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중지했는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방사선발생장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시정명령을 전체 11개 의료기관에 했는데 완벽하게 다 되어있다고 답변하셨죠? 동아 X - 선기계하고 (주)담월이라는 회사위 통보에 의하면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시정해서 이 사업이 다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4건은 적합으로 판정이 됐지만 나머지 6건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므로 재접수해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해가 갈수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인식 자체도 부족하고 수감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위증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도록 부분적인 보충감사보다도 실제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첫째는 건전예산운영을 해야 함에도 아직도 불용액이나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에서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계획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비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정복지과와 위생과 등이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기상이 대단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나 시감사 등을 받은 이후에는 단순하게 시정만을 요구할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해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대로 끝나 버리고 일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종합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비디오 등의 불법유통과정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현장을 확인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12월은 청소년들 방학이 시작되고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탈선하기 쉬운 계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이 단순하게 전시적인 행정으로 구청장의 언론 알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근본적인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문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몇 번 얘기했음에도 도서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도서를 폐처분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동문고는 주로 주부들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여론조사를 통해 도서목록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 아래 대단히 전시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영수익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가 경영수익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수수료나 실적 부분들을 과대포장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수익은 주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특정 몇 개 회사에 전기 내부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이 분야에 실적이 있는 회사가 담당할 수 있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몇 사람만이 움직여 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는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 하면 과감하게 기능 통․폐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교수들 생각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적당한 중간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서로 절충하여 실현 가능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역의 중복성입니다. 조직진단을 자체용역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갖고 있음에도 또 중기재정발전계획 속에 조직진단이 들어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들어있는 조직진단 용역이 중복되지 않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직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리 이석도 많고, 정시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자리 이석을 하지 않게 철저하게 직무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관리입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인사고가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한 번 특별사무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명심하시고 인사과정에 철저한 공정성을 기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선동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일선동에서 일방적인 인원동원 등을 지시할 게 아니라 일선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재정이나 물질적인 것 등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동을 동원하는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부서가 요구한 사향서와 시방서를 회계과에서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실하고 내실 있는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입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과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체납 문제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반적인 임대료 수입이나 사용료는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과오납 착오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세비을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구민과는 친절한 서구행정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주민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견문 보고나 제안사항을 요구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과는 본 종합감사 요구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대형사고 예상지역 179개소의 위치를 파악해서 해빙기에 붕괴위험지역도 많이 있고 화재나 기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에서는 약품구입과정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무면허약사, 무면허판매업자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라고,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보건연구원에서 지침을 준 (주) 담월과 동아 - X선 같은 회사들이 시정조치 요구를 하면서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과 보건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들은 바로 위원회에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바로 이어지는 구정질문과 예산심사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해 오셨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