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경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675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 6,700만원으로 총 83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996년 10월 10일 제출, 본위원회에 동년 10월 19일 회부되어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동년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면허세,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 증가분과 재산세 감소분등 모두 5,500만원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 3억 7,600만원의 세외수입,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4억 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5,800만원등 30억 3,700만원이 증가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지방세 및 순자체 재원으로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초청경비 및 기본 경상적인 경비와 염주육교 가설,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 및 동사무소 증축, 구청 청사 전기계약 용량증설, 서창동 관내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사업 1억원등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서구한가족 생활관 및 경로당 건립, 농로확·포장, 소방도로 개설, 주민복지회관 건립, 농업정보 컴퓨터 지원등 25개 사업에 2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통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입주자 분양금 반환등으로 3억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폐기물 종합처리쎈터 조성 특별회계는 풍암택지 지구 소각시설 부담금등 58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쌍촌우회 하수도공사 조기 마무리를 위한 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안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7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시비보조금 사업 민원실 모사 전송기 구입과 농업 정보컴퓨터 지원등 1,496만원과 서창동 관내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으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사용한다는 수저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총무 위원회에서는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68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둘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재정 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셋째 조정교부금이 전액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의 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예산낭비나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2천만원을 다시 부활시켜 일반회계에서는 총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400만원을 부활시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심사내용에 대해서 전체의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