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청소과장한테 감사하기에 앞서 어제 저희들이 사회산업국 소속 세 개 과에 대한 감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어제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감사도중에 해당 실·과에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감사 일정이 지방자치법에 7일간으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충감사를 하루 앞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보충감사 이전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속기록 및 여러분의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때 전임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뭐했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중지됩니까? 과장이 바뀌면 청소행정이 전부 마비됩니까? 과장님 126쪽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잘 보지는 못 했지만 지금 보면 재활용 수집 활용, 중고품교환센타 운영, 공동주택 및 단독 주택 수집주체 결성,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씨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까 활자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재활용선별창고를 세하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본예산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재활용 선별창고가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는데 언제 완공합니까?

12월 13일날 완공합니까? 본 위원이 9월 달에 가보니까 포장만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준공을 왜 미룹니까? 준공 지연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재활용 선별창고를 짓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이미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제가 9월 달에 갔다 왔는데 포장 몇 미터만 놔두고 공사는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준공을 않고 있어요.

제가 재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을 하는데 수집 2,592건 판매 및 교환 1,007건 수입이 62만 1천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지금 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죠?

12평이면 냉장고 몇 대나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직원 근무하고 재활용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것이 중고품교환센터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중고품교환센터를 정말 하시고 싶으면 최소한 수 백평 건물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일단 수집, 운반해서 수리해 가지고 중고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A/S까지 해 줘야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 양 3동에 무슨 복지관 건립하면 거기 30평짜리 한다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지가 없어요. 지금 재활용, 재활용하시는데 지금 가장 골칫거리가 음식물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목재 재활용, 심지어 건축폐재 재활용까지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 사업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고 모든 예산이 매립장과 소각로로 편성되어 가지고 행정 자체가 그리로 간다는 말이예요. 그걸 추진한 사람들은 추진한 대로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청소는 토탈 행정이 아닙니까? 배출작업부터 최종 처리까지 토탈 행정인데 왜 민원발생 소지도 제일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매립장과 소각로에다만 신경을 쓰냐 이 말이예요. 현재 건축폐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는 시 업무로 이관되었다고 했죠? 서구 관내에 허가난 사항이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허가 난 사항이 없습니까? 가허가난 사항이 없습니까?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허가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허가가 네 개인가 나와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허가를 내주기 6개월 이전에 제출한 자료 대로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효화되었어요? 구청에 그것으로 집단민원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그 때 민원 한번 생겼죠?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광주환경공사에 나가는 예산, 가정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고민스러운 행정인데 제2회 추경예산때 환경공사에 대한 가정청소 대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공사하고 재계약은 언제 합니까?

금년 말입니까? 앞 뒤 말이 안 맞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 대로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정이 어렵네요. 용역결과 보고서보다 예산심의 및 예산편성이 이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환경공사에 가는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내 질문의 요지는 용역의뢰를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용역의뢰 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자료는 다 있죠?

그걸 전 위원님께서 다 나눠주세요.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 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 못을 박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과거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서구청 청소행정이 방향성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작년 제5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이런 걸 보면 내년에도 똑같은 말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못을 박죠.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쓰레기감량의 원천적 문제는 쓸 수 없는 것 중 어느 정도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발효해서 퇴비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주민홍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즉, 96년에는 재활용홍보에 따른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대책비도 세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 각 가정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직설적이지만 서구 구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금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의회 대변인이기 때문에 서구소식지를 유심히 보는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홍보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스치로폴도 재활용품목 대상이 되어 가지고 수거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정책비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상집 위원이 예산 세워 줄테니까 수정안에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홍보대책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지만 쓰레기감량, 재활용에 있어서 전임 과장님보다도 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 내년 예산을 심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번 보니까 기존 것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획기적인 것이 안보여요. 자료 요청합니다. 환경공사의 정원, 현원, 각 직원에 대한 호봉, 급여, 개인별 신상카드, 급여명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구입일자, 정비내역 등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1년 동안 해온 행정에 대해 감사받는 자리인줄 아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 때도 위생과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심지어 예산증액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위생과에 사건이 생겼죠? 그 부분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잠깐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이 생겼고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가 그 한사람의 문제입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없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 아주 중요한 양축 기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꾸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밤에 고생하는 심야 위생 감시요원들의 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시켜주고 생활민원이 많은 곳이 위생과 아니냐, 이런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의회를 배신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부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상세하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임무 중 기본이 감산데 본 위원이 위생과 감사를 포기할 정도로 감정적 대응을 한데 대해 착찹합니다.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감사를 하는 건 지나온 잘못을 짚어보고 자기 명예를 걸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는 의지의 표명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쭉 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한 분이 사전에 저희 소관부서에서 서구청 전체를, 서구의회 전체를, 서구주민을 놀래키게 한 사건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할 말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과장을 해 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정말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생활 민원을 몸으로 접촉하는 부서인데 작년 구정질문 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치지 않았는가, 의회에서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해당과에 가서 "여러분 뜻을 알았으니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라는 말까지 드리고 사과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쭉 봤는데 일상적인 행정입니다. 특수하게 매년 정책이 바뀌어지거나 무슨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단순한 행정부서예요. 단속하고 지도하고 허가 내는데 떡고물이 떨어지죠. 왜 이렇게 사고전환이 안 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위생과 자체에서 별정직으로 쓰고 있는 감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고의 전환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구태의연하게 눈치만 보는 정도입니다. 이거 먹어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요. 주머니에 담는 구멍만 틀리지 다 담는 것 같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사건화 되어서 언론에 터지면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조사특위 구성해서 각 업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업주들한테 빌미 삼아서 뇌물 먹는 현장을 감시하는 요원을 우리 의원들이 할까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풍운동을 하십시오. 국장님, 청장님 띠라도 두르고 앞장서서 유흥가에 가서 전풍운동이라도 하세요. 말로만 안주고 안 받지, 사건이 터져야만 정신차리고 그런답니까? 좌우지간 감사장에 앉아서 여러분들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착잡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구 홍보지를 이용하든 방송사에 청장명의로 인터뷰를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말고 하십시오. 본 위원은 위생과 전부가 공동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한 사람 구속됐지만 전 직원이 구속됐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농민들 해외연수 보내셨어요?

일정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자부담 몇 %예요?

지역경제과에 보내주신 자료 166쪽에 농업기계화 확대사업 예산집행 현황에서 화정 4동 한복순씨한테 경운기를 공급했는데, 현지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지 주소입니까?

거주지 단위로 되어있다, 이 양반 농사는 어디에서 짓습니까?

이 사람이 농사짓고 화정 4동까지 경운기를 끌고 옵니까?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도급자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 전혀 모르십니까? 오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의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재활용과 분리수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언론지상보도나 일정부분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유관부서끼리 업무 협조에 대해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서구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고 유덕동, 서창이 가축도 충분히 있고 농경지도 있어 농로개설사업이라든지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농업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