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법적 지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는 두 번째 맞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나 사항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인데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료가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 감사때 전 소관 상임위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거의 미비하거나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것이 많아요. 검토보고서 작성기간이 있지만 오늘까지가 감사기간인데 좌우지간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원본을 가져다 주시든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은 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자료가 온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12시에 엄청난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저는 검토 후에 할렵니다.

김영준입니다. 감사자료를 잘 받았는데 환경공사 급여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빠져있군요. 일단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할 때 차량정비대장, 부속구입대장에 품목, 금액, 단가까지 다 나오지요? 운행일지를 보면 상당부분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 1783차량의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시간이 96년 6월 4일 4시에 출발해서 차량정비 및 회사입고시간이 12시입니다. 6월 4일 10개 품목의 차량정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6월 5일날 보면 4개의 품목을 또 정비했습니다. 한 대만 샘풀로 착출해서 살펴보았는데, 차가 이렇게 망가져서 2일 동안 14개의 품목을 정비했는데도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쓰레기차는 나가야 합니까?

차량정비에 대한 예산보조를 100%해주죠? 부속품이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정비대장만 보고 확인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감사계에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안합니까?

작년에도 보고 받은 것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엇을 사서 교체하였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물건을 쓰면 정품을 쓰는지 비정품을 쓰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첨부를 한 후에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집행했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구청예산입니까?

지금 자료가 얼마나 우습냐면, 뒷면에 차량운행 일일점검표는 기사가 쓰죠? (예) 또 다른 건 공사장내 정비공장에서 쓰죠? (예) 그런데 기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쓰레기차만 들어오면 이상이 있어버려요. 금년 6월 10일 6486차량은 차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하드드럼 및 쇼바, 고무스프링, 브레이크 파이프 등등 6486 차량에 들어간 부품의 종류가 21가지입니다. 21가지 부품을 교체하면 해체해야지, 차라고 하겠어요. 6월 24일 기사가 쓴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6월 11일, 다음날 운행은 정상으로 합니다. 좌우지간 청소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말은 위탁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일하다, 1년에 한번 날잡아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예요. 이거 수시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의정생활 1년 반이지만 운행일지, 이거 처음 봐요. 이것을 비치하고 관리하는 청소행정과에 이거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것에 물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쳤으면 최소한 자동차 부품은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의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사는 정상이라고 아침에 체크하고 나갔는데 오면 차를 해체해 버릴 정도로 고장나면, 사고나니까 운행을 중단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부품을 교환해 놓고 다음날 이상이 없다고 나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지만 후반기때 청소행정과에 행정조사특위라고 구성해서 정확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월 8일부터 위탁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용역 중간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최종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짠 위탁공사 예산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올라와있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26일, 27일 양일간 상임위 활동이 있는데 그 때 용역보고서하고 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이루어질지언정 그때 그 자료를 상임위에 가지고 오시면 위원회와 정확히 협의해서 예산의 수정․삭감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정부분 재편성해도 이의가 없겠죠?

위원장님! 12월 8일부터 실시하는 청소행정과 위탁회사 감사실시 최종보고서가 25일까지 나오기 어려우면 10일날 나오는 중간보고서라도 가지고 25일을 전후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검찰청에 자료 간 거 있어요?

구청에서 저소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게 되어 있죠?

저소득은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정원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동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얼마죠?

그럼 시설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면적을 늘려야 기본이 되겠네요.

취사부는 40인이상 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50인 이상일 때 한 명씩 증원하죠?

현재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 광주어린이집 이렇게 90인 이상된 어린이집에 취사부가 한 명밖에 없네요?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니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상여․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오후에 현장 나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속기록에 남고 내가 오후에 확인 현장 나간다고, 과장님 말씀 잘못하면 처음 감사 시작 전에 증언했던 사항하고 위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져온 자료가 샘플입니까? 이 자료라도 일주일만에 가져온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화정어린이집 직원 인사카드를 보면 홍을식이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인은 여기서 급여가 안 나가는 모양이죠?

이언양씨는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호남대학교 국민윤리 학사라고 해 가지고 전문학과가 아닌데......

국민윤리학과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가를 해준 사람인데 한 번 찾아보세요. 김숙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어, 그만 뒀어요?

언제 사직했습니까?

이름이 아니라 사직원을 내야 원칙이죠?

새로 임명을 받으려면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죠? 서구 화정어린이집은 1년 동안 한번도 사직을 해본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아직 자료정리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국민윤리학과 나온 이언양씨의 교사보육 자격증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 방학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방학이 없던가요?

지도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시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번이라도 행정지시를 해 본적 있어요?

아니, 구청장 이름으로 시정지시를 한 적 있냐고요.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조에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지난 임시회부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세상의 분위기나 흐름에 너무 모르고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집 차량이 지나가면 가는 차도 서야 됩니다. 그만큼 법질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연 무엇이 복지인가 알고나 계신지 답답하고,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명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사기록카드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직서류, 징계서류, 기타 면직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다 있죠?

본 위원이 오전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를 근거로 몇 군데 전화를 돌렸어요. 5군데 중에 세 사람이 통화가 안됐습니다. 이건 현장 방문해서 자료 보면 금방 아는 거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다 맞지요? 현재 인물하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인명보고 사항하고 똑같지요?

대리는 못 해도 구청 신고는 해 놓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실제는 없어요. 내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회피하고,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육아비를 얼마씩이나 지도 감독합니까?

상한선이 얼마예요?

3세의 경우 상한선이 7만원이라는 겨죠? 상한선을 넘으면......

7만원이 넘어버리면 간식비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방학이 없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하면 얼마입니까?

1년 360일로 잡으면 간식비가 18만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1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최고 8만 5천원이 상한선입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받을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더 받는다면요?

어떤 내용으로 행정지시를 합니까? 시설장 자격 박탈되지요?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 7조 위탁의 정지 및 해지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위탁정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시설장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 법은 조례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요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더라고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자료확보를 하고 난 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내용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공립, 법인, 개인 보육시설이 서구관내에 30곳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국․시․구비 혼합되어 나가는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보육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은똑같다는 것입니다. 개수만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 감사의 초점입니다. 내년에도 3개소 신축, 1개소 증축으로 수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에 많은 시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이면서 법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게되면 저소득층, 법적 영세민 등 정말로 입법 취지에 맞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로 시조례를 찾아봐도 없는데 기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비해서도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도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공립, 법인, 개인 등 일련의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범위가 다르면서도 일반 사립이나 법인보다 국․공립에 대한 감사가 해이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였지만 본 위원도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신통치 않고 자료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도 제출 안한 부분이 있어 일단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강한 다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