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오늘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의 1등군, 세계속의 고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성군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젊은층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고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어린 애기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고 삶의 활기조차 없는 가운데 한숨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과 생산량 감소로 붕괴직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민들은 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위기의 농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된 공룡 세계엑스포의 수익금 일부를 농어업인을 위해 쓰겠다고 이학렬군수께서 군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우리 고성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또한 군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내면서 동참하였습니다. 결과는 52일간의 엑스포기간동안 150만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대단히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쉬웠던 점과 반성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다음 행사에 반복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직접수입은 어떠했습니까? 엑스포를 통해 우리 고성의 농산물이 브랜드화되어 판로가 개척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없이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냉철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군민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132억원으로 계상되었던 엑스포 수익금이 크게 삭감되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군수께서 약속했던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직까지 기금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의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만 내쉬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함께 걱정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농촌을 버리고 농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농촌을 누가 지키고 남으려 하겠습니까?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앞다투어 도시로 이주하는 현실에서 인구 10만 고성건설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군청 앞에 나락포대 쌓아놓고 정부를 상대로 데모하고 국회에 가서 쌀협상 비준동의 반대시위한다고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 고성의 농어민의 살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국력의 차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추곡수매방법 등과 같이 농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제무역과 통상에 불공정한 행위로서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팔면 그만큼 사주어야  하는 것이 국제무역협상의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화학비료 줄이고 저농약 살포로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소득증대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밀양, 산청, 남해 등 3개 시군에서는 이미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로 브랜드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도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과 수출량도 많은데 고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조례의 제정을 서둘러볼 의향은 없는지요?
지난 엑스포의 농산물관련 홍보, 판매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엑스포행사시에는 우리지역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성농업의 발전과 다음 엑스포행사를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고성농업관도 이와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종이멀칭 등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정농가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참다래, 단감, 풋고추, 수박, 딸기, 호박, 벼 등 우리 고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정품목을 지정하여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판매·유통부분에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여 농·수·축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 2006년도 사업비 6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는 5개 시군,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만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결국 우리 군민만 손해본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업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어촌이 잘살아야 젊은 농어업인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도시의 실업자가 농촌으로 모이게 되어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투자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집중투자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사는 고성, 떠나는 고성에서 돌아오고 찾아오는 고성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