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성실한 감사를 실시할 걸로 기대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2년째 업무를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완하고 또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과 구정질문,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감사는 내무감사나 감사원감사, 시감사 등 많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자치시대에 관할 자치단체에 소관된 의회에서의 감사라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밀접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런 중요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절대로 거짓 증언이나 허위진술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증언이나 허위진술이 예상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선언을 요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피감사자이신 실·과·담당관, 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형식상, 관례상, 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절대로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언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염 동 형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앉아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선서문 취합) (선서문 전달)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피감사자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선서했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셨던 내용 중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선언합니다."라고 선서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절대로 위증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2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저희 구정의 주요시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과 만남의 시간, 주민제안모집, 구민교실 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친절봉사 운영, 주민평가제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서구 민원 가족회관 신축, 주민복지회관 건립추진, 생활행정반 운영, 구민 봉사의 날 운영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전조치 등 예방 행정분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므로 합리적인 운영은 물론 체납세 징수,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에도 총력을 다하고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공직자 M.T실시, 전산마인드 운영, 어학교실 운영,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인사예절 정착 등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추진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 무 국 장 염 동 형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부분들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동감 있는 조직관리, 주요 구정 알림의 체계화, 발전적인 의정관계 정립,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자체발간실의 내실 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법무행정의 활성화,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행정감사업무 추진사항,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의 감찰활동 강화,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감사에 관한 업무를 듣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25일날 서구청장님께서도 전례 없이 1시간 동안에 걸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지적을 하셨음에도 35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9개 위원회입니다.
이정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와 관련하여 주민만족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 등 미래에 어떤 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을 보면 공교롭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를 위해서 도약하겠다고 했는데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심의 조정을 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회가 실적이 없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야말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될 서구청의 행정정보공개위원회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개최 횟수가 전혀 없으면서 열린 행정을 할 것이며, 주민 만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 장마철에 서구관내에서 주민 한 사람이 재난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도 한 번 열지 않았고, 보육료 상한선 및 시설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위원회 조차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지명위원회와 부동산 분쟁조정을 위한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과 서구청이 지향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민선자치시대라고 하지 주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가 시작된 날 본회의장에서 서구청장님께서 정말로 무수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정작 열고 보면 주민생활과 거리가 먼 행정을 펼치고 있고 말로만 열린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민자치시대에 부합한 민선청장인지 관련 공무원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개의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시민과 소관인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공개조례 범위 같은 것도 심의하지만 연중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공개목록이 있는데 안 해 줬다거나 하는 이런 이의신청 절차 등을 협의해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심의하는 곳인데 조정사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서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취급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잘 몰랐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상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보육시설위원회도 개최 안건 미발생으로 못 했고, 서구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중개위원회도 분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위원
개최 안건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공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연중에 개최를 해 가지고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개해야 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개최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정주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보면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의 의지하고도 분명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주민에게는 문을 닫고 열린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청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심사 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의지가 없는 민선청장이면 간부들께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민선청장이 주민들과 관련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나 복지, 청소년 육성문제 등등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님들에게 물어보면 꼭 개최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했고......
이정주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장의 의지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민선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간부들이라도 건의를 해야죠. 그런 의지가 없는 청장이라면 문제가 있고 주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건의라도 해야죠. 그런 정도로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중에서 서구지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지명제정, 명칭변경 같은 것을......
이정주위원
민선자치시대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예)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 불분명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행정기관 또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고유명칭을 써야 됨에도 행정편의 위주의 지명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 위주의 위원회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등한시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선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17쪽에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72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증가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패소도 32건으로 많은데 패소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오는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987년도 이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위에서 "사유지 도로를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전부 보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때 사유지를 도로로 낼 때는 포기서나 등기이전을 우리한테 해 놨어야 하는데 사유지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승소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여 매년 4 - 5억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경위원
승소 건수가 부당이득금에서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려면 사전에 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합을 주장하는 자치시대에 소송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주민과의 소송 건이 되도록 없는 쪽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이정주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자세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보류하고 각 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건수, 횟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신청하셨죠? (예)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해외배낭여행을 2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갔다 온 나라의 장소와 가봐야 할 곳, 그리고 배낭여행 할 때 지켜야 할 수칙들을 책자화해서 금년 안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것이라도 제출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
그리고 15쪽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의 구정행정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등 홍보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고 있고 서구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화보로 제작하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고 각종 업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지난 번에 동료 위원 박영수 위원님께서 구정 자체발간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발간실이 있는데 왜 인쇄소에 많은 양의 홍보물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용지의 크기, 매수,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현재 컬러인쇄를 우리가 못 합니다.
박종옥위원
박영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정하겠다고 했고 개선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향후 계획에 복사기하고 자판기를 내년 하반기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여 발간실을 확대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시 사용하는 것은 일괄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해 나간 곳도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발간실도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서구인에게 혜택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1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계획을 확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매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방재정계약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5개 구청과 시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국비 보조금은 시 것이 확정되어야 구 것이 확정됩니다. 지난 24일날 시 것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 구는 날을 새워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제출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제출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중장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현재 14명입니다. 우리 구의회 총무위원회 박영수 위원님과 이춘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수, 직능대표, 공무원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앞으로 중장기 재정 수정안을 의회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장기 재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자체 재원조달을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 자체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제출되어 받아 봤는데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이제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중장기재정계획서가 먼저 제출되어야 합니다만 사실 저희 지방세 수입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시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구에서는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파산선고를 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도 중장기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24일경쯤 확정됨에 따라 저희 구도 이번에 지시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실장님, 문제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은 소위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 몇 년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5년입니다.
이정주위원
1995년부터 2000년까지죠? (예)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죠? (예) 내년 예산은 이미 사항별로 예산편성을 하여 요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수정계획안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존수입이 60%입니다. 시에서 확정이 있다면......
이정주위원
시에서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계획이나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이나 보조금 관계의 세입부분을 예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가정해서 하게 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정주위원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죠. 가정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998년까지의 세입 증가율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998년까지는 12.1%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999년은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무 신도심과 풍암동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승률은 1998년 12.1%를 최고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반회계 대입 중가율은 1998년도까지 각각 7.1%, 12.1%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9년은 10.8%, 2000년은 9.8%로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무신도심, 풍암지구, 금호 2지구 등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규모라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주먹구구식의 탁상공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세입에 몇 %가 증가되고 몇 %가 감소되었는지, 몇 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근본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재정계획 분석은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시에서 앞으로의 재정수치계획을 구청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결과 중앙이나 다른 곳의 수치를 보면 모두 하향 조정입니다만 사실......
이정주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하지 말구요. 우리는 자치구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재원이나 앞으로의 세입전망, 발전방향 등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 여건을 수립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근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중장기발전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예산서가 그대로 옵니다. 그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수립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계획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 편성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1차 사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죠? (예)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투자 계획이라도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정주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구청장이 한 마디만 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것이면 구청장님이......
이정주위원
실장님! 위증하지 마십시오.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선서하셨죠?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셨죠? 위원장님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의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헌일위원장
본인이 더 잘 알죠?
이정주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말 한 마디면 10억,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중장기발전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어 있는 서구청!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중장기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세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연도에는 몇 %의 세입이 증가하고 몇 %가 감소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건전한 재정, 많은 사람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1996년 7월 9일로 방범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직명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어 17명이 저희 구에 배치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7명, 건설과 4명을 필두로 하여 17명이 배치됐는데 청소행정과는 불법투기 예방활동 적발에 배치되었고, 건설과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에 배치되어 이전보다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전의 단속실적과 배치된 후의 단속실적의 차이점을 말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를 이용하셔서 5월, 6월, 7월, 8월분 까지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지방채, 일시차입금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채"라고 하는 용어가 뭡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채라고 하는 것은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법률상 기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법률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실장님께서 용어도 모르고 보고서를 내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장헌일위원장
총무국장님! 기채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선 입을 다물고, 기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있다, 없다라고 정의를 못 내리세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정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법률상 기채라는 용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법률상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기채라는 행정용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법률상에 기채라는 행정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헌일위원장
행정용어 기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시겠습니까?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럼 기획실장님! ( . . . . .) 주무계장님! ( . . . . .) 예산계장님! ( . . . . .) 이거 큰일날 일이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법률상에 기채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채무부담 30억원을 제외한 지방세는 모두 43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하수도 시설 20개소에 대한 지방채 사업 11억 4,400만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이정주위원
예산으로 했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으로만 승인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채 차이변화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이정주위원
예산서만 제출하시죠? (예) 별도로 안 하시고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개소 11억 4, 400만원이 드는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사실 다수 주민들의 민원과 시급성이 있어 승인을 얻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꼭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빚을 져가면서 합니까? 떳떳이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11억 4,4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방채 43억 3,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보조금 못 받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민선청장시대에는 뭘 해야 되죠? 국시, 시비 받으러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죠. 양복입고 행사에 참석하면 누가 돈 줍니까? 경영마인드를 길러야 된다고 하죠, 경영수익 사업해야 한다고 하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죠, 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몫입니다. 빚내서 운영한다? 빚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말단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말 뿐 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건전한 회사하나 빚져가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 못 얻어 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4개 사업 중 하나는 14억 또 다른 한 곳에는 7억......
이정주위원
청장님께서 얻어 온 것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이정주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얻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정주위원
어디다 협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적어도 민선청장이라면 양복입고 공공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거죠. 체육대회 때나 잠바, 츄리닝 입는 것을 봤지 별로 못 봤습니다. 빚 얻어서 공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주재원도 없어 사업을 못 한다고 사정하는 순간에, 그럴 시간에 부지런히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해야죠? 청장이 잘 모르면 밑에서 건의해야 합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건의해서 돈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40억 넘게 하고 있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 한 것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에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이런 건 국·시비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시 보조금을 얻어서 하게끔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가능한 한......
이정주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과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땅을 사 놓고 돈이 없어 건물을 못 짓는 것과......
이정주위원
하수도 사업 아닙니까? 땅을 사 놓고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사업 11억 4,400만원 20개소, 지방채 발행 43억입니다. 땅을 사 놓고 건물을 못 짓는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경우가 다른데 왜 엉뚱한 곳으로 말씀을 돌리십니까? 실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해 줘야죠. 뭐가 급하다고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하수도 사업하는 사람 도와줄 일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어느 기업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부도납니까? 누구나 공사에 참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확보로 인한 불가피성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업에는 시비를 받아다 써야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속으로 곪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건전한 예산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14쪽, 발간실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 4종에 5대라고 하셨죠? (예) 내구년수 미달로 1997년 하반기에나 장비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연간 4,309만 3천원이 절감됐다고 하셨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년에 4,300만원이면 2년 후에는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부를 더 보강해서라도 발간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발간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컬러인쇄 등 기타의 것을 하려고 하면 양이 적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장비를 보강하여 가능한 컬러인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발간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하도록 하되 단 개인의 것이나 기타 다른 회사의 것은 상행위가 된다고 함으로 구와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전량만을 소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97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연 4,300만원 중 2,000만원의 수익만 올려도 어디입니까? 장비를 교체하여 자체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수입을 봐서는 교체 보강하는 것도 좋으나 내구년수 문제도 있고, 기계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금액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요금은 1천 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연 800만원 정도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1,800만원 투자하여 1 2년 잘 운영하면 자체수입이 상당히 증대하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정비를......
희열
강희열위원
내년도에 정비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70쪽의 강영옥씨 건은 선임료가 2백만원으로 결정됐죠? (예) 어떤 사건은 150만원을 주고 어떤 사건은 45만원 줍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기각되어 2심까지 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장헌일위원장
박응섭씨의 부당이득금은 1,100만원인데 왜 선임료가 150만원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1심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계류중인데 15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얼마입니까? 1,183만 8,550원이죠? (예)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면 45만원을 줘야 됩니다. 1천 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니까 45만원을 줘야 됩니다. 강영옥씨 같은 경우도 도로사용료가 6,500만원이기 때문에 소송지급기분에 의해 15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느냐면 2백만원을 줬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서 있지 않습니다. 모 변호사의 인격문제이니까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집행부가 패소전문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홍성자씨, 전복엽씨, 김기영씨 등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전문가한테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비교통계 분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거의 패소하고 있죠?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안 하면 안 되죠? (예)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패소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주장이 서로 다르고,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된 것은 어떤 것이고,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 통계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행정쟁송 및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 선임사항 및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점, 강영옥씨의 도로 사용료 6,500만원에 대한 비용은 150만원인데 20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과 박응섭씨의 도로 부당이득금 1,100만원에 대한 것은 기준에 근거하여 45만원만 변호사 선임료로 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응섭씨의 최종 부당이득금 청구금액은 타자과정에서 오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영옥씨 건은 당초 금액이 적게 신청됐으나 판사의 공인감정 결과 지급할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와 금액 차이가 좀 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장
저는 본 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선서하실 때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는데 선서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말하는 것도 선서고 문서로 말하는 것도 선서하고 똑 같습니다. 실장님, 문서도 위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 아니면 실수라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되어야지 누락되었다든지 잘못 오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박응섭씨의 건은 1,180만원이 어떻게 6,474만원으로 둔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타라고 한다지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서류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주무 계장님이 하셨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주무 계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호
한정호법무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계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기 전에 특히 계수부분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죠? (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면 예산 계상안 자체를 완전히 삭감시킬 것입니다. 박응섭씨의 부당이득금 1,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호
한정호법무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타자수가 바로 밑의 것을 보고 쳐버린 것 같습니다. 칸을 내려쓴 것 같습니다.
장헌일위원장
타자하면서 박응섭씨의 것을 쓰면서 쳐버렸군요. 계장님이 최종 확인을 안 하셨죠?
정호
한정호법무계장
일일이 대조는 못 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출석하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 쓸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도 내려 쓰기도 합니다.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라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체크를 하셔야죠. 이렇게 내려쓴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장헌일 위원장을 비롯, 기획총무위원회를 무시했구나 하고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박응섭씨 건과 강영옥씨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역사자료이기 때문에 정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책자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받아 들여집니다.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동장들 포괄사업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1996년도 주요공사 지적사항 시정 7건에 대해서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3쪽 풀예산에 대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풀예산의 운영 실태를 보면 힘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부서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해당 경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설명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실·과별로 배정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목별 풀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풀예산은 갑자기 그 실·과·소에서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걸 풀예산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풀예산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많이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각종 행사나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많이 갑니다. 사업부서에는 적게 가고 사실상 행정부서에 많이 편중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
만약에 풀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실·과·소에서 내년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풀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옥위원
결론적으로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 많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
원본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8쪽, 하수도 공사에 따른 사업비지출 부적정, 59쪽, 사은행정 사업추진 부적정, 복사용지 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발간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만 재정자원확보에서 보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이해하시고, 발간실 자판기 두 대 중에 한 대는 폐기했죠? (예) 1993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년수가 1998년인데 기계가 마모되어서 한 대만 가동 중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거액이 아니고 1천만원이면 구입한다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발간실에 일용이 4명 있는데 한 명은 여직원이죠? (예) 발간인쇄 업무를 여자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비교할 때 업무추진도가 어떻습니까?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은 보는 관점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을 운영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열을 평가하지 않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남녀 구별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인쇄일은 노동이니까 여자직원보다는 남자직원으로 교체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판기 문제도 1천만원이면 사고, 복사기도 노후 되어 가지고 못 쓴다고 하니까 자판기와 복사기 한 대씩은 교체해 주시고, 인쇄업무도 여자직원 보다 남자직원으로 교체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자체재원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자판기와 복사기 한 대씩은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면 19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방금 말씀하다시피 여직원 한 명은 남자직원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추경으로 한다구요? 본예산에서 나중에 삭감액이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해 주세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옥 위원님이 원본자료를 받아서 보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연수 있죠? (예) 우리 구 자체에서 보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구·시·내무 등 많이 있는데 이 예산집행은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구비로 준 겁니다.
장헌일위원장
우리가 부담한 액수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총 83명에 1억 6,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1996년 11월 18일부터 1996년 11월 24일까지 7일간 청소행정과가 일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견학을 갖다 왔죠?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 대한 폐기물 실태를 견학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장헌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 문제는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하겠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는데 15쪽,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서 당초 총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2회 추경에 투자비가 116%입니다. 이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은 인건비, 관리비를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나왔지만 2회 추경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시가 되어서 투자비에다 치중하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주로 투자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도로, 하수도, 동사무소신축, 복지시설 등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죠? (예) 비교적 예산도 많이 소요되죠? (예) 그런데 2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가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당초 인건비에 따른 복지시설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여성정책에 따른 필수적 경비는 년 초부터 분기별로 오지만 사업투자 된 것은 보편적으로 국비는 4 4분기, 3 4분기 말 정도에 오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렇죠? (예) 예산운영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정말 힘듭니다.
장헌일위원장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인데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닥쳐서 내려와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기간이 21일이었죠? 21일이 예산서 제출하는 기간 만료 40일 전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 작성하기 전까지 시비가 내려왔어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시에다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고 하면 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라는......
장헌일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시에서 목에 닥쳐서도 예산 내시가 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그 원인은 예산운영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똑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통과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니까 일정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편리한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정치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경이 들어가야 되고, 시일이 촉박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회계연도를 다소 차이를 두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자치단체별로 회계연도의 날짜가 다른 곳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 된 것인데 문제원인을 추적하면 여러분들이 아닌데 결과는 여러분들입니다. 결과로 봤을 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물가변동이나, 인력정원의 내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시설, 청사문제, 하수도 등등의 건설사업비를 2차 추경에 하다보면 첫째는 불법하도록 조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실공사 하도록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선집행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외상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이 생긴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2회 추경에 의해서 사업이나 투자가 진행된다면 공사는 겨울공사가 되어 연말에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고이월을 좋아하던데 이것은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예산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만 광역시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기간이 지방자치보다 5일밖에 안 빠릅니다. 광역단체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기간과 중앙단위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으면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부금만 시에서 엊그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1997년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아무튼 같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악한 예산 운영이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1996년 동장포괄 사업비 원본을 방금 받아 봤는데 199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통장포괄사업비 계약담당의 업무미숙"으로 해 놨는데 계약서류, 편철 등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정 7건이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으로는 동장포괄사업 시행시 계약담당공무원 업무미숙으로 계약서류, 편철 등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약서류가 앞에 붙어 있거나 지출서류가 밑에 붙어 있거나 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공통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문초마을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문초마을 배수로 준설공사는 설계를 1996년 7월 20일 완료했으나 당시 공사는 해 놓고 미계약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 조속히 완료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공사 사업도 양3동에서 1,140만원을 투입해서 부일건설에서 사업을 완료했으나 사업시행시 원인행위 없이 계약만 해 가지고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원인시 준공시까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업상수도공사시 정식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기관장 선람 없이 유덕동에서 착준공계 접수시 공문서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람하고 동장결재도 받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성2동 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농성 2동 하수도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2,297만원이 됐었습니다. 인우건설에서 사업시행시 원인행위 없이 계약해서 착준공계 접수치 않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화정 2동사무소 주민편익사업도 사업을 완료했으나 사업 원인행위 없이 사업시행 완료를 해 놓고 착준공계를 미접수 처리해서 현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느 동으로 가든지 다른 구보다 알차게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열
강희열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기회가 있으면 모든 분들이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특수분야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분야는 현지 상황이나 조건들에 쉽게 접근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분야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수집이 안 되면 완전히 전시적인 연수가 되어서 시간만 채우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피곤해져서 그 일정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청소과에서 폐기물매립장 연수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까? 이 내용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획계장님 출석해 주세요.
봉기
이봉기기획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계장님,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견학을 가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여행목적, 여행동기, 여행장소가 나오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기
이봉기기획계장
실·과에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각 실·과에서 내용이 들어오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나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환경분야에는 광주대학교 김병환 교수, 전남대학교 권준오 교수, 조선대학교 이선기 교수 등에게 연락을 하시고 환경, 청소행정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이번에 후쿠오카, 동경 등을 가는데 연수목적에 맞는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세요. 이번 일본 목적에도 나온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 데 그것을 무릅쓰고 민원을 잘 해결하여 공사를 마친 매립장 성공사례나 침출서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후에는 매립장을 체육공원이나 시민공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질적인 현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종합센터라든가 소각장 시설에 있어서 안전도 등을 보러 간다면 여기에 맞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계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의회에 자문을 구하세요. 그냥 결재만 해 주는 것보다 조금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기획계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실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격 받은 사항을 해당과에 전달하셔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동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정도 성공에 근접했는데 지금도 민원 중에 있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오카는 해안가에 만든 매립장으로 수심 밑에 과학적으로 2-3층 해놓은 것입니다. 서구가 해안가 입니까? 본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조사에서 가라고 몇 번 지적했음에도 그런 매립장을 간 거예요. 이런데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되고 내년에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일본, 싱가폴 등 가까운 지역의 매립장을 갈 수 있게 계획도가 오면 자원재활용센터나 소각장, 산간지대에 있는 매립장에 갈 수 있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게 해외 연수입니까? 또 소각장만 서너군데 가고, 해안가에 있는 매립장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본에 갔었던 확실한 연수보고 자료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통제를 하셔야 되요. 그러나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반이나 배낭여행을 가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공무원들 사기측면에서도 좋고 그 나라에 가서 현지자료만 가져오시게 하면 됩니다. 실장님 제 말 아시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앞으로 환경, 사회복지분야 등 특정영역의 연수는 연수지의 사전조사와 그 지역을 보고 와서 실제 우리 지역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의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실·과에서 꼭 다녀와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수집과 여론을 들어서 연수가 시행될 수 있는 게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때 예산계상을 해 주십시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이 보고서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반복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A, B를 다 보낸다면 A는 청소행정, B는 사회복지를 보고 오게끔 해서 주제별로 현지에 있는 자료를 꼭 가져와 가지고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정보 자료실을 하나 만드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할 때는 갖다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료를 보고 비교분석도 해서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근본취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권장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해외연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하고 투자한 해외연수 비용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연수 건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사용한 것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1995년에는 사용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올해는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추경에 1억을......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감액해 갖고 다른 목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이정주위원
작년에 얼마 사용한지 모르시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
장헌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이전에 사용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995년도 것은 1996년도에 제출하니까 올해 제출합니다.
이정주위원
올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승인을 받을 겁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당해 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결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결산서가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보면 승인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연찬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위법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즉, 법적으로 승인을 득 해야 됨에도 예비비는 그렇고 지방채 발행부분도 승인을 받지 않았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표기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지방채 발행도 의회 승인을 얻었다는데 받은 적 있어요?
장헌일위원장
계장님 출석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예비비는 사용을 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해나가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결산서로 해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서 승인 요구할 때 예산서에다 붙여서 요구하면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던가요? 제가 비교적 상임위원회를 잘 참석하여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못 봤습니다. 예비비와 지방세 부분, 기채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체라는 용어는 지방재정법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채라는 용어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10년, 20년 답습한 것만 가지고 하니까 인·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부분은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었구요. 지방채 발행 역시 의회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 종합 감사를 받으셨죠? (예) 구에서도 자체 감사를 2회에 걸쳐 받으셨죠? (예) 매년 위법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작년 것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감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감사계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장헌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이정주위원
감사계장님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감사계장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슷한 추세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자체가 고정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같은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정주위원
비슷한 추세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비슷한 추세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똑 같다면 행정의 개혁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주민편익위주로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전환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와 그렇지 않는 시기하고 똑 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바뀌면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업무연찬을 잘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주 무능한 공무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교체되면서 전에 했던 사람과 해석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정주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전부터 했던 사람은 업무에 통달해 있지만 신규 직원들은 업무에 능숙하지 못 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위 정원 외의 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필수요원이라고 하여...... 이를테면 동에 이름이 있는데 근무처는 다른 곳이라든가, A라는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B라는 과에서 한다든가 하여 자기 업무를 충실히 볼 수 없는 여건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분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겠죠. 조금 전 감사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96년도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양 1동 외 8개 동과 보건소를 1995년에 했고, 올해는 7개 동으로 양 3동, 농성 2동, 광천동, 유덕동, 화정 1동, 화정 2동, 서창 2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1995년도 감사성과가 행정상의 조치 총 43건에 시정 24건, 주의 19건입니다. 1996년은 총 47건에 시정 29건, 주의 18건입니다. 그럼 재정상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6건이었는데 올해는 21건입니다. 신분상의 조치도 195년도에는 18명이었는데 20명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늘어난 것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종합 감사의 행정조치가 66건, 재정상의 조치는 19건, 주의 10건, 868만 35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죠?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추진하는 내용은 대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출해 놓으셔 가지고......
장헌일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감사계장
화정동 중앙교회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 한국건설의 부지입니다. 여기에 착공을 해야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데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안 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착공을 안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주위원
다음으로 금액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강회 회장입니까? 맞습니까? 스스로 답변을 원하셨으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희수
김희수감사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주무 계장님이 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 . . . . .)
양심에 따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까? 염홍섭씨의 부당이익금입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게시죠? 김사장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증언하겠다고 하셔놓고 스스로 발언을 자청하여 양심을 속이면 됩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추방과 타성적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사람 있죠? 비리 개연성 업무감찰강화도 적어 놓으시고 행정사무감사추진사항도 적어 놓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책임자가 의회에 나와서 사과 한 마디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정기회 개회식날 기대를 했고 오늘도 기대를 했습니다. 5개 구청중 유일하게 광주 서구청만 구속이 됐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판결이 확실히 나지 않아서 구속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모르겠고 저희 구청은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광주·전남에서 서구청만 구속되었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소위 정부도 잘못을 하면 정기국회에 나와 사과하고 사죄하는데 유일하게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서구청만 한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죄 한 마디 없어요. 무사안일 추방, 잔존부조리 척결하여 신뢰 행정구축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은 열심히 하십니다. 몇 사람 때문에 서구 전체 공무원들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어 이런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적발위주의 행정을 펼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상호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건립했던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상적 경비를 구비로 부담했죠? (예) 특별교부세로 건립했던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교부세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건립을 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구비를 쓰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임대나 일반인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시비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운영비는 안 나옵니다.
이정주위원
전체를 특별교부세로 건립했던 것은 아니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설물 운영경비까지 구비로 부담하고 있죠? (예) 전체 시비 시설물 운영경비까지를 우리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지매입은 구비로 했고 건축비는 특별교부세로 건립을 했죠? (예) 복지시설물에 대한 운영경비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노인복지회관 뿐 만 아니라 분구 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수련관도 국비 15억, 구비 15억을 예정하고 있죠? 또 양 3동의 서구 한가족 생활관이 문예회관·청소년 수련관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한 번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현재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예산에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한가족생활관 건립 외 8개 사업 14억 8,800만원은 구비로 계상하셨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아직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헌일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일부를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구비하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죠? (예) 그런데 시비보조금으로 처리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구비로 잡아도 됩니다.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구비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세우면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정주위원
반납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까?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반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을 구 재원으로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계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현재 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주위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반납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갑기
정갑기예산계장
3억 5천 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주위원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해야 정당하고 향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가 6천만원, 시비 3억 2천만원으로 모두 3억 8천만원입니다. 시비 사업 중 비교적 반환금이 큰 특별사은행정비가 1,6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비 1,900만원, 치평동 죽동마을 도로개설비 1,700만원,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개설에 6천만원, 중앙 어린이집 건립 1억 6백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199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어린이집 건립 1억 6백 만원에 대한 반환금은 예산 부실관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1994년에 특별교부세로써 중앙에서 건립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구비로 확보했죠? (예) 관계규정을 보면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이 5천 만원 미만일 때는 반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인데두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라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은 잔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실장님은 반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이상은 용도 및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부세 재원을 쓰지 않고 1억 6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맞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반납하려고 해서 시 예산계와 절충, 금년에 반납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반납을 않고 있습니까? (예) 반납해야 된다면서 왜 안 하고 계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반납해야 되지만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 어린이집은 나무도 심어야 하고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위원
교부세의 경우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까? (예) 1억 6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반납해 오지도 않았구요? (예)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계속성 있는 사업을 했다. 어떻게 보면 교부세 금액이 적은 금액일지 모르나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납을 안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바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단일 실을 가지고 오후 3시 10분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서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 기채와 지방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시면 위원장인 제가 지방채는 뭐고 기채는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채가 법률상의 용어냐 행정상의 용어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냐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위원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55쪽의 지방채라는 것은 기채, 일시차입금을 합해서 지방채라고 합니다. 기채, 일시차입금을 괄호로 묶어야 하는데 안 묶어진 것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채라는 것은 기한을 두고 차입하는 것이고 일시차입금은 은행에서 현금을 일시 차입해 당해 연도 갚는 것입니다. 기채와 일시차입금을 괄호로 묶어야 되는데 안 묶었다는 것입니다. 기채는 기한을 정해 몇 년 거치 몇 연도까지 상환하겠다하는 것을 서류로 표기하여 차입하는 것을 기채라고 합니다.
장헌일위원장
기한을 정해 놓고 쓰는 채무를 기채라고도 합니다만, 기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셨던 기채라는 것은 모두 기한이 정해진 채무를 기채라고 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실질적으로 법률상 용어 중 헌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채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채동의권의 기라고 하는 것은 일으킬 기(기), 채무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정주 위원이 물으셨던 말씀은 방금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기한이 정해진 채무의 개념이 아니라 기채동의권에 근거한 기채입니다. 이것은 지방채나 모든 채무행위의 시작이 되는 기채를 말합니다. 이 행위를 헌법에서 처음으로 나눈 일정한 기간만큼 중앙정부나 국가가 사유를 통해 공채화시키는 과정을 기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동의권에 대한 용어에서 기채가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지방채, 일시차입금, 기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망한 것은 예산담당 여러분들이 기채라는 용어를 시원스럽게 답변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산 계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답변석에 서다보니 생각이 안 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무감사를 오전 중에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 문화홍보실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내용은 중복성을 피해 주시고 짧고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지방자치정착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등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6 구정화보제작, 서구보 발행, 문화재 보호육성, 향토문화 계승발전,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 직장체육팀 육성, 동네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문고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서구소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 1만 5천부에 예산액이 4,1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인쇄 해 갖고 동에 부수별로 배정하면 반상회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고, 출향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우송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역, 터미널, 병원 같은 데는 안 갑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동에 지시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민원실 같은 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1년 예산액이 4,140만원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광고수수료가 1,300만원이 좀 넘네요? (예) 11월, 12월 남았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한 달 16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옥위원
32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정도 빼면 2,5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구보발행하는데 2,500정도 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어차피 서구소식지니까 문화홍보실 전직원이 광고수주를 한다면 큰 예산이 안 들고 서구홍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이동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0개 지역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20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동문고에는 차량 한 대에 운전원 한 명, 사서원 한 명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구민생활관 한 명, 운전원 한 명, 사서원 한 명으로 세 명입니다.
박종옥위원
1일 대여실적이 25권밖에 안 되는데 서구관내에 도서관이 없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는 송정도서관,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등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이동문고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도서관 건립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50%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진단해서 문체부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서구만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서구도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만약에 된다면 이동문고에 따른 인원들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이동문고를 활용하고 도서관이 건립된 후에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직접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업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을 10개소 했는데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당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체육시설로 수영장 등 운동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골프 연습장은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현재 당구, 탁구, 에어로빅, 수영장,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에 이것만 해 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등"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정주위원
실질적으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골프장은 6개소 있고 탁구장이나 당구장은 개소수가 많습니다. 주로 당구장 같은 데는 청소년유해 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세 명뿐이어서 실질적인 지도나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정주위원
관리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업소 전체는 다 못 가봤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다면 만약에 위법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단속을 못 하겠네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같은 곳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당구장 같은 데가 술을 판다든가 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위법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정주위원
큰 시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골프 연습장 같이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항상 합니다.
이정주위원
골프 연습장 단속은 해 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 적정여부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적정여부, 변경신고 미이행자, 지도자배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고 기술적인 사항은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단속을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7월 14일 계획을 수립하여 8월 14일에 주의도 주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골프연습장은 단속해 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는 나가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이관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는데 구청 옆에 있는 골프연습장 이름이 뭡니까?
농성, 무진 골프장입니다.
이정주위원
몇 타석을 허가 받았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무진 18타석, 농성 28타석, 제일 18타석, 상무 스포츠센터 26타석, 화니스포츠 30타석,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이 100타석입니다.
이정주위원
타석은 다 점검해 보셨다는 거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정주위원
골프연습장, 당구장, 헬스클럽, 수영장 등 여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그 인력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힘들고 거의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번에 조례로 체육진흥계와 문화예술계로 나눴기 때문에 조직이 되어 전담을 하게 되면......
이정주위원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큰 업체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당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문제된 거 있습니까? 자료보니까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10개소를 했는데 변경 신고하면 현장에 다 나가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변경신고 같은 데는 별로 안 나갑니다.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전에 했던 사람이 허가증을 전부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간 사항이 있고 안 나간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공무원이 변경 신고를 해도 현장에 나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허가증을 전에 했던 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변경 신고나 명의 변경 같은 것은 안 나가고 다른 시설기준 변경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정주위원
현장에 안 나가서 문제된 게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안 나가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만약에 틀리면 위증의 벌도 받겠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고도 안 받고......
이정주위원
서구 화정 1동 780번지에 소재한 대표 이지환 서부코아 볼링센타 현장에는 나가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1996년 1월 8일 총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안 나가고 처리했기 때문에 시 감사에도 지적됐었습니다.
이정주위원
모두에 실장님도 현장에 잘 안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총무과에서 업무도 보고 처리를 다 했기 때문예요.
이정주위원
명의 변경을 하든 어쩌든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실이 거의 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업무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거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주민의 제보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실제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단속실적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가장 중요한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명의 변경 할 때는 안 나가고 다른 것 할 때는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신고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현장 출장을 통해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불온저속간행물 실적도 보면 구자치단체 11회라고 막연하게 해 놨습니다. 물론 별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지도 단속이나 불온저속 간행물 단속 등 여타 다른 것에 대해 얼마만큼 지도 단속을 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지 본인들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대표적으로 서부코아 볼링장 같은 경우도 안 나가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1월달에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를 언제 받았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2월에 받았습니다.
이정주위원
이 문제가 6월에 확인됐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감사때요.
이정주위원
6월에 확인된 것을 그런 사실이 없다, 저는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질의할 때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그 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정주위원
또 그 후로 확인해 봤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현지 확인하고 관리·점검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문화홍보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정홍보에 매달리기보다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첫째는 관련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반드시 해야 한다, 둘째는 관리를 해야 된다, 셋째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가끔 생각날 때 몇 번씩 나가 가지고 실적을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 유해 업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런 업소들을 어떻게 단속해야 할 것인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진단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은 인력 갖고 상당히 바쁜지 알고 있고 또 실적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문화홍보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보발행 집행예산액 4,140만원, 집행액 3,411만 2천원, 잔액이 728만 8천원인데 마지막 한 번 발행될 게 남아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정주위원
현재 잔액가지고 충분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충분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리고 얼마나 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한 달에 340 350만원정도 되니까 700만원정도 됩니다.
이정주위원
광고수익이 1,024만 8천원이고 실적 109%로 계획보다 더 많네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조례로 광고수수료를 더 올렸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정주위원
광고를 하면서 행정기관이라는 이점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내에 있는 큰 업체 등에 가서 광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러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다음에 광고할 곳은 어느 업체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아직 수주를 안 맡았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 것을 볼 때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스스로 우러나서 광고를 한다면 다음 지면에 어떤 업체가 할 것인가가 나왔을 텐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봐도 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강제는 아닙니다. 서구소식지가 서구 주민들한테 읽혀지기 때문에 얼마나 광고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광고를 게재할 업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 관내에 큰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하면서 업무처리에 위해 애로사항이 있었을텐데도 광고수입을 109% 달성할 정도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구청장시대에 준조세성격의 광고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경제성을 띠고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놀이마당이나 문화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상무 2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좋고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죠. (예) 상무 2동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두 개동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자체내의 체육대회 등 기타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앰프를 임대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앰프정도는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각 동에 행사가 있으면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비부분들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청소년 자치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무 2동도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문화홍보실에서 했는데 청소년 범죄차원에서 그후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저희 과는 같은 행사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문화홍보실은 문화사업으로 복합되어 있으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문제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놀이문화라고 하는 청소년문화 개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자체 업무도 내부적으로 못해 내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까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업무 이관으로 돌리지 마시고 청소년 문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복지 측면이지 놀이마당은 복지가 아니예요. 이 부분들은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