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김진현 회장님과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규승 소장님 등 기술훈련원생 스물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결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지난 9월 1일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태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9월 4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조이환·서형달 의원이 발의하시고 김지철 의원 외 열한 분이 찬성하신 군산항 북측도류제 풍력단지 조성 사업예정지 변경 촉구 결의안이 9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안건 현황입니다.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8월 29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등 일곱 분께서 서면질문 한 12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은 14건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였습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가을 날씨처럼 상쾌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수조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지난 7월 22일에 처음 시인을 하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앞 다투어 일본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 운운하며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내가 먹는 식품 속에 또는 내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사능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린 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수산물 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131건, 총 물량은 3,1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수산물에서 세슘이 ㎏당 0.5 내지 90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산물들은 ㎏당 370베크렐(㏃) 이하라는 우리나라만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에 충족되어 모두 수입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도 370베크렐(㏃) 이하라면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기준치 이하라면 계속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방사능 피폭량이 온갖 암과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그 외에 신장병,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여자일수록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 호흡을 통한 내·외부피폭,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피폭 등을 모두 합하여 안전해야만 정말로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품목별로 어느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방사능 피폭량은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다지만 해가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진 수산물을 먹게 될 것이 뻔합니다. 불행하지만 거의 틀림없는 예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방사능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용 수산물부터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세 군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교육청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미 작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는 첫째,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확립과 식품안전처가 사용하는 수준의 장비확보 둘째, 연 2회 이상 검사주기 명시 셋째, 방사성물질 감시기구 설치와 학부모 및 환경관련단체의 참여보장 넷째,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의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준우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도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그리고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 전체 직원 분들과 이 자리에 동석한 우리 모든 간부 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포문화 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발전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포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전체지역과 그리고 보령과 아산 일부지역을 내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보면 “내포지역은 기름지고 아주 땅이 평평하고 그리고 소금과 생선이 많이 나며 부자가 많고 대대로 사대부 집안이 많은 곳이며 빼어난 절경은 없지만 구릉이 많고 들녘이 넓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 곳이다.”라고 내포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포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열현 지역이라고 택리지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불교계에서도 바로 이 가야산 지역의 옛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와 사찰을 유네스코에 등록하자는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포, 가야산 이 지역은 명당자리라서 경기도 파주에 있던 흥선대원군이 자손의 흥업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상인 옴베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도굴 사건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내포지역은 우리 주변에서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최영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 그리고 윤봉길 의사. 많은 이 민족을 위한 의사들이,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이고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도 심훈 선생 그리고 ‘토정비결’의 위대한 학자인 이지함 선생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 등 많은 분들이 배출된 이 지역입니다. 이 내포지역 문화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2003년도부터 약 1조492억 원을 투자하는 2014년도까지의 내포권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종화 의원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난 263회 때 6월 24일 날 5분발언을 내포종합개발에 관한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었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이 내포권 사업에 충남도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 아십니까? 가야산순환도로 9.6km 진행된 것이 전체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은 이제 구조물 설치와 토목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캄보디아에 갈 때 내륙 깊숙한 산 속에 무엇을 보러 갑니까? 그것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 앙코르와트 역사의, 그 문화의 현장을 체험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내포권 종합개발에 있어서 2014년까지 투자한 이 실적이 저조해서 이제 2020년까지 사업변경 계획을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굴뚝없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 세계가 관광과 문화와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산항에서 용안항까지 339km 이제 내년 6월이면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때 그들이 서산 대산에 와서 단순히 정거장으로 거쳐가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내포로 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가야산도립공원의 관리인원을 증원하시고 그리고 고증역사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충남의 중심 내포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부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보령 출신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우리 서민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도 지역의 영세민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군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에 그나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수의계약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액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만 원까지 낮추고 전자입찰 실적을 학교 청렴도 평가에까지 포함해 수의계약 대상조차도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상인과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000만 원이며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수의계약 한도액인 2,000만 원의 25% 수준으로 계약한도를 낮춰서 적용하여 기존 500만 원, 현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도 입찰계약만으로 하다보니까 입찰 정보와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는 수의계약 1건도 따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로 묶어줌으로써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은 소액 수의계약 건도 전자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1,000만 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 방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공개된 각급 학교의 소액 수의계약 내역만 보더라도 지역 내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를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데 입찰 형태를 띠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평가에 전자입찰 실적 점수를 포함시키고 있어 도내 각 학교 계약사무 담당자들이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소액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전자입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잦은 입찰 실시로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지역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이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지역업체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외면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현재 전자입찰 실적을 청렴도 평가지표에 포함해서 운영 중인 교육청의 청렴기관 인증평가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곧 특혜라는 인식, 편견이 널리 퍼져 있으나 수의계약도 엄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계약 행위로 도내의 영세 소규모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특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고와 시선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거나 수의계약을 능사로 안다면 회계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취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서민경제와 중소 영세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충남도민이 꿈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이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산하기관이나 일선 학교가 소재한 관할 시·군의 업체를 일차적으로 배려하고 이것이 제한될 경우 도내업체로 계약 상대를 확대하는 수의계약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명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 이하 동료·선배의원님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정신발양운동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충남정신운동청양군협의회에서 실시한 효자효부 표창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이계복 청양군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나 죄송스럽던지 민망스러워서 식 끝날 때까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분의 인사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방을 맞고 6·25를 겪으면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새마을운동을 하며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대한민국인데 지금 겉만 번지르르하고 충남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모시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이거늘 이미 사회는 내 부모를 내가 모시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또한 집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현실사회에서 우리 단체는 거동마저 불편한 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효부를 치하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하고, 우리 이웃의 소외된 노인이나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일을 하고, 1년 열두 달 달력을 제작해서 충남의 5대 정신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 정신을 기록한 달력을 보급하여 아름다운 효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업에 대한 1년 예산을 도비 200만 원밖에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안희정 지사 취임 후 첫 청양군 순방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한다기에 그 곳에 참석했다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올려달라고 건의하였건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노인네가 무슨 사업계획서냐!” 하고 크게 화를 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200만 원밖에 주지 않으니 이런 한심한 도의 행정이 무슨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도지사는 늘 “어르신들이 있기에 현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노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구순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비장한 목소리로 몰아쉬는 숨소리와 함께 가슴 저 밑바닥까지 후벼 파며 말씀하시던 회장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충남정신발양회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그 어려운,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나마 그 분들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 계승, 발전시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백제의 마지막 장군인 계백장군에 대한 MBC 창사 특집드라마를 상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계백장군은 무능력하고 그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의자왕하고 서로 사랑싸움이나 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아예 방송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쓰여지고 방영하게 되어졌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백제문화재현단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논산시, 부여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드라마였는데 그 예산낭비에 대해 누가 책임이나 졌습니까? 우리 백제후손들은 계백이 왜곡되어 전국으로 방송되어 나가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계백 장군이 황산벌 마지막 전장에 나가기 전에 죽을 각오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적의 손에 치욕스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죽기를 각오한 비장함과 나라사랑하는 애국정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충남정신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가슴 속의 영원한 유관순 누나,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바로 우리 충남이 자랑하는 그 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충남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핵가족화 되어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효자효부를 선정하고 치하하고 효 문화를 계승,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 충·효·예에 관련된 교육 시 학생들에게 선열들의 위업선양물 탐방이나 견학 등으로 호국정신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도의정신 함양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가고 들녘은 풍년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비록 더디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췄거나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22일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완종, 김태흠, 박수현 국회의원님이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들 세 명의 의원에게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물론 그룹차원의 임원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님의 옆에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책임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배석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난 5월 바다의 날 영상축사에서 대통령님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오찬 간담회 내내 대통령님은 삼성그룹 회장에게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와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해결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배·보상과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걸음은 게으른 소걸음만도 못하고 대통령님은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피해지역을 방문하였고 가족의 여름휴가도 멕시코만으로 가는 등 피해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영국의 BP사 사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의 담판 끝에 200억 달러, 약 22조 원입니다. 복구비를 받아냈습니다. BP사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산설이 나돌 정도로 자산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유류사고의 피해민들은 언제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남의 나라 기업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 특위활동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국회가 특위 기간 내에 유류피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대통령님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거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대통령님뿐이라는 것을 피해주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이 5분발언이 유류피해와 관련된 마지막 발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갔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질 때면 그 물이 하수관을 덮치면서 하수관거에 들어있던 인분과 가축의 분뇨, 폐수, 생활쓰레기 등이 역류하는 바람에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에 잠기고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보통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 있는 물질 등 여러 가지가 혼합된 기체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쾌적한 정서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공장 가동과 물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배출되는 산업폐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대표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돼지가 약 212만 두, 소가 53만 두, 닭이 약 4,450만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축분뇨는 하루에 약 1,559만ℓ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및 신고 미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허가, 신고 등 규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자 대전일보 “내포 명품도시 건설 ‘악취’에 발목”이라는 기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혹여 장마철 폭우를 틈탄 가축분뇨 방류와 분뇨 배출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배출로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수질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운영을 확대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법 개선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기반 조성 및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염원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하고, 축산폐수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정화시설로, 소규모 농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져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장마철을 틈타 다량의 가축분뇨 무단방류에 따른 악취가 우려되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충남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악취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하신 김지철 의원님의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대책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님의 내포문화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하여, 명성철 의원님의 도교육청의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의 충남정신 발양에 대한 의식 제고에 대하여, 맹정호 의원님 유류피해 국회가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에 대하여, 조길행 의원님의 녹색성장시대의 삶의 질 향상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20건은 농정국 소관 조례 35건 중 상위 법령과의 일치 여부, 한글맞춤법에 의한 표기 등을 전수조사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로 처리하는 안건 중 이의가 있거나 토론 신청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도중 투표기에 이상이 있거나 투표를 종료하지 못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8일에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3월 2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화복지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로부터 기부된 노인요양시설을 도립 노인요양시설로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생생꿈마을요양원”으로 하고, 소재지를 보령시 주교면으로 하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적법성과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및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이도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농산물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하고 생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 품목 생산자를 지원하며 조직의 경영성과 등의 평가에 따라 정책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을 관련법 조례와의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의 동의와 이종화 의원님의 찬성으로 지난 8월 29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조례를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바꾸고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등의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관련 법령의 재 개정이나 직제의 변경에 따른 개정 등 실질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조례의 일제정비 차원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의 동의와 이종화 의원님의 찬성으로 지난 8월 29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가 지난 1995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설치한 농산물백화점의 운영이 2000년도 폐쇄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불필요하므로 소관 조례 정비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폐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경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고, 또한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폐지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경위 소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각종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재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연합회 기능, 구성,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해임· 임기·직무, 임원을 포함한 회원의 금지행위와 회의, 의결, 운영세칙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를 이광열 의원이 수정 제안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부터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충남도내 초·중등학교의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정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 및 학교장, 직속기관 등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변화에 맞추어 제명을 바꾸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 중 재위임사무를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분권화, 자율화, 경향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안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