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배형관관광예술팀장입니다. 이경열 체육팀장, 이기형 문화재관리팀장, 이병재 관리개발팀장, 김영기 체육관리팀장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담당계장이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다.

오늘 한 분 어디 갔습니까?

엑스포에....

엑스포담당팀장이 안오셨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엑스포지원팀이 오셨다고, 엑스포지원팀 누가 담당합니까?

이상한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는 누가 합니까?

김영기팀장이 합니다.

엑스포지원팀장이 엑스포장에 뭐 하러 갔습니까?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갔습니다.

엑스포 지금 수해복구가 많이 났습니까?

당항포관광지에 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회가 원구성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를 질의·답변을 할지 모르는데 담당팀장에 참석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오늘 문화관광 업무보고를 안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새로 등용을 해서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아무리 잘하시지만 팀장들이 현재 어떤 사안을 숙지를 안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어떤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을 내가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삼산면 판곡리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민원 등 사업추진을 보류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보류를 해서 끝을 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산면 판곡리에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여기는 옥상에서 자그마하게 연습하는 시설로서 일부 골프인들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규모를 한 번 보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체육센터에 스쿼시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계속 어떤 운동하는 선수들의 입맛이 안맞다 해서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에 골프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곡리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충분하게 어떤 수요가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을 만들어서 2차, 3차 여기에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물론 의회에서 1억3천만원하는 것이 이전에 사업이 결정났기 때문에 승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으로서 예산도 확보했고 또 체육인들이 어떤 시설을 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추진할 그런 의욕은 좋는데 골프인구가 많은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 도우미를 여기 2명, 문화관광해설사를 4명 채용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엑스포나 우리 고성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할 것 같으면 고성에 어디까지 가면 옥천사에는 뭐하는 데 입니까, 만약에 운흥사는 무슨 절입니까 하면 도우미들이 엑스포나 많은 인원을 들이고 해놓았지만 그분들이 손이 안미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단체 배움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을 한 달 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엑스포기간만이라도 엑스포홍보관에는 무엇을 합니까 손님들이 물을 때, 저기는 뭐하는 데 입니까 하면 그냥 안내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미숙한데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써서 관광도우미를 문화관광, 즉 말하면 고성을 홍보하는 해설사를 별도로 훈련을 시켜서 다문 한 달이라도 큰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곳곳에 파견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내도우미 양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 제가 관광예술계장을 할 때 모집을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했고 모집을 하니까 그때 3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하면 최하 15명에서 20명 되어야 대학교 관광학과가 있는, 우리 주변에는 진주국제대에 관광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나 많이 모집되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에 한 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우리 배움의 터전에서 받는, 우리 경남대학이나 고성 4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지에 9기가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관광해설사 대표로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켜 준다면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다음에는 지금부터라도 관광도우미를 양성을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에 최낙년지방행정주사입니다. 징수담당에 이문옥세무주사입니다. 과표담당에 이상진세무주사입니다. 경리담당에 남기길행정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김은태행정주사입니다. 복식부기담당에 장수근세무주사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막대한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피해금액이 확정이 안났지요?

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났고 오늘, 내일 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나야 사업비가 내려오든지 안그러면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든지 할 것인데 지금 현재 행자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군이라든지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즉 말해서 전자의 태풍 매미때처럼 계약을 하는데 응급복구는 경쟁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충 우리 군에서 방침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서 개산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산계약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물량과 정부공식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먼저 입찰을 부쳐서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이 개산계약인데 그것은 긴급하게 복구를 하는 경우에 개산계약이 가능한데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개량복구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응급적인 복구는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에서 크게 된 영오천이나 사천강같은 경우는 개량복구쪽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자에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불어서 엄청난 고성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방침이라든지 도의 방침, 군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는 그것이 맞다고 결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고초를 겪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전철을 안밞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또 어떻게 하면 지역에 건설업자가 합리적으로 공사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일들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무리해서 직원들이 오라가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 조금 전에 개산계약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옛날처럼 수의계약이 없고....

만약에 개산계약을 해서 공사를 황대열위원님한테 주었는데 만약에 입찰이 박태훈한테 되었다 그러면 이 계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산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통 공사시작되면 10월이나 11월,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피해에 대해서 너무 복구가 늦다 그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응급복구나 개량복구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산계약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개산계약방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경리계장님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숙지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성팀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구성팀은 현재 재무과에 세무담당공무원들과 읍면 재무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3개팀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삼산·하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읍면 직원이 읍면에 있는 주민들 주소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징수팀을 현장에서 직접 방문 징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항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상리이화공원묘지하고 동해면 장기공원묘지 2개소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화공원묘지는 사설공원묘지고, 장기공원묘지는 우리군이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는 그 면에 거주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고성군민 전체가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다른 공동묘지는 거의 그 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공원묘지는 조례상에 그 면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묘지는 고성군 묘지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모든 예산을 셋째아 낳는데 많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셋째아를 낳을 때나 또 인공분만을 할 때 보상액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책을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묘지매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는 사설이라고 하시는데 매장하는데 가격이 고성군에서 어떤 적정가격을 정해 줍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받습니까?

한 묘당 얼마 이런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군민들이 안장을 했을 때는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들이 함부로 받지 못하고 묘기 1기당 얼마하고 지금 한 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 석물하고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그렇지 묘지는 1기당 얼마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어떤 쪽에는 얼마 하는데 비싸다 이러면 괜히 행정이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이, 왜냐 하면 사설이라는 것을 일부는 알지만 일부는 이런 것은 반공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런데 가격이 폭리가 안되게끔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6,600기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화공원묘지가 최대의 허가를 받아서 매장을 다하면 몇 기 정도가 됩니까?

전체 지금....

3분의 2정도 찾지요?

예, 많이 찼습니다. 지금 면적을 다하면 4천기정도 더할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600기 정도되니까 1만기 정도?

예.

그러면 결국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다른 데 제2의 공원묘지를 우리군이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개인사유지 묘지는 정책이 못하라는 위주로 나가니까 결국 공원묘지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것도 향후에 어떤 대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답니다. IMF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의 화장쪽으로 많이 가고 묘지를 안쓴답니다.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장묘문화가 다른 납골평분이나 이런 묘지로 가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포화상태가 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장애인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배양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저소득....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3,513만1천원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배양에 2,500만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장한테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종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중에 장애인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거기에 저희들이 장애인 중증은 한 달에 8만원되고 경증은 2만원되는데 고성군에 대상자가 900명 정도됩니다. 그 대상금액입니다. 또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배양은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능력향상을 위해서 가구당 2천만원씩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입니까?

최연종 융자금입니다.

다음에 환원받고?

최연종 예, 이율이 조건이 상당히 일반시중보다 낮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2,500만원 이것은 이자보전자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반기 빌려준 금액입니까?

최연종 예.

다음에 환원을 받습니까?

최연종 예, 5년거취 5년상환입니다.

집행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은행에서 합니까?

최연종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해서 융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장실에서 엑스포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전체 의원이 같이 보고를 받고 난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