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21세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이춘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륜과 경험이 부족한 본인을 1995년도 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 본예산, 그리고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한데 모아서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주입니다. 1996년도 서구청에 대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등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본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6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총무국 전체 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전체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을 1996년도 11월 20일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1996년 9월 14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 지적6급 정원1명과, 1996년 10월 1일 주전산기 구입예산이 확보된 자치구에 대해 전산기구 및 전산직 인력 3명이 승인되어 쓰레기종합처리센터 입지선정·조성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가조사기능 및 문화체육업무 강화를 위해 자체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호에 구본청 정원 "347명"을 "35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행정전산화와 지적관리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한 것으로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분장사무 중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이동 분장한 내용은, 당초 통합조직 개편시 시의 기구와 연계성이 결여되었으나, 금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기구 및 지적관리업무 보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전도 검사 등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동 배치하여, 시의 기구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에 맞게 사무를 이동 분장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정발전담당관 분장 사무 내용에서 제5조 제2호중 "사무관리제도 개선" 업무를 삭제하고, 총무과 분장 사무 중 제6조 제2항 제13호의 "옥외 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삭제하고, 제6조 2항 제13호에 "사무관리제도 개선" 업무를 신설하고, 건축과 분장사무 제8조 제4항 제6호에 "옥외 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홍보실 분장사무 제4조 제6호에 "관광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지역교통과의 분장 사무 중 제8조 제2항 제6호 "관광·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유사기구의 통·폐합에 따라 실·과별 분장 사무 중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광 운수 행정 등 연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이동분장하여, 시의 기구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별 분장 사무 중 유사기구 통합과 연관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이동 분장하여 시의 기구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안이며, 주요골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며, 제5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해태 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결정자료부)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호적법 제25조 2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호적신고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청장 관장 사무를 주민편익차원에서 동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호적신고 해태시 기간, 학력 거주지역, 고의성 여부 산출부과에서 해태기간만으로 이유서를 작성 부과토록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부과대상, 제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에 자인서 징구, 제5조에 청문, 제6조에 납부 통지, 제7조에 이의신청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사법 경찰권도 없는 공무원이 자인서 징구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19세 미만자 확인관계 법원에의 비송사건 등으로 단속인력과 소요경비 문제가 있겠으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경각심과 세외수입에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규정에 의하여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전염병의 관리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가족계획 사업의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된 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으로,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제6조에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는 사항으로, 제8조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주민·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제9조에 위원수당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보건법에 의한 의료심의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기능과 의견청취는 시민보건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다만 구성에 있어 위촉 위원수, 전문가의 범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전염병의 관리와 가족계획사업의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었기에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나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년 7월 1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 보건소 설치 근거법을 개정 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고, 제3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방범원수당"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6년 7월 9일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방범원 수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었기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방범원 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쪽, 화정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사유로는 우편물 발송 및 범죄 신고시 관할기관 혼동으로 민원인 혼란야기 및 행정상 불편이 초래되고, 특히 외지 민원인이 남구 주월동을 거쳐 서구 화정2동 관할 법정동인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며, 명칭 변경 대상인 화정2동 관할 법정동의 주월동 현황은 인구수가 1만 1,379명, 세대수가 3,158세대, 필지수가 720필지, 면적이 0.37㎦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법정동인 서구 주월동이 남구 주월 1.2동 관할 주월동과, 서구 화정2동 관할 주월동으로 나누어져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상 불편과 민원인으로부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본 안과 같이 법정동인 화정2동 관할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변경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체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관할 법정동인 주월동을 행정동인 화정동과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요구안에 대하여는 19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가 남구와 분구되면서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이 현재 행정동인 남구 주월1·2동과 서구 화정2동 일부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그동안 우편물 발송 등 관할 기관 혼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의 법정동인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다음은 심사보고서 5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라 1997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관리계획 내용으로는 당시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린이 놀이터 부지상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였으나 신축 당시부터 위법 시비가 상존하여 해소일환으로 동청사 1개동 화정3동 신축을 위해 230평 규모와 심각한 주차난을 사전에 대비키 위하여 주차장 부지 950평 규모로 적지를 선정하여 매입한다는 내용이며, 소요예산은 약17억 223만 1천원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현 화정3동 사무소는 1990년 9월 28일 준공된 101평 규모의 2층 건물로 다시 재정상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위법 신축하였기에 인근부지 230평 규모 확보와, 구청 주차장의 현 주차면수는 216면으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청 주변에 950평 규모의 적지를 선정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승인 요청한 취득 재산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2개소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산출평균치를 기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코자 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거 작성된 안으로 취득후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