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과 감사계획에 따라 수산관리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매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되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매순 소장님!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11일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요구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산관리소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의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임매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홍열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과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수산관리소를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수산관리소장으로서 업무에 많이 서툴지만 우리 소를 찾아주신 위원님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동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환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조시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종합평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산관리소 발전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임매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을 요구한 19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가능한 중복적인 자료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 요구 자료에 보면 귀어하고 귀촌한 33명 중에 이촌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지 그런 자료 좀 간단히, 지금 할 수 있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7쪽에 보면 맞춤형 경영전문 교육 300명 계획에 212명을 실시했는데 지역별로 참석인원 현황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19쪽 보겠습니다. 5-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서 최하단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15개소 10억 5,000만 원이 지금 지원됐는데 구체적인 예산지원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6-2를 보면 비브리오패혈증 및 패류독소 예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셨는데 안전지도를 하시고, 충남도내에서 여름철에 비브리오패혈증 수산물 섭취로 사망한 사람들 숫자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우리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귀어·귀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어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귀촌·귀어 어가 지원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신지식인 발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는 ‘충남 1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8쪽에 양식어장 관리 및 적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적조·어병 예찰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찰활동일지 있죠? 예찰활동한 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 여름 홍수 시에 서산 AB지구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의 양식장의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 20쪽에 수산물 안전관리 지도에서 원산지 미 표시, 허위표시 합동지도를 93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 합동지도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2쪽에 3농혁신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농혁신 현장기술지원단 단원 명단 그리고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효과나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일단 자료 요구해요. 자료 요구 다 받고 나서. 자료 요구 우선 하세요.
김홍열위원
이따 할 게요.
이종현위원장
예. 소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한번 해볼까요? 하절기 폭염 고수온 종합평가에 관한 겁니다. 9쪽의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류 폐사현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도의 수산경영인 남녀 구분해서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현재 상황만.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 게요.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17쪽에요, 이것은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맞춤형 경영전문 교육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산업경영인 현황을 보게되면 1,35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212명이고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몇 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자료보다도 질의를......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죄송합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서천의 대표양식 수산물은 김인데요, 지난번에 현지를 죽 돌아다녀 보니까 올 여름에 강수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해수의 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해수의 염도가 높게 되면 질소량 즉 영양염이 부족해서 2010년도 겨울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했던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금강하구의 물을 열어 가지고 해수의 영양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혹시 수산관리소에서 파악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처럼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서 권장양식어업, 육지에서의 양식어업은 어떤 것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의 기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국의 양식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해요. 해삼이라든가 새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충남지역에서 태안의 해삼이라든가 서천의 김이라든가 이런 다량 수출하는 수산물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충남에서 생산되는 대표 수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있으면 양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시간을 좀 주시면......
고남종위원
자료도 받아야 되니까 시간 좀......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매순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첫 번째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어·귀촌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33명이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선어업 지원이 30명, 주택구입이 3명으로 되고 있고 아까 한 명 이촌 사례는 2011년도에 귀어한 태안에 있는 한 분이 어업인들하고 어촌계 주민들하고 소통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003년도 금년 5월 8일에 이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경영전문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4회 30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212명으로 이번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교육을 덜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강하굿둑 개방하는 것은 도 수산과에서도 그렇고 서천군에서도 그렇고 금강하구공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저번에 사면 쪽에서 황백화 현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도 수산과하고 연구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하고 서해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조이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쪽 부산이라든가 전남지역은 냉동망을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김망이 다 철거된다든가, 뒤집혀 가지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백화 현상이 와서 더 이상 양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냉동망을 갖다 펴면 되는데 현재 서천에 냉동망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서천에 김망을 보관할 만큼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반영이 별로 안 되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해 농사거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찰활동 잘 해 가지고, 일이 벌어진 뒤에 뭔가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수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현재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보다도 열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김홍열위원
제 답변 중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53명이었는데 지금 교육인원이 212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1,353명은......
김홍열위원
총 경영인 중에......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총 경영인입니다.
김홍열위원
수산경영인이 1,353명인데 올해 교육인원이 212명이고 지금 말씀 중에 12월 달에 다시 교육을 시키겠다, 이 교육을 연 몇 회 시키느냐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맞춤형 경영전문교육하고 어업인 교육하고 또 다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 전문경영교육을 연 몇 회를 시키느냐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4회 시킵니다.
김홍열위원
4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품종별로 김, 패류, 어류, 해삼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어업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김 따로 패류 따로 어류 따로 해삼 따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과목별 강사가 네 명이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홍열위원
212명이면 좀 적지 않나요, 사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런데 계획이 300명이거든요.
김홍열위원
300명 자체가 좀 적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서요. 300명이나 212명이나 큰 차이 안 나는데 그 계획 자체를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목표설정을?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목표설정을?
김홍열위원
예. 1,353명 중에 300명이면 약 23% 정도인데 목표설정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산업경영 교육 30명이 앞에 있는데?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러면 2014년도 교육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답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고남종위원
소장님!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농업 쪽에 귀촌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젊어서 다행스럽네요. 보니까 50세 미만이 25명 정도, 33명 중에서. 우리가 귀촌하는 농업 쪽에는 보면 어촌보다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세대당 2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2억이 한도입니다.
고남종위원
한도가?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보니까 47억 했는데 이게 보령 쪽으로 바다가 넓어서 그런가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보통 귀어·귀촌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연고지가 있는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고 탓으로 귀어하신 것 같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농업부서처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스스로 오시는 건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보도 자료도 내고 후계자 경영인들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고남종위원
1년에 그러면 우리 예산에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받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로 올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수협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한정되지 않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고남종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 예산은 해수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이런 귀어하신 분이 몇 명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올리면 그게 다시 거꾸로 예산이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요.
고남종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해수부에 무한정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다 예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각 도별로 배정되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귀어가 2003년도 계획어가가 해수부에 총 60어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고남종위원
6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충남도만 그런 거예요? 전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전국입니다.
고남종위원
전국이 60명뿐이 안 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해수부에?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60명......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우리 관내는 12어가, 그런데 귀농하고 귀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남종위원
물론 차이 있겠죠. 그래도 60명뿐이 안 해요? 해수부에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기준이?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총......
고남종위원
우리 충남에 12명이 배정이 되었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12명?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12어가, 금년에.
고남종위원
12어가?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한 어가당 2억까지 한도인데 이게 충남신용보증재단같은 데에서 관여되어 가지고 이자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귀어하신 분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다 나가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귀어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 수협의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정책을 한번 뒤집어 보면 솔직히 수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귀어나 귀농하신 분들은......
고남종위원
어려운 분들이, 경제가.......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어려우니까 귀어·귀농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촌에 오시는 분들이나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나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오시는 분들이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은행권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은행 잣대로 본다고. 그 사람들 귀농·귀촌 그것을 안 보고 대출기준을 저 사람이 신용도가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뭘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거 안 맞으니까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잘 활용해서 협의를 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사실 해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은행권에 맡기면 은행권에서는 일반인들이나 똑같이 심사해서 평가해서 그만큼 대출이, 배 사는 데 2억 들어 간다, 그런데 당신은 보증이 500만 원,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합니까? 정착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하시고 그런 의지가 확인된 사람들은 대안을 좀,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수협하고 그 관련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고남종위원
그래요. 그것은 소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에 대한 부분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틈이 좀 있나 더 한번 살펴보시고 고남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소장님!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까지 하셨나요?
조이환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추가 설명 필요 없습니까?
조이환위원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인원이 계획대비 미달했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난번 아시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교육일자를 정할 때 한참 바쁠 때 교육하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일이 바쁜데. 그래서 교육날짜를 정할 때는 농민들한테 농한기가 있듯이 어민들한테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시기를 잘 정해서 해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겠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르는 어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에 새꼬막 예비시험을 했습니다. 천수만 쪽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계획으로 천수만하고 가로림만 쪽에 새꼬막 시험양식 사업을 할 계획인데 국비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개조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없었던 품종들을 지금 해양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서 종패를 갖다가 시험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기술을 도입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가 어업인 후계자라든가 안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또 이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한번 보고 오고 특히 연구소에서 개발한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술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충남도 수산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저희가 적극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중국에 제 지인이 있어요. 그 분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홍콩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머리 숫자와 비교하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FTA가 체결이 되면 저가농산물은 우리가 다량을 수입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려면 고가의 농수산물을 그쪽 상류층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뭘 하느냐 하면 장어를 해요. 실뱀장어를 수입을 해서 이 쪽에서 육상양식을 해 가지고 팔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냐면 전라도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육상에서 양식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귀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배 몰고 가서 꼭 바다에 가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의 처지에 맞는 한 사람이 어려우면 두세 사람이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기술지도를 해 주고 해서 시골에 가도, 귀어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살 수가 있다는 모델이 창출되면 그게 보급될 거 아니에요? 돈 된다면 사람이 달라붙으니까. 그런 모델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아까 양식어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분을 한번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요.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이종현위원장
한 분 한 분 해 주세요, 소장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어는 어부가 되고자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귀어라고 하는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귀촌은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어촌이나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귀촌 아니에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귀어도 마찬가지죠. 어촌으로 들어가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귀어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귀촌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젊은 어업인이 없기 때문에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죽 자료를 보면 40세에서 49세가 제일 많고 50세 이상도 이렇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을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잘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으로는 50세 이상까지도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업활동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연령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거의 49세에서부터 50세 이상 그분들이 많이 이 사업이 됐어요. 그리고 신청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에 서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데가 6개 시·군인데 홍성하고 당진은 한 사람도 없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홍성, 당진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비지원 귀어가는 있습니다. 33명은 융자지원을 했던 상황이고 비지원 귀어가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받지 않고 그냥 어촌에 와서 살고있는 경우. 홍성, 당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농촌의 인구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귀촌보다는 귀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귀어를 한다고 보면 연세가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 쪽으로 이 사업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 얘기가 맞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신지식인 발굴현황, 금년도에 세 분 하셨는데 해삼전용 인공어초 및 해삼 씨뿌림 방법개발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친환경 생물학적 수질정화 처리를 갖춘 집약적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사업 그리고 조개류 탈피장치 개발 이 세 가지 이렇게 했네요? 지금 신지식인들이 발굴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금 이 신지식인 어업인이 지금 저희가 2012년까지 12명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3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해수부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신지식인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심사가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직 하지는 않은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이분들은 단지 명예직입니다. 이분들을 신지식인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신지식인으로까지 될 정도라면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지식인으로서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어업인들한테 공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할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강사로 모시고 자기의 경험담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롤모델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이 양식어업 활동하는 데 활용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이런 내용을 다른 어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신지식인으로 발굴한 거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된 건 아니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직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 합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 수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판매가 덜 되고 있잖아요? 가격도 떨어지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이 생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해산물을 덜 먹고 또 이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분별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합동지도를 93회 했다고 하는데 지도도 지도지만 뭔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단속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해서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되었구나 소비자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단속한 부분을, 물론 단속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로 나가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 같은 거 한 내용이 있나요?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은 주로 어업인들 교육할 때 그럴 때 많이 계속, 그것은 반복해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어업인들보다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정말 국내산으로 믿고 먹을 수 있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산지표시 합동지도 단속밖에 없고요, 그리고 11월 23일 날 도 수산과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방사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기관에서 막 얘기를 해도 일반 소비자들은 믿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해수부나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까지 해수......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소에서는 원래 홍보할 임무는 없는 거고 단속만 할 수 있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가 단속은 할 수 없고요, 지도.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지도. 물론 단속은 특사경들이 하는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특히 지도이기 때문에 언론같은 데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하다보면 소비자들이 볼 때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냥 지도하는 것보다는 언론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토마토시험장 예정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소장님.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답변 들었고요, 다음 3농혁신 전략품종 기술지원단 전문가 구성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전문가가 물론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전문가이시고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종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합장님도 여기 전문가로 분류가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장들이 여기 기술지원단에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런데 김에서 최병광 서천 서부조합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할 때는 조합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합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대표도 해삼에 관련된 전문가를 넣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농혁신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어촌을 혁신시켜서 정말 살기 좋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보급을 해서, 소득증대에 힘쓰기 위해서 3농혁신 전략품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한테 기술지도도 하는 거고, 그런데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니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산 AB지구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평소에는 수문을 못 열고 있는데 홍수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잖아요. 그때 인근 천수만에 있는 양식장들이, 더군다나 하절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된 물이 방류가 되고 나서 고온인 상태가 되면 양식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도 없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후가 상당히 열대성 기후로 자꾸 변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산관리,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천수만 AB지구 수질대책 관련해서는 저희 관리소에서는 딱히......
종화
이종화위원
수질관리에서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식장 관리에 대응해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그럴 때 양식장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거기 양식장 허가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절기 때나 아니면 동절기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온 비중의 염분측정을 항상 꼬박꼬박 해서 어업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수질 문제는 우리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련해서는, AB지구......
종화
이종화위원
수질관리는 여기 책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염된 물이 내려왔을 때는 어쨌든 양식장 관리하는 건 이쪽 책임이잖아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오염된 물들이 방류가 됐을 때 양식장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평소대로 관리를 해서는 그 양식장의 고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하절기 때는 가두리라든가 조금 외해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시설된 가두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이종현위원장
답변 미진한 부분은 수산국 때 다시 하면 되니까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앞으로 충남도의 수산관리 업무를 보시면서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충남도내에 많은 호들이 오염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산관리소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덧붙여서 저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산관리소에서는 앞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 대응을 수산관리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저희가 기후변화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온이라든가 동절기 수온이라든가 보면 하절기 때는 적조라든가 아니면 폭염으로 인한 어류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동절기 때는 바지락 어장에서 바지락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어업인들께서도 많이 단련이 되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어업인들한테 수온같은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 가지고 좀 관리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기후변화는 저희가 계속 변화, 말이 좀 헷갈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남종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득응위원
편하게 하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소장님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시고 여기서 부족한 거는 우리가 수산국 때 다시 한 번 하면 되니까요, 편하게 하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때그때 장기적으로, 예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품종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전체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해수온도가 상승되는 거는 과거 20년 동안 3℃ 정도 상승이 됐다고 그러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업인들한테 해수온도가 우리가 가르쳐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끝에서 말씀해 주셨죠, 품종 같은 거. 어류 같은 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충남도 어업인들이 키우는 조피볼락이라든가 숭어가 많이 죽었다 하면 앞으로 충남 해수에는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오히려 저 남쪽에, 지금 여수나 그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식물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북방한계선이 계속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에서 앞을 보고 해야 되고 해수온도가 3℃가 상승됐다고 어업인들한테 온도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방법이 없어요. 해파리 피해 있다 그러면 해파리 잡는 거를, 없애는 걸 정부기관에서 해 줘야지 해파리가 나타났다고 방송에서 보고만 해 주셔 가지고 어민들 아무 대안이 없어요. 해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국가기관이 연구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수산관리소에서는 연구기관한테 그러한 용역 같은 걸 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천수만에서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천수만에서 피해가 많은 이유가 강물이 유입됨으로 해서 공해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런 방법을 여기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했었던 새꼬막이라든가 개조개, 왕우럭조개 같은 것을 지금 예비시험을 했고 내년부터 다시 시험양식 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품종개량을 자꾸 해 주면서 해수 상승온도에 맞게끔 품종을 개량해서 보급을 해 주셔야죠. 미래를 보고 해야지 자꾸 온도 상승한다고 어민들한테 ‘온도 상승합니다’ 그래 놓고 어민들은 자연재해인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품종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하던 게 충남 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북방한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미래를 보고해야 되고 해파리도 해파리가 피해가 있다고 방송만 해 주면 뭐해요? 그걸 없앨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수산관리소가 연구기관이 아니면 국가기관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서 어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아까 금강인가요? 거기가 보를 따놓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수만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도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수문을 여름에도 따놓을 수 있고 해서 많이 한꺼번에 따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연구해서 그쪽 기관한테, 수질 관리하는 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고 “그건 우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수질 관리하는 측에서 발뺌하고 있다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수문도 1년에 열두 번을 열어라” 하는 방법도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능동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번에 우리 도내 환경변화에 따른 용역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 용역하는 이유가 기온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대응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수산관리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조그만 게 있으면 빨리 상부기관이라든가 상대기관한테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서, 해파리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TV 광고만 해서는 안 돼요. 해파리를 죽일 수 있는 거를 연구기관에 줘서 퇴치하게끔 하게 줘야지요, 공공기관에서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부분 부분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비전 제시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현재 것만 하지 말고요. 현재 것 보고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입니다.”까지, 비전까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도 안 했고요, 감사자료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 중앙정부에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겼죠, 그렇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조길행위원
우리 지역 충청남도만 해도 이미 서산관리소가 하나 생겼고 또 3농혁신 차원에서 농업분야에 어업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해양수산국 쪽에서 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관리업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런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수산관리소 발전 활성화 방안이 저한테 보고한 게 자료에 있거든요. 미래 선도어업인 육성이라든가 수산생물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새로운,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새롭게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우리 도의 여러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리소장님이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우리 수산관리 체계를 혁신할 용의는 있는지 그런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 안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국가기관과 시·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 관련 업무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병성업무만 서산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안전성 관련해서 다시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당장은 이루어 지지 않지만 미래의 성장 부가가치가 해양 쪽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놨거든요. 하여튼 수산관리소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구 자료한 내용 284쪽 봐주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요구 자료한 내용이요.
김홍열위원
뒤에서 누가 갖다 주시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에 추진비율이 50% 이하인 것이 수산생물 방역 및 교육 이것이 40%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어업인후계자 교육이 42%, 특히 환경친화용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에는 14%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홍열위원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수산생물 방역 및 교육은 저희가 수산생물 관련해 가지고 질병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질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어류양식에 질병 발생이 없어 가지고 약품사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어업인 후계자 교육은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11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1,300만 원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나가면 이거는 끝날 거고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보통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사료를 많이 구비를 하거든요. 하절기 때는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료구비를 하게 되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저희가 사료 구비를 하게 되면 이때 배합사료 자금이 전부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이 11월 달이에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그런데 그걸 매월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나갈 예정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농가들이 다 쓴 다음에 11월 중순 경에......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김홍열위원
썼다고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영수증이 있어야지요.
김홍열위원
아니, 그럼 예산 세울 때 이거 좀 불합리하네요. 다 쓴 다음에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미리 그때그때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때그때 지불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9월 30일 현재거든요.
김홍열위원
아니 9월 30일 현재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9월에 쓴 것을 9월 말에 지불을 해줬다면 맞는데 9월, 10월 쓴 것을 한 12월 중순 쯤에 집행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료량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때 전부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영수증이 없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30%가 그러면 우리 친환경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70%는 자부담이고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지급 한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14%면 너무 조금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수산관리소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전문교육도 예산계획을 22%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계획서를 봐도 22% 세우는 계획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로 환산하면 22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금은 저희가 영수증이 있어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11월 말에 다 지급이 될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황을 보게 되면 추진비율이 60%, 70%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득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귀어·귀촌인에 2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면 그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을 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신용 대출을 해 주죠?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김득응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2억 연 3%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연 3%를 국가 정부기관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은행 대출은 이자율이 거의 10년 전에는 8%였다가 지금은 4.5%, 적게는 3.8%까지도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지금 20년 동안을 3%에서 하나 내리거나 오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3%라면요, 이게 시중금리에 비해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정책자금 대출을 왜 3%를 고집하고 있으며 이 3%에 대해서 수산관리소도 정부기관의 정책자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은행 대출도......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산국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김득응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요. 이 3%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도 담당자한테 이거 왜 10년 동안 과거 일반은행 대출은 반으로 줄었는데, 8% 받다가 지금 4%대로 줄었는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왜 계속 3%대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어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지금 어촌 후계인력육성 지원자금도 지금 3%로 되어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하잖아요. 일반은행 대출도 10년, 20년 전에 8%대였다가 지금 4%대로 내렸어요.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 3%는 과거 20년 동안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왜 정책자금 변하지 않느냐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되고 도에서는 정부기관한테 상신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상신한 적 있어요, 여기서 도로? 이거 너무 비싸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없죠,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3%대라면 정부기관에서는, 일반은행도 “야, 너네들 이자율 내려라” 해놓고 정책자금 지금 하나 줄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 수산국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과거에 10년, 20년 동안 왜 변함이 없나? 귀촌인들한테 3%도 지금 우리가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3%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3년까지는 수익이 미미해요. 3년 이후부터 자기가 올라가는 플레이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연 3%라는 건 농민들 정책자금 나가는 게 모든 게 3%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책대안으로서 수산관리소에서도 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깎아달라, 10년, 20년 전부터 왜 3%를 고집하느냐? 그래야만 도에서도 그걸 국가기관에 올리죠. 그러면 귀어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율을 깎아줌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상향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점을 올려주고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풀어 주셔야 돼요. 그냥 나는 중간 공무원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는 한다, 현상 유지적으로 하면 앞으로 어민들도 버텨내기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꼭 상신해 주세요, 이거 깎아달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의원 요구 자료 54쪽 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죽 보면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속인원도 많이 줄고 있고 단속횟수도 많이 줄었는데 이거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9월 30일 현재고 2011년도, ’12년도는 12월 말까지 작성된 자료고요, 아직 금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현위원장
아, 그래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위반 과태료 건당 보면, 제가 2013년 것을 보겠습니다. 보면 단속업소 수, 또 건수 이걸 나눠 보니까 13만 원꼴 나옵니다, 13만 원꼴.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이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 가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과태료는 변한 게 없지요.
이종현위원장
똑같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많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믿고 찾아와서 수산물을 이용하고 애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단속이 미진하고 그러면 아마 수산물 소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수산물 원산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자뿐만 아니고 소비자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 가지고 11월 4일부터 시작하는 원산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그러면 그 패널티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현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 좀 해 주십시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아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매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