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와 다문화가족 정책,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여종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현숙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준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태진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시춘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시춘 청소년담당 사무관은 전략산업과에서 전입하였으며, 전 설기호 담당은 신도시정책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는데요. 2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으로 해서 지금 새일센터가 2개로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고학력·청년여성의 특성에 맞춘 경제활동 지원 그 부분 있잖아요? 고학력·청년여성 특성에 맞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그 자료 하나 하고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여건조성과 사회참여 유도, 6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새로운 다문화 컨설팅 모델 개발 및 센터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7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다문화 전담 인력 역량강화 교육 이것 같은 경우 대상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자료인데요. 8페이지에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해서 4개소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홍석우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의 3년간 결혼율과 이혼율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18건에 대한 현황하고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 44건에 대한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다문화가족에서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지원예산 및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2페이지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남여성포럼」토론회를 3회 개최 했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제안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포함해서 「충남여성포럼」토론회 결과물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 다문화가족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3년 치, 아마 3년 치 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 변동사항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문제도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4페이지입니다. 돌봄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종일제 돌봄하고 시간제 돌봄이 이렇게 묶어서 나왔는데, 시·군별로 분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또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한부모가정 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 측만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남자한테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서로 분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자료가 오면 진행을 할까요, 위원님들! 자료준비 하는 동안 질의할까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석우 정책관님께서는 현재 다문화의 주소가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1만 2,600가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최고 12세까지 있고요, 0세에서 6세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 갈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세인 자녀교육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제는 2세가 자라나면서 그 2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센터의 어떠한 기능적인 면을 잡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하나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다문화센터가 지금 충남에도 있고 지금 거점지역으로도 다문화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책관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14개소 있고요, 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 센터는 통합의 필요성이 저도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더니 중앙에서도 아마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점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적인 체계가 한 곳에 거점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어떤 시스템이 확충이 되는데 시스템이 지금 여러 채널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 내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도에서는 어떤 거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도 저희가 시·군 센터 컨설팅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킬 계획인데요, 일부 시·군 센터에서 이 컨설팅을 무슨 점검이나 뭐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어서 하여튼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개선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 다문화를 평가를 할 때 어떤 사항이 있냐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 다문화 현주소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예산지원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현주소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평가할 때 ......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각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충남에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그 쪽에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센터별로 어떤 종합적인 것을 취합을 하고 또 일관성 있는 시스템이 전달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기준이 아직 미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할 때 그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점지역을 통해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한 후반기 정도까지 정리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정리는 도에서 가능할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거점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거점센터를 하여튼,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거점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를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경상북도로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자료 나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아까도 자료 요청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가정에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남성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또 남자들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에서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모자가족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055세대에 1만 3,858명이고요, 부자가족이 1,439세대에 3,892명입니다. 그래서 모자가족이 좀 많은데,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족이 2,832세대에 7,622명이고 부자가족은 924세대에 2,509명이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모자가족이 2,223세대에 6,246명, 또 부자가족이 515명에 1,483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부자가정도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원이 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상당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해서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경제활동을 못 한다, 여성은 그래도 보조를 많이 받아서 경제활동도 하고 돌봄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됐는데 부자가정은 그렇게 좀 어렵다는, 보도에서 봤거든요? 신문에서 봤는데, 전혀 우리도에서는 비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현재 하고는 있군요? 그러면 나머지 1,400모자나 부자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 가정은 지금 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이게 소득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가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남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실상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남자들은 여자보다 아무튼 소득이 좀 높아서......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높은 것은 높은 건데, 하여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어디다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세히 파악을 해서 날로, 우리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 윤미숙 위원님께서 이혼비율 자료 신청한 것 같은데, 그런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 청소년국제교류가 있네요? 7월에 12명, 8월에 15명, 중국은 유적지 탐방 해 가지고 유적지 탐방은 그렇고. 봉사활동 면에서 학생들 대상이 어느 학생들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중·고등학생.
도규
이도규위원
중·고등학생인데 이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아주 착실한 학생들, 모범적인 학생들, 이렇게 뽑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활동에 참여가 높은......
도규
이도규위원
참여가 높고 모범생으로 이렇게 하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요즘 비행청소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다 어떤 부모고 마찬가지지만 한둘 낳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구축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비행청소년은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탈선하든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징후가 있고 좀 약간 뭐랄까, 학교나 이런 데에서 위험수위가 있다 이런 학생들을, 그러니까 저개발국가 아닙니까? 라오스나 베트남 정도면? 이런 데 가서 남한테 봉사도 하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이런 활동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꼭 그런 아이들을 다 보내라는 게 아니라 교육차원에서도 또 인성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료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이 132억에서 143억으로 약 11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성 비율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현재되어 있지요? 19쪽 맨 위에 있어요. 도정질문 발언 내용 중에서 발췌하신 것 같은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132억에서 143억 증액됐는데. 국·도비, 시·군비 구성 비율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사업별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있는데 센터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윤석우위원
이건 자료로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11억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11억을 더 늘려서 예산 집행을 한 부분들이 대략 어느 부분들인가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정책 추진 15개 시·군에 14억을 지원하고 또 공무원, 전문교수들 참여를 해서 사전에 시설 컨설팅 실시사업도 했고 역량강화를 했다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다문화센터 지원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또 통·번역 사업, 포털사이트 운영, 다문화어울림 사업, 컨설팅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영재교실, 하여튼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 해 보니까 사업효과가 좀 있던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우위원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녀교육이라든가 또 친정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다문화신문을 처음 신규로 발간을 했습니다.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했고, 또 포털사이트를,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추가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종전에 하던 사업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가족 분들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각종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서 늘상 저희들도 지켜보고 그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모색하는데 저희들 특히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적의 말씀들이 계시고, 방금 전에도 김장옥 위원님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해서 뭐 했다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아졌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표시해 놓으니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연말에는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15개 시·군에 14억을 지원한 것은 각 시·군에다 지원한 거지요? 다문화정책 추진사업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통상 1개 시·군에 얼마씩 내려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 내역은 저희들이.....
윤석우위원
그거 없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과연 이 돈으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저 무턱대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시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14억은? 그러면 143억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어?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포함이 됐습니다. 됐는데......
윤석우위원
순 도비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3:7로 해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도비 25%, 시·군비 75%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점점 자꾸 도비가 줄어드네요? 시·군비에서 어떻게 살림을 해요? 재정이 열악한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걱정만 하지 말고요, 당면한 사항들이 이렇게 돈 내려 보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욕먹어요.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시늉만 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정이 내년에도 열악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각종 앞으로 내년도에 복지 쪽 예산으로 해서 시·군비, 도비 부담률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결국 시·군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요, 여기 법률지원 서비스는 대략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에 있는 ‘정평’이라고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시·군 순회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하고, 왜 충남 쪽은 없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윤석우위원
아니, 왜 서울 쪽에 했느냐 그 얘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법인이 우리 충남도에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평’에서. 법률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윤석우위원
무료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훌륭한 법률사무소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변호사가 53명 있는 큰......
윤석우위원
무료변론해 주겠다, 그런 뜻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략 이용하는 것은 이혼이라든가 폭력.......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적취득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가족·친지 초청이나 체류, 재산관리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우리 생각은 대전·충남에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무료로 한다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고구려·발해 역사 유적지 탐방할 때 중국에서 출입을 시키던가요? 지금 동북공정 사업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 접촉을 못 하게끔, 출입을 못 하게끔 하던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출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윤석우위원
심지어는 발해유적지 쪽은 철조망을 쳐놓고 출입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지난번 KBS에서도 그것을 방송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출입을 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해서 출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뭐 언론이 잘못됐나? 확실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윤석우위원
충남도는 재주가 많아서...... 그리고요, 제가 공주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해병대 사설캠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때 발인하는 장례식장에 가서 참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공주시민들, 충청남도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슬픔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은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유족들 그리고 우리 공주시민들도 큰 애도에 잠겨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겠다고 내놨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4명이 현재 청소년업무에 관련하고 있어요? 앞으로 2명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는 4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는 기껏해야 공문이나 발송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정도의 사업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오는 제도인데요, 그것도 1년에 약 15회∼20회는 개최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업무는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시설도 48개나 되거든요? 청소년 관련시설이? 청소년업무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2명을 더 증원요청을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6명이 된다 쳐도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업무가 여기 업무보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계도 내지는 선도를 하는 역할밖에 없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이런 것을 죽 나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만 하는 것뿐이지. 4명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현재 하는 데가 사십 몇 개 기관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부서,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법령 내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위법 개념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원 2명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미흡한 데를 사전에 찾아내서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적 문제였던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별로 4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48건 전체에 대해서요?
박찬중위원
예, 이번에 사건이 업무보고에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시설 분야에서 총 100건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입니까? 100건 중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시설은 도에서는 직접 관여를 사실 않습니다. 시·군에서도 점검하고 시·군에서 지도하고......
박찬중위원
100건 중에서 충청남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몇 건 있는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소방 쪽은 도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 쪽은 좀 있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시설 부분 조치해야 할 사항은......
박찬중위원
보십시오. 점검결과를 여기서 했잖아요, 여성정책관실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시·군에 지시를 하고 시·군에서 다시 시설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위원이 시·군에서 구성된 겁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구성한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인증심사위원은 구성된 게 아니고요, 시설에 근무하는 5년 이상 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점검요원으로 10명을 참여시킨 겁니다.
박찬중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합동점검 할 때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에요? 사건 났을 때 구성한 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사건 났을 때만 그때그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프로그램을 정확히 봐 달라고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소멸되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으로 끝났지요. 끝나고 또 필요가 있으면......
박찬중위원
사건 날 때만 그때그때 구성한다 이 얘기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분들은 중앙에 인증심사 하러 자주 가지요. 저희 도하고는 별로 접촉이 자주 없고요, 중앙에서 인증심사를 할 때 그때 참여하던 사람들인데 이번 합동점검에 저희가 참여를 시킨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위원들한테 “청소년 수련시설 및 활동 안전대책 추진” 해 가지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한 내용은 거창하네요. 사고 개요에서부터 원인, 그동안 추진상황, 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 도출, 상당히 많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점검을 도에서는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나면서 그동안에 시설분야만......
박찬중위원
아, 그동안에는 점검 안하다가 이제 대형사고가 나니까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합동점검은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네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사전에, 이게 지금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제 오늘 일만 아니고 한두 건 사고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에 한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 사고 났을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냥 불 보듯이 하고 대형사고가 나니까 이제 인원도 4명에서 6명 증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증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된다, 사전에 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한 이유가 뭐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점검을 시설위주로 점검을 했더라고요, 시·군에서 할 때도. 그래서 시설 부문만 군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요.
박찬중위원
자치단체에다만 그렇게 미루지 말고, 왜 자치단체에다 자꾸만 미뤄요, 미루기는. 도에서도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치단체에다 그동안에 지도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충남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법상으로 지도점검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뜻 아마 점검하기가......
박찬중위원
이 모든 것을 시·군에서 하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큰 사고도 있고 그래서 도가......
박찬중위원
아니, 시·군에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를 왜 하시냐고요, 이거를. 도에서도 뭔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자꾸 시·군에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업무보고만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합동점검을 1년에 1회씩 꼭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박찬중위원
이제 대형사고 났으니까 해야지요. 자, 그리고요, 3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 강화. 언론이나 TV에 볼 것 같으면, 특히 여성·아동에 대한 학대, TV에 보면 피멍, 직접적으로 우리가 TV를 봤을 때는 정말로 보는 애들도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은 도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내 부모가 나도 저렇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한 뉴스를 보고, 피멍자국 이런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친부모가 돼도, 이런 부분을 언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시설 3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33개소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여기에는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까? 중복된 관련단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박찬중위원
있어요. 가폭이 있고 성폭이 따로 또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성폭에 대해서, 가폭에 대해서 중복된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으면 33개소가 그 안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군에 성폭력 상담소가 3개다 하게 되면 이 33개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도더라고요. 각 단체도 그래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지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단체, 미지원단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미지원 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국·도비도 미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어요. 같은 성폭이라도 국비, 도비, 지방비가 있거든요? 도비는 미지정 된 단체라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더 있어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등, 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월 평균 몇 번이나 전화를 받습니까? 이 여성긴급전화가 월 평균 받는데 이게 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담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상반기 상담실적은 6,353건이네요?
박찬중위원
예, 나와 있어요. 아니, 긴급상담을 요하는 전화가 접수되게 되면 상담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상담을 제 역할을 상담을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긴급한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1366으로 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소에서 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좀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신축, 해서 논산이지요? 이게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논산만 하는 것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15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논산에다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논산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 거랍니다.
박찬중위원
이전요? 그리고요,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을 아산에다 하지요?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도 하나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도 구 건물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신축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또 아산에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공모해서 아산의 ‘마곡’이라는 법인이 선정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아산 하게 되면 업무보고 할 때도 공모제 이렇게 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은, 저도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삽니다, 왜 아산에 하느냐? 우리지역도 있는데, 타 지역도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 꼭 이런 것 좀 넣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요,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나 가족보호시설 신축, 개축 이런 것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여론화 돼 있어 가지고 아동폭력, 여성 성폭, 가폭 어떻게 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부모네 들이 내 자식이나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상당한 국가적 이미지로부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성폭, 가폭, 신축이나 이런 상담소 문제 같은 것은요,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5개 시·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구차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예산을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 2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 그 사항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회 여성대회를 7월 2일 날 개최를 했고요, 여성포럼에 토론회 3회해서 400명,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제안 등 토론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농산과에서 주관을 했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지원은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포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한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금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과정에서 2개 단체로 막 갈라서고 회장 물러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산과에서 주관을 할 텐데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됐는지, 그 주관을 여성정책과에서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보조금만 주고요, 「충남여성포럼」자체가 단체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그 포럼에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기타 뭐 해서 토론회를 한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여성들이 다 참여해서 토론회를 주최 한 거죠.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수난사고와 관련돼서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고의 처참함 또 그리고 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아픔 또 구조요원들의 희생 이것을 다 봤던 사람이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발생돼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사고입니다.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그런 사고지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를 책임지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됐는데, 다만 큰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구조 문제에 그리고 수색 문제에 전부 다 집중하느라고 그런 상황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운 우리 도민의 자녀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지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돼서는 여성가족부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게 딱히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여가부 쪽 일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부 쪽의 업무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책” 이렇게 내놓은 것 보면, 그런데 그 날 그 사고 현장에서 보면 저는 1차적으로 교육청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교육청,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이 사고가 나서 지금 희생을 당했는데 “충남도교육청 뭐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도 안타깝고 우리가 적극 개입하고 싶은데 이것은 국립대학교의 부설학교기 때문에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공주대학교의 산하 학교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충남교육청도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서라, 그래도 당신네들 나서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 떠미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또 해양경찰과의 업무 이게 딱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부분은 이것은 해양경찰의 일이다, 또 아니면 이것은 행정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 지금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또 그들을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법원 앞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책임져라, 또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해양경찰 책임져라, 수사 문제 졸속 수사했다, 이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 일이 진행돼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대책 점검결과 이렇게 보니까 시설분야 여가부의 일이고 또 활동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한 것 보면 행정의 몫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안전교육 또 안전불감증에서 발생된 일이라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의 몫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스호스텔은 일단 등록을 태안군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은 또 해경에서 등록을 받은 사항이라서 이게 참 애매하긴......
익환
유익환위원
그날 그런 상황이 계속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모든 추진이 교육부가 또 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제도 개선 문제를 이렇게 마련하고 또 발전방안을 도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시·군이 자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자체 추진사항에서도 안전점검 강화하고 전담조직해서 인력보강하고 또 뭡니까, 자체 점검시행을 권고하고 수련시설 정비하고 또 자원봉사자 보조지도자로 거기다 놓는, 어떻게 보면 발전방안이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그리고 법령하고 제도 개선사항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전부 다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법령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전체가 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모든 문제는 행정이 다 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봐지네, 이런 사항이라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수련시설 내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행정이 전적인 책임인데요, 수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조금 사실 이게 애매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이게 복잡해요. 지금도 저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하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가 직접 책임에 대한 부분은 피하시고 시·군에서 그것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답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이 일 또한 도가 해야 되고 도가 또 제도정비를 해야 되고 한다고 했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경자 원장이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책연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김영주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전임 원장님이신 민경자 원장님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원장공석 중에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맡은 바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다양한 여성 집단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충남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다문화가족, 농촌여성, 청소년, 여성노인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확대 등의 연구사업과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등 교육사업을 2013년도 주요 과제로 하여 관련 기초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한 도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 정책대안 마련과 도정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맹일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묘선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실장님!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장
여기 자료를 다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핵심요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 읽는 것은, 위원님들이 벌써 몇 번씩 다 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실장님! (보고중단) 그것은 자료로 대체합시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장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니, 괜찮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애쓰셨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허위 보고하는 것 같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하신 것을 자신 있게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장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에 완료했다고 그런 거에 1항 연구원이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 조성, 완료했다고 그랬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화합분위기 조성했다고 했는데 다 화합분위기가 제대로 됐다고 완료했다고 그러셨고, 개발원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다 맞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개발원 오수요?
장기승위원장
오수도 그렇고 화합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근무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화합분위기 조성이나 근무분위기 조성은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완료했다고 그러면 돼요? 계속 추진중이라고 그러든지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지. 허위보고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께서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만, 완벽하게 완료됐다고......
장기승위원장
죄송하다고 넘어갈 게 아니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허위 보고하면 되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인사를 하면서 “직무대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직무대행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연구실장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원장 공석 중에는 정책연구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사로부터 임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 규정상에......
장기승위원장
규정상에 그냥 직무대행을 한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도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언론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언론에 시끄럽게 나오고 징계했다고, 징계위원회 회부했다고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완료했다고 딱 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연구원들 계약기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연초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안 나왔어, 업무보고 상에.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 연구원들이 1년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기 위해서......
장기승위원장
이사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정기이사회는 보통 두 번을 하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획득을 해야 저희가, 왜냐하면 그 조항은......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연구원들 당사자로부터 의견 물어서 합니까, 그것을?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게 취업규칙 상에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장기승위원장
그럼 왜 그 사항은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본 위원장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한 것인데 한마디도 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물론 김영주 실장이 저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원장 직대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석상에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에 가면 어느 위원님이 뭐를 질의할 것이고 어느 위원님은 뭐가 관심사항이고 체크 안 합니까, 거기는?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거 얘기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셔.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의제 개발 참 좋습니다. 항상 하나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했을 때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 그 과정, 그리고 결과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결과론이라는 게 정산서입니다. 그렇지요, 정산. 그래서 여기 분야별 의제 개발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금년 4월 12일 날 여성농업인과 간담회를 했네요? 그렇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충남보육정보센터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하고 그 옆에 6월 12일 날 여성정책포럼 개최를 하셨고 또 개원 14년 기념 세미나 개최 6월 21일 날 “농업의 미래, 여성이 희망이다” 하는 부분이 12페이지에 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전부 성과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3년 사업추진 상황에서 ‘도정 실천전략 지원을 위한 현안 연구’해서 완료가 9건,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탁연구과제 수주’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17쪽에 ‘직원 역량강화, 제공기관 전문교육 및 컨설팅’ 해서 교육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 질의도 바로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 등 9건 완료라고 했는데 유망직종 프로그램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됐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제가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연계라든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좀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장님 처음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아직 못 드린 것 같아요. 인사를 한번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경력도 좀 소개해 주시고, 왜냐하면 새로 발령 받아서 오면 기본적으로 소개가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충남보육정보센터장으로 임명받은 김묘선입니다. 저는 유치원교사 경력과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을 다년간 해 왔고요, 또 대전에서 주로 업무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오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장옥
김장옥위원
언제부터 임명이 됐나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8월 12일부터 임명되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오니까 근무환경이나 조건은 어떻던가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저는 이제 3주 되었지만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직원 분들은 작년 12월부터 옮겨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보육정보센터에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은 아동을 전반적인 보육시설 교육도 하고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이라든지 사무실을 가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환경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부분으로 그동안은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있다가 도청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장이 오면서 그 몇 달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전달이 없고 그냥 그만둔 사항이었고 또 다시 보육정보센터장이 발령받아서 왔는데 8월 12일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회기 시작이 최근에 됐지만 미리 와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님은 그 자리가 아주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육의 질적인 부분을 이 공간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찾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직원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지 않게,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센터장으로서의 그러한 품위를 지켜주시고 그 역할에 맞는, 그러한 지위에 맞는 역량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인증이 대부분 중반 정도 지나서 마무리 시점에 거의 와 있어요. 아직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앞으로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 평균 평가인증률을 살펴본 결과 59%라는 수치를 알게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63%에 비하면 조금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협의해 본 결과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평가인증에 대해서 좀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아산지역이 전체적으로 평균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산지역 쪽이나 아니면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먼저 요구를 수렴 받아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평가인증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찾아가는 평가인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증률이 낮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시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유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평가인증 지원금을 준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아산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직까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직원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정말 직원 간의 화합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어떤 문제점들이, 특히 여성정책개발원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제 귀에 자꾸 들렸을 때 사실은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부러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원 원장님 잠깐만.
장기승위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들어가세요. 인성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입니다. 오늘 날짜로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운영규정상 원장님이 궐석이시면 인성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현재 인성학습원 원장님은 민경자 원장님이었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실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장옥
김장옥위원
아, 인성학습원 원장이 아니고 실장님이 호칭이 맞는 거군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장옥
김장옥위원
저는 원장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의 1년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쓰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3억 3,000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보니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찾아가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3,000의 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사실은 인성이라는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성학습원을 운영하시기에는 그동안 어땠었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인성학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 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소박하게 지금 까지는 해 왔었는데요, 올해 연극 같은 경우, 진행했던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여해서 했던 부분들은 좀 더 성과가 있고 반응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충원되면 소박한 운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푸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페페의 꿈” 이와 같은 경우는 초청공연인가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초청공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2012년, 2011년도에는 소박한 공연으로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소박한 공연이라는 것은 무대가 짧고 참여인원수가 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무대극으로 조금 더 화려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번 클래식 음악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약 530정도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당진지역에 참석했던 아동들은 무료로 공연을 한 건가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인성학습원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저소득층 초등아동 특별교육 실시를 했어요, 2회. 그런데 이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어떻게 대상을 선별해서 했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지역은 순회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협의체에 서로 협의해서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이번에는 아이들이 지역협의회에서 얘기하실 때 아이들이 협동심이라든가 자기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좀 더 협동심하고 자기표현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는 교육으로 공동체놀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셨나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지역과 저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경우도 두 번, 또 앞으로도 계획이 있나요, 올해?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지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신다 이거지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왜냐하면 어린이인성학습원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성교육의 포커스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인성교육원이 찾아오는 대상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로 찾아오는 것도 찾아오는 거지만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보육정보센터하고 나눠도 될 것 같은 부분이 보육교직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인성학습원에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지역의 협의회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인성학습원이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의 인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 부분은 맞지요. 교사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인성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15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인성학습원에서 이 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사실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에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함축시켜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인성학습원의 방향을 가장 중점적인 방향을 어느 곳을 두고 맞춰가야 될지를 생각하면 사실 3억 3,000의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다양성에 치중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파고들려면 좀 더 폭넓게 보고 이것을 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것을 축소를 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성학습원 운영 규정에는 유아인성교육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초등아동 교육,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 부모 교육이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유아인성교육에 원내교육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약 120일 정도,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원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비어있는 날짜에, 혹한기, 혹서기라든가 별도의 교육에서 교사 교육을 한 5∼6회 정도, 그리고 초등아동 교육은 2회 정도, 부모 교육은 2회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저희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태안, 당진, 서산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 집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내에서도 장애아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이 별도로 올 수 있도록,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책정은 하고 있지만 또 못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의 한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여러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린이 인성교육이 좀 축소된 느낌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적인 부분들 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교사들하고 저희들 인성 관련 자문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인성학습원의 보육교사 교육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임
이정임인성학습원장직무대행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교사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요, 거기에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성학습원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영주 실장님이 그 부분 아실까요? 지금 오랫동안 운영은, 전혀 모르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것 간단한 거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교사 교육을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도 부모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으로 꼭 교직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교육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은 어디에서 해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인성학습원에서 하고 정보센터는 한 기관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 조차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실 역할이 분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산이 또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점검을 하셔서 자체 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영주 원장대행님 그리고 팀장님들, 원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또 언론에서 비쳐져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또 그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그런 문제가 다시 또 재발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또 비쳐진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오보가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상황 보고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의 내부에 문제가 또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 직무대행 어떻게 최근에 언론에 비쳐진 내용이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다시 재발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사안들은 새로 운 사안은 아니고요, 작년에 초창기 제기가 됐거나 문제시 됐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언론에 기사로 게재가 되고 있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에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이러한 연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불상사 내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새로운 사안은 아니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충질의 좀.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언론에 보도 나온 부분, 이것이 작년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을 반복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년에.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금년 5월 20일 날 모 연구원이 기자회견 했었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그 사건 난 후에도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사건이 아니잖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최근에 언급된 기사내용은 작년도에 이미 해결되거나 아니라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내용도 있고.
박찬중위원
아니, 금년 5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데 왜 5월 22일 날 기자회견 한 후에 이 사건 가지고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박찬중위원
아니, 기자회견은 금년 5월 20일 날 했잖아요,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작년의 사건의 반복이라 그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이미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박찬중위원
금년 5월 20일 날요, 모 연구원이 동료연구원으로부터 특정 이름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지요, 그 분이?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누가 고소했습니까, 예?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명예훼손을 개인적인 사항인데 말씀을 드려도......
박찬중위원
그러면 저도 언론에 나왔으니까 묻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사건이냐고 했더니 작년도 사건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금년 5월 20일 날 이 분이 기자회견 한 후에 또 이 사건이 터진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금년에 5월 20일 날 이 분이 모 연구원으로부터의 이름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겁니다, 맞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됐잖아요, 혐의 없음으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정확히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신문 안 보셨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신문내용 가서 봐요. (자료전달)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그것 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그거 안 보시고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읽었습니다. 당연히 읽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당연히 읽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신문 틀려요?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내용이 경찰에 의해 가지고 불기소 의견 없음, 검찰에 송치됐다 이겁니다, 혐의 없음으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단 그러면 경찰 사건에서는 이미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 2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십시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화합분위기 조성하고 또 금년도 5월 15일 날 직원 화합 행사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이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직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찬중위원
5월 15일 날 화합 도모하고 5월 20일 날 이런 사건이 나옵니까, 이것이! 이것은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5월 15일 날 화합체육대회 하고 5월 20일 날 또 이 직원이 기자회견 해 가지고 물의를 발생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놈의 화합 잔치입니까, 이것이? 이거 허위 보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여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노조연구원이 본인의 작년도에 행했던 행동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회부에 대해서 지금 다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박찬중위원
그 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규정위반입니다.
박찬중위원
상사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노조활동 한다는 이유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박찬중위원
근무지 무단이탈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 외에도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들 입니다.
박찬중위원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 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했으면 거기에 그 징계대상과 근거 좀 가지고 오셔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대외 위신 손상의 경우 대외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그 판단과 기준, 규정을 위반한 근거도 가져 오시고요, 저한테요. 아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전공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전공노인데, 대외 위신을 실추시킨 사람은 비정규직 비하발언을 한 행정실장이라고 하는데, 비하발언을 했습니까? 행정실장님, 한번 나와 보셔요. 이것은 우리 의원이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그 사건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박찬중위원
아니, 글쎄 지난번도 들었어요. 비하발언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말씀하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사항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저는 거기서 꺼낸 적도 없고 비하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분이 기자회견 했을 때에 분명히 신문에 나오죠, 우리 그 신문에 나오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비하발언 부분이 나오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비하발언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나왔습니다.
박찬중위원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그 분이 그냥 허위로 이렇게 기자회견 한 겁니까, 그러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신문에 나는 부분이 100%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의견만 듣고 양쪽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한테 확인 받았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무슨 확인요.
박찬중위원
비하발언을 했나, 안 했나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저희한테요?
박찬중위원
예.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분이 비하사실 한 적 없다고 그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을 제보한 사람이.
박찬중위원
아니, 그 분은 비하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셨느냐고! 내가 언제 비하발언 했느냐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 분한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여러 번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을 적에.
박찬중위원
아니, 신문 말고 직접 실장님이 그 분한테, 그 분이 지금 실장님이 비하발언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 분한테 한번 내가 언제 비하발언 했느냐,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안 했으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셨냐고요, 그 분한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건 지금 그 연구원 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박찬중위원
아니, 그 분이 지금 이렇게 비하발언 했다고 해 가지고 행정실장은 물론이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위신을 갖다가 추락시킨 사항인데 이렇게 나오도록 실장님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지금?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박찬중위원
아니, 나는 이 부분을 물어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연결된 사항인데요. 전체가 지금 비하발언을 했다는 자체도 작년 건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어떤 추가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박찬중위원
작년에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또 터졌잖아요, 이 부분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비하발언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다시 새로운 사항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신문에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발언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비하발언 안 했죠. 제가 왜 비하발언 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박찬중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안 했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은 지금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권위원회까지 그것까지 해서 올리고 별 수단을 강구해서 언론기관에다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거죠.
박찬중위원
어디다, 인권위원회에다 올렸다고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작년에 인권위원회에.
박찬중위원
그럼 인권위에서 대답이 왔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진정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기각 결정이 내려 왔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래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비하발언은 안 한 것으로 인권위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죠, 업무 추진과정에서 있었을 뿐이지 뭐.
박찬중위원
아니, 우리 행정실장님이 비하발언 했다고 그러는데 인권위원회에서 대답이 오기를 비하발언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기각 결정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잘못 하셨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이 100%가 아니고 아까도 저희 연구실장이 얘기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금년에 발생한 사항이고.
박찬중위원
자, 됐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직접 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할 테니까 그 분하고 실장님하고, 지금 원장 없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두 분이 한번 저하고 만나서 간담회 좀 하실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 좋고, 지금도 공공연구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해서 금년도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지금 열 차례 이상 저희 개발원에 와서 지금 단체교섭을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 행정감사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 방문할 테니까 그때 한번 삼자가 솔직하게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인사관리 규정에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 징계를 올리는 것이지 노조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징계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절대 그런 사유로서 징계사유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15페이지 볼 것 같으면요. 도 위탁 부설기관 운영에서 중반에 학부모 대상 양육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육아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동화구연 및 양성평등 교육 4회를 실시했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장기승위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답변 가능하겠어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양육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동화구연 및 양성평등 교육은 현재 4회를 했는데요.
박찬중위원
3회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4회, 7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4회를 했는데요, 이 4회는 논산, 청양, 부여 그리고 한 곳이 서천에서 네 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논산, 청양, 서천 또 하나는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부여.
박찬중위원
예?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부여입니다.
박찬중위원
부여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논산은 몇 명이 교육에 참여하셨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논산에서는 150명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 인원은 133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133명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아십니까? 도의원님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의원님들께서는 알지 못하시고 주사님과 계장님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하여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지역 도의원님들은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때 논산에 한 성과는 어땠나 말씀하셔 보세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논산에서는 그때 동화구현을 마술로 하는 동화구연을 저희가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박찬중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자. 논산이 7월 며칟날 했다 그러셨죠? 7월 며칟날 했다 그랬죠, 논산이?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아, 죄송합니다. 논산이 7월에 하지 않고 8월에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8월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직접 가셨었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과도에 대해서.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그때 성과는 부모님들께서 150명이 예약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은 133명으로, 실제로 그날 기후가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에서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강사님께서 마술을 통한 동화구연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마술로 동화구연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많이 행하고는 있지만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그날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133명이 오셔 가지고요, 그렇죠?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중간에 3분의 1은 빠져 나가셨다면서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조금 돌아가신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열기가 대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참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날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랬는지 조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셔 가지고 아무리 여성에 대해서 어린이, 아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도요, 백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맞냐면, 그 지역의 선출직, 다시 말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군수들한테 그러한 모습을 문제점이라든가 잘한 점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에 일단은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논산시 소관이 아니고, 청양 소관이 아니고, 부여 소관이 아니고, 서천 소관도 아니고, 우리도 소관이잖아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논산시의원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여기? 통보 갔다면서요, 논산시로.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도에는 통보안 갑니까, 이것이?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연초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연초에 부모교육이라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사업계획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박찬중위원
자, 저도 여기에서 논산, 청양, 부여 제가 보고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거요, 받았는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앞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넣으셔야지 전부 잘하겠다는 것만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 호구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몇 페이지예요, 성과도 다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 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토론회, 간담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어떻게 기초의원 분들은 알고 도의원들은 나중에 끝난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거 뭐가 참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에 가 가지고 업무보고 하세요, 여기다 업무보고 하지 말고,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명심하시면서 꼭 관철토록 하세요, 알았어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 성과도 자료 언제 옵니까, 이거!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정리를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언제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박찬중위원
시간이 걸릴 거야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해 가지고 아마 또 허위로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가 이해합니다. 하여간 그 성과 있잖아요, 그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저한테 보고해 줘요, 알았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들어가시고요.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지금 어디 공모절차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도청 부서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때 했으면 공석이 안 생길 텐데, 지금 공석이 됐네요, 제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여기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계신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때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연구 성과품이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떻게 보면 여성전문가들 그리고 또 고급인력들 그 분들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자료들이 그냥 썩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연구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지표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었었는데 얼마나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연구 성과품 도정에 적극 반영’이라고만 돼 있지 얼마만큼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금년에 또 연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본연구 과제 9건, 정책연구 과제 8건 그리고 공동연구 과제 4건이 있고, 현안 과제가 10건, 수탁 과제 4건 이렇게 또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본연구 과제, 정책연구 과제, 공동연구 과제 즉, 기본연구 과제와 정책연구 과제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 과제를 정해 놓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공동연구 과제는 공동연구 하는 그 기관하고 함께 해서 이것을 학회에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어떻게 발표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현안 과제는 우리도에서 필요해서 이것, 이것 좀 연구를 해 달라라고 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고, 맞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수탁 과제는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연구비 받아서 이렇게 또 연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성정책개발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권신장 그리고 여성정책 개발하는 그런 우리 충남도의 대표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그래서 연구원 그 자료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연구성과품 도정에 적극 반영, 이렇게 내놔 주면 의원들이 묻고 감사했던 그것의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어렵지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연구한 것, 그 연구의 성과물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달라 하는 거고, 금년에도 이렇게 하는 연구사업,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꼭 다 체크해서 연말 감사 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 큰 화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지금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 위기로 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 현재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복지국의 제1선임과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해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출산 문제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구사회보다 더 함축적으로 빨리 문제화 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동력이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미혼 연구원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맞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여러 분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렇습니다. 결혼문제 자유지요. 결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강요도 못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평등사회라서, 물론 미혼이 취업하는 데 특별한 제한 받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여성정책개발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장님께서도 저출산 문제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혼연구원들이 있는 것은 조금 어떻게 서로 공감하기는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사회적으로 추세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미혼율이 높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전문직 여성들이 미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개발원만 특수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직무대행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연애도 좀 하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참, 그 문제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언젠가, 누군가는 한마디 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실장님 듣기에 거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런 큰 고민을 했어요,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자료도 내 놓으시기도 했고. 그런데 금년도 연구과제 죽 보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없네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여성의 의무 중에 출산, 이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어떤 연구원이 바뀌고 이러는 경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차별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는 하나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그것까지 뭐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더 이상 여기에서 더 깊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제가 그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물론 지금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제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 개발원으로서도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 발굴이나 정책적인,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 개발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김영주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했고요,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업총괄을 보니까 2013년도 77개의 사업이 계획되어서 추진중이라고 하셨고 현재 31개 사업이 추진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31개의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77개 ’1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내년으로 미뤄지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완료가 가능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항상 계획대비 목표는 저희가......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일단 완료된 것에 대한 것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됐고 어떻게 활용될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연구원들 또 직원들 간에 직장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위기의 청소년지원,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진흥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성진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민보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정은식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시부모 상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과 청소년담당 김시춘 사무관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올해 상반기 동안 저희 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34∼35℃의 폭염의 날씨를 보인 지난 8월 9일에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오지에 위치한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소재한 안면도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2013년 충남 청소년 인터넷 치유학교를 직접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 참여한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결속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보고중단)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고 내용을 다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보고중단) 이 부분은 다른 실국에서,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면 현안사항은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이성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고, 특히 현장방문을 하셨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진 원장을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 한 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특히 직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특별히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문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결핵, 에이즈, 먹는 물, 수질 등 7개 분야에서 우수 점수를 받는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에 대비하여 식품검사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및 다발성 환경 위기에 대비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수혜자 중심의 보건환경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그 사항은 사전에 미리 다 위원님들 내용도 알고 계시고 사전보고 하신 사항 똑같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럼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예,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환경오염의 지속적 관리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나오죠? 여기에 잔류량 검사 현황을 금산, 논산, 계룡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지하수 등 먹는물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지하수 및 정수기 수질검사 분기 1회 256건 중에 58건이 부적격 나와 있거든요? 이 58건 부적격 현황을, 두 가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박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기에 질의 응답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하신 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지적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