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될 구정발전담당관과 총무과 소관 감사 수감을 받는 국장님과 과 님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을 요구하겠고 답변하는 가운데 위증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고를 하실 때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6년 저희 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받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어 창설 멤버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감사를 토대로 성실하게 배워서 내년 업무 추진에 가일충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참여·연구하는 행정풍토조성계획,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주민·공무원 제안모집 활성화, 구민종합서비스센터운영, 초·중·고생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창구개설, 주민의사조사 실시, 마을 이름 유래찾기 및 상징물 설치, 경영수익사업확충적극추진, 버스승차권자동판매기 설치운영현황,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컴퓨터통신망 천리안·포커스개설, 정보통신장비 효율적 유지관리, 통계이용 서구 이모저모 소개책자 발간, 시민·공직자전산마인드 교육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57쪽,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천동에 버스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경영수익차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했죠? (예) 그에 따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건설과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 서울에 갔을 때 무인자동판매기가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 하여 건설과에 제공했는데 결국 저희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루 50만원 분량의 토큰을 넣고 있고 한 사람이 배치되어 오전, 오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일 670개정도 팔리고 있고, 주민들이 타지에서 광주 터미널에 들어오면 승차권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고 저희 생각으로도 편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개를 팔면 2원 정도 이익을 봅니다. 확대 설치하는 것을 직원들은 싫어하겠지만 주민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몇 군데 확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좋은 장소를 선정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주민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수익사업은 아니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수익사업입니까?

광범위하게 꼭 돈을 번다라기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께서는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도 개념정리를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전체 27건으로 시행 17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 기획 및 현안 4건이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구정발전담당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이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추가현황을 보니까 호적 과태료도 경영수익사업인데 지적과태료나 관급 봉투 판매 수입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작년 민선자치 이후 1부서, 1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하여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 지적과태료나 호적과태료가 법령이 개정되므로 구 수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경영수입으로 생각해서 취합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본분의 일을 하면서 경영수입을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자료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7건, 45억 800만원입니다. 아마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실적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수익해야 될 업무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예산절감에서 소모성 예산은 당연히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대부료,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도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이런 업무를 안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구정발전 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45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조차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조직개편을 두 차례 했는데 해 놓은 일이 뭡니까? 연구 용역만 줬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 실에는 3개의 계가 있는데 정책개발계, 경영행정계, 정보통신계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과의 고유업무를 받았고 정책개발계는 맡은 바 사무분장에 따라 특별한 아이디어 시책을 개발하고, 경영행정계는 경영행정 사업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우선 선진지 사례의 벤치마킹 (Bench marking)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계에서는 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했던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시적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재원발굴, 새로운 아이디어창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고 여기에 맞춰 예산투자를 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45억의 세수를 확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다 한 것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영수익사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평제 낚시터 공원은 '99년도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1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2억 9,95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의에서 1억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1부서 1사업에 의해 자기 사업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진 중 사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현황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전평제 낚시공원도 3억 가까이 요청했다가 1억을 계상했는데, 서류를 보면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 자문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공성, 환경성, 수익성을 검토하여 집행부의 실무 과하고 연구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구정발전담당관실에는 정책개발계, 경영행정계가 있죠? (예)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제안을 받고 연구용역도 주고 하는게 담당관실의 업무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한지 1년이 되는데 이제 와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전 검토 없이 전시적으로, 인기위주의 경영수익사업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죄송합니다. 10월이 되야 물을 빼고 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고,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설을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준설 후에는 제방정지 작업을 하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임대를 줄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작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결과 임대를 주면 수익금이 얼마고, 직영으로 할 때는 수익금 예상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와 자료를 취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현황 등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상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획사업이라고 합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을 하는 곳이 구정발전담당관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정발전담당관실입니다. 또 총 지휘하고 관리하는 곳 역시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정발전담당관께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산도 편성해 줬습니다.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수익을 예상 못합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 . . . .

1년 동안 한 것을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합니까? 구정을 발전시키는 곳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아닙니까? 고작 반짝 아이디어나 전시성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이란 말입니까?

. . . . .

이건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세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 . . .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있어 서구청이 마치 대단한 곳으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말단 공무원부터 어린애들까지 웃을 것입니다. 왜 지방세는 경영수익사업에 안 넣습니까? 넣으면 엄청난 액수가 될텐데... 이런 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 . . . . .)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주민과 마찰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은 사실 관청에서 하기가 어렵고, 공공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사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계속 시찰하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추궁을 해오신다면 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관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 발간실 있죠? (예) 외부로 발주되는 물량은 얼마고 액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연구용역비만 지출하고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주거나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서구 행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소위 경영수익사업은 목표액과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적은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부로 발주되는 인쇄 물량도 몇 억이 될 것입니다. 구청 발간실을 정비 확대하면 발간실에서 얻어지는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어떤 구는 주차장을 유료화했는데 그 효과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부제는 어떻습니까? 시청은 시청주변의 골목길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주변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차를 가져와서 장시간 주차를 해놓습니다. 대부분 직원들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도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세수증대도 할 수 있죠. 가시적이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각 일선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수익사업이라고 할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평제 낚시 공원화도 전문가들 대부분이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예측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열심히 하는 계도 있습니다만 개선책은 만든 것인지...... 전평제 낚시터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예상수익금은 얼마이고,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전평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안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1부서 1사업이라고 하여 자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취합하여.....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 경영사업과가 있습니다. 경영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여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와 절충하여 대상목록을 정비한 수 내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와 절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무부에서 기준대상 사업을 몇 가지 분야로 나열하여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1월부터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대상목록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인데 무슨 경영수익 사업이냐고 질의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니다. 그렇게 연구할 과제가 없습니까?

내무부 기준 안에 소모성 예산절감도 경영수익사업 과목에 들어가 있고 서구 유료광고게제 관계도 지난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광고물게제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따라 광고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의 OCR고지서, 청소과의 쓰레기의 관급봉투제작 광고게제 부분들이 검증되고 있고 청사임대 사업도 내무부 기준안에 의해 경영수익과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게.....

과목은 정해준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행정을 위해 승차권 자동판매, 구정홍보용 광고판 등의 사소한 일을 하는 곳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는 기획감사실로 경영행정계는 회계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실을 만든다든가 해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준 내역대로 잡무처리나 하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없애고 업무가 중복되는 곳으로 합치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든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든 것은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경영행정도 하고 정책개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하여 얻어진 성과가 내무부가 정해준 과목에 의해 호적과태료나 지적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사소한 일에 인력을 낭비하는 것도 구정발전담당관이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줬죠? (예)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외부 전문가로부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부분과 서구의 열악한 자주재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하여 용역을 줬습니다.

행정경영화 전략에 관하여 연구해오도록 용역을 줬죠? (예)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조직개편해야 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형식으로 기구개편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조직개편을 해야겠네요. 계속해서 용역 주고 개편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구정발전담당관실입니까? 또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 . . .

답변을 거부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때.....

공감대가 아니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경영전략을 연구해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선청장 들어와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 것이 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전에 전문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조직에 대해 철저하게 진단한 후에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고 조직개편 속에서 경영수익사업이면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짝 아이디어나 내놓고, 있는 실적을 나열하여 크나큰 실적처럼 홍보하는 것이 구정을 발전시키는 실이 할 일은 아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성만 해서는 안되고 실천을 해야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영수익은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평상시 업무를 경영수익사업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산요구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전반적인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이나 조직개편에 있어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인이나 전문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분야에서 철저하게 조직을 진단하고 주민행정서비스나 행정경영 등 새 수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선청장이 잘못가면 밑의 간부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동원하여 엄청나게 행정변화가 온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실적이나 알리고, 엄청나게 주민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반짝 아이디어나 반짝 홍보 등을 하는 게 민성청장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청장은 주민들이 소환하여 질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용역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획감사실과 내부 업무마찰을 빚어 내는 이런 소모적이고 잡다한 일을 찾아서 인력을 낭비하는 구정담당관실을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은 맞는 부서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실을 만들어 21세기를 대비하여 업무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50쪽, 초·중·고생 사회봉사 활동 창구개설 추진실적을 보면 96년 5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 현재 구에서는 30회 6,099명, 동은 163회 759명이 사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초·중·고생별로 어떤 일은 했는지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내용을 보면 환경, 청소,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토청결운동, 산책로, 자연보호, 불법투기,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노선에 나가 쓰레기를 줍는 등 간단한 청소를 실시했고 양로원이나 노인당 불우시설 대상자를 선정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문하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일은 뭘 했습니까?

금년 6월에 처음 실시한 것인데 특별히 어떤 학교에서 오늘 사회복지시설을 가면 어떤 식으로 전개하자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의 담당직원이 지정한 곳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동무도 하는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인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추진방안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자료가 오면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매월말 실·과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각 실·과의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연구성과가 아직 안나왔죠? (예) 용역을 의뢰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예) 내년도 본 예산에도 연구용역비 예산요구를 하셨죠? (예) 연구용역을 준 내용이 뭡니까?

풀 예산으로 3천만원을 저희 실에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비를 주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견하여 3천만원을 편성시켜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연구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총 5, 6천만원 정도 되죠? (예) 내년도 마찬가지구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각 실·과의 업무가 필요한 사항을 풀로 하여 3천만원을 편성시켜놨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다시 질문하겠지만, 매년 연구용역비, 추진 성과비, 봉사비, 선진시찰 등 연구용역비를 예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 계획도 없이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줬다가 성과가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관께서 책임집니까?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연구를 담당관께서 하시니까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시게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찬성합니다. 근데 용역의뢰를 하면서 어떤 사항에 대해 연구를 해달라고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제안이나 용역의뢰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 풀예산으로 세워 났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주민의 혈세 갖다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요구하는 구정발전담당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주민만 손해봐요. 계획 없는 것을 왜 풀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다시 말해서 매번 용역을 줘서 성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죠? 용역 줬던 것은 아직 성과가 안나왔다고요? (예) 매년 용역만 맡기고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예상만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층분석해서 발전적인 업무가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이 심층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대포장하지 말고 정확히 검토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성과는 없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담당관실 폐지론까지 나왔는데 새롭게 창설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저것 질타하시고 꾸중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업무를 포함해서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운영하는 담당관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영수익사업이나 장기종합발전 계획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나올 후 있다고 보고, 노력하고 고생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데, 지금은 행정경영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경영행정계도 있자 않습니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준 결과 또 다른 사안이 필요해서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예상해서 풀로 세워 놨습니다. 우리만 쓴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 업무일지 원본을 감사해 보니까 1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12월26일 현재 볼펜 색깔과 글씨가 똑같애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급히 조작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화정2·4동, 기획감사실의 레이저 프린터, 486·386 S.X를 현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C통신 업무일지를 보면 매일 편지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I.D내용이 어떤 것은 카피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메모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I.D를 저쪽에서 올릴 때 I.D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해서 올린 것은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산통계를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H.Y 35400이라는 I.D번호가 있으니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셨어요?

저희가 추적하기는.....

예를 들겠습니다. 천리안 공개편지나 게시판 부분 중에서 등록자가 L678 이재홍씨로 I.D번호가 천리안에서 L678 "불법쓰레기 소각 및 방지"라고 편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 3.1버전 이상이면 그것이 바로 떠집니다. 천리안에서 보면 자기네가 ■글에서 파일을 갖다가 부어넣어 가지고 보낸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천리안측에서, 만약에 커서방향키로 글씨를 치거나 지웠다든가 하는 것은 글씨가 영어 D자로 나옵니다. 글씨가 깨져버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그 쪽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전을 갖고 UP TO DATE해가지고 받아 들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통신관리를 하는 것은 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메모만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보면 깨져 버리더라구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이정주 위원님한테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대안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2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내역을 보니까 합계가 52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언제 것입니까?

10월 30일로 해서 기획실에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면 521건이라는 통계는 언제까지입니까? 10월 31일 현재겠네요? (예)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9월 30일까지예요.

521대는 3월 14일 계약할 때 521대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구정 전체적인 유지보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61쪽, 정보통신 장비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10월 31까지 336건입니다.

말이 안 맞는데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61쪽, 중간에 수시 장애처리 336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구청과 동을 포함한 전체입니다.

10월 31일 현재요? (예) 10월달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해보면 P.C본체하고 부대장비중에서 고장율이 높은 데이터가 어떤 것입니까?

자료 밑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주민자료 백업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것에 많습니다.

백업드라이브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는 4 - 7건밖에 안된다는데 521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4 - 7 건은 별거 아니죠. 통계 안 내보셨죠?

. . . . .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지보수하는데 부대장비중에서 가장 많은 고장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의 어떤 부분에 고장율이 높습니까?

요즈음은 레이저 프린터기 때문에 토너가 약간 남았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자들이 판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했을 때나 종이가 걸려서 안 나올 때에 고장이 납니다.

프린터 용지 걸림도 실적에 들어가죠?

건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에서 경고가 나오는데 계속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누구 잘못인 줄 압니까?

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일선 동이나 각 부서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 못합니까? 레이져쪽을 보니까 드럼옆에 주사약을 집어넣던데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린 줄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경고 등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시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린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일을 보냈는데도 사무실 여직원 1-2명 정도만 알고있단 말입니다. 전체 직원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산교육에 대해서 거창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을 전부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프린터에 기본적인 이상이 있는데도 모르는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한글로 나오지 않고 영어로 나오는데 각 메이커마다 메시지가 틀립니다.

그래도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메시지는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눈짐작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십시오. U.P.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대장비에서 유지 보수합니까?

U.P.S는 주로 동사무소에 깔아져 있습니다. 온라인 전산망에 붙어 있는데 요새는 주민전산 주전산기가 잠깐이라도 정전이 되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밧데리를 2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됩니다. 밧데리는 안 써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밧데리를 교체한 것으로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도 있습니까?

구청에도 지적이나 전산, 자동차 같은데.....

금년에는 승한정보하고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유지보수 용역업체 2,214만원으로 됐는데 업체 측에서 한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에서 더욱 더 관리를 잘하고 교육이 잘 되면 1천만원 정도에 입찰해도 되겠죠?

유지보수업체에서 직원이 한명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하고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님.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49건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참여·연구하는 행정풍토 조성계획을 위해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발표 내용이 30건인데 그 내용과 발표자 명단,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7월달에 했는데 용역발주계획안을 가져오십시오. 연구진과 실무팀 간담회를 96년 11월 11일 하셨는데 간담회 내용을 가져오시고, 주민·공무원 제안모집과 관련해서 제안접수 실적이 171건인데 이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셨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가져오지 마시고 회의록을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서구청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용역의뢰했던 사항들을 동료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용역의뢰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나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에 기여해야 될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전평제 낚시터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제 낚시터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는 96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즉 수익성에 대해서 전대교수님이 연구를 하셨고 공공성과 환경분야에 대해서 광주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서구청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제성, 공공성, 환경분야에 대해서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에 심의했던 것을 96년도 본예산에 투자사업비 3억여원을 요구했을 때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연구용역만 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변의 경제성, 환경성을 말씀하시면서 사업비 요구를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전평제 낚시터개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행정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다. 즉 말해서 상명하달식으로 행정이 펼쳐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청장때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경제성을 들었고 공공성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선 구청장시대에서는 구청장 말 한마디면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예산승인과정에서도 의회에서 공공성, 경제성, 환경관련 분야 등의 문제를 지적함에도 소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인지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볼 때는 예산요구 과정과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의 이지역에서는 관련분야에 권위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전평제 낚시터 연구개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종합적 의견 제시가 이렇습니다. "전평제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과다한 개발투자 없이 현 자연상태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휴식이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하고 추후 주위 백마산을 중심으로 종합 레저타운 등 대단위 위락시설단지가 개발된다면 그 일환으로 전평제를 포함하여 개발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영예산 분석 기초자료를 보면 1인당 좌대수익 1만 5천원, 운영기간 6개월, 8개월, 10개월 단위 주당 이용 인원 150명, 200명, 250명, 300명을 잡았을 때의 산출근거, 어류구입원가에 대해서 1톤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각각 원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연구결과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은 1인당 좌대료가 1만5천원이고 어류 구입가격이 톤당 400만원, 운영기간 12개월로 해서 이용인원이 주당 150명일 때는 약 1억여원의 연간 적자가 예상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구청이 직영하는 방법과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공공성만 앞세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도 중요한 것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은 낚시전용,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저수지 수질오염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광주광역시 내에서 앞으로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로 되고 환경부문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평제 낚시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전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변환경이나 수질오염문제 등을 방지해 가면서 공공성을 내세우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겼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참여·연구하는 행정풍토조성 계획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7회, 30명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주재원 확충, 행정서비스 개선, 환경·교통부분에서 무게 있는 것만 골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이정주 위원이 전평제 낚시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1억을 어디에 쓰실려고 하셨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3억으로 준설을 먼저 하고 제반정리를 한 다음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예산 1억이 있어 가지고 경제과에서 저희 실로 연구의뢰가 와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연구를 하여 결과가 저희 실로 왔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영행정계가 저희 실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설을 하기로 했는데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추진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11월말에 공고를 해서 계약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폐수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메워져서 주민들이 준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산에서 편입하기 전에 박하준위원께서 위 저수지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밑에 저수지를 그때 당시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데요.

남의 실 소관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았고 또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보름전 건설과장과 함께 물을 뺀 후에 갔을 때 설계에 들어가서 일을 착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른신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과에 넘겨버립니까?

각 실·과에서 자문 받을 사항을 저희 실로 통보하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과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 과에서 담당교수하고 계속 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저희 실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통보를 못 받았고 우리가 자료만 입수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전평제를 하자, 하지 말자고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조합원 수리 계원이 13명으로 주민 2명이 반대했다데요. 지역발전 자문팀이나 지역경제팀의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득이 있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평제 낚시터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 교수 두 분을 연결시켜 주고 연구용역서만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문을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설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저한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에 소재한 공직자 휴양소 운영실적을 보면 가족을 포함하여 65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공직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의원님도 이용하셨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6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예산이 1,450만원인데 97년도 본예산에도 요구하셨습니까?

건물을 구입하면 국유재산이 됩니다. 계약에 의하여 950만원에 주택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주택을 매입한 후 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름철에 구입하여 여름철에는 이용을 했습니다만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이용율이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므로 침구, 난방 장치 등을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만원을 요구하셨다 이거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족을 포함하여 65명이 이용한 실적을 보면 단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철에는 이용을 했습니다만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시설이 안된 관계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계속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방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난방시설이 완비되면 이용할거라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겨울에도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름철 하계 휴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중 분기별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장소가 바닷가를 끼고 있죠? (예) 문제는 바닷가는 여름철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을, 겨울 상관없이 바닷가를 찾는 인구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경관이 아주 빼어나서 가는 것이지 무작정 맹목적으로 아무 바닷가를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배를 타고 임자도까지 20분 정도 간 후에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야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꼭 해수욕장 옆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마는 가족끼리 휴식을 취하고 해수욕을 하려면 경관이 빼어난 곳이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광주에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1박 2일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던가 아니면 단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경관이 빼어나거나 명소로서 위치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선정부터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약 2천만원인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2천만원 정도면 차라리 짓는 것이 낫습니다. 농촌의 경치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가옥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농촌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이 수려한 곳을 매입하여, 조사를 안 해봤지만 지가는 별로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정취와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끔 맞춰서 지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졸속적인 휴양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공무원가족들이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신축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는 회의시설이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정년 퇴임 후에는 사회활동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은 것은 병뿐이다, 하는 말이 들립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단계부터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용 실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 금고법 제59조나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새마을 금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96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화정1동과 양3동의 새마을금고를 구청직원과 연합회직원이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지도단속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신용사업 대출이나 여·수신을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분야에서는 현금보관이나 장부일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고 지난번 2개소를 합동으로 검사한 것은 전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개 금고씩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계획에 의하여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회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도단속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연합회측과 합동으로 하는 것은 별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부분은 연합회에서 다 하고 있고 참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일선 새마을금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구요.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의 금고와 아주 밀접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우리 서구관내에서 발생한다면 크나큰 사화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도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연합회와 함께 다니면서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적발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금고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합회에 대한 감독강화를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하나의 사고도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총무과가 밤중까지 작업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계장이나 차석 등 하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총무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227명입니다.

의원들은 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회를 예산결산권을 갖고 있죠? (예) 7급, 8급, 9급, 10급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깊이 아는 것은 계장급이나 의회의 차석급들입니다. 하부직원들은 의회의 기능을 잘 모릅니다.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는 의회기능에 대해서 알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조회때나 회의때 알려주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나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는 직원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21세기 공무원상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나 각 기업체, 전화국, 은행 등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봉사할까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남은 인원은 없겠습니다만 오전·오후로 교대하여 동에 오시는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인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양질의 써비스를 서구 구민에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교육은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반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문에 서서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봉사정신과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 구민과,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민과장님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계십니다.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서구라는 구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구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구청 문턱이 참 많이 낮아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어깨띠를 두르고 문 앞에 나와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원에 제약을 받겠지만 조달하여 이런 식으로 인사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볼 때는 이정일 청장을 맞이하여 서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건을 파악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본 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당시 동 부녀회 측에서도 하루쯤은 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처럼 구태의연하게 하란 말만 하고 날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21세기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로 나갈 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꼭 해야 합니다. 외국도 다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잠깐동안이면 되니까 인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말고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집해 보니 직원 상조회비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성을 띄고 월급에서 월 5천원씩 삭제하고 있습니까? (예) 일년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을 본인들에게 통보해 줍니까?

상조회 규칙에 의하여 자기의 근무 연한수로 하여 앞으로 전출을 가거나 퇴직, 사망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구비되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대두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지출 현황을 그분들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상조회의 내부 규칙이나, 규정, 지침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쪽에 있는 동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관리비가 지급되고 있는가요? (예) 동절기에 직원들이 밤 8시까지 근무라고 있죠? (예) 본 위원이 타 구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구 6시, 동구·광산구·남구는 7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5시, 5시 30분이면 어두워지는데 남자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여자 공무원들이 8시까지 근무할 때는 혼자 3시간 정도를 있어야 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근무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여자들 혼자 근무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따르니까 타 구청처럼 6시나 7시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구청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위험하니까요.

타 구청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융통성 있게 연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62쪽,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심의 때도 이걸 지적했는데 기억나신가요? (예)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동에서는 인원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인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면 서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단결하여 즐거운 날을 함께 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 본 목적과는 달리 참여하는 인원이 없다보면 당초 목적과는 상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홍보문제도 있겠고 예산 뒷받침 등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동에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때 먹거리라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해 온 결과로 봐서는 1백만원 미만이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동에다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동 당 2백만원씩 계상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지난번 북구에서 기부금을 거둬 가지고 신문·방송에 나왔었죠? (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에는 70-9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우리 서창동 같은데는 인원이 300 ∼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나 보던데 사실입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구민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구청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동원계획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원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멋있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검토해서 체육대회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실·과장, 동장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연석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실·과장이상 간부님과 동장님을 모시고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동 지도·감독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만 동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을 겁니다. 연석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합의합니까?

주로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에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먼저 얘기가 되고 동장 님들은 지난달에 추진하던 사항과 그 달에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보고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동 행정에 대한 평가도 되겠네요?

목표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목표를 줍니까?

주로 숫자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선동의 청소나 돌출간판 불법 도로 점용 등을 다 이야기하죠? (예) 총무과 소관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인데 부과해서 징수하죠? (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텐데 돌출간판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이 몇 %나 됩니까? 지금 3%정도 되죠? (예) 저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선 동 행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일선 실·과장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매월 실·과장, 동장 연석회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동에 평가를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이춘문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위부터 14위까지 평가를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순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동 행정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면서 제일 평가가 낮은 동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질책을 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좀 더 잘해보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순위는 연말에 1년 결산이 되겠습니다.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하는 것은 더 잘해 보라는 촉구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연말에 동 행정 실적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수동과 부진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표창도 해주고 독려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시겠죠.

그것은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촉구의 의미 있겠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동장들이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연석회의에서 "당신 동은 성적이 부진한데 사유가 뭐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요즈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군대식이지 민선자치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의서류에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은 그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장님께서 질책을 한다든가 따진다든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촉구의 의미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 . . .

표현에 따라 틀립니다만 촉구의 의미로 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유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됐지 사기앙양은 안 될 거라는 것이고 민선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여론이 비근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 행정 관리를 하다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무슨 동에서 몇몇 정도 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예) 다른 말로 하면 할당이고 좋은 말로 하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무등경기장에 오신 서구민들을 세어보기 힘들텐데 양 2동에 72명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인원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동별로 버스 2 ∼ 3대를 배치해 주면서 구청 계장들이 나가 가지고 승차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원을 기재해 놓은 숫자입니다.

무슨 동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알게되면 자동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게 평가가 되고. . . . .

평가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순위가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평가가 매겨지면 다른 동에 뒤지지 않게끔 더 동원해야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평가기준하고 복명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동이 많이 왔고 적게 왔는지 저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 견문보고, 지방세 체납징수, 돌출간판 단속,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단속 등 여러 행정을 하는데 돌출간판 도로점용은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 부분도 평가기준에 들어갑니까?

동에 체납자 명단을 줘가지고 징수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하고 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징수 교부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 업무가 평가기준에 들어갈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매월 평가라기 보다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숫자까지 세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모르겠습니까? 시민의 날, 구민의 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에 참석했던 분들의 복명서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무등축전할 때는 동별로 버스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승차인원점검이 가능했지만 그 외에는 차량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현장에서는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또한 관심이 있는 사항이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사전보의 적시활동과 인사업무 전산화로 개인별 인사관리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 인사관리 자료의 표준화로 범정부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인사관리의 주무 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관리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정이 잘되고 결원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텐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니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전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는 . . .

그러죠, 관리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예요. 본청에 결원된 곳이 있습니까?

본청에는 위생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각각 한 명씩 결원되어 있고 동에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관한 법 제26조와 제27조 보직관리와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잦은 전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능률 저하와 안정적인 직무가 안되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제한규정을 어겨서 전보가 되거나 보직 변경된 경우는 있습니까? (예) 올해는요?

금년 2월 3일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말고는 없었습니까?

조직개편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 .

관선 때는 조직개편을 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왔는데 민선 때는 관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은 96년도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6조와 제27조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통계는 15명을 전보기간 내에 부득이 전보 인사한 사례는 있습니니다만 . . . . .

15명이요?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와 제27조를 위배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위배한 거죠?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우선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나 직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인사관리 문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관리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것은 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1년에 두 번씩 발생하겠습니까? 행정경영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년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행정 관리자는 스스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두 번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조직개편은 잘못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와 27조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매년, 매번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만 주민들에게 가장 신뢰감을 주어야 할 단체장, 특히 민선단체장이 법을 여겨가면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선단체장이 법을 어기면 인사관리 책임작인 주무과장께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먼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앞으로 말씀드릴 용의를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보면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해서 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은 3년 이내에 임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신규 직원을 임용하지 않은 사례는 없고 다 임용했습니다.

현재 '96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사발령이 안된 사람도 있었죠?

금년 8월 1일자로 전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전엔 그런 사람이 있었겠네요?

두 사람인가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과입니까?

세무직입니다.

그럼 법령에 위배하셨구만요?

위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대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배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선 임명해야 됨에도 그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승진시킨다든가, 전보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 위배 아닙니까? 왜 관련법에 의해서 인사를 안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우선 임명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위배다 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시켰던 사람이 세무직입니까, 세무직이 아니죠? 세무직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해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세무과에 가야되는데 행정직이 자체 승진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주무과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위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부인한다면 과장님도 일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마음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안을 잡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결재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알아서 하면 간사는 기록이나 해야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드리자면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이 결정하시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인사관리 주무 과장께서 위배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과에 배치하지 않고 행정직 공무원 8급을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임용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위배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 있어서 편법을 동원한 인사관리에 원칙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에 보면 보직관리나 전보임용에 있어서 15명 위배된 사실을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매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보임용에 있어서 동에서 구로 전입할 경우 5 ∼ 6년 있어도 구 전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만에 전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이라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 이름만 바꾸고 하면서 그때마다 인사를 편법적으로 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주무과장님께서는 "민선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선동에 문서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언젠가 내무부장관 말씀이 "문서는 간소화하고 회의는 5분 이내로 하자."고 하셨던 같은데요.

팩스와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문서감축은 사실상 모든 행정이나 사회구조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건상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숫자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문서량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감사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매년 비교하면 증가를 했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어야 됩니다. 서구청에서 발송하는 문서발생량이 95년 같은 경우 3,613통정도 예상하고 있고 96년도는 3,800여통이므로 180여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95년에 비해 96년도에 180여통이 늘어났는데 한달 평균 구청에서 15통정도 발송하면 동에서 또 회신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구청업무중에서 어떤 경우는 이관도 하면서 독려를 많이 하다보면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의 날 행사나 다른 행사에 동원됐던 평가기준 내역하고 복명서, 실·과장님과 동장님 연석회의때 지방세 체납징수독려나 동 행정 부분 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 또 회의석상에서 평가를 해서 부진한 동에 대해서 직접 해명성 이야기를 듣는 사례가 없다면 과장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를 어기는 부분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해서 인사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문서 발생량이 늘지 않도록 대폭 줄일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써비스와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에, 앞으로 저희들이 불합리했던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박종옥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개시하여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