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님과 더불어 타 시·도와 특히 광주 시내 구청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오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광주 시내 5개 구청 조례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어떤 경우는 내용이 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건축조례는 민원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구는 되는데 왜 이쪽은 안 되느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5개 구청의 조례를 반드시 비교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도시국, 총무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대비 조례 검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입니다. 조치사항은 건축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건축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지사항에 대해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고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6쪽 조례개정 예정과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현행 건축조례는 93년 6월 1일 제254호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 2월 14일 1차 개정, 95년 2월 28일 제312호로 2차 개정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의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제3조 "설치"는 생략하고,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고,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제3항은 시 건축조례와 통합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된 사항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소위원회" 중 제4항 "소위원회의 책임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4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건축과장을 책임 위원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규정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8조 "회의록의 비치"와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중에서 동구와 광산구는 자료요구 제3항에서 건축설계사의 의견진술 규정이 없는데 저희 구에서는 건축사나 설계자가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려고 합니다. 제10조 "비밀준수"와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19조까지 12조는 법령에 삭제가 되었으므로 개정중에 있고, 13조부터 19조까지는 시 건축 통합조례로 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12쪽,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도 역시 대통령 시행령이 삭제됨으로써 이것도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쪽, 제21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방법초소, 육교 위의 건축물,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건축조례는 복권판매소와 구두수선소가 포함되어 있고, 북구는 신문판매대와 버스승차권 판매점, 기타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광산구는 서구 허용용도 중 육교 위의 건축물만 제외된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1조 사항을 그대로 존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제22조 중 제2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제4항 전시시설이 있어서 "동구, 북구, 광산구는 미술관, 박물관으로 1,000㎡ 이하인 것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구, 북구, 광산구와 같이 미술관, 박물관으로 1,000㎡ 이하인 것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제1항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장의사와 총포판매소는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95년 2월 14일 개정한 것입니다마는 동구와 광산구에서는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설치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총포판매소는 허용되고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14쪽, "제5호 업무시설,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95년 2월 14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에서는 20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2,000㎡ 이하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북구는 20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2,000㎡ 이하만 허용되고, 고아산은 20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1,000㎡ 이하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개정 없이 그대로 존치할 사항입니다. 제6호, 판매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2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는 판매시설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 상태대로 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 관람 집회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 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200㎡ 이하인 예식장과 운동경기 관람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조례는 1,000㎡ 이하인 시설과 운동경기 관람장을 허용하고, 북구는 1,500㎡ 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1,100㎡ 이하인 예식장 및 운동경기 관람장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 집회시설에 "운동경기 관람장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 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예식장에 한한다"로 개정하려고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법령해석상 혼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로 95년 2월 28일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구청은 미처 허용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소년원 부지가 있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혼동이 되기 때문에 "교정시설 (구치소, 소년원과 감화원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교도소라는 용도 안에 구치소와 소년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 문구상 일치하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동구, 북구, 광산구만 허용하고 광산은 330㎡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동구, 북구, 광산구만 허용하고 방송통신시설은 광산구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구에서도 속하지 않은 신설 사항입니다. 14호로 참고시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농협, 임협, 축협이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창고에 한한다"로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저희 관내에는 농촌동의 실정을 감안하여 창고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15쪽, 제24조 4호 업무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업무시설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 광산구는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주유소를 330㎡ 이하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북구, 광산구는 군사시설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25조,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9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북구, 동구, 광산구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노유자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 광산구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7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무판매소, 유독물판매소, 지하에 위험물을 정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산구에서는 주유소를 330㎡ 이하로 면적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항 중에서 저희 구는 총포판매소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용도분류 상 총포판매소가 근린생활시설로 자동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북구, 광산구는 군사시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7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8호 위락시설에 "당구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무도학원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구장과 노래연습장은 용도분류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관람집회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북구, 광산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13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천연가스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유독물판매소가 허용되고, 광산구는 주유소는 330㎡ 이하로 면적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4호, 운수시설은 "시외버스 정류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 북구, 광산구는 군사시설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28조, 유통사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8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취급소, 총포판매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통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산은 "주유소는 330㎡ 이하로"로 면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구에서는 총포판매소를 용도 분류 변경으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삭제하려고 합니다. 제29조,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으로 2호에 있는 노유자 시설을 저희 구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는 탁아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7호, 판매시설은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동구, 북구, 광산구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3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으로 1호, 기숙사는 동구, 북구, 광산은 공장 종업원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로 개정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 내에서 다중이용ㅇ시설 일부를 제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5호에 전시시설(전시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북구, 광산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 안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12호, 의료시설입니다. 동구, 광산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북구는 경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13호, 판매시설은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구, 북구, 광산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공동주책 중 저희 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북구, 광산구는 "다세대주택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호,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동구와 광산은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1호 공장이 되겠는데 "일반공장에 한한다"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5,000㎡만 일반공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넘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32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1호에 단독주책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제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농·임·축산업 종사자의 주택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에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호에 종교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종교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는 1,000㎡ 이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8호, 창고시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으로써 2층 이하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임업은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임업 부분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에서는 전시시설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33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1호에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북구, 광산은 "농·임·축·수산업 종사자의 주택"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에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북구, 고아산구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호,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종교시설은 북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산은 1,000㎡ 이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입니다.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만 동구, 북구, 광산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호에 위험물 정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광산은 "액화가스취급소도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호에 단독주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는 다중주택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호, 공동주택입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구, 북구, 광산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대지에만 허용을 하고 광산은 연립주택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9호, 창고시설은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위임 사항에서 삭제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호,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공판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제14891호로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동 용도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형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허용하도록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구, 광산은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6장, 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35조부터 53조까지는 시 조례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절,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입니다. 54조, 55조, 56조는 개정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있는데 57조부터 60조까지는 시 건축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8장, 건축물의 높이도 62조, 6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장, 도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있어서 제5항 2호에 보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공지기준에서 감한 거리 : [ 1 - (공개공지면적 총 대지면적 _ 공지기준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 ] 위치만 정확하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10장, "건축물의 설비" 이 조항도 시 건축조례와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제11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69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률 제4919호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 및 구성"에 회의 대표자 선정을 감정 등 의회비용부담 수당 윤영세칙 등을 신규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허가수수료"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수수료"는 변경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에서 동구와 북구는 면적을 30㎡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150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이 동구와 북구는 30㎡지만 저희는 30㎡입니다. 별표 4 "대지 안의 조경식재 기준"도 시 건축조례 통합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 별표 7이 시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별표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도 건축통합 기준으로 생략할랍니다. 이상 건축과 조례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를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언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산업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고 설명자료 14번 항 창고시설에서 임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창고시설로만 되어 있지 다른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가 임업들을 제한적으로 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8번 항에 총포판매소가 삭제된 것으로 해가지고 삭제되는 개정근거로 용도분할 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8번 항목에서 총포판매소를 삭제했다는 내용이죠?

자동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26조가 일반상업지역이고 27조가 근린사업지역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상업행위 자체를 유통상업지역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서구 관내에서는 유통사업지역이란 것이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는 게 총포판매소하고 당구장, 노래연습장인데 이 항목은 삭제하는 걸로 해놨는데 서구 관내에서는 총포판매소나 당구장, 노래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모범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23조, 신설 과정으로 창고시설 개정사유를 보면 관내 농촌시설을 감안, 창고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는데 잘 하신 일입니다. 농촌 동을 감안해서 신설한다고 할 때 조금 덧붙여서 창고용도를 농업, 임업, 축협만 한다고 할 경우 지금 농촌 동을 보면 일반 농가의 농기계나 또 타 농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농협이나 임업, 축협의 창고는 사실상 창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 창고업을 말하는 것이고 농촌 동에서 주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부수적으로 창고를 짓는 것은 부속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는 창고용으로 허가가 납니까?

네, 부속창고죠. 어느 지역이나 부속창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23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이 신설조항으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동구, 북구, 광산구는 허용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구는 이걸 폐지시켰죠?

네, 폐지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검토조례는 총 여섯 개로써 타 구청 조례와 비교 검토한 바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둘째 수방단운영 조례, 셋째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넷째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조례 네 가지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봐주십시오. 이 조례는 주민복지사업 조례로써 다른 5개 구청 중에서 동구만 아직 제정이 안 됐고 4개 구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5개 구청이 공히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구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를 보면 동구는 "심의의 배제라고"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의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제4조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의회나 대학교에 추천 의뢰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3항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위원장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존치를 할랍니다. 다음은 "의회의 소집 및 의결"입니다. 제6조 3항을 보면 동구에서는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와 말만 조금 틀리지 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입니다. 우리 구는 소위원회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지만 동구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대로 존치할랍니다. 그리고 동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존치할랍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비교된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방단 운영 조례"입니다. 수방단 운영 조례는 법 개정에 따라서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 조례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예전에는 풍수해대책법 22조 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12조 2항이라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설치"는 삭제가 되고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제3조 기능"이었는데 "제2조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는 "조직"인데 개정안은 3조가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바뀐 것이 없고 새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5개 구청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존치가 됐으면 합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제정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는 잡상인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대로 존치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7월 1일날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국비 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 22조에 의해서 점용료 징수를 하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소하천의 수입과 비용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제정,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이 조례도 북구, 서구, 남구와 동일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 검토를 실·과에서 하셨을 텐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폐지나 존치 여부를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온 것입니까?

전부 다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조례와 타 구의 조례를 단순하게 비교를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타 구의 조례를 비교해서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타 구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둬야된다, 타 구에서 폐지했으니까 폐지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례는 과장님도 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한번쯤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낭비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이 높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그런 부분을 국장 이하 과장, 게장, 담당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한 가지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이 집약되면 저희들 축조심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를 보니까 5년 간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1건의 실적이 있고 95년도에는 4건으로 이상하게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민선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잘 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이런 데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잘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행정 편의주의로만 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 무단점용이나 노점상이 늘어가고 있는데 96년도에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 건 했다는 것이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변명 위주로 하시는데 꼭 한 건만 있었겠습니까? 다녀보면 뭐 없어서 걸린 경우도 있고 했음에도 묵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게 목적이든지 단속하는 게 목적이든지 간에 일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동구 같은 경우 폐지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현재 골재가 채취되지 않고 있지만 1 2년 후에 나올 지도 모르므로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제2권 1373쪽부터 1337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입니다. 존치이유 및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5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지도·감독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장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의회와의 비교상황을 말씀드리면 동구가 주차장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구나 북구, 남구, 광산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이유로는 노상주차장이 폐쇄 추세에 있고 주차장법 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는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소유가 아닌 차의 민원으로 인해 노상주차장 설치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존치이유 및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의회와 비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 조례 2조 1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일정액 이상을 매년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 구만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한다는 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만약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됐을 때는 과태료가 시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일정액 이상을 매년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터미널이나 공공건물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의 향후 추세를 보면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행정상으로도 권장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턱을 낮추어야 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네덜란드를 보면 자전거이용자들이 일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시키고 전철이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행정에 반영시켜서 자전거주차장을 공공용지나 대중교통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금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와 동 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심의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동은 폐지시키고 우리 구는 심의기관으로 됐습니다.

폐지되었을 시 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금년에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7월에 폐지한 것을 현재까지 통지를 안 했어요. 동 지가심의위원들이 올해 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아서 드리는 얘기고, 동 지가심의위원회하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95년부터 96년까지 봤을 때 지가산정고시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갖고 각 이의신청자들한테 전부 다 보내죠?

네.

그랬을 때 결정고시냈던 내력서에 보면 동 지가심의위원 및 토지평가심의위원이 합당하다 해서 이의신청 통보를 보내죠?

네.

동 지가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올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동 지가심의위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않죠? 지금까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번도 반영해 본 적이 없죠?

아닙니다. 김상집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동에서 지가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검증을 거치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낸 가격으로 해서 어떤 가격이 제일 적정가격인가를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너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 감정가격에 많이 준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에 의해 이의신청을 했을 때 30% 상향이나 하향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으세요?

그런 규정은 잘 모르겠고 주로 100% 상승된 표준기자 가격이 있습니다.

올 7월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개별지가산정하고 난 다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금액 자체가 합당하다고 개인들한테 통지보냈을 때 그분들이 "동 지가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의신청했던 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했느냐"고 전년도와 올해 동 지가심의위원들 그리고 주민들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지가심의위원이 병원까지 갈 정도가 됐었습니다. 반드시 동 지가심의 자체는 개별 통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운영 실적 있습니까?

이 법은 93년 12월 27일 신설된 사항으로 시에서 10월이나 11월에 일괄 준칙으로 온 사항입니다. 사실 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서구가 제일 먼저 공문을 받아보고 94년 12월 23일 제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운영실적이 없는데 이 조례가 있는 한 회의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분쟁소지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을 한번 뵈고 회의나 간담회를 갖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분쟁소지가 없다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분쟁했다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인의 여건이 다릅니다. 광주시내에서 중개인 같은 경우 그 구만 중개업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중개인과 중개사간의 마찰이 많은데 이런 것도 구 조례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게 토의도 하고 운영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중개사만 어디든지 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인은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중개인들만 가능하고 폐지됐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복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78년도에 제정된 수수료죠?

처음 개정한 연도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요율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8년 6월에 수수료 요금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그 비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요금배율표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존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내막을 알고 위원들 회의소집이라도 해주라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 직업인이 일곱 분 계시는데 일곱 분 중에 감정평가사가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토지개발공사, 중개사, 15명 중에서 법무사 한 분, 남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의원님 두 분, 지방세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감정평가사 다섯 분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감정평가 용역을 담당했던 분이 이 위원회가 소집되어 갖고 참석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의결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평가했던 토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받고 평가했을 텐데 그 동일 토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거쳐 갖고 의사가 표현되는데 자기가 평가한 땅에 대해서 자기가 나와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고 표결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모순된다는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는 하나의 심의기구입니다. 금년에 한 건 있었는데 그분이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된 기관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자에 의해서 표결하여 처리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구청장 심의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사항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금년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볼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사자 제척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당사자 제척사유 내용을 보면 과거 사안에 관여했던 사람조차도 제척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호건설이 관여하고 있는 제반 토지평가에 관여했던 법인이나 개인은 금호 토지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제척사유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제7조 1항의 실무 소위원회에서 의회 대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서구의회보 조례 외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의회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둔 조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상 대변인을 둔 것이지 조례상으로 뒀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통·반 설치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제4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통·반별 현황은 별도로 설명 드리고 통·반장의 위촉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에 의해서 현재 동장이 위·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위임규정에 의해 동장이 위·해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무는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통·반장은 각종 잡부금 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랄지 적십자회비, 광급봉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통장수당 8만원과 회의비 1만원 해서 월 9만원이 되겠고 상여금은 8만원씩 연 2회 설날과 추석 때 보상이 되고 반장수당은 12,500원씩 설과 추석 두 번씩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은 2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학교성적이 60% 이내인 자에 대해서 통장 정수의 15% 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5%라고 하면 5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현재 통이라는 하부조직이 있으므로 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1개 통 당 단위 비용을 210만 8,000원을 적용해서 받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마는 97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과 96년도 통·반장 인원을 타 구와 비교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의 역할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서로 전달해주고 전시에 자원의 동원이랄지 홍보, 또는 주민계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반 남녀별 분포도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조례상 기준으로 보면 1개 통은 4개 반 내지 6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2 3개 반도 있고 7 8개 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반별 가구수 분포 현황인데 이것은 40 내지 60가구를 기준으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와 비교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1조에 "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구를 제외하고 4개 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입장은 8조의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가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96년 2월 2일 반상회 운영의 자율화 결정이 되므로 해서 주민자율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유도하도록 개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광산구와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조와 2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정동으로 양동, 농성동, 유촌동, 덕흥동, 치평동, 고아천동, 내방동, 쌍촌동, 화정동, 세하동, 서창동, 마륵동, 금호동, 풍함동, 매월동, 용두동, 벽진동 전체 일원이 서구 관내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월동 일부가 화정2동으로 행정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월동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직원을 배치해서 법정동인 화정동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동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5개 구가 공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문위원들 측에서 필요할 때 동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14개 동 중 자문위원회 구성이 된 곳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과장임은 동정자문위원 명단이라든가 여타의 운영과정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이 위·해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명단 같은 것을 관할 구청에 보고 안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이 3분의 2난 움직이고 3분의 1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묘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동정자문위원회명단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데 애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중에서 만약에 반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법정동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 폐지 문제는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능률향상이랄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춘문 위원님 말씀대로 반을 폐지하고 통 단위로 운영을 한다면 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 통·반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반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통·반 운영을 하는데 통장과 반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례 제7조에 "임무"가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업무를 처리한다"로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그래서 현재 열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장과 반장이 서로 업무를 분담한다고 할까요, 딱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반장의 임무를 묶어서 나열했기 때문에 같이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반 설치 조례에서 제3조 1항 1호에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긴 금호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 50%가 초과되는 반도 있고 분통이 되야 할 통도 있습니다. 통별 현황을 보면 반도 많지만 반대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수도 다른 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비하여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제가 소속된 통이 상무2동인데 법정동인 쌍촌동에 포함되거든요. 상무1동도 포함되고 상무2동도 포함돼서 쌍촌동이 엄청나게 큰 동입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군데 동이 있어서 법정동으로 한번에 처리하면서 쌍촌동을 했지 않느냐, 원래 쌍촌마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쌍촌동 전체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나눠졌던 동을 쌍촌동이란 이름으로 한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법정동의 명칭을 고치는 절차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촌동이 법정동 여러 개를 합해서 통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과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 주월동의 신동아아파트 부분만 서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정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편배달이나 범죄신고 시 주소를 찾는데 있어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화정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고쳐가지고 우리 구역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는 일단 현황조사 및 주민여론 수집을 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개정해서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단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다보면 58쪽이라는 공부를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반장이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서구 관내의 반장들이 반상회를 개최합니까?

반상회 관계를 타 구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반상회라고 해서 어떤 강제성을 안 띄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해야 할 업무를 조례로 정해놨음에도 유명무실하게 됐을 때는 반장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아요?

통장들이 5 6개 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무수행하려고 하면 면적이나 가구수로 보아 힘들고 벅찹니다. 그래서 반장이 보조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들이 힘들단 말을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반이라는 것은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을 반장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반장들의 협조를 얻고 도움을 받아야 모든 걸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통장들 여론 수렴을 해보면 실지로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반장들 실비보상 면에서도 보면 설날과 추석날 25,000운씩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장제도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조심의하면서 연구해 볼랍니다마는 반장제도의 존치이유에 대해서 저나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반상회를 운영할 때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반강제적 운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조금씩 발전되어 오면서 동 단위나 반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나 도시지역은 블록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고층아파트는 라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식 20층 아파트라면 한 라인에 40가구가 살기 때문에 40가구를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25층 아파트는 50가구까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들은 거의 다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나 분리수거 등을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통제해야 되고 각종 생필품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시 비상훈련에도 보면 그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반이 존치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에게는 추석과 설날에 2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통장에게는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자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라면 55명인데 현재 42명 정도에게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제도를 없애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통장들에게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현재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비를 더 올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 통장정수의 15%라면 55명인데 현재 42명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 본인으로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자녀로서는 학교성적이 6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미달된 사람이 있어서 현재 42명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숫자를 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들의 실비보상을 더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수당에 대한 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반장들의 경우에는 설날과 추석에 25,000원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통장들을 보좌하고 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특별회계로 설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지침 상 나와 있는 것은 최하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비보상을 그 이상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많게 하고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장학금 내용을 수정해서 자녀 전부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 제정 당시에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5%로 하게끔 되엉 기획총무위원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최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도 있고 하므로 굳이 초과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정은 가능합니까?

통장수당이나 반장 실비보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광산구에서는 통·반장한테 20만원을 주는데 서구는 10만원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에 따라 15%로 하라고 내무부 준칙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올리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통장의 월정수당이나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준칙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하고 내용을 비교해보면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장 존폐 문제를 놓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유사시에는 예비군 등 여러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조직들이 움직였잖아요. 광주지역에서는 실행을 못했지만 다른 지역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반상회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데 굳이 구청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존재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관해서는 폐지해도 실지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반장을 배버리고 통장들만 존재한다면 통장이 5 6개 반이나 7 8개 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반장들이 어떠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에 관해서는 진행하면서 서너 차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견해를 노출하고 나중에 토론할 게 있다면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동정자문위원회가 14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10조 수당과 여비문제가 나오는데 실비보상했던 내역서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실비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과정에서 정비해야 될 조례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