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들과 본 특위 활동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7일과 11월 8일 이틀 간에 걸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11일은 조례정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6일과 12월 27일에는 정비조례를 축조 심사함과 동시에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정비조례 안건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4건의 조례와 기타 서구의회보에 관한 조례 그리고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 동의 명칭과 그에 관한 조례 3건을 추가해서 총 37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에 총무과장을 더 추가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비대상조례선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비대상 조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특위 활동기간이 금년도 정기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 조례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만 우선 정비토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이번 활동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 10건, 환경위생 분야 13건, 도시행정 분야 11건, 기타 분야 3건 등 총 37건으로 조례 범위를 한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심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실무 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1996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출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등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