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공 의원 발언

박태공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토이용정보계획 UPIS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리대장상 관리를 하고, 도면으로 관리를 하다가 전산관리체제로 가면서 행정이 편리해지고 또 빠르게 조속히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 대장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가면서 누락시키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전산에 누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 정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516.27㎢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140㎢에 대해서만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당초에 지목상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그 지구에 대해서만 다시 세분화해서 용도를 구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고성군 발전의 가장 저해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관리, 농업진흥지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서 주민불편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리계획 140㎢에서 개발예정지는 더구나 15㎢밖에 안되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어서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92년도에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90년도에 그 장소에 그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고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음으로 해서 당초에 그러면 근린생활 허가 나간 것은 가능하고 지금 새로 수선하거나 시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초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를 기하지 않고 탁상행정, 도면만 놔놓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엄청난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우리 고성군이 커다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성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무분별하게 난립도 안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읍면장님들과도 토론을 하시고 의회에 다시 보고 한다니까 다시 토론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정부나 행정은 마치 농업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농업용수관로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고, 그것도 고성군에 30억원내지 40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수리시설부분에서도 소류지 같은 경우에 우리군 관내에 60여개소가 넘는데 1년에 1개내지 2개가 개보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소류지를 순서대로 개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 걸려야 만이 보수계획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들이 대부분 60년대에 조성된 소류지가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고, 나중에 요즘같이 폭우가 오면 엄청난 피해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농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농업예산 자체도 감액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기를 바로 줄 것이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라고 했듯이 우리가 쌀 한가마니에 천원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있음으로 해서 영세농에서 전업농으로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업농 위주로 가다보니까 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비가 나누어 오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성 호우가 오다보니까 이것이 무너질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는 소류지도 우리군 관내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작업으로 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상세하게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 2급하천이 40개소죠?

2급하천 40개소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입니까?

18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결국 2급하천은 도비를 받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하천의 개수사업을 할 때는 결국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사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비라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에 항상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다 동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소하천을 보면 하천이 세굴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축은 위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단부에 보면 세굴 되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석축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결국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성군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다 이것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내려간 사업비라도 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읍면장이 얼마 안되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막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큰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특히 일부지역이기는 하겠습다만 자갈이 적채되어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도 파악하면 상당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름 우수기가 되기 이전에 하도준설사업을 마무리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쓰고 있는 곳이 334개소입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몇 곳 입니까?

대략 그렇다?

금년에 또 100개소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난해에, 언론이 100%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놓고 나면 마을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마을이장님들에게 그 이후에 특별히 관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FRP 탱크시설에서 스텐탱크로 교체를 일부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FRP 탱크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재질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FRP로 설치된 상수도탱크는 전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 실정까지 도달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이 다 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역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도 당초 사업을 계획할 시점에서 마을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일부 예산에 맞추어서 부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도 파벌이 조장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상리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해놓고 있다보니까 똑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면장 밑에서, 똑같은 이장 밑에서 마을주민이 어느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배수시설을 이용해서 하수물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들통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소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해에 반드시 마무리를 지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벌려놓았던 사업장의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새로운 사업장소를 선정하고 물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신촌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팀장에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사업을 빨리 발주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마무리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