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가을 날씨처럼 상쾌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수조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지난 7월 22일에 처음 시인을 하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앞 다투어 일본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 운운하며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내가 먹는 식품 속에 또는 내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사능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린 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수산물 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131건, 총 물량은 3,1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수산물에서 세슘이 ㎏당 0.5 내지 90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산물들은 ㎏당 370베크렐(㏃) 이하라는 우리나라만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에 충족되어 모두 수입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도 370베크렐(㏃) 이하라면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기준치 이하라면 계속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방사능 피폭량이 온갖 암과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그 외에 신장병,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여자일수록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 호흡을 통한 내·외부피폭,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피폭 등을 모두 합하여 안전해야만 정말로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품목별로 어느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방사능 피폭량은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다지만 해가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진 수산물을 먹게 될 것이 뻔합니다. 불행하지만 거의 틀림없는 예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방사능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용 수산물부터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세 군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교육청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미 작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는 첫째,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확립과 식품안전처가 사용하는 수준의 장비확보 둘째, 연 2회 이상 검사주기 명시 셋째, 방사성물질 감시기구 설치와 학부모 및 환경관련단체의 참여보장 넷째,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의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