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220만 충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덕분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철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연상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 나간 거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장학금 나간 게 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장학금 환수 조치가 된 학생에게 장학금 나간 게 있는지 시군별로 파악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추진 현황하고요, 추진되는 소방헬기의 배면 탱크 문제하고 도내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계획, 예방 대책하고, 그다음에 무인방수차는 또 다시 추가로 도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내년부터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인방수차요? 무인방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진에 며칠 전에 1대가 들어왔는데 추가로 도입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각 서별로 못 하고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님들의 수당 지급 현황, 수당 종류 및 지급 금액,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현황, 전기차 화재 이동식 수조 또 워터포켓 보급 현황, 소방본부장 업무추진비 내역, 세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각 서별로 배치돼 있는 거 이동식 수조, 워터포켓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진 자료하고 세부 재원 금액까지요. 그거 자료 주시고 그리고 임산부 구급 출동 현황 관련해서 16개 서 전부 ’22년도 전체 이용한 것과 ’23년도 현재까지 이용한 거 비교 자료 그다음 세 번째로 내년도 ’24년도 호스릴 소화전 설치 계획 그리고 각 서별 호스릴 소화전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 생활 안전 민원 있잖아요, 그거 현황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 현황이요.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장비 중 소방본부하고 시군별 드론 장비하고 사다리차 장비 현황 또 두 번째는 소방발전위원회 시군별 운영 실태, 세 번째로 소방차, 소방 장비 해외 라오스 출항 현황, 네 번째로 소방본부 시군별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현황, 이거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시군별 소방서,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 현황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화재진압장비와 관련된 실태 조사, 고정자산 실태 조사 하듯이 하는 그거를 각 시군 서에 있는 기안문 표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최근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급 교육받은 내용, 시군 팀장급의 교육받은 내용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각 시군 센터의 기동 순찰하는 코스, 시군별로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용국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2년도 상반기·하반기에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나간 거 있으면 명단하고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4대 전략에 따른 2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전국 소방 조직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2023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서 전국 1위 등 다수의 소방 정책 평가에서 전국을 선도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5월에는 외국의 소방시설과 안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시고 소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 진압 시현회도 참석하시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등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소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행정청렴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강기원 논산서장입니다. 최장일 당진서장입니다. 진종현 금산서장입니다. 조영학 부여서장입니다. 김영배 서천서장입니다. 진용만 청양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서장입니다. 김기록 태안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창우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과 강윤규 보령서장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 현황과 98쪽 소방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4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촘촘한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117개소에 대해 설치하고 인파 밀집 휴양시설 157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등 계절별 화재 취약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 발생 건수는 6.1%, 사망자는 46.2%를 저감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85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4700여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도민이 함께 참여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안전 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세 번째,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물류 창고,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계인이 초동 대응 능력 향상 훈련을 주도하며 신속한 화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환경오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대규모 위험물 취급 시설 3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셀프주유소 409개소와 목욕장업 52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도민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켰습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에서는 전 도민이 심정지 상황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배양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등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 활동 대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열 폭주에 의한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진압 훈련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포구나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도 보강하고 전술도 개발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구조 활동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다기능 출동대를 현 15개 대에서 20개 대로 확대하고 실종 치매 어르신 수색 방법을 고도화해서 1단계 수색 시간은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어르신 안전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재난 특성을 반영한 구조 기법 연구를 통해 표준형 인명구조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이나 하천에서의 익수자 수색 범위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중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한 신개념 구조 전술 도입에 단초를 마련하는 등 구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사고 빈발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체도 16회 운영해서 위험 지역 정보 공유, 위험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32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대백제전 등 다중 운집 행사장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구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 취약 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집중 배치하고 봄과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하는 철에는 주요 등산로 10개소에 산악 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안심하고 충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드론을 활용한 원격 현장 지휘 시스템을 운영해서 재난 현장에서 입체적 지휘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소방관서의 소방 작전 수행을 위한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광역드론팀도 신설해서 화재 구조 등 모든 재난 현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초기 동원 자원의 신속한 통합 관리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강하고 전문화된 구조대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고품질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증원입니다. 먼저 재난 현장에서의 구급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대응력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중증도를 고려한 분산 이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총력 대응 태세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압구급차 3대를 증차하고 음압캐리어도 추가 배치해서 감염병 유입 차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도민의 구급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자동흉부압박기 등 첨단 구급 장비 4종 50점을 확충하고 화재와 구급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응급처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신고 단계부터 도민의 편의성을 강화한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구급 상담 서비스와 언어적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자를 위한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는 완전한 자리매김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과의 단절 없는 통역 서비스를 위해 통역 종사자 인력풀을 확대하고 119 신고 요령을 외국어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재난 약자가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민을 위한 생명 구함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응급 상황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110회 제공하였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신고자에 의한 초기 처치를 통해 환자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처치 동영상을 530여 차례 제공하였고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급 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도민에게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 분만, 심장질환 등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18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국 평균 이상을 웃도는 등 도민의 생명 보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16쪽 네 번째 추진 전략, 현장 활동 지원, 재난에 강한 충남 소방 구현입니다. 먼저 재난 현장 인명 구조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현장 지휘관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 강화 특별 교육을 통해 역할 수행 능력을 한 층 더 제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 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 인프라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11월 10일 배치 완료하였고 특수 차량과 노후 차량 51대는 순조롭게 보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인공지능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초동 조치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원의 활력 충전을 위해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사 2명을 추가 배치하고 다양한 심리 상담 질환과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신 건강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출동에 따른 소방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운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칙과 공정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 형식에서 탈피한 공연 형식을 접목해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아울러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생활 안전, 심정지 등 도민 3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시기별 재난 예방 활동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 도모를 위해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 12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2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12건으로 그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소방본부는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청…….

예,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6월 28일 서산소방대 롯데시네마 직원 교육 내용, 롯데시네마에서 실시했던 직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그동안 감사를 실시했던 소방관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 공직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6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울리히 벡’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빈곤은 특정 계급에만 전가되는 문제이나 재난은 어느 누구에도 회피가 안 되고 매우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재난에 대해 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방은 육상 재난 총괄 대응 부서로서, 여기에 참석하신 소방본부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해 주실 겁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민행복 소방정책이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소방행정, 예방행정, 현장대응 등을 총망라한 종합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년 연속 1위를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18년, ’19년에도 연속해서 1위를 했고 한 번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5년 연속 계속 1위를 한 거나 별다름이 없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1위를 했다가 2020년에 한 번만 2위를 했고 작년까지 계속 1위를 했습니다. 총 일곱 번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유지했고 한 번만 2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여덟 번이네요. 소방본부장님 또 각 서장님들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충청남도에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데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 본청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일반직과 소방직을 합쳐서 6268명입니다. 그중 일반직 공무원이 2002명, 소방직이 4266명, 여기에서 소방공무원 정원이 4266명이고,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68%가 넘는 숫자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도 본청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희 소방공무원 숫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소방경이 8%, 소방위가 8.5% 이내입니다. 소방장이 15% 이내, 소방교가 32% 이내, 소방사가 32.5%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구조보다는 항아리형 구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방이나 소방장은 23.5%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소방위 이하가 상당히 승진이 적체돼 있어서 근무 의욕이나 이런 게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항아리형 형태로 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승진 기회도 늘리고 중간 직급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을 조금 낮추고 상위 직급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반영 못 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할 때 하위직 직급 비율을 낮추고 중간직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수한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은 일반직과는 달라요. 과감하게 실시하십시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희망이 있어야 모든 열의도 있고 한 것이지 희망이 없으면, 소방공무원들의 수명이 제일 짧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5세, 소방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짧다는 것은 모든 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24시간 3교대를 하시면서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부장님, 확실히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월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수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구조구급 분야 같은 경우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하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이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수당이 6만 원 된 지가, 몇 년도에 6만 원으로 지정이 됐죠?

2016년에 6만 원으로 정해지고 지금 한 7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면 경찰도 해야 되고 또 군도 있고 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 4배, 5배 정도로 수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당 6만 원은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만 원 적지요?

위험근무수당만 본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건 모든 공무원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해도 소방공무원님들은 특수한 조직이고 최1위에 서 있는 공무원으로서 수당은 인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 소방 활동 실적을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출동한 구급 건수가 작년에 비해 약간 감소는 하였지만 그래도 14만여 건이 됩니다. 이송 환자도 7만 5000여 명에 이르고요,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송하는 구급대원 대부분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님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응급 의료 장비 사용법, 의학적 평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정책 발굴을 위해 대전 소방본부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 본 적이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이런 걸 건립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구급교육센터는 없습니다만, 천안에 소재한 충청소방학교에 구급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구조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하는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단 충청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충청소방학교가 소방복합단지로 이전하면 시설이 더 커지고 많은 대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모든 재난 현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그러면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진압 할 적에 버킷보다는 벨리 탱크, 배면 물탱크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호지에서 불났을 때 보니까. 벨리 탱크는 1800ℓ가 들어가고 밤비버킷 물주머니는 1500ℓ고 물 양도 많고 그런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에 배면 물탱크를 장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배면 물탱크 제작 업체가 해외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물탱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도착을 했고 헬기 제작사에서 정비 기술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소방헬기의 배면 물탱크로 하면서 겸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도입 예정인 헬기에 말씀이십니까?

예, ’25년도에 도입될 예정인 소방헬기에…….

거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그걸 장착해서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면 물탱크로요?

예.

배면 물탱크로 제작해서 거기에 맞는 헬기가 온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수입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두 번째로 들어올 헬기에는 제작 단계부터 협의를 통해서 아예 장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구조할 적에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라서요.

탈부착.

예.

배면 물탱크가 화재 시에 발화점에 정확하게 낙하를 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물주머니로 하는 경우는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는, 투하를 정확히 때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배면 물탱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예,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만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 116쪽에 보면 실용적인 장비를 보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무인파괴방수차도 당진에 한 대가 들어와 있고 권역별로 계속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잘 보강해서 충남소방서가 발생된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충남소방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충남은 힘쎈 지사님의 슬로건이 ‘힘쎈 충남’ 아닙니까? 무인파괴방수차처럼 본부장님께서도 힘 쎄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소방의 날에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 충남 소방의 장비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님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대원들이 공상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지원, 치료 그런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강종범 소방행정과장님, 어제까지 저희랑 함께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소방청이 작성한 태양광 시설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건수가 2019년 62건에서 2020년 99건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재산 피해도 1억 3000에서 ’22년도에는 25억, 매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충남에서 올해는 태양광 발전 화재 사고가 있었나요?

그렇게 무리가 될 만한, 언론에 보도될 만한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큰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태양광 발전의 화재 주원인이 에너지저장장치(ESS)라고 저장 장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장 장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청이라든가 산업부라든가 그런 데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 장치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내의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을 보면 ’14년도에 1300건 정도에서 2022년도에 한 270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림 지역이나 농지 같은 데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화재가 나면 되게 큰 대형 화재가 산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화재 발생 요소가 큰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저장 장치가 문제인데 대개 산속 같은 데 별도로 뚝 떨어져서 따로 모으는 시설이 조그맣게 간이 천막식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이것을 냉각시킬 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비치를 각 소방서별로 해가지고 열을 좀 식힐 수 있는 초동 조치는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비치나 이런 것을 의무 사항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개발은 두 회사에서 한 걸로 저희가 받고 저번에 전기차 화재 시험 때도 갖고 왔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법 테두리 내로 끌어와서 비치할 수 있는 의무화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ESS 시설 말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시설에 화재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소화기 준비는…….

요즘에는 저수지나 그런 데도 설치를 합니다만, 산림 쪽에 설치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림, 마을 주변, 산림에 있는 태양광 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는 보통 호스릴 소화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진 사업이 사실은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해가지고 종료됐는데 산림 화재라든가 또 금년에 있었던 홍성 산불 그런 경우에 산림 인접 마을이 피해가 많아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사업을 다시 ’26년까지 111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456페이지 보시면 소방서 종합감사에서 서산소방서가 태양광 발전시설 소홀로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하단 쪽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용 중인 소방서가 몇 곳 정도가 지금 있죠? 건물의 상단이나 이런 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 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예, 소방서에요.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어제 제가 예산에 갔을 때도 보니까 쏠라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장 나서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는 태양광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서 순찰반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소방간부 관용차 사적사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도요. 그래서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에서 관용차 사적사용 및 부하직원 갑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충남소방서의 추가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전북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관용차 사적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소방본부에 소방청렴감사과라는 과 단위가 있어서 항시 불시 점검을 하고 또 사용 기록을 점검하고 또 윗사람들이 갑질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저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충남 소방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 소방서장 관용차 운행일지는 다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만 보실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고자의 신변 및 비밀성 보장은 잘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신고자나 거기에 게시한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대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난 현재지만 소방청 국회 자료에 따르면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300명 정도가 있고 충남에도 한 27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됐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중점을 기울이는 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심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의료원에 심신건강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더 큰 치료센터나 병원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용을 했는지 그런 건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만 지불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내 힐링 여행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보내줘서 마음 건강,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 955페이지를 보시면 진행률 50% 이하의 사업 중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전 직원 건강검진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률이 34%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받은 직원이 약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정신 건강 업체를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고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한 시점보다 그때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소방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처럼 좀 더 신경 써 주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갈등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소방관은 단순히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닌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존경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또 훈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각 소방서별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주로 서장들을 보고 서장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조직은 자동차의 네 바퀴로 굴러가는 거랑 똑같다. 앞뒤 바퀴가 제각각으로 간다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각 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게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되지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직원이 뒤에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고 ‘네가 잘하는지 보자’ 그런 것도 안 된다.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저는 서장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소방 각 서장들께 1년에 2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체계화된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해야죠.

예, 맞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우리 대원들에게 직접 전파할 수 있는 팀워크의 중요성,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충남 소방의, 각 소방서의 팀워크는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부장님이 팀워크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골든타임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점검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관련해서 천안과 보령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는 이런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 확보라는 중요한 목표가 과연 달성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시군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예산 지원 요청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천안·보령 외의 다른 지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일단 차량이 많고 밀집화된 그런 도심지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천안하고 보령이 하게 됐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중앙 제어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거리를 제어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해서, 통행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은 조금 개선 작업을 위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것은 어쨌든 도심지 위주로 확대돼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타 시군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능형 교통 체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항상 현장 제어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곳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시군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확보된 이후에 한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천안 불당동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 본 위원은 현장 제어라도 우선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보령, 천안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더 확대돼야 된다.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천안에서…….

그런 민원들을 이해시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이면 개선 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적용을 다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도입을 또 다른 시군에도 적극 얘기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불편함이 도민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이해시키는…….

그런 홍보 활동도 저희가…….

계획도 세우시고 또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대해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 또 본부장님의 신념이 있을 때 도민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내 모든 시군에 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군 지역의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는 원거리 센터의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거리 센터 지역 말씀이십니까?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는 센터 이동.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급 대응 능력까지 갖춘 펌뷸런스, 우리가 펌프구조대 운영을 지금 열다섯 군데 하는데 금년에는 스무 군데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구급 사각지대를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관련해서는 많이 향상은 되었지만 그래도 시군 청양 또 어디입니까? 태안, 금산, 공주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골든타임 7분 이내 진입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동해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상황이 있는 지역은 예산 확보를 좀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사람의 생명 위주로 예산 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센터 이동 내지는 센터 한 군데 증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라도 해 주셔야 된다, 지역의 한 군데라도.

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우리 충남 소방이 개발한 전기차 워터포켓, 이동식 수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시연도 많이 했고 본부장님이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 과정에서 워터포켓, 이동식 수조가 아닌 일반 화재 진압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더라. 지금까지 워터포켓 사용한 것을 확인하셨나요, 전기차 화재 시에?

전기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총 1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평균 3건, 4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일반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새로 나온 D급 소화기라고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각 서별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워터포켓을 썼다, 그렇게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D급 소화기가 더 효능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장은 그게 열폭주 현상을 어느 시간까지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소화기를 사용을 했을 때 열폭주 현상을 제어한 다음에 각 소방서에 있는 워터포켓으로 거기를 감싸서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13건의 전기차 화재…….

11건 있었습니다.

11건의 전기차 화재 중에 한 번도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발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 아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질식 소화포는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서산에서 니로 EV 전기차에 화재 발생해서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서 총…….

2시간 만에 제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4시간 5분 걸린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능을 입증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충남 소방이 개발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북 소방에서는 전 소방서에 보급하라는 소방본부장의 지시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는 이 워터포켓이 전 소방대에 보급이 안 된 상태죠?

질식 소화포는 각 소방서에 100% 보급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포켓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모든 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이고 개당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13건 화재 중에 1건 사용했다고 하면 아직도 워터포켓에 대한 실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식 소화포는 다 보급이 됐는데 워터포켓은 아직, 내년에 다 보급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차 화재가 자주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충남에 11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진압 전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가 이것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만든 훈련 용품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 효과를 기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원들이 활용했을 때 2차 화재 또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종범 과장님, 시군 다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군별로 소방공무원 인원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4266명인데 414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이 12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결원이 생겼는데 이 인원들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112명 정도가 내년에 우리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간이 끝나서 배치되면 사실상 결원율은 거의 해소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잡혔습니다.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방공무원의 수명이 75세라고 했죠. 업무적으로 과로한 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원을 빨리 보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소방서 예산이 4477억 원이네요.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72% 차지하고 있고 정책사업비가 27%, 재무활동비가 1%입니다. 이 정책사업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시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장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책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또 기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성 경비를 정책사업비라고 명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활동비는 기본 경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활동비가 1%뿐이 안 돼요. 1% 갖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모자라지 않나요?

재무활동비는 대부분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 없는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뿐이 안 돼서 이러한 재무활동비를 조금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방관서 행정감사하면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체험교실을 보고 체험교실이 참 잘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군에 지금 6개소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6개소가 지금 설치됐는데 보면 보령, 아산, 천안 서북부,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태안소방서인데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또 보충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에 금년도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또 당진, 금산, 홍성, 서산, 부여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체험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노약자까지도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군도 설치해서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 체험하면서 시군비 매칭하는 데가 있고 순수한 도비로 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니까 순수한 도비로 다 하는 데가 있고 시군비로 매칭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비용이 도비인지 아니면 시군비인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현재 소방안전체험교실은 공주 같은 경우 하반기에 완공돼서 운영될 계획이 있는데요, 도비 100% 예산을 활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시군비가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돼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수한 도비로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체험 교실은 시군비 매칭하는 게 좋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실 주로 시군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도비도 좋지만 시군비하고 매칭을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7 대 3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군에서 이러한 체험교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안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더 투입된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절약되고 또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시군에서 매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이 예정돼 있는 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나서 산불 진화할 때, 상당히 진화가 어려울 때는 헬기를 이용해서 약제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불지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친환경으로 돼가지고 나오는 약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산림청이나 아니면 도의 산림 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쓸 수 있으면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산불을 빨리 조기에 진압할 수가 있고 그게 또 친환경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산불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다면, 물을 뿌려서 또 방어를 하겠지만 이러한 친환경 약제를 통해서 빨리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차를 해외 라오스로 보냈는데,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라오스로 구급차하고 장비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장비를 보낼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정 내구연수가 다 한 그런 차량을 조금 손봐서 또 개발도상국의 원조 형태로 보내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라오스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 그쪽에 단발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쓸 수 없는 차량, 법적으로 못 쓰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한이 지난 거 수리해가지고 그쪽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도 해외 몽골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많이 갔네요－ 필리핀도 많이 갔고 온두라스, 라오스까지 갔는데 그전의 이것도 충남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 차량은 우리 충남 차량을 보낸 겁니다.

충남 차량을 그동안에도요?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해외 어려운 나라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오스에는 구급차를 보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펌프차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개발도상국 원조 ODA 사업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쭉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꾸준히 그걸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라오스를 해외에 갔을 때 장비를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터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차량만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응급구조사, 간호 자격이 있는 대원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차량하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한 장비 활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할 때 물품하고 장비만 주는 게 아니라 활용 방법까지 교육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님들이 기술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출항할 때.

예.

이상 없이 가도록 하고, 그동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로 할 때는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군별로 소방발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보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는 데하고 안 되어 있는 데 구분이 반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조례가 있다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발전위원회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속히 빨리 만들어서 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자문이지 그분들이 자문하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소방 직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발전위원회이라는 것은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려운 애로 사항을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16개 소방서 중 9개소만 구성돼 있고 또 활동도 조금 저조한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성 안 된 데는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소방본부하고 시군별 해외 연수, 국내 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저한테 안 넘어왔네요. 그런데 제가 시군별로 다녀 보니까 해외 연수가 상당히 없어요. 한 1년에 2명, 그렇지 않으면 4명, 6명 이 정도인데 공직자, 우리 도청이 됐든 시군이 됐든 이런 공무원님들은 많이 해외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가족들은 해외 연수가 상당히 없어요. 그러다가는 정년 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한 3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또 16개 소방서에 골고루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서에 두세 명 정도밖에 해외 연수를 가서 체험하고 그런 기회를 받는 직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재정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연수비용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그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늘려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제가 꼭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쪽으로 할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해외 간다고 해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 연수지 않습니까? 연수 가면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든가 동남아 갈 때 그 지역에 소방서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방서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그 나라의 소방 실태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배워오고 그러면 상당히 소방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연수도 있어요. 국내 연수도, 우리 국내에도 소방 쪽이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견학 해 보고.

지금도 국내 배낭여행이나 힐링 여행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이런 것도 좋지만 국내 여행에는 배낭여행보다 소방본부나 시군별로 차출해서 몇 명씩이라도 가면 거기서 느끼는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세밀히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복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소방서 또 시군별 피복에 대해서 상당히 보급 상태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피복은 한 번 지급하면 몇 년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입는 거하고 겨울에 입는 동복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예, 하근무복, 동근무복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들으셨죠, 피복에서 대해서요?

예.

피복이 본부도 그렇고 시군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복이나 동복을 지급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하느냐 이거죠.

지금 정복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장만 지급하고 있고요, 대원들은 기동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5년에 한 번?

예.

그러면 5년에 한 번이면 한 벌 가지고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무슨 훈련이라든가 화재가 났다, 재난이 났을 때 그 한 벌 가지고서 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내 전담 의용소방대는 80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기준으로 전담 의소대별 세 차례씩, 세 벌씩 240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현재 약 800벌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800벌이 다 내용 연수 경과는 됐지만 화재 현장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데, 쓰는 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 의용소방 전 대원에게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불 화재 났을 때 보면 의용소방대 옷을 안 입고 일반 옷을 입고 대원이 가서 직접 하는 걸 저도 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피복이 모자라서 한 벌 갖고 입기가 그렇죠. 5년 동안에 떨어지면 다시 또 입을 수가 없잖아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두 벌 정도 주면 그래도 교환해서라도 입고 또 화재 나고서 와서 빨았다가 또 교환해서도 입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 월급 안 탑니다. 돈 하나도 받지도 않아요. 순수한 봉사예요. 그런 봉사하는 분들을 복지 쪽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앞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소방서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관심이 소홀했거나 놓쳤던 부분 위주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점검의 요지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물 대상지라고 해서 각 소방서에서는 1급 대상물을 포함해서 주유소, 충전소 여러 가지 대상물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주유소하고 LPG 가스 충전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보면 8월 달에 동남소방서 그 지역 주유소에서 흡연을 해서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겠는데－ 과태료가 지급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런 위험물 관련돼서 이쪽의 점검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같은 훈련을 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대상이고요, 특히 그건 철마다, 계절마다 위험물 시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는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셀프주유소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고.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아주 취약 시간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제보를 통해서 하는 단속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주유소에 현재는 화기엄금 정도까지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흡연 같은 것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놔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입법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 라이터 같은 걸 사용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불꽃을 발하는 경우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만 해가지고 사실 그런 미비한 점이 있고 또 과연 금연 구역이 어디까지냐 그것도 설정을 명확히 해야지 이게 시비가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아직 법령은 안 됐더라도 그래도 법 기준하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서 소방서에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챙겨 봐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어떤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옥내소화전과 지상소화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층 아파트일수록 옥내소화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소화전 안 앵글밸브가 다 공통이긴 한데 압력 때문에 어디는 잘 풀리고 어떤 구간은 잘 안 풀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대안은 밸브에 핸들식으로 해서 뭘 장착하는 게 있고 그다음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층 아파트일수록 사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당장 진압할 수 있는 거는 옥내소화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은 소화전을 열어본 적도 별로 없고 저부터도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봤는데 여는 방법도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예.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고, 응급 상황에서는 더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의 힘으로 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어디는 또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25㎜로 해서 잘 풀리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40㎜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5㎜로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현관 자동 개방 시스템 구축도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 권장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경비실과 관리소에 출동과 동시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협조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이드를 만들어주셔서 지침을 내려 주셔라.

예, 그거는 지침 마련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치안 파트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돼야지 이게 설치가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한 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최대한 급한 우리 신고자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수범 사례,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이건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제가 각 소방서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없어요, 포상 나간 게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없어서 없는 것이냐,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중시설, 이 조례에 불법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불법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진짜 밤낮없이 유동 트래픽이 많은 지역들은 우리가 일일이 매일 같이 점검은 못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안내 문구라든지 있어야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각 시군 소방서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보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에 물건이나 상품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다 단속하거나 계도하지 못하니까 포상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한참 파파라치 제도 그런 게 유행을 하고 해서 부작용도 많다 보니까, 이걸 신고하는 데 있어서 포상하는 것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또 최근 몇 년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중이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 포상 제도는 있어야 되는데 기왕 제도가 있으면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파라치들의 남발하는 포상은 있으면 안 되고, 남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다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진짜 다중이용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그래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중이용업소가 지정되기 전 업소들이 있어요. 이게 10월 26일 날짜인 기사인데요, 한 2500곳, 물론 전국입니다. 충남에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지정존에 문을 연 데는 아예 비상구 자체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지정되기 전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다중이용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법 제정 전에 쭉 해 왔다 그런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비상구라든가 보강을 많이 시키는 작업도 하고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시켰는데 일부 아직 미비한 데가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잘 안 하고 어떤 진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다중이용시설 지금 생각나는 업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꼭 점검을 하고 이런 걸 홍보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소방관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렇죠?

예.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이 같은 부부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여건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제가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서장님들이 융통성도 발휘해 주셨고, 근무 여건을 내근이냐, 외근이냐 어느 정도 선호하는 걸로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젊으신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젊은 소방관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그런 걸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할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얼마큼 하셨었는데요, 힐링 버스킹 가는 거.

그건 각 16개 소방서하고요.

다 가셨어요?

충청소방학교까지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1회에 끝날 게 아니고 그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 1회라든가 이렇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그건 내년에도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더 좋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하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한 발 나아가시는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세대별로, 맞벌이 부부, 여성 소방관, 청년 소방관 이런 분들, 요즘 젊으신 분들의 퇴사도 늘어나시는 것 같고 환경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다 느끼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이 느끼시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맞는 MZ세대에 맞게끔 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각 소방서별로, 단위별로 생각을 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구분하고 또 특징을 구분해서 MZ세대냐, 중장년 세대냐 또 맞벌이 부부냐, 서로 다를 거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본부장님께서 다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질의는 안 드리고, 취지는 젊은 분들의 여건을 세대별로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 충남본부에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다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본부에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 사항을 다 검토해서 같이 공통 회의를 하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의 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키겠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계속 원활하게 되고 있다.

노조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노조를 통한 것도 통한 거지만 노조를 통한다기보다는 그냥 직접 만나자라는 얘기죠.

예, 다양하게 소통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에 그렇게 소통하신 게 힐링 프로그램 말고는 없으시죠? 솔직하게…….

본부 단위에서는 여직원들하고도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일선 소방서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에 말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새겨들어서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용 차량이 있어요, 지휘차. 지금 내용 연수하고 입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 드렸는데 운행일지를 입력하는 게 다 보면 수기로 다는 담당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직원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서 차량 틀어서 킬로수 보고 몇 킬로인지 보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또 일과 끝나고서는 또 몇 킬로 탔는지 보고 또 일일이 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그런데 그 기록하는 사항에서 분명히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없다, 킬로수밖에 없다, 활동한 거는 신뢰가 안 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1호차 말고도 행정에서 쓰는 차들이 몇 대 있잖아요. 차량 관리하는 1일 시스템, 전산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보면 많아요, 온라인에. 그 비용 얼마 안 할 거거든요. 그것 좀 구축하자.

위원님 이건 장비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건 계획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모든 장비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차는 긴급차에 포함이 돼서 일반 행정차는 나갈 때 배차 승인을 끊고 허락을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1호차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고 갔다 와서 운행일지만 정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차량 관리 운행하는 부서에 책임자도 두게 돼 있고 운전원도 두게 돼 있고 또 1호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할 수도 있고 관사에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관리규칙에 돼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소방서의 모든 차량들은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영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대에 맞게 가자는 얘기예요. 요즘 운행일지 프로그램만 검색해도 차 입출 되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잘돼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한 명의 노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수기로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좀 더 첨단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올 초 업무보고 때 일반 현황에 고층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고층건축물 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있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초 업무보고 때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ｍ 이상의 건축물이 총 147개라고 돼 있었는데, 총계가 147개 동. 현재 이거는 변화 없이 147개가 유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에 변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고층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고.

예, 고층건축물이요.

고층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증감이 있는지 －건축 허가 동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어졌는지 안 지어져있는지 소상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거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7개 단지, 147개 동은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이 통계는 작년도 연말 통계 기준으로 저렇게 유지가 돼 있고,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방 대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어가지고 왜 이걸 빼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누락……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현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예방 안전 대책 또 진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동은 없다는 거죠, 147개 동이?

예,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층건축물 화재 관련해서도 그때 아마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는 잘 넣어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지난번 업무보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 그리고 7월 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료보다 더 못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정보 내용도, 통계치 자료도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다 찾아봐야지 수치를 알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수정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 좋게 하셔야지 이번에는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 대상도 올 초 업무보고 때 661개소였는데 이것도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들어온 자료 보면? 1년 동안 중점 관리 대상 변동이 없을 정도로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아니면 심의를 아예 안 한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이슈나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심의회 하는 게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점 관리 대상 심사는 연 1회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1회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건물도 많이 짓고 대형 공사 현장도 생기는 상황인데.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갑자기 변동이 있거나 또 고층건축물이 확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 같은 거는 변동이 돼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올 초 업무보고 자료랑 변동이 돼서 숫자가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점 관리 대상은 숫자가 그대로고 특히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누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전에는 업무보고서에 그래프라든가 그림을 많이 삽입하다 보니까…….

아니, 꼭 굳이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난 행감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 1년 동안 각 서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강종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서별로 보고 자료가 다 달라요, 내용이. 소화전 관련해서도 어디는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소화전을 따로 구분해 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다 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중점 관리 대상을 포함시킨 데도 있고 누락시킨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업무보고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일반적인 세부 현황 같은 경우는 모든 각 서가 동일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지, 각 서별로 그냥 다 다른 형식과 구성으로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부 차원에서－ 각 서별로 자료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현황 구성에 있어서 그냥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통일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중점 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규정된 상태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하고 거기서 중점관리사를 따로 뽑는 거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 어쨌든 그렇지만 또 각 서에서 서장이 판단하기에 심사를 해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도 중점 관리 대상에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서에서 재량껏.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들어가 있고 어떤 공동주택은 대형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점 관리 대상 중 공동주택 세부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보면 천안동남, 천안서북, 공주, 아산, 계룡, 홍성, 태안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황에 포함시키셔서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생기는 아파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가고 전기차 충전 시설도 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기차 화재나 지하 주차장 화재 같은 거를 예방하려면 관리 대상에 잘 포함시켜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라든지 또 지하 주차장이 다 터져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험도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도 중점 관리 대상에 들어와 있는 공동주택이 2개인데 그게 다 공주대학교 기숙사예요. 일반 아파트가 세대수도 더 많고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기숙사 2개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층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나. 다중이용시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중점 관리 대상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인데 사실 진짜 많은 사람이 장시간 머물러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똑같았던 얘기예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지하 주차장 화재 났을 때 충남 소방은 한 번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1년 사이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조그마한 장소에 밀집된 인원이 있다가 사고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중점 관리 대상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한 채도 안 들어와 있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까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정도면 공동주택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포함시킬 건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스크린 골프장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건 안 들어와 있으면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잘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본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서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진압 역량을 키우고 대처하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아산소방서 갔을 때 전기차 화재 시연하는 걸 봤고요.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건 아산소방서장님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D급 소화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그게 낫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로 시연을 하시지 그랬냐, 왜 이동식 수조를 갖다 놓고 하셨냐.”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도 현시점에서 전기차 화재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수조에 담그는 건데 불이 난 차를 들어서 수조에 담글 수는 없으니 이동식 수조든 워터포켓이든 대응책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면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훈련은 그렇게 해 놓고 와서 앉아서 하신다는 말씀이 D급 소화제를 갖다가 금속성에 화재 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부 측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대응책과 각 서에서 서장님들이 생각하는 화재 대응 예방책이 다른 거 아니냐, 통일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면 각 서마다 서장들 마음대로 그냥 ‘난 이게 좋아’ 하면 그렇게 끌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 방법이 맞는데 본부에서 자꾸 내보내니까 본부 차원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전기차 진화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워터포켓도 활용하고 질식 소화포도 활용해서 그 방법으로 가는 형식으로 가야지 D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형식 승인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바 없고 단지 써 보니까 약간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워터포켓을 금년부터 개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보급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 충남 소방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건 다시 한번 회의를 하든지 또 현장대응단장 교육을 통해서 통일성을 한번 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D급 소화약제니 한다는 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도 받아 들여서 뭔가 방법을 찾든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를 저희가 가서 봤는데 아산소방서에서 이동식 수조를 썼거든요, 이동식 수조. 과장님들, 저희가 봤던 게 맞죠?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맞죠, 이동식 수조. 그런데 제가 이동식 수조 시연하는 거를 그날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 서천에 일이 있어서 못 가는 바람에. 이동식 수조로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시연을 처음 봤는데 제가 보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물 붓는데 다 새나가요,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방대원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약간 경사가 져서 그렇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전기차 화재 현장이 물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은 판판하니까 거기서는 물이 더 잘 고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는 경사가 져서 물이 다 샌다라고 하시는데 전기차 화재가 꼭 지하 주차장에서 나라는 법도 없는 거고 꼭 평평한 땅에서 나라는 법도 없잖아요. 경사진 데서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건데 경사지라 물이 안 고였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동식 수조가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이동식 수조가 조립형 수조로 했던 건가요?

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서천에서 실험할 때 워터포켓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새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위원님, 궁금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할까요?

예.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식…….

이동식 수조요, 조립형.

수조는 사용하는 데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평평한 곳 같은 데, 그러나 바닥 여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면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적으로 전기 화재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워터포켓을 개발해가지고, 워터포켓은 하나의 주머니거든요. 차량 밑을 띄워가지고 주머니를 넣는 거거든요, 주머니 속에 차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냉각시켜서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연말까지 저번에 장항산업단지에서 시연을 해 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를 해가지고 전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포켓은 차를 들어서 집어넣어요?

예, 자키로 띄워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 국감 내용을 보니까 라이트라인?

라이트라인은 피양하기 위한 선인데요, 그거는.

그게 내열 온도가 75℃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내열에 약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온도에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냐 －소방관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띄울 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방수포 포켓은 내열 온도가 한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가 최성기에는 복사열 때문에 다소 쉽지는 않고요, 물로 일차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워터포켓에다가 차량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본부 차원에서는 이동식 수조 조립형보다는 워터포켓으로 더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터포켓은 지금 동남서 하나에만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한 대만 배치돼 있습니다.

내년에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다 배치를 해가지고요,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는 출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도 한 건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 D급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D급은 일차적으로 불꽃을 제어할 수 있는, 화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만 있지 화재를 완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지금 미국 테슬라 같은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도 비상 매뉴얼에 물로 끄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전기 자동차 진압 매뉴얼도 물로 끄게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아산소방서장님은 D급 소화제를 하는 게 본인 생각에는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금속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화학물에 일부 녹아있기 때문에요, 물과의 격렬한 반응이나 그런 거보다는 다수의 물로써 진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실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기차 화재 진압이 쉽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새로운 개념의 화재고, 기존까지 없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출시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배터리는 소형의 이차전지였는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큰 대형으로 간 거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응책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각 일선 관서에 배포를 하고 뭔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물론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산소방서 시연을 보면서, 아산소방서장님도 본인이 그동안 오랜 기간 소방 일을 하시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통일화가 돼서 뭔가 대응을 하셔야지 확실한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준비를 더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다 지하로 내려가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지상에 자리도 없고 결국에는 지하에서 해결을 봐야 될 일인데, 지난번 불당동 화재에서 봤듯이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얼마큼 큰 피해가 생기는지도 봤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대응책을 잘 찾으셔서 충남 소방 자체적으로 뭔가 전부 통일화된 확실한 대응책으로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회 국감 자료를 많이 봤어요. 보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지난 5년간.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 2453명 중 72.7%에 해당하는 4만 5453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꽤 큰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 소방본부가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아서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된 검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에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었지만 충남은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자료에 올라 온 거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해결 방법을 찾아서 소방간부들이 정밀검진을 잘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정기검진 위주로 했고요, 또 정기검진이라도 제 가격에 잘하자 해가지고 그 비용을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비용은 다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서 2차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차 검진도 저희가 다는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차 검진이나 정밀검진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지원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예산 확보를 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전액 도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재정 여건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진만이라도 충실하게 받아서 하고 2차 검진할 때 일부 지원하는 항목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도 협조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한 꼭지를 맡아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가 3년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국가직으로의 완연한 전환이 맞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같은 조직인데 경찰에 비해서 너무 홀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국감 자료를 봤을 때 건강 이상자로 판단돼서 추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72.8%라는 것에 되게 놀라웠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집행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소방청 국감에서 울산에 대용량 방사 시스템이 전국 처음으로 작년에 구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용량 방사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소방차 같은 경우는 한 대가 3000ℓ나 1만 ℓ를 넣고 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대용량 방사포라는 것은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차량을 연결하고 발전시설이 있고 크레인이 있고 한 시스템 자체가 차량이 16대 그 정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은 소화전에 가서 급수를 한다면 강이나 바다나 그런 쪽에서 2㎞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흡수하는 장소가. 거기까지 물을 끌어서 분당 4만 5000ℓ 그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에만 있습니다만, 서산에서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그것을 하나 구축하려고 지역 의원님께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쯤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도 대용량 방사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펌프차나 그런 하나의 차량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인거네요, 한마디로?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서산에 구축할 예산이 197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에요?

장비가 11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청사라든가 해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장비값만 1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국 그러면 서산에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처럼 큰 화재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최근에 사용된 것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용됐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물 빼는 데 쓸 수도 있고 화재 진압에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10대까지 연결되고 크레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25년도쯤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배치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보험료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내용을 보니까 단체 보험료를 개인 돈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충남소방본부는 예산으로 전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 편차가 크다고 해요. 경기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고 전남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8만 2000원, 12만 1000원에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충남은 평균적으로 26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25만 원이요?

26만 원 정도.

26만 원이요?

예.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어서 충남 소방의 처우가 이 부분에서 괜찮다고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질문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따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다 하십시오.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요, 지금 국감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도, 특히 지난번 행감 때 저도 배운 건데 호스릴 소화전을 시골 지역에서는 산불 진압이나 동네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에서는 유용하게 썼다. 그래서 호스릴 소화전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다니고 나서 이번에 1년 만에 하는 행감 자료를 보니까 호스릴 소화전이 많이 새롭게 구축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위원님,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산불이 우리 지역에서 크게 났고 또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한 111개소 정도 호스릴 소화전을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다니면서 그다음 그 후로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청취했는데 현장에서의 의견은 호스릴 소화전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 그렇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확장해서 보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산림 인접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보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면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18년도에 14.2%, ’19년도에 22.1%까지 실시하고 코로나 이후에 ’20년도 4.2%, ’21년도에 3.9%, ’22년도에는 5.6%로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충남은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 갖고 계시거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증인석에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남도 지금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이따 자료 오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용국 위원님이 어제 현장 소방서에서 말씀하셨던 근태관리기록부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있는 남직원들 보면 PDA로 위치 추적 해서 다 넣고 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평상시 일반적인 업무는 빨리 단순화시켜서 그 양을 확 줄여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생긴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PDA 장비? 예를 들어서 근태 상황을 위치 추적에 담을 수 있는 거 없나요? 다른 회사는 다 있던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나요? 어제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방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해 줘 보세요. 그런 업무를 대폭적으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꾸 그걸 수기로 쓴다든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차량운행일지, 여러 가지 장부를 옛날에 해 왔던 것을 빨리 전산화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단순화해서 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에 집중하면 전체 소방본부의 인력이 그쪽으로 낭비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차량운행일지 어떻게 쓰시죠?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 얘기를 어제 이용국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기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시스템에다 전산화할 것 같은데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상으로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수기로 합니다. 그게 자동 칩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위치가 추적된다든가 이러지 못하고요, 갔다 오면 이 시스템에 입력을, 옛날에는 장부가 있어서 다 수기로 썼잖습니까?

그랬죠, 저 근무할 때도.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나고 지금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체크하고 어디 갔다 온 킬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있습니까?

사무실 컴퓨터에 있습니다.

아, 사무실 컴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호차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다 오고 차 킬로수가 나오면 그 킬로수대로 기록하고, 뭐 때문에 갔느냐 용도가 체크되고, 갔다 와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아산하고 예산에서 그것이 안 보였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출력을 해 왔는데 보면 여기에 킬로수 넣고 어디서 어디를 갔다 오고, 무슨 용무로 갔다 오고, 운전은 누가 했는지 이게 다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모든 위치, 내가 활동한 1호차가 어디 갔다 온 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철 지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을 않는다면 사람이 움직이면 칩이 있어서 어디 갔으면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 한, 현재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있는 남직원들, LG전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게 이미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됐대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이, 어차피 자기가 가는 길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민간 기업은 인력 관리 차원에서 그렇겠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적용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소방청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단말기 가격이 확 낮춰지기 때문에 이건 소방청에서 하면, PDA 기기를 개발하면 전국에 소방본부가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확 이쪽에다 올려놓고 딴 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로, 어제 보니까 보고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근태 관리가 저희는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도의 복무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서, 공무원 사회 계통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일반직들도 지금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직이 하는데 저희만 않는다면 뒤처진 건데 일반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무슨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으신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제안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는. 그거 제안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생활안전지수라든지. 어제 강종범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가 자기네 안전 지수를 높이려면 소방서와 관련하여 연계된 사업을 안 하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소방서에서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대원들이 부여군에서 드론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불 놓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드론으로 감시를 해요. 그거 감시하고 또 산 같은 데 이런 데에 쓰레기 투기하는 거를 감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래서 부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확산 일로에 있거든요. 꼭 드론 정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면 우리가 비용 많이 들이지도 않고 윈윈 하는 게임 아니냐, 지자체에서도 그 지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각 시군에서 발굴될 수 있는 자기들한테 적합한 사업, 안 되면 부여처럼 산불 감시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시군별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에 가 보니까 젊은 소방 공직자분들 계신데 아이들 육아 문제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유치원과 MOU를 하시는 건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육아 문제를 조금 해소를 해 줘야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대부분 지금 6시, 밤 9시까지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안, 아산 이런 데, 아니면 여기 홍성, 예산, 내포 관련된 공직자분이라도 아이 육아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리가 선생님 비용을 줘서 어떤 선생님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이를 봐준다든지 탄력근무를 한다든지 묘안을 짜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소방공직자분들이 아이들 육아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문제도 소방청과 협의하셔도 좋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좋고, 조금 그쪽을 보조해 주는 게 능력 있는 소방관들 모셔 올 수 있는 좋은 복지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천안동남서를 가보니까 폐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폐차한 차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훈련을 실전같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봤는데 다른 소방서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하는 데를 못 본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각 소방서별로 그 지역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그거 갖고 자르고 유압 전기 기계 갖고…….

다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나요?

그것으로 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차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갖다가 실제 업무에.

동남소방서장님은 분기별로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아, 경험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를 딱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복합시설은 내년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나요?

예정보다는 좀 늦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는 소방차, 소방 기자재에 대한 정비·수리를 다 거기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 정비차를 거기다 같이 넣겠다. 그런데 모든 차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차.

일부 차만, 주력으로 쓰는 차만?

예.

모든 차는 아니네요?

거기까지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 기관이 충북 음성에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가차는 그쪽에 의뢰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 아닌 일반 단순한 차는 이쪽에서 해야 될 테고요.

예, 지금도 홍성소방서에 이동정비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부품하고 차량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서 도내 순회하면서 웬만한 건 그 직원들이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들 타이어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하나요? 단순 타이어 교체.

그건 그 지역 카센터.

그 정도 수준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3730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소방 관련 민간지원단체 현황을 보면, 지금 보령 같은 데 근무 형태를 보면 대천해수욕장이랑 무창포해수욕장, 성주계곡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계시네요.

혹시 시민수상구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되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배치 인원을 보면 대천해수욕장은 소방공무원이 스물두 분이 근무를 하세요, 민간은 한 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을 보면 똑같이 고정인데 소방은 한 분도 없고 민간이 스물네 분이 근무를 하세요. 이거를 섞어서 근무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왜 따로따로 하고 있죠?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해수욕 입장객 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고 또 같은 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를 하지만 그런 철에는 2교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를 따져서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걸 민간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천해수욕장이 스물두 분이에요. 그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은 없고 민간만 스물네 분이에요. 그러면 스물두 분이 계시면 섞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제가 봤을 때 장비나 업무 효율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민간은 민간끼리 근무를 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끼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서 직접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강종범입니다. 일단 보령 같은 경우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수상구조대에 공무원들이 직접 해병구조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소방공무원이 가 있는 거고요, 무창포 같은 경우는 태안이거든요. 그쪽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안 나가 있고 시민수상구조대만 별도로 나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할이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 이해했습니다.

조그만 해수욕장은 시민수상구조대만 가 있고 큰 해수욕장은 직원까지 나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민간인도 스물네 분이 가 계시는 데거든요. 그러면 작은 데는 아닌 거 같거든요, 무창포 같은 경우도. (○증인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보령 출신이라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대천해수욕장은 전국 3대 해수욕장이라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변구조대라는 것을 운영한 지 한 20년 됩니다. 대천해수육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운데에 경찰서, 여름소방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조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3교대든 2교대든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측은 해경이 하고 가운데 부분은 소방이 맡고 왼쪽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한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이나 원산도해수욕장, 일반 기타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많이 합니다. 소방서장이 민간인들을 시민수상구조대로 위촉을 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활동하게 돼 있고, 특히 무창포는 해병전우회단 이런 사람들이 구축돼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위주로 한 게 꽤나 오래됐습니다, 무창포도.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안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75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부과는 지금 소방에서 하지만 미납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독촉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 소방에서 관리하고 독촉하고 또 계좌 조회해서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 금액이 계속 미납이 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금년 같은 경우 계좌 조회 권한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체납 금액의 한 30%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더 징수를 했고요, 미납이 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이 됐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다가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간 충청남도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9건 정도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처벌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19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99%가 주취자입니다. 술 취하신 분들이 폭행 사건이 있지 맨 정신으로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급대원분들이 나가셔서 구급하기도 힘든데 이런 분들 만나면 서로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술을 드시고서 피를 흘리고 계시거나 이러면 구급대원들도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찰이랑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이나 따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없나요?

우리 대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구급차에 폭행 방지 시스템 호루라기 또 웨어러블 캠이라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 보호 헬멧 그런 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변호사 출신이 있어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건을 맡아서 그것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충남이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처벌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한 평균보다 5배 정도 저희가 높은 처벌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공무원들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처벌이나 벌금 같은 거는 확실히 부과를 부탁드리고요,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만 할 수 있게끔 전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비 보급이나 그런 것 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별 생활안전 활동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2만 8000건, ’22년도에 2만 4000건, 2023년도 9월까지 대략 2만 건 정도가 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벌집 제거랑 동물 처리예요. 솔직히 소방공무원분들이 화재랑 구급에도 바쁜데 비긴급 생활안전까지 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은 일 처리로 소방공무원들이 진짜 피로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무슨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응급 상황에 출동이 많아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비율이 벌집 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 훈령에 있습니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에 관한 훈령이 있어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생활안전대를 편성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로 활용을 하고 보호복을 지급해서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처리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을 하고 또 단순하게 안전 조치해야 될 그런 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 또 여름철 같으면 폭우나 바람에 따른 나무가 넘어지는 안전조치는 도로공사나 한전 쪽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응급 상황에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해서 이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다니다 보니까 공주소방서가 이런 걸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집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소방서랑 공주시랑 해서 지금 동물 포획 같은 경우는 동물 포획 처리까지, 원래는 저희가 했었잖아요. 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과랑 연결을 해서 동물 처리를 지금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들도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충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화재랑 구급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그거는 잘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그동안에는 동물 포획 같은 경우 주로 야생화된 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맹견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사실 신고받고 나가면 그전에는 잡을 때까지 우리 구조대원들이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포획틀을 놓고 잡은 다음에는 시청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사회적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호우 때나 또 폭설을 앞두고 기상예보를 관심 있게 보시죠?

휴대폰에 윈디 앱도 깔고 그래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상특보나 예보가 당일 날 발령되는 경우는 극히 없죠, 사전에 예보되고?

예, 보통 기상청에서 6시간 단위라든가 오후라든가 그렇게 예보하는 걸로.

그러면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그런 예측의 특보가 발령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각 소방서장들에게 어떤 지침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일단 그런 폭우라든가 폭설이 3개 시군 이상에 걸친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급이 본부 단장이 돼서 각 파트별로 직원을 소집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요, 해당 서에다는 그런 장비라든가 차량의 출동 장비라든가 구조장비 그런 것을 갖추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 날 실적이나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본부장님의 그런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각 소방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소방서에서 기상특보가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영화관에 간, 그것도 10∼20명이 아니고 120명이, 그런 사실들을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금년 6월 28일 날 직장교육하면서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관람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뒷날 ‘서산에 시간당 60㎜ 폭우, 주택·도로 침수’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8년 이후 6월 중 1시간의 강수량으로는 두 번째 많은 비가 내린 그런 언론보도인데요. 이런 호우 특보에 대한 예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관람을 여유 있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령된 상태에서 했다라면 대응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루간의 시차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발령됐는데 그 시간에 간 게 아니고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이라는 것은 일주일 치면 일주일 치 이렇게 기상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소방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그대로 이행했다, 사전에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될 오전부터 12시 점심시간까지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마음의 준비 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소방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대비하는 거냐, 정말 불이 나면 불 끄는 거에만 치중하고 사고 나면 사람 구하는 것에만 치중할 거냐. 예방 대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몰두하고 깊이 있게 행동을 취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10∼20명이 아니고 120명씩 되는 소방관들이 영화관에서, 소방과 관련된 영화도 아니고. 우기 시에는 음주 교육이 아니라 호우 대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음주 예방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기 때는 본부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소방 대책을 마련해서 각 일선 관서에 시달을 하고…….

그러면 하루 뒤에 이런 기상특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직장교육을 한 날짜하고 예보는 미리 며칠 전에 되지만 전국적으로 예보가 된 상황인지, 또 이때 서산 지역에만 특보가 많이 발령됐는지 한번 따져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전체, 금산이 29일 69.3㎜를 비롯해서 충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서산이 두 번째. 그래서 내년 호우 특보 전에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부터 좀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주의를 주셔서 대원들이 긴장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아주 소소하게 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6월, 7월 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네요. 9월 인사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것은 하반기 들어가면 조직 개편도 있고 또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그때부터 많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작업하는, 준비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살펴보았더니 소방공무원들의 명예퇴직과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을 살펴봤어요.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소방정 명예퇴직 현황이 제로예요. 충남도 일반직 공무원들 명예퇴직, 소방정이면 일반직 4급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일반직을 살펴보니까 ’21년도 19명, ’22년도 12명, ’23년도 11명, 일반직의 서기관급 공무원들은 명예퇴직도 하고 공로연수도 들어가서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왜 소방공무원들은 3년 동안,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명예퇴직도 공로연수가 없는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되는 절대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관은 소방정, 소방서장급 인원이 전체 42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올라가려다 보니까 소방정까지 가는 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정년 임박해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소방정하고 1∼2년, 짧은 분은 1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 주십사…….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 경기, 서울 거기도 인원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랑 우리랑은 다르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절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명도 없다라는 것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예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강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실적이 없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인천, 강원 이런 지역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요?

개개인의 차이입니다. 질병이나 가정사가 있어서 대부분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개인의 특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그래서 본부장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로연수, 명예퇴직, 그래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됩니다만, 3년 내지는 앞 자료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충남에서 한 분도 후배들의 길을 터준다든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방관들이 이렇게 서로 팀워크 또 후배들 생각하는 공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

시군에 소방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명 됩니까?

시군에 16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안전체험관까지 일선에 17명 있습니다.

17명, 소방령은 100여 명 됩니까?

지금 3% 이내니까 1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뒷 자료를 보면 우리 소방경, 소방위들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들어가는 인원이 많다, 이런 점을 깊이 새기셔서 후배들의 길을 터주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길에 조금씩 배려하는 소방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방화복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14개 소방서는 폐특수방화복을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전량 소각하고 있고, 2개 소방서만 서울시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네요?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 과장님, 공주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제가 소방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경북 소방에 들려봤는데요, 코너에, 박람회가 천안에서 열렸을 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런 제품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을 우리 소방에서 소방 가족들에게 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기념품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겠다. 우리 소방에서 특별히 기념품을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부·외부로 분리해서 기념품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해진 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각 지역별로 배낭을 만든다든지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나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공주에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서울 폐기물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에 기증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환원하는,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가방 들고 다닐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소방가족들이라면.

도내에 희망 업체가 있는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꼭 살피셔서 희망 업체나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소각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후속 조치로, 어제 서산소방서인가요? 하절에 영화 관람한 내용은 서류 명문화해서 그쪽으로 하달을 하셔야 돼요. 주의 촉구를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서문화해 주셔야 됩니다, 조치 내용을. 6월 28일이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 시기 되면 장마 온다, 장마 온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미온적으로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하신 거예요. 홍수 올 걸 다 예측하는 시기라니까요, 6월 28일, 6월 30일 날은. 여름에 홍수가 내린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거기를 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는 서류를 명문화해서 주의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태양광 소화전 표시기를 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서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태양광 소화전 표시기는 얼마큼 설치돼 있습니까? 낮에 태양광을 전기로 받아 놨다가 밤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돼 있는 기계, 이 표시기가 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셨는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본부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나요? 이게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나요, 아예?

본부 행감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논산에서 잘돼가지고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확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세요, 서장님께서. (○증인석에서 위원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교통표지판 이런 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일 때 위원장님실에 찾아뵙고 그걸 함부로 설치하는 게 쉽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설비, 저는 취지가 뭐냐면 변동비보다도 고정비를 줄여야 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이 다 설치돼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쓰고 업무추진비 줄이고 이런 것보다도 고정비를 줄이는 게 비용 절감에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예산소방서에 갔을 때 고장 난 태양열 온수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더니 별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사후에 점검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거의 다 영구적인 에너지 태양광 온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90년도 후반에 지붕 위에 다 설치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듯이 관리의 문제거든요, 이게. 엄청 좋은 제도예요. 중국은 지금 불이 붙었어요, 태양열 온수기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관리. 이걸 생산해서 보급에만 신경 썼지 나라가 관리하는 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리만 잘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이건 무궁무진하다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서 유리온실 사업 다 폭망했잖아요. 유리온실 사업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스마트팜 이전에 이미 그거 했듯이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관리만 잘되면 이게 영구적이고 우리 고정비를 줄이는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해 주시고 특히 태양열이 설치돼 있는 11개소가 있는데 3개가 고장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8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8개도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제때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설치되는 소방서 옥상이라든지 특히 의소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장소가 충청남도 의소대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노성면 호암의용소방대, 가야곡면 의용소방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걸 활용하면 엄청 장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이는 거는, 하여튼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 전기료를 줄이든지 난방비를 줄이든지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 절감 안 하면, 그렇다고 경비 절감 얼마나 하겠어요. 다만 정신이에요, 정신. 내가 뭔가를 절감해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 가치와 정신이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경비 절감. 민간 기업은 아주 머릿속에 있습니다, 경비 절감, 경비 절감, 경비 절감!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사니까 소방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관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팀장급 교육 이수 현황을 봤어요. 충남의 팀장급 313명이 2년 동안 교육 받은 게 60%밖에 안 돼요. 60%인데 그것도 190명 중에 130명이 소방경 관리 역량 과정 이거 딱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공직자들은, 팀장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2년 동안 소방경 관리 역량 과정 하나 받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일만 하는 거라고 단순한. 단순 일에만 치여서 맨날 사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소방본부 과장님, 서장님들급 했지만, 제가 휴넷 조영탁 대표를 조금 아는데 맞춤형 교육 시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역량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 조직의 허리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 역량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휴넷의 조영탁 대표한테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우리 저번에 소방서장님들, 본부의 과장님들 교육 받았던 것처럼 팀장님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금년 9월에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동안은 사실 신규로 직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 직원들 6개월 교육시켜서 빨리빨리 일선에 배치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했습니다.

예, 급급한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 말고요,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서산소방서에서 위생·환경 청소하는, 다른 데는 다 용역을 주는데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어르신들로 청소하는 분들을 하셨더라고요, 여덟 분을, 기간제 1명 팀장 놓고. 소방서에서 어르신들이 청소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인성, 그러니까 말단 직원으로 있는 소방 공직자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청소한다는 거 자체가 청사에 엄청난,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위생·환경 용역업체가 청소를 많이 하는데, 각 지역에 보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달에 29만 원 받고 청소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청소하게끔 해 주세요. 비용적으로도 덜 들어가고 효과적으로도 엄청 좋은 거니까.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내지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뿌듯함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시군의 복지계하고 가능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산소방서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그거는 확인해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인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건 좋은데 그거를 일부 직원한테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 시키면 피로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특정된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야 되는 건데, 짐을 나눠야 되는데 일부 직원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각 시군의 소방서에 계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일부 편중돼서 과도하게 특정한 직원이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 하는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분산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방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군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직진단 같은 거 안 하나요? 소방청에서 와서 그 사람들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개선하고 이런 건 없나요?

소방청에서 전국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다는 못 하죠.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에 제출하고 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해라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팀이 따로 있나요?

지금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전에 했던 담당자나 잘 아는 직원들 데려다가 한시적으로 TF로 운영을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업무 하중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데 이 조직진단의 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3기관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체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필요로 할 거 같아서 제가 현황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려 본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방서의 드론 보유 현황하고 사다리차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사다리차를 보니까 굴절차가 있고 사다리차가 있잖아요. 굴절차는 사다리차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사다리차는 말 그대로 쭉 올라가서 사람만 태운다면 굴절차는 거기에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고층의 화재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차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한 번 굴절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꺾어지죠.

꺾어져요?

예, 꺾어져서 일부 사람도 바스켓에 태워서 대피도 시킬 수 있고 방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절차가 성능이 훨씬 좋은 거네요, 사다리차보다는요?

그런데 각각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게 낫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다리차는 약 46ｍ, 굴절차는 70ｍ까지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사다리차, 굴절차를 얘기했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상당히 높은 층에서 화재가 많이 있는데 높은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다리차가 없으면 사실 소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다리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을 끄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다리차 보유가 시군별로 1대씩 돼 있나요?

예, 거의 시군별로 있고요,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더 배치돼 있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구 많은 데는 사다리차 1대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화재가 두 군데, 세 군데 장소에서 갑자기 나게 됐다면 사실 사다리차 1대 출동하고 2대는 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다리차를 좀 더 구비를 해야 된다,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인구 많은 지역.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서북에도 있고 동남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불나면 인근에서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1대 갖고는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다리차를 충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다리차도 보면 23층짜리 70ｍ 고가차고 굴절시키고 또 사다리식 같은 경우는 17층 이런 데에 53ｍ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왕에 사는 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굴절차를 값이 좀 있더라도 그런 걸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는 게 70ｍ급이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느냐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워낙 이것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아우트리거도 내려야 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운용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배치는 하되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보니까 고가차, 굴절차 같은 경우는 15억 원 정도 가고 사다리식 같은 경우 53ｍ 이런 경우는 약 9억 3000만 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70ｍ급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기능이 수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싼 면이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스웨덴에서 사다리차는 거의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총 59대네요? 업무용이 34대고 교육용이 25대인데, 이것도 시군별로 보면 드론이 2대 정도 되어 있는데 2대 갖고서 드론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훈련용이 있을 테고 진짜 화재 진압이라든가 수색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드론도 있을 테고, 그렇죠?

기능을 거기에 얼마나 탑재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수색을 위해서는 열화상 기능 같은 걸 탐지를 해야 되겠고 또 갯벌 아니면 산속에서 낙오되거나 그런 분들을 찾으려면 특수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산불 감시나 그런 거랑은 조금 기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군 소방서 가도 드론이 모자란다, 어떤 데는 개인 드론을 갖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드론이 지금 현재 두 대 가지고서는 모자라서 한 4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구조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나 화재에 대해서 구해 내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드론에 대해서도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였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료에 있는 내용들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난 8월에 모 언론사의 인터뷰를 하셔서 취임 중 중점 사항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분들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위해서 도내 의료원 같은 곳에 마음공감센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예.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내에 4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공감센터가 별도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처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용률도 많고 또 거기에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서 그 상담사가 봤을 때 이분은 좀 더…….

마음센터가 원래 작년에도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고요, 계속 당기려고 올해는 빨리빨리 해라,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하라, 우리 직원들을…….

대상자라든가 기준 같은 건 따로 만든 게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원 현황이라든가?

대략 어느 정도 4개 의료원에서 몇 명 정도 이용했다 그건 나와도,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상담했다는 걸 밝히기는 극히 꺼려하고 공개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는 작년 같은 경우 그냥 심리상담만을 놓고 봤을 때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2건이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35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연에 더 잘하겠다,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건수는 더 확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셨는데 의지가 더 반영이 된 건지 더 적극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 이런 데이터 현황을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이거 잘 모르셨죠, 사실 이 수치는?

예, 수치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셨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PTSD나 그런 거 위주로 갔다면, 그건 복합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현재 가족, 우울증, 직장 내 불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걸 또 벗어나서 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파악해서, 굳이 심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위까지 가서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공연’ 그것도 이날 똑같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정도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우리 16개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16개 소방서하고 충청소방학교까지 열일곱 군데를 한 번씩은 했습니다.

한 번씩이요?

예, 한 번씩은 했는데 아쉬운 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었고 또 간식도 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커피나 음료 한잔 주고, 한 군데, 한 소방서 운영하는 데 예산이 평균 70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런…….

그러면 버스킹을 가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버스킹은 누가 갈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전문 공연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평균 70만 원이고 열여섯 군데, 열일곱 군데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예상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쉬워서 버스킹 공연의 질도 높이고 간식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로 보세요? 얼마를 늘리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현재는 소방서, 본청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 이번에는 해당됐겠죠? 센터라든가…….

그날 근무하는 직원들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연령대가 정해진 거 없고 그냥 전부 다, 그렇죠?

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안 되실 거고, 구급센터에 있는 분들은 안 되실 거고, 지역 119센터도 안 되실 거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참여율은 제가 볼 때 크게 인원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서당 70∼80명 정도.

70∼80명 정도면 많이 모인 건데요.

작년에 한 인원을 보니까 1200여 명 정도가 음료라도 한잔 마시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진 사항이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23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제한적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본부장님으로서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직원들끼리 모여서 잠시라도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만 이번에 느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일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남녀 나눠서 소통하는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심폐소생술대회를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회는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자 해서 한 거고요, 사실 그동안 어르신들은 교육에서 소외됐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학생이나 중장년층까지는 했더라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도내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르신들 비중이 높고 거의 초고령화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경로당도 찾아가서 이것을 어른들한테 적극 보급시켜서, 그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시니까 그걸 확대해 나갈 것이지 꼭 대회를 하겠다, 대회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대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육을 진행하셨어요?

예, 지금 경로당도 다 찾아가서 했습니다.

찾아가서 다 하셨어요?

예.

소방서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갔습니까?

각 소방서하고 지역 의소대하고 매칭해서 가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각 학교별로도 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3일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건데요, 보령 해저터널 그때 말씀하셨어요. 양방향으로 인명구조차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타 시도에 해저터널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신 내용은.

지금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배치된 건 강원도가 유일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전기차 형식의 양방향 구조차를 도입했는데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가 한 140㎞밖에 안 돼요, 전기차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의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전용 콘센트에다 꽂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국산 제작이 아니고 수입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수입한 차인데 밖에서 나오는 연기를 제대로 제어를 못 하는…….

결론은 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대안으로 내연기관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산에도 다녀오고 해서 전기차가 어려우면 내연기관차라도 추진을 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해저터널에 대한 위험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빨리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천 쪽에서는 신흥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리고 저쪽 반대편 원산도에는 원산도 지역대가 있으니까, 소방청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해저터널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또 장비도 보강하고, 일단 차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했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방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선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직대원의 자녀라든가 공상대원의 자녀 또 상훈법에 의해서 서훈을 받은 자녀,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녀이고요, 장기 근속한 자녀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를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각 서의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100분의 5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100분의 5를 주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대부분 계신 게 많게는 600여 명, 적게는 400여 명이거든요. 그거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면 400여 명인 분들은 한 20명만 줄 수 있고, 600명이면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100분의 5니까 3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장학금 지급 내역을 봤습니다. 다 달라요. 많게는 보령 같은 경우는 61명, 적게는 계룡 같은 경우는 31명에게 주었단 말이지요. 이걸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이 내용이 맞고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많습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 대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룡이 지금 파악하신 게 몇 명이죠?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원이에요, 현원. 현원으로 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고, 검토는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급되면…….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계룡이 140명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799명, 약 800명 정도 되고요.

계룡이 140명인데 장학금 나간 대상자 31명은 맞는 겁니까?

3년 동안 합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3년 동안이요? 제가 작년 것만 달라고 했던 건데요, ’22년. ’22년 거 1년 치 자료 본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렇게 주셔서 제가 다 일일이 셌어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알아요. 대학생은 1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50만 원이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는 인원수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 가지각색이라 그래요. 사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셔서 지역별로 제가 인원을 다 세 봤는데, 어제 예산에서는 실제 예산소방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온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은 어찌 됐든 100에 5명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00에 5명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를 같이 주는 데가 있고 한 번에 주는 데가 있습니까?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하반기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25만 원씩 나눠서 주고요, 대학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50만 원씩 나눠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하반기 대상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런데 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7명이 추가가 됐어요. 상반기 10명이고 하반기 51명이에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학기 중에…….

연초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1학기 때 반 지급하고 2학기 때 반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재학 유무를 확인할 것이고, 2학기 때도 재학 유무를 확인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학이 돼야지 환수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는 어제 예산에서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선발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정상에 돼 있느냐라는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심사는 연초에 한 번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눠서 대상자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가 맞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다시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0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조례 내용에 신설됐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서별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부적격자를 선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바뀐 내용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고 신설됐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바뀐 내용은 지금 와서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예.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왜 여쭙느냐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다 연세가 높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6개 소방서에 가서 홍보하는 걸 봤더니 다 장학금 그다음에 봉사 점수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65세 정년이 지나서, －지금 정년을 연장하신다고는 하시는데－ 65세가 넘어가버리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의존하는 것들은 있는데 인원들이 부족하면 우리 업무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보다 보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나가더라. 젊은 사람들도 뭔가 있으면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이, 제 자식이 저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부심도 있을 거고 좀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까지 넓혀서 홍보하면 의용소방대원들 한 명이라도 더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매번 1년에,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한 번 받았던 분들이 내년에 받는지, 그 이후에 또 받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소방서에서 검증을 해서요, 이중 중복으로 안 받게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로 돼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거는 1년만 돼 있어요. 1년만 중복 지급 안 되게끔 돼 있다. 제가 의용소방대 한 십몇 년 했던 사람이라면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받고 그 이후에 또 누구 받고 또 누구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모집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를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참에 인지를 좀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환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환수가 되면 보고 체계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소방서 자체적으로 환수를 시켜서 입금하고 회계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수를 하게 되면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

예, 지급 현황은 총괄적으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환수요, 환수. 환수도 돼 있어요. 지사님까지 보고가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본부장님한테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환수되는 거 내용 혹시 아세요?

챙겨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거와 일반 서의 서장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거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투명성과 절차상과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바쁘시고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한 번쯤은 보셔서 ‘야,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건 애초에 나갈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갈 때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한 번쯤은 언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 재직기간 미달로 환수, 동일 자녀 환수, 교육훈련 미이수, 대학 조기 졸업, 동명이인, 휴학, 제적, 대원 사직 또 중복 지급, 이런 거 조사하고 환수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고 문제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 7월 13일부로 신설되었고 신설 내용도 참고하시고, 장학금 나가는 것도 1년에 한 번씩인 걸로 알고 있고 －심의할 때－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에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환수되는 것도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게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모든 이유는 첫 번째, 장학금 제도가 지금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돼 있지만 중학교 정도까지는 넓혀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모집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니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참에,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분들 역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고 또 이분들이 우르르 한 번에 은퇴하시게 되면 추후의 상황이 그려지고, 모집하는 과정부터 신경 써야 되고,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부피가 커짐으로써 그 내부에 있는 조직에서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여기 화재 안전조사 실시 비율을 받았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소방특별조사로 불리던 겁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7년 12월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나고 ’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안전 조사를 확대 실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이때는 비율이 늘어났다가 그 뒤로 코로나도 발생하면서 비율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다 보니까 비율도 늘어나고, 그때는 국비 보조도 많았습니다. 그게 점차 줄어들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또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화재 안전도 조사는 연간 5%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존에도 연간 5% 이내로 실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비율 전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다 하기는 어렵죠.

5%로 정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자료 왔는데.

그 5%가 저희가 임의로 정한 퍼센트는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원래는 연간 5% 이내로 실시하던 것이었는데 당시에 대형 화재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좀 더 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기존으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했던 상황에서 진행됐던…….

사실 화재조사원도 뽑아야 되고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국고로 해서 기간제로 뽑아서 소방 관련 학과 출신 사람들을 조사에 투입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화재 안전 조사도 제가 볼 때는 중점관리대상 위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취약 대상으로 그때 소방청에서 행안부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수를 했고요, 그 외 대상은 규모라든가 평소의 취약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재 안전 조사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라도 중점관리대상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충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관리 대상에서 새로운 유형 쪽으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번 행감 때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올 초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방상천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도 될까요?

구조구급과장 방상천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 행감을 하면서 전담 차량이 현재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이번 현지 행감에 포함됐었거든요, 서산하고 아산. 각 서를 다니면서 제가 임산부 이송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하고, 지금 이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예산소방서 4건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여기 들어온 것은 6건이라고 들어와 있고, 서산 같은 경우도 22건이라고 받았는데 여기는 17건이라고 들어와 있고, 자료가 조금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출동해서 임산부 이송 인원이 올해 9월까지 42명까지 받아서 정확히 여기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24명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각 서별로 질의를 하실 텐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아마 ’22년 자체 실적일 수도 있고요, ’22년 9월까지 실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까 저하고…….

’23년 9월 실적이 다 다르거든요.

’23년이 그렇습니까?

예.

’23년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있고요, 제가 현지에서 관할서 구조구급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현재 운영 방침에는 만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놀랐던 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9월까지 4건밖에 없어서, 예산에도 산부인과가 없대요, 관할 아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심 지역은 산부인과가 워낙 많고 택시 교통도 잘 발달돼 있으니까 굳이 구급에 써야 될 서비스를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못 쓰고 임산부들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지양하고자 진행했었던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어제, 대신에 시골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있고 산부인과까지 가기가 머니까 그런 지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예산이 4건이라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제 예산소방서 구조구급팀장님도 임산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산부인과를 직접 가시는 걸 많이 원하신다고, 주로 어디로 가냐니까 천안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에서 천안까지. 그런 부분들 원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팀장님의 판단하에 이 서비스가 현재 이 상태로 진행되는 게 괜찮으시냐 했더니 업무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고.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구조구급 출동이 천안 같은 데는 60건씩 되고 시골 지역도 예산 같은 데 40건씩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 진행한 거를?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올 초에 위원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각 소방서 담당자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기준을 바꾸고 가장 큰 이슈가 우리 관할 지역의 공백을 없애자, 물론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응급 서비스에 대한 공백을 없애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임산부분들도 이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대원들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만족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올해 7월에도 한번 현장을 나갔다 왔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 스탠스를 변경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방상천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수요 조사 하신 거 말씀도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고받고 이게 올해 어떻게 진행돼서 왔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관할서 다니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7월 달에 검토하신 내용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운영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개 나왔다고 해서 아산소방서에서 개 포획하러 나갔다가 25톤 트럭에 교통사고 나서 다 운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방력이나 구조·구급을 해야 될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가끔씩 보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비화재보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 빈집 문 따는 거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너무 쓸데없는 곳에 인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도 어쨌든 지난번에 저출산 대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본부 차원에서 어쨌든 귀중한 소방 인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또 있다면 한 번씩 더 검토를 하셔서 인력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아까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비긴급 출동 같은 경우도 개선해서 출동에 낭비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소방은 항상 고생한다라는 거를 깔고 있거든요. 다른 실국할 때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 소방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일선에서 헌신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귀한 소방력을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산소방서 갔을 때 아산소방서 자료를 보면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아산에 배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임산부 전용 구급차 이송 실적이 2건이에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건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2건밖에 안 되냐 했더니 7월부터 12월 동안 고장이 났답니다. 전동형 들것이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도 못 쓴대요. 제가 볼 때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지 임산부 전용 구급차이기 때문에 다른 응급 상황에는 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6개월 동안, 수입이라 전동형 들것에 대한 배터리 때문에 들것을 수동으로도 못 쓰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2건밖에 이용을 못 했다는 건 참,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아산소방서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담 소방차가 9건, 서산이 8건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싼 차량을 구입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전담으로도 쓰면서 뭔가 응급 상황으로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게 꼭 임산부만을 위해서 쓸 것이냐, 구급차의 기능이 있으니까 일반 구급도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이게 좀 바뀌나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이게 또 항공기로는 안 된 답니다, 배터리 폭발 때문에. 그래서 해상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전담 소방 구급차가 사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홉 번, 여덟 번 쓰였다는 건 거의 운행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구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과 겸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저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사용을 해 보겠다라는 안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공정비사가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보직 변경 가능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특수대응단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직을 할 때 순환근무 제도를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계속 근무하면 나중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가 남으면 다른 보직을 일정 기간 줘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이분께서는 업무를 복귀하신 거죠?

예,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종사가 진압대원으로 근무를 한다, 이거 특별한 것 같은데.

우리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력이 남으면 일반 진압대원이나 행정 요원으로 보직 전환하듯이 －남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남을까요?

본인들도 그것만 계속하면 저기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종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그냥 계속 퇴직할 때까지 하는데 인력이 여유 있을 경우에는 순환보직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보직 변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정밀 건강진단 관련해서 소방서 행감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고, 지금 아산 소방서에 13명이나 청력 저하 또 추가 검사 요함, 납·벤젠·카드뮴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 이런 납이나 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탁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방화복 세탁이나 면체 세탁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에 노출이 돼서 근무에 지장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 충남 소방의 대원들은 몇 명이며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갖고 헤드셋이나 기타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 예산 확보가 돼 있는지, 지금까지 지원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런…….

대다수 많은, 한 개 소방서에서 13명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받아 보니까 청력 저하가 굉장히 많더라, 화재 진압하면서 갖가지 소음…….

진압대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원 중이니까 진압대원들 중에서 많겠죠.

그거는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원별로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급이라든가 구조를 따로 분류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

문제네요. 그래서 다른 소방에서는 청력에 대한 건강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서 헤드셋이나 귀마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면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소방에서는 대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분야별로 파악해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화재 진압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이 돼서, 실내에서 화재 진압하고 또 사이렌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저희들이 또 무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밀 검진에서 청력 저하로 나타났으면 사후 대책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기 전에 문제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1차 검진에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2차 검진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데 많은 대원들이 다른 서에도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2차 검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 건강관리 해서 ‘소방공무원 건강’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충남만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파악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소방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건축물 공사 중 소방시설의 분리발주는 왜 하는 겁니까?

분리발주가 법제화됐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은 시설 파트다 보니까 전기나 통신 분야에 같이 묶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원청에서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이 낮아서 자재를 값싼 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가 제도화된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에서 9년 동안 분리발주를 안 한 지역이 6개 지자체. 9년 동안 분리발주 실적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여섯 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분리발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께서 화재 위험성을 차단하는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9년 동안 한 군데도 분리발주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9년 전이라면 사실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청양에서 분리발주 1건이 있었고요, ’17년도에 1건이 있었고 ’16년부터 분리발주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꼭 하지는 않은 실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에 나와 있는데 그게 3년 됐다라면 ’21년도부터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법에 위반하면 분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리발주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거는 분리발주 현황인데 그러면 적발 현황을 준 거예요?

위원님,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 거치면 힘드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서.

예방총괄팀장 김진석입니다. 현황 받으신 것은요, 분리발주 현황 그러니까 건수를 몇 개 한 건지 그거고요, 적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강제 조항은 아니었고 그전에도 분리발주를 자율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법제화된 이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소규모라든지 전기랑 소방을 같이 했을 경우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초기 정착 단계라 아직 현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됐으면 초기 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 감독 잘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소방 장비 해외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외에 지금 저희가 소방차 같은 거를 보내고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연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 국가들이 있잖아요. 지원 국가의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정부의 일반적인 해외 원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ODA 사업 기준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선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네요? 그냥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ODA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원을 원하면 그냥 주는 건가요?

저희가 불용 처분한 대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지 그것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들은 계획이 있나요?

금년에만 그렇게 대전 거 2대 포함해서 15대를 라오스에 지원한 케이스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어쩌다가 한두 대 또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심의 기준이나 그런 걸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 장비를 보낸 곳과 충청남도와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받는 혜택들이 혹시 있나요? 그 나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 충청남도에 뭔가를 저희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동안은 저희가 폐차할 대상을 일반적으로 보내준 거고 금년에는 사실 우리 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원조국으로 특별히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차를 보낼 때 보면 펌프차나 아니면 구급차를 보내면 혹시 이걸 계속적인 관리는 저희가 안 하죠?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운행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이지 계속적인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드렸는데 이게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끔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르게 사용하는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 돼…… 주면 그냥 그 연도에 저희가 준 걸로 끝나는 거네요?

지금 사업은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법상 폐차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라오스 국방부 등 9개 기관 단체에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보낸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방부에 2대, 공안부에 2대, 보건부에 2대, 상공부에 3대, 교육부에 2대, 적십자에 1대 그리고 시앙쿠앙주에 1대, 재단에 2대라고 쓰여 있거든요.

금년도에 보낸 구급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라오스의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그것을 보낸 거고 아마 배정은 라오스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충청남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여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산소방서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질의 사항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문서로 해가지고 주의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직장 교육 훈련하는 소방서가 서산소방서 하나입니까?

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꼭 매달 해라, 격월제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6월 달에 지금 바로 뜨는 거는 홍성도 했고, 홍성. 혹시 뒤에 서장님들 6월 달에 직장교육하신 서장님들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홍성 했습니다.) 다른 서장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홍성 했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보면 또 그 전전년도에 보면 6월 달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방서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해 오던 날들이 있고.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미리 계획했던 거를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취소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날짜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봤습니다. 6월 28일 날 직장교육 관련해서, 장마가 6월 25일 날 시작돼서 6월 26일 날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됐고 대통령 지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직무대행 지시 사항으로 인해서 6월 26일 날 소방본부에서 서장님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서산은 6월 28일 날 직무 직장 교육 훈련을 했죠.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영화를 보기 위한 문화의 화합이다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와 음주 운전과 예방 교육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 교육은 해야 되니까요. 교육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미 계획은 다 잡혀있고, 극장도 다 잡혀있고, 교수·강사님도 잡혀있는 와중에 직원들도 다 모집을 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서장님도 취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비 조금 온다, 이거 비와서 안 되겠다’ 이런 명분이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명분은 뭐냐? 우리 본부에 비상 단계 발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의를 다 했고 지시 시항 같은 것도 다 전달했고 그리고 서산에서는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비가 별로 안 왔을 테고, 그렇지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명분 없이 취소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날에 정확하게 기상이 어땠는지 또 지역별로 얼마나 비와 왔는지 잘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내근 1·3팀 대상으로 했다라는데 사실 한 팀만 계속 교육할 수도 없고, 한 번 교육하려면 똑같은 교육을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면 최소한 8월 내지 9월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 저도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본부에서 어떤 정보를 줘야 서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에서 ‘비상 대기 초기 대응이다’라고 발령을 해 주면 서에서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장마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이미 업무보고 다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다 했고 공지를 다 했고 구조구급대는 남아 있고 그리고 대응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대응하는 부서도 다 정해져 있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미리 잡아뒀던 거를 취소할 수 있는 서의 역할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본부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거 없이 서장이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에서도 서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데 책임지고 한 거니까, 자기가 한 한다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 상황에 어떤 주의를 줘야 된다,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진행했던 게 아니고 다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이 지시했던 내용 그리고 6월 26일 날 본부장님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다 했고 지역의 날씨 유무를 확인해서 그 담당 부서는 남겨놓고 1팀과 3팀 그리고 내근 위주로 강사를 모셔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위반 이런 내용들을 교육했고 그다음에 화합의 장으로 인해서 2시간 영화 보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전에도 어떤 소방서도 다 영화 보고 교육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업무보고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변화를 주고 대안을 주는 건 괜찮은데 저는 행감장에서 문서로 해서 제재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따지면 본부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서장님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시사철 멀쩡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번뜩하면 사고 나고 번뜩하면 사고 나는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제가 서산소방서이고 서산 출신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단 그거를 결정하는 여부는 본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 대응 체제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서에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200명, 300명을 유지하는 서의 장으로서 역할이 생기는 거지요. 그냥 명분 없이……. 이상입니다.

말씀하셨어요?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직무 교육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

답변해 보세요. 직무 교육을 그때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어떤 직무 교육을…….

서산소방서가 6월 28일 날 교육이 예정돼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육까지 예정돼 있었냐고요. 교육에 극장 가는 것까지 예정돼 있었습니까?

교육은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보고 받거나…….

지금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교육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냐는 얘기예요. 극장까지 가는 걸로 얘기를 했냐, 아니면 직무 교육만 하고 말기로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날 외래 강사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하고요, 또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단체 영화 관람까지 오전 중에 다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체 영화 영화는 언제 봤습니까?

시간으로 보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해서 점심…….

그러면 그 영화 내용이 우리 직무 교육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직원 화합의 장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직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서장님이 하는 거에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국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은 서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장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야 될 걸로 안다.

제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서산소방서에 주의 문서가 가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갑니까? 주의 사항으로만 공문을 보내는 게 그 사람한테 신변상 피해가 갑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가 오든 폭우가 내리든 이상기온이 생기면 조금 더 그런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런 때는 꼭 해야 될 일 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으로 미뤄야 될 일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영된 영화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상영된 영화 내용이 뭐냐고요.

글쎄요, 저는 단체 영화 관람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지, 직원 화합을 위해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영화 제목? (○증인석에서 인디아나 존스 5.) 인디아나 존스 5요? 우리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20명이 넘는 인원을 10시부터 12시까지 인디아나 존스 5를 그 시간에 시청하는 게 나는 맞냐 이거예요, 직무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극장 어디서 봤습니까? 관내에서 봤습니까, 극장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영화관으로…….

영화관으로 이동을 했어요, 120명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다른 교육 다 시키고 영화만 안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마 기간인데, 특별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직무 교육은 다 시켜. 전문가도 오고 교수도 오고 다 시켰는데,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 소방서장이 판단할 때 지금 비가 올 장마기니까 그러면 극장 가서 안 보고 다른 교육만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동영상,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고 위험 방지 이런 거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디아나 존스 아니면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 5를 그것도 낮에 극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백이십몇 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서류상으로 그분한테 주의를 촉구해서 주면 그 사람이 신병상 피해가 갑니까, 서산소방서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 그분한테 피해가 가요? 우리는 서류상 근거를 남기려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냐고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

누가 옳고 그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머리만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소상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지요.

영화 보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렇지요, 아산도 ’23년 3월 달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고 다 직장 교육 훈련하면서 그 이후에 직원들 화합으로 인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영화 내용이, 지금 자료를 한번 다 받아볼까요? 물론 16개 서에서 직장 교육 훈련 해서 그 서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고, 나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장마 기간에서 이게 계속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취소를 해야 되느냐,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에서 아무 명분 없이 취소하면 그게 리더십이 생기겠느냐, 그런 취소 여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 비상대책 시스템이 있으니 본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각 시군에 영화를 봤던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요,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시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직무 관련해서 끝나고 영화를 봤던 내용들, 영화 제목, 인원, 극장으로 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 시기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계신 시군의 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직의 소통, 결속력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도 시군에 있는 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200명∼300명의 조직을 거느리는 기관장이면 그 지역에서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 수준까지 갈 정도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량이 앞으로 되게 필요한데, 한 5년 동안 30%의 인원이 증가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장님이 행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무적 감각도 필요하고 교섭력도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에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이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은 6월 28일 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판단도 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 학교장의 권한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다, 직무와 관련된 반부패 교육, 갑질, 음주운전 예방 이런 거에다 이런 영화를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교육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소방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품격이 높아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부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제가 공문서로 서산소방서에 보내는 거는 신변에 영향이 없다 해도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서산소방서 내용만 기입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이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 교육도 추가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좀 더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같이 서장들하고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무적인 판단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서장님들이 그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할 일을 안 하면 돼요! 차후에 어떤 새로운 날이 오거나 문제되지 않는 날 별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서장님들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KBS의 경제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경제 세미나 프로그램을 우리 서장님들이나 여기 조직장님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듣기 공짜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 경제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소방 공직자분들한테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앉아서 그거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님들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의 리더십이 앞으로 향상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동행이라는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직을 이끌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지도력을 안 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저기 말단 직원이 정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정보를! 굳이 내가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해 주냐, 정보를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으로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늪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밑에 있는 말단 직원분들, 부하 직원들 잘 거느리셔서 통솔력도 발휘하시고, 리더십도 발휘하시고, 그 능력을 배가시키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은 아까 문제를 제가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