이랑 별로 연결이 안 되는 시·군과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챙기면서 좀 더 연계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

아까 센터의 정원의 결원이 1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문제없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결원에 따른 문제가 있으신지, 지금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고 또 결원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3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 특별회계라고 해서 물환경연구센터,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이렇게 5개 센터가 있고요, (관계관석을 바라보며) 지금 가장 결원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디죠? (○관계관석에서 가장 결원이 많이 된 데가, 지금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가 현재 1명 있습니다. 원래 4명으로 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삭감됐죠, 일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아마 오늘 설명으로 동료위원님들 내년도 충발연 결원된 인원 충원을 위해서 예산 잘 세워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시·군 있잖아요? 시·군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거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이득을 보기 이전에 거래가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잘되는 지자체는 빈번하게 우리 충발연과 연구교류도 계속 갖고 있지만, 안 되는 데는 전적으로 상당히 벽이 높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래가 있어야 되려면 우리 충발연 사실 영업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서 우리 충발연이 그동안 지자체에서 맡은 업무 같은 것들을 홍보도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봤을 때 출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도 교류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개 보면 지자체 연구용역은 뭐라고 할까, 밀어주기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발주 내는 건. 그래서 나름대로 충발연이 거래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예, 제가 꼭 한번 직접 뛰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하겠습니다.

연구원 세 분씩 이렇게 한 시·군 맡겠다고 편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 시·군별로 구성, 광역으로 하든, 아니면 한 분이 전담해서 15개 시·군을 전부 다 영업활동을 하든 하여튼 성과를 바라기 위한 T/F팀이라고 보여지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이성우 처장님하고 T/F팀 구성해서 시·군하고 긴밀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군하고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도록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아니, 지금 오고 간 답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종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센터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족한 인원 얘기하고 다음 예산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다섯 군데 센터로 만들었죠?

예, 지금 5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센터를 줄여서 예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5개를 해 가지고 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1명의 인원을 만들어서 해 왔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해 주세요.

저희 센터 5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물환경연구는 말 그대로 금강에 있는 수질을 측정하는 게 주된 임무이고요,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강조한 바로 그런 걸 담당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최근에 생긴 건데 사회적경제 선순환과 관련된 센터고요, 충남경제교육센터는 이건 그야말로 고유목적으로 충남도민들한테 경제교육을 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는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들끼리 통합할 수 있는 센터들은 여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영역이 달라서. 그래서 결국은 별도로 가야 되고 도의 특수목적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이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통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예산이 적으면 사람을 덜 뽑고 일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센터에서 보충을 해도 되는데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는 왜 유독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저희들은 사실 많은 센터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좀 일종의 자원봉사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물환경연구센터는 몇 분이세요?

물환경연구센터는 지금 여섯 분이 정원인데 3명입니다.

농어업은요? 다시 또 얘기해 보세요.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몇 분이세요?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세 분의 정원에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두 분에 두 분 다 있습니다, 지금.

충남경제교육센터.

충남경제센터는 지금 두 분이 정원인데 지금 없습니다, 현원이.

결원이, 아니 다 있다고요, 이 두 분이?

(관계관석을 바라보며) 현원이 없는 거죠? (○관계관석에서 예.)

현원이 없다?

예.

현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저희 연구원의 부서에서 그냥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4명 중에 1명이고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 4명이 모자라는 거고?

예.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연구를 했을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각 센터마다 이게 기한이 다른데, 연구원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도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독자적으로 센터를 저희 연구원 외부기관에 설립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붙여놓으면 일단 건물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언제부터 했죠?

센터마다 개설연도가 다 다른데요. (○관계관석에서 2007년부터......)

몇 년?

2007년부터 센터들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2007년도부터 했었다면 여기에 대한 꼭 있어야 될 이유, 없어져야 될 이유, 여러 가지 많았을 텐데도 계속 이렇게 끌고 온 이유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서 다음 질의 있을 때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차산업화센터와 관련해서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서면자료가 도착했고요, 그건 그러면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고 정리하시죠.

잠깐만요! 서면으로 이게 왔는데, 6차산업화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사진 변경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안희정, 예산군수 최승우, 농협본부장 신충식, 농림수산국장 이성우, 전 예산군수 권오창, 감사관 이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혹시 이걸 아는 분한테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가......

이사에서 전부 해임된.

해임된 명단.

이분이 해임된......

(관계관석을 바라보며) 해임된 분이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없죠? 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전직 이사진들입니까, 6명이?

예, 과거 농업테크노파크 시절의 이사진이었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해체되면서......

해체되면서 이렇게 됐다?

예, 전원 없어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다짐, 각오 잘 들었는데 다짐, 각오가 연구원을 통해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요, 원장님이 다짐한 각오 중에 시·군과 연계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 실적보고하고 연관해서 지금 시·군에 보면,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현안과제와 전략과제들을 위탁할 때 저비용을 가지고 연구수탁을 하다보니까, 물론 비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충발연에서는 양질의 연구보고를 낼 줄로 믿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본 위원도 우리 연구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연구자료 보내주신 거 다는 못 봅니다만, 관심 있는 분야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낮아지는 수준의 연구보고들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볼 때 우리 충발연에 대한 위상, 그리고 충발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대놓고 우리 시·군에서 “당신들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 주고, 정말 질 높은 연구를 해 놓는다면 시·군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의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그런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해 주신 김에 정말로 우리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 줄 때 우리 시·군하고의 관계설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관계설정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천안 같은 데에, 물론 예산이 많고 스스로 더 좋은 연구기관에 연구의뢰를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유념하셔서 정말 다짐과 각오대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취지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할 건데 가셔서 저한테 따로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지금 2013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 있고 2012년도 연구과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때, 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연구결과 활용된 걸.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것을 성과실적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보고에도 저희 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출범한 이래 충청남도의 인재육성을 위한 신사업 개발, 장학기금 확충, 인프라 구축 등 나름대로 재단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충남지역의 평생교육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경청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육성재단과 충남평생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13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출연금이 현금 1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모아 놓은 현금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어디에서 출연을 받는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목적은 현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이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럼 이자가 감소됐다고 하면 장학생을 더 선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요, 또 시·군에서 출연금을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행감을 다녀가면서 받게끔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사님께서 고민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뭣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서 1쪽에 보면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서 2개 사업에 172명이 9,9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해외연수인데 얼마씩 지원이 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보고서 1쪽.

1쪽이요?

예, 주요성과 부분에 2013년도......

인재육성지원사업 추진, 대학생 해외연수.

2개 사업에 172명이 9,900만 원이야. 해외연수 간다면서 1인당 이게 얼마 배분된 거예요?

대학생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12팀, 두 명씩 해서......

마이크!

지금 답변을?

예.

개인 2명씩 12팀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개인당 약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등”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사업이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고서를 만든 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겠어, 막 뒤죽박죽 돼 갖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사님 이거 보고하는 것도 어디에 정신 팔려서 했나 너무 흥분된 상태고, 지금 체계가 안 잡힌 거 같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 밑하고 수치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우리가 2013년도 목표하고 추진과제만, 이게 내용 글자만 바꿔놓고, 그 뒤에도 쭉 보면 여기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창조경제 일자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3대 전략사업, 9대 추진과제 해 가지고 28개 세부 시행과제인데, 2014년도에서는 4대 전략에 14대 추진과제하고 33개 세부 시행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이따가 잘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추진과제 자체부터도 목표나 이런 부분이, 잘못 제가 판단하고 있는 줄은 몰라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키다리아저씨 장학금이 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에 장학기금 모금현황이 있잖아요? 민간기부금이 하나은행에 5,000만 원 들어온 게 있네요? 민간기부금을 받기 위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들어왔다면 농협도 들어올 수도 있고, 국민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나은행만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감소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감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출연금 부분은 저희들이 몇 군데 계속 저도 돌아다니고, 아산시 같은 경우가 아산시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꼭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래서, 또 저희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천안 쪽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천안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고무적이다, 단 지적하신 대로 15개 시·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발로 뛰는 그런 현장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에 대한 지적 중에서 2014년 사업방향, 제가 마지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단 일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28개 세부 시행과제를 2014도에는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 33개 세부 시행과제로 높여서 일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진흥원과의 공동보조를 맞춰가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박근혜 정부가 올 2월 말 출범을 하면서 평생교육 부분에 몇 가지 측면을 선언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의 진흥원들과 연계를 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고요, 보고 내용 중에 세부적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키다리아저씨 부분에 대해서는, 키다리아저씨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이 나는 이런 돈을 예컨대 어느 분야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찍어서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은행만 왜 이것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모금하고 관련지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여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도적 장치의 한계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기금모금에 나서려면,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자체로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 인재육성재단 외부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를 둬야 됩니다. 그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도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수순을 갖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제가 우리 실무진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 농협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안 하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농협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올 하반기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력 보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기금 모금현황은 언제 거예요?

이게 올 상반기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상반기? 그러면 그전에 들어온 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죠. 그동안 장학기금 들어온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거 지금 되나요?

예, 추후에 그러면.

추후에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를 테면 저희 재단 외부에 별도의 자산적인 조직을 둬서, 그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낸다라고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청양 같은 경우, 말씀 혹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거로 알아요. 시·군에서, 시에서, 더구나 군이 인구가 3만 2,000밖에 안 되는 곳에서 장학금이 200억 가까이 모금이 됐어요. 누가 강제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금통장 100원짜리부터 털어서 큰돈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지역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엄청 잘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연말이나 언제 되면 또 기부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무슨 별도의 조직이, 이거를 모금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사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장학금을 모금해서 많은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금액에서 이자감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모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또 대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체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만날 모여서 뭐해요. 상의들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학금 지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좋은 거니까 더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논들을 만나서 다들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직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듣기가 조금 거북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잘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예산심의 받을 때라든지 완전한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진흥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사업, 종류별 사업의 수혜를 받은, 혜택을 받은, 같이 참여한 그런 인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잘한 게 있을 테고 괜히 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잖아요. 한 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다음에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진흥원에 계시는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이 늘 분석하고 해서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진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잘된 거, 잘못된 거 비교표, 또 얼마의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가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또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것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딱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하반기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건설상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사업구역은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이, 보고에서 다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만, 공정률이 95%가 됩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단계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인계,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업무용 임대빌딩을 짓고 있습니다만, 임대빌딩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등 공공건축물 신축사업과 행복 나눔의 숲 등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내포신도시의 도시기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리스크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향후 일어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공사경영에 부담을 줘 왔던 돈모사업에 대해서도 철수키로 결정하였고, 이후에 (주)아미팜의 경영을 민간에 이양하고자 자산양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도 예산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발굴·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분양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해서 금년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개발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공사 잘 운영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산업단지 2공구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상 중에 지금 그 지구 내에 24세대가 영세민이 있는데요, 그 영세민 중에 다섯 세대가 아주 극빈 영세민으로 남의 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생계를 유지해 오시던 그런 가족,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세대가 다섯 세대가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의 이주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SPC측에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이 분들이 지금 그냥 길가에 내몰리게 된 상태이거든요. 어차피 바로 연말에 공사가 착공되면 길에 나자빠져야 될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 형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공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부분이 공모를 2차까지 했는데 적합자가 없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업무형 임대빌딩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포지역을 돌다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업무형 임대빌딩과 관련된 현수막이 있는데요, 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찾는 광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충남도가 시간이 바뀌면서 정책에 있어서 획일성이 없구나, 신뢰성이 없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것은 광역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기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종건소나 또는 홍성에 있는 개발공사나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남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임지사 때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물론 그 부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325만평이나 되는 전체적인 땅을 개별토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취약함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시점 가운데서,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땅은 매입 했지만 건축을 할까 말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남개발공사는 내 돈이 아니라고 마음껏 다른 임대업자가 땅을 사서 건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균형적인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의 건물이 좀 있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임대빌딩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도민이나 이 내포지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박찬호 야구장을 짓는다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여기 업무보고 상에 없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저희들이 홍성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관사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요?

예.

홍성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편이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원래 실시설계 할 때. 그래서 인수를 받아야 될 홍성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용지에 야구장을 하자고 하는 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체육시설 용지에다 체육수요를 감안한 어떤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 이러던 차제에 박찬호 씨가 자세한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한화에서 받는 연봉을 후배양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두로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6억 정도.

예, 그래서 그 비용을 기왕에 야구장 만드는 데 그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동장처럼 다른 별다른 시설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내일 다른 부서에 해야 될 얘기지만,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도청을 지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차량에 대한 수요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주차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나 도청 직원들이나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하고 혹시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청 지어서 이사 온 지도 1년도 안 되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법적인 대수가 있는데요, 건축규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의무적인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를 훨씬 넘겨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 것이 지하 2층, 지하 1층, 야외까지 해서 1,338대를 확보했어요. 대전 선화동은 몇 대였느냐면 300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사라든가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금,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도 도로 같은 데를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충남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옥외주차장이라도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에 맞게끔 해서 분명히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공원부지를 조금 축소시킨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차들을 거기에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임대빌딩이고 이런 거 다 세우고 나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거로 봐요. 아파트 같은 데 옛날에는 차량을 한 가구당 한 대씩도 안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구당 요즘에는 거의 두 대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업이 실제적으로 대행 사업으로써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부분이 조금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수도권규제완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 오지 않고 유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토지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온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유턴해서 가는 사례가 충청남도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충남개발공사가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면 토목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만 충남개발공사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사업범위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가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런 것은 저희들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공사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개발공사는 이윤을 추구를 하는 기업이지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개 시·군에 힘이 될 수 있고 또 15개 시·군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요즘에는 지열, 태양광 이런 거를 꼭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포신도시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 여기를 가보면 1층은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별로 못 느끼는데 지하 2층 내려가면 퀴퀴한 냄새가 지금 벌써 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거를 필터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꼭 하면 그만큼 에너지절약도 되고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지, 그런 것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기왕이면 그런 거를 해 주면 앞으로 냄새 같은 것도 잡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절약된대요. 그런 거를 알면, 미리 알고 건물을 지어 버리면 그만큼의 큰 이득을 보는데, 지금 이미 지은 건 어떻게 못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을 모든 대행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좀 검토하셔서 향후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글쎄 저희들은 이제 기술팀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검토 할 때도 우선은 땅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활용해서 건물 내에다 지하주차장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 급한 거고요, 법정대수가 있으니까 그 이상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대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습기가 찬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환풍이 덜 된다든가 아니면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반기 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돼 가지고, 오래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하 2층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확인 좀 다시 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또 다른 건물 신축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등 같은 것도 제가 여성이라서 감각이, 남성들은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감이 빨리 오신다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 설계할 때 등 같은 것도 예를 들면요, 이게 LED로 하게 되면 훨씬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청사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물론 못 했겠죠? 그냥 일반등하고 LED등은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향후를 봤을 때 에너지 절감 차원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기관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청사를 한 번 보고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한심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LED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LED로 하면 앞으로 얼마나, 지금 또 에너지 때문에 올해 엄청난 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 놔갖고 두 번 일하게 만든다, 언젠가는 한 번 등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 현재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지금이라도 혹시 고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발공사에서 전문가 팀하고 의논하셔서 그런저런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는 LED로 바꿨어요. 우리 청사 내의 어떤 구역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질의 좀......

후에요?

예, 김홍장 위원님께서 다섯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상이 8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행률만 체크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언제 착공을 하고, 어떻게 분양하느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된 20%에 대한 속사정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 선례를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자세히 알아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고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지구는 정말로 아주 고민사항 중에 하나인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망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행사인 저희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 업체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 보고최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임대빌딩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일면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빌딩이라는 원 취지가, 아까 한 꼭지는 종건소하고 개발공사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한 꼭지는 잽싸게 민간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 임대빌딩을 만들어서 분양 내지는 임대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예산·홍성의 종건소하고 개발공사하고 놓은 거는 충분히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선 분양을 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취지는 이래요. 이게 대전의 도청만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도청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빨리 와줘야 도정이 제대로 가고, 연계돼서, 그리고 도시기능도 활성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도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빌딩을 지었는데요, 원 취지는 개인들한테 분양해 주고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기관 단체가 올 때 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플래카드 나붙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1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층은 근린생활로 있어요. 3층부터 10층까지는 업무용 공간이고. 그래서 3층부터 10층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대전에 있는 기관, 단체 입주를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그렇죠. 102개 기관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행이라든지 뭐라든지 해 놓으면 독과점지위를 이용한 횡포거든요, 일종의? 땅은 매각하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박성진 사장님이 돈 내어 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개발에 관련된 돈 갖다가 짓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가 도민들에게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다른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기관이 취지대로 입주하는 것은 하되, 거기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대등한 경주를 펼쳐야지, 토끼처럼 앞으로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거북이처럼 뒤따라오는 도민이나 개발업자들은 뒤에서 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 오래 사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십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1·2층을 말씀하시는 거고 3∼10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1·2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하면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땅이, 업무용 필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슴에 좀 새겨서 하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치시죠.

그래요. 어쨌든 김 위원님, 이건 수익사업 용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당진 수청2지구 개발사업 검토를 하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보고가 빠졌는데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지, 계속 검토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거고요, 계속 검토 중인데 손에 좀 덜 잡히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런데 수청2지구는 저희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2-2지구, 2-3지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면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부분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진시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금강환경관리처인가요?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좀 바뀌는 구간들이 있어요. 녹지를 제척하느냐, 아니면 포함시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 틀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그거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를 더 해 보고, 당진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 좀 지나야 됩니다. 2-2지구하고도 연결, 제 입장에서는......

1지구하고?

2-2지구.

2지구만?

예.

25만 평 정도가 되나요?

어디를 말씀......

수청2지구.

수청2지구요?

예.

글쎄,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아직 계속 검토 중이시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잠재대상사업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뭐냐면 오늘 또 예산군에서 한 7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 좀 떠나서 안내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 땅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만 피어있고, 홍성 땅에, LH아파트 짓는 것은 예산 땅에 짓는다고 해 놓고 짓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차이가 전에는 2∼300명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00명인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효성하고 극동, 더군다나 2,200 몇 세대 보금자리아파트 분양되면 인구가 아마 2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200∼300명 차이가 나다가 동일한 시·군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의 군이 부도나는 상황이거든요,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 자체가. 그거를 사실 충남도가 지금 방치했다고 원성들이 대단하신데, 그런 가운데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골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골프장 갈 때 18홀을 갑니까, 9홀을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9홀보다 18홀을 간다고 합니다. 홍예공원 옆에 9홀 짓는 거 자체, 여기는 예산지역 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에 지금 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요. 경쟁력 있는 골프장, 9홀이라도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골프장이 경쟁력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골프장은 한물갔어.

한물가도 박세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계룡건설의 소장 맡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맡으신 분들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선물도 제공한다고 하고, 그런데 루머입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말 오래 근무들 하셨어요. 계룡건설 관리소장부터 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가 계룡건설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뉴스충청 보도에도 보니까 ‘도, 지역 건설사 살리기 총대를 멨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포지역에 건축이 되어 지는데, 홍성이나 예산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계룡건설에 의해서 하청, 하청을 계룡건설이 다 잡아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도청 들어오기 전에는 그나마 아이스케이크 하나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가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는 높으신 건설업체하고만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개발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그리고 계룡건설이 어느 곳에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홍성하고 예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연관돼 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구가 이제 2만 5,000명, 그것은 당연 하게 그런 수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골프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충남도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총대를 멨는데, 내포지역에 있는 업체들 자체도 지금 예산·홍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거에 관해서 해명을 할 있는, 제가 예산군민들, 내포지역 군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한 가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계룡건설은 내포신도시에서 도청사만 참여했어요. 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룡건설의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지요. 청사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325만여 평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 LH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서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관해서, 충청남도와 더불어서 업무협약도, LH도 지금 단장이 승격이 높이 되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 그것도 결국 도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여론이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우리 박성민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도 훌륭하신 것 같고, 예전과 달리 또 직원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개발공사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무리만 잘하신다고 하면 당초의 경영목표액보다 매출액도 또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전에 한번 우리 태안 동평지구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을 우리 사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 앞에 군유지가 좀 있고 또 사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 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사유지에, 그게 혐오시설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정비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부발전과 협의를 해서 아마 군유지는 증여를 받고 또 일부 그 부분은 매각을 해서 공원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밖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인접되어 있는?

예, 거기 아주 인접되어 있어요. 그 지역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없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렇죠. 제안을 한번 하셔서 그런 상황, 여건을 파악하셔 갖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