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수 의원 발언

그리 운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590명됩니다. 3만원을 줄 경우에는 예산이 연간 2억3천만원 소요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총 15개 박물관이라든지 공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개 박물관, 유원지에서 저희들 현재 유치원 유아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5개소만 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관광객 수를 한 52만명을 잡고 유료가 16만1천명 32%고, 무료가 35만8천원명 정도인데....

맞습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3세를 잡고 5세를 잡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면 증명할 그것이 없습니다.

5명씩 묶어서 들어가면 또 돈 못받고,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돈을 징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 5명씩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면 또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김에 어린애처럼 안고 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안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부모하고 자식 두 사람해서 4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아원을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로, 관광지는 계속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했다가 받아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은숙 만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 대부분 다 안가지고 옵니다. 머리보면 안다는 이런 식으로....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족암관리팀장 최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1월 15일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여 고성공룡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다른 박물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문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밖에 지금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관계법령은 지금 저희들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와 박물관 등록으로 인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등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은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현행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명칭변경부분입니다. 조례 전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 공룡전시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고성공룡박물관으로 전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은 군수가 정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관일을 명문화해서 매주 월요일 1월 1일, 그 다음에 군수가 정하는 날 이렇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준하여 타박물관 휴관일을 참고하여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적용조례변경입니다. 제8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군립공원조례에 준용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변경은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명시를 해서 따로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권의 서식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관람료 부분을 군립공원조례에 적용해 있기 때문에 서식부분도 군립공원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관람료부분은 전면 전산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 사항입니다. 관람권의 전산처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현행은 일일수불대장을 비치해서 수불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시에는 예외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람권을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전산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수불대장의 비치가 큰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9조 관람료 징수부분입니다. 관람료 반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람료를 반환하는 것은 현행에는 사유가 있을시 즉시 관람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사유는 개인 인적사항 미확보로 관람료를 바로 반환을 하기가 불가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항에 관람료 반환사항 변경입니다. 현행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장하기 전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매표는 입장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하고 나서 반환하는 것은 안맞고 다음에 검표와 매표가 분리될 시는 검표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유아 입장료 징수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은 만 7세 이하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 3세 이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타 공립박물관의 예를 통해서 또 적용되어 있고, 아까 당항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만 3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부분에 관람금지자 표현방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행은 표현내용에 만취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준용해서 유화적인 표현으로 술에 취한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입니다. 전시물 및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변상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변상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해서 변상금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유는 변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이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15조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미비점을 반영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은 명칭이 운영자문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현행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진흥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부분은 따로 명시를 했는데 개정사항에 각종 기능을 명시를 해서 이 부분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안에 현행에는 평가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 기능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별도조항으로 상세하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별도로 떼었느냐 하면 운영위원하고 평가위원이 하는 역할이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할 때에는 유물이라든지 전시할 물품을 살 때는 그 사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분과위원회는 따로 별도조항으로 상세하게 신설을 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15조 부분입니다. 지금 제15조하고 제16조 부분인데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이 부분이 되는데 전시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분야가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공룡과 관련 되어 있는 화석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를 따로 한시적인 구성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하고 제17조 부분에 언급이 되는 전시물의 구입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행은 지금 전시물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 구입방법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세한 내용은 전시물에 대한 구입절차를 명문화해 놓았고 기존에는 매도자의 그런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입하도록 했는데 매도자의 신청을 따로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로 매도자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기증사항 중 관련법을 준해 수정하고, 기증절차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18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오류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증자의 의사표시서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의사에 대한 검토와 기증품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기증을 하도록 이렇게 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부분입니다. 제20조 제2항에 저희들은 개정안을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은 전시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물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보험가액에 대한 선택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대여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21조 부분입니다. 현행은 대여하는 원칙만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여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여받을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에 등록함에 따라서 타 박물관 등으로부터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기획을 위해서 다른 박물관의 물품을 대여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지금 명예관장을 외부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박물관에 맞는 전문가의 명예관장 도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여서 조례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영상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상실 운영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상실 운영하고 있는데 3D 입체영상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만 내면 영상실은 10번을 봐도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3D 입체영상물이 전부 다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임대기간이 4월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엑스포의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트는데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영상물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영상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타박물관에 보면 전부 이런 3D나 4D 이런 영상물들은 전부다 임대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공룡박물관이기 때문에 공룡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영상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나무과 관련되어 있는 4D영상물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무료로 출발했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성인은 3천원 받습니다. 목포 자연사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영상실이었는데 3D로 바꾸었습니다. 3D로 바꾸었는데 이쪽은 주제가 또 숲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재 자체가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영상물도 귀하고 굉장히 고가의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려면 기간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더빙을 따로 해야 되고, 편집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무료 결정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다른 영상물로 대체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무료로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부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항이 없는데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운영을 명시를 하고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자원봉사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자원봉사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가 없이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반단체들로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도슨트제도라든지 전문 자원봉사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주요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족암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정식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박물관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박물관 입장료를 고성군 군립공원관리조례에 따르던 입장료 규정을 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어린이의 기준을 7세 이상에서 3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운영위원회 운영사항보강, 안 제16조에 전시물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강, 안 제21조에 전시물을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 영상실의 운영사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공룡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장료 징수대상 연령을 7세에서 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