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정차는 벌금의 성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성질이기 때문에 거주한 이상은 전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고 또 차량에 대해서 고지체납이나 압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납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홍보하고 독촉해서 과태료가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 12월 17일 준공된 것은 삼산제일광산이고, 그 다음에 2005년 7월 삼산제일Ⅱ광산과 삼봉광산은 2005년 10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11월 19일까지 공사는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산제일Ⅱ광산하고 삼봉광산이 지금 공사는 착공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착공이 되어서 금년말에 준공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공사가 끝난 데는 전혀 오염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에 10억원, 금년 1회 추경이 10억원 그렇게 해서 20억원입니다.

당초에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30억원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오히려 30억원이 되면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 절충을 해봤더니 도저히 예산사정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수님도 위에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보다는 경비도 절감하고 현실성있게 축소를 해봐라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집행을 빨리 안한다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골프연습장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고, 이 CCTV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엑스포도 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그것이 추진이 늦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중간에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받아서 새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민간시설입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표토처리를 하고 그 뒤에 제대로 잔디 식재가 안정화 안되어서 사실상 토사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음을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받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감독은 기술직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녹지공원과 근무했던 최기모 토목 8급이 했습니다.

현재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사 일시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독은 최주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다른 직원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죽계리 죽동에 여러 가지 주민들, 또 많은 민원이 이 사업을 제가 그 부서에 가기전부터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고성읍과 재난관리부서와 협의도 하고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6월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의, 지금 하이면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정윤준 복구지원팀장하고, 또 지금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마는 이상한담당자하고 현장에서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지어서 우리 죽계리 죽동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을 떠나서 이 문제는 누가 하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끝나고 나서 바로 제방 숭상부분은 지금 고성교에서 저 밑에 죽동마을 밑에까지 전체 1,350m에 대해서 높이를 1.1m로 숭상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그 사업을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침을 8억5천만원 정도,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 부득이 군비보다는 도비를 확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받아야 할 사항에서 그리 하고 또 주민들은 보니까 일부 붙어 있는 몇 가구는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1.1m를 높이려고 하니까 옆에 제방 반대쪽에 있는, 농경지 쪽에 있는 주택지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야 됩니다. 단면도를 보면 넓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죽동마을에서 지난 여름철 주민총회때 의논되는 대로 하면 하겠다 이번에 이런 주민들도 이런 수해를 겪으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해복구때 2004년도 할 때 주민쪽에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반대쪽에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긍정적으로 시각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곧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계에서 남은 예산 합쳐서 약 8천만원 정도 실시설계 올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당장은 안되지만 내년 사업에 도비 확보하면 그런 항구적으로 제방을 남측과 변함없이 1.1m이상 숭상하면 주민들이 재해범람으로 인한 주민들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환경계장 최정란계장 진급을 축하드리고, 지금 고성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정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 있는데 군민의 환경담당을 하시는 사람으로서 읍면장 회의때나 이동장 회의때에 혐오시설같은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비가 과장님 78억3,700만원입니까?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 뒷편에 보면 고성천 자연형하천에 37억4,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두 개 사업에 총 116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전체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총 사업비 78억3,700만원 중에서 저희 환경과 소관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고성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때 여기에 계시는 분이 그때 계장님으로 한 분도 안계셨네요. 이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제가 요상한 말을 했습니다. 조리에 옻질하지 말고, 부작대기에 금칠하지 말고 하라고, 제발 바이오스포츠로드만 하지 친화적인 자연형하천을 하지 말라고, 안맞다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서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지금 다른 하천에는 걸림돌이 되고 물 수위 안맞는데 도로 들어내고 파 없애고 있는데 고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면서 하는 이것은 해봐야 계속 실패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토목기사라든지 용역을 잘 해서 뭔가를 확실한 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정화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그저 우선 눈가림식으로 보수·개보수 자꾸 했다가는 군비만 날려 보낼 것입니다.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동안에 상세한 과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환경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0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 녹지공원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기존 복구작업을 한 장소 중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피해가 재발되거나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재발된 지역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토질이라든가 경사 등을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번에 새삼 반영을 해서 충분한 복구공증과 예산으로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사방사업 이 관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측량, 설계, 심사, 시공, 준공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가 93%를 점하고 있고, 또는 우리 산지사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내 전문기관이 산림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제가 그런 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방사업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측량,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처리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주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이런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빠짐없이, 누락없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