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정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 여성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도의회에서도 여성·가족·다문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실효적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공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 증대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정선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안정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안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충청남도 여성·가족 정책연구, 여성의 전문성 강화,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원과 교육확대, 정책홍보에 역점을 두고 2013년도 사업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조언을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행복과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 겸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맹일영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최은희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묘선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집의 순서에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원장님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러면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홍석우 충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께서 함께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도내 감사나 중앙감사나 행정감사나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장옥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도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을 해서 지금 다섯 개 여성, 가족, 복지, 성평등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연구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11페이지에 있는 성인지 정책 확산 및 지원, 여성 및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으십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영수지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의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난번 행정감사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이쪽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유입수, 이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시·군의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심 촉구 및 용역 수주가 주요 성과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중간에 맨 밑에 지역축제 참여,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142회 했다고 했습니다. 지역축제 참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안정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사항 잘 봤습니다. 며칠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10월 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0월 1일자? 업무는 어느 정도 숙지 됐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아직 전반적인 파악을 하는 단계이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렇죠. 혹시 여기 복지카드를 발행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 그래요? 다른 기관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빨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내년도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되는 대로 자체 안에서 직원들과 연구원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고맙고요. 17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 개최 뭐 이런 것들이 죽 있거든요? 이런 간담회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성과물이 뭐 있었나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서하신 분이 안 해도.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저희 부설기관이기는 하지만 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송미영 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예, 안녕하세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송미영입니다. 질의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공급보고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요·공급 조사나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지 자문이라든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이런 것 등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그것을 3회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여성일자리 발굴 방안 보고서도 역시 저희가 연말에 지금 완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지 자문을 하고 그리고 중간과 최종간담회를 전문가들과 함께한 내용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직 성과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연도 내에 하시는 거죠?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지금 밑에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것 보면 밑에 수요·공급 보고서와 일자리 발굴방안 보고서와 만족도 보고서 3권이 11월 15일, 12월 31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죠?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직원갈등 내역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진정관련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용위협을 했다는 주장은, 그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안수영 씨인가요? 예, 여기 나와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이게 지금 갈등이 여러 번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갈등으로 비춰져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원장님이 좀 늦게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은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고 또 보면 고용위협을 했다고 하고 뭐 몇 가지가 이런 것 말고도 있었겠죠? 고발내용은? 고발내용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숙지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례로 고발이 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기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제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갈등문제가 참 죄송스럽게도 충청남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간섭요인이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10월 1일 자로 맡으면서 실제 이 상황을 분석을 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2건의 제소와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관한 고발 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와 명예훼손 건에 관한 사항은 기각이 되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져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져 있었던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계류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실제......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해결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실은 여러 가지 전임 원장님시절에 있었던 원인에 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갈등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원장 직을 제가 맡으면서 이 원을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기에는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제 판단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갈등의 조정과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 제가 이쪽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의 갈등에 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공연구노조위원장과의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는 징계의결요구를 원장이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서 내부적 절차를 매듭지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그 원장님이 먼저는 민경자 원장님이셨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민경자 원장님이 징계 철회를 요구해야 되는 건지, 다시 오신 안정선 원장님이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철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민경자 원장님이 8월 31일자로 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 외의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10월 1일자로 제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 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은 존재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해야 될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해결은 됐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됐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다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오신 안정선 원장님께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게 갈등 요소가 생길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갈등 요소를 어떻게 잘, 쉽게 얘기해서 오너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또 물론 고발한, 저쪽 앉아 계시지만 그분도 자기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앞으로는 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면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를 거의 여성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타 시·도에서도 충청남도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직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조직 안에서 연구원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요소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초점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 그 문제가 불거진 여러 가지 원인 중에도 결재라인에 있어서의 대면결재 사항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고 한데 실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아직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산하연구기관, 산하기관들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 예산에 제가 온 다음에 2014년도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감정의 갈등은 이미 성인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제가 중간조정자 역할과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렇게 좀 되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당사자도 이해를 하셨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안수영 당사자 분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래요. 이게 여러 사람이 살다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조직사회는 내 의견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조직이 하나로 가려면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발적이면 그 조직이 산으로,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산 밑에서 있어서 그런가 산으로 가면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훌륭하신 원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 여성정책개발원이 정말로 더 화합된 모습으로 또 도민의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여성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설명이 아니라 보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늦었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해 놓고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정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도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2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역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물, 이 성과물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칠게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감사를 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성과물은 어떻게 도정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을 테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원장님은 아까 이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되셨다고 말씀 하셨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0월 1일자 취임했습니다.
박찬중위원
10월 1일자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개발원장님의 경력이라든가 능력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업무파악은 벌써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다 하셨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글쎄,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열심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제가 자료 요구한 여성·사회복지 정책 개발 조사 연구현황과 성과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낸 자료를 이제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는 총 42건 중에서 제시가 14, 성과 중 제시죠, 14개. 그리고 제안이 6개 그리고 활용이 18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의 성과를 묻느냐면 항상 공공관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려면 과정도 필요하지만 성과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갖다가 예산에 투입했는데 그 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반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억 원의 예산이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 봅시다. ‘국가 성평등 지표로 본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과제명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여기에 유형은 기본이지만 여기에 성과를 제시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성과 제시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충남의 분야별 성평등 현황 및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구축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 방안 제시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여 제출하였느냐, 이런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단순히 이렇게 개선 방안 제시하게 되면 뭘 어떻게 제시했는지 제가 또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과가 뭐냐 했더니 그냥 객관적인 자료구축 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무능력자로 찍힙니다.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성과제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매우 저희들이 자료의 준비가 좀 미비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이거는 보세요.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뭔가 떳떳하게 도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200만 도민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제안, 제시, 활용, 또 2012년도도 그렇습니다. 총 39건에 제시, 제안, 활용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를 했어요. 언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며, 언제, 어떻게 제시했으며, 언제,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고 이런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거 우리 210만 도민들한테 행정감사자료를 갖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되게 되면 따끔한 200만 대표로서 한번 경종을 울리셔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계속 하시면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할지, 보십시오, 이게. 뭘 어떻게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위원들하고 200만 도민들을 그렇게 경시하지 마세요. 좀 떳떳하게 자료가 좀 많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현황과 성과를 보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2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현황과 성과인데 과제명이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이 기본에 447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성과가 또 보십시오. ‘도내 자원봉사자 대다수 여성의 성인지 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그러면 이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한번 여론 조사해 봤습니까? 그 교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해 보셨어요?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뭔가 심적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용적으로 활동을 해야 바로 여성능력개발의 경제활동,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책무입니다. 보세요, 여기요. 여성의원 연찬회 21명, 지역여성 활동가 육성을 위한 시·군 순회 리더십 교육 200명 이 부분에 대해 교육대상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해 봤어요? 오늘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해 보셨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고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평가를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것이 이후 교육사업팀과 연구과제에 있어서의 교육성과의 성과평가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반영?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내용에 대해서 개선사항 등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하고 있으면 결과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그동안 우리 도민들부터 크나큰 손실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의 내부갈등이 우리 도나 의회차원에서만 이뤄졌다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이것이 도와 언론에, 신문에 보도 자료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정책 개발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 조장하는 정책개발이냐?” 이렇게 우리 200만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충남여성정책은 3년 전 연구보고를 재탕을 했고 콜센터 유치 제안 등 2건이 상당 부분 베껴 쓰고, 자체조사하고 도에 통보조차 안 해서 은폐 했다”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 번 신문에 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도민들이 봅니다. 「충남여성개발원 노조위원 징계 시끌」 내가 다 얘기 안 할게요, 이 신문을요. 이런 내용 보고서 과연 여러분들 그동안 자성했느냐? 안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안정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러한 서로의 갈등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계속 유지돼야 하느냐? 이것은 새로운 원장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장에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 원장님하고의 관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취임하신 후에 앞으로 이러한 갈등 조짐에 대한 대안, 대책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질의하신 바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던 갈등의 문제를 밖에서 바라다 봤을 때 매우 희화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원장 직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제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게 된다면 제 능력에 대한 너무 과잉진단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은 굉장히 많은 숙고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맡은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연구진들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 중에서 충남여성 또는 소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간연구를 해야지 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그 인적자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간에 있었던 성과가 사장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평가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을 내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제가 제 역량을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자신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체계 자체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체계를 보완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1999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원들의 이직과 새로 뽑힘과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조직의 문화가 있었다면 이 문화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서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또는 생산적 비판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진과 행정실의 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하나의 조직에서는 상사는 아랫사람을 서로 포용하고 그리고 대화로 소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년과 같이 이번에는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그 밑의 하위직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과 대화를 수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용납할 건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갈등만 치솟아 가지고는 이게 모든 문제가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화합 정신을, 용납할 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곧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또 그동안의 갈등 대상자하고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게 되면 빨리해도 한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로 갈등의 대상이 또 하나 있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누구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수영 연구위원.
박찬중위원
그러면 안수영 씨, 위원장님 한번 답변대로.
장기승위원장
답변자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참고인입니다. 안수영 연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그동안 우리 안수영 씨 박사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안수영 예.
박찬중위원
안수영 박사님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서로 뭔가, 소통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의 양상을 서로 빚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사는 부하직원들하고 소통, 용납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수영 박사님께서는 지금 원장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안수영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수영 신임원장님 취임 이후에 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장님과 사전에 숙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핵심을 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조직문화가 어떻게 민주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안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저도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원장님하고 밑의 다른 분들하고 서로 화합 차원에서 같이 원장님이 하시는 앞으로 대안, 대책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안수영 예.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두 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저도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끝나고 다음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빨리 와줘야 됩니다. 자료가 오지 않으면 오늘 감사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 그 자료 빨리빨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감사 진행 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가 저기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안정선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선임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과찬이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도 많이 하겠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의 감사 질의 내용 중에 내가 그걸 감당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위상 높이고 또 그리고 충남도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 프로필을 좀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참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전공은 간호학. 학사로서는 간호학 전공하셨고, 또 석사과정은 보건학 과정을 겪으셨고, 또 박사과정은 행정학을 하셨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학력과 전공 이것이 간호학, 보건학, 행정학인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전공과 다른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공이 다른 분야지만 아까 말씀이 계셨었지만, 또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주신 역량에 관한 말씀은 과찬이시고요, 제가 전공은 학사전공은 간호학을 했습니다. 석사는 보건학을 했는데요, 보건학의 분야에서 여성건강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자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간호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아이들을 대학에서 30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간호학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보건에 관련된 자원의 배분의 형평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행정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학박사를 통해서 그 분야를 좀 보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가 실제 여성부에 성차별조정위원을 관여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전......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저, 이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랬어요. 물론 정부활동 경력이라든지 사회활동 경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도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부 학장으로 또 이렇게 계시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는 이 대학교 교수로는 되어 있을 텐데 간호보건대학 학장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제가 학장직을 수행해야 돼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래서 지금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지금 비상근이지요? 이게 비상근으로 맡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맡으셨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제가 맡게 되면 상근으로 파견을 받아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동의를 받아서 오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이 원의 상황에서도 정확한 과정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워낙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내년도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학교 안에서 학장직을 다시 뽑기가 일정이......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예. 지금 그러면 파견 명을 받지는 않으셨군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겸직은 겸직동의가 학교안의 총장명의로 겸직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겸직동의를 받았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안희정 지사한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바대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임 원장이 6월 말까지 임기였었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8월 말.
익환
유익환위원
8월 말입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임기였었는데 그 임기 말이 되면서도 후임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월여의 공석기간이 있었고요, 그러하면서 안정선 원장님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으로 추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저는 도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임기라는 게 당연히 정해져 있으면 그 임기에서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석으로 2개월을 맞았던 거죠. 그랬다가 안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겸직근무 발령해서, 겸직근무 처리가 돼서 학교에 근무하시고, 여기는 지금 상근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근 안 하시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내용적으로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 그럼, 그것도 또 문제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학교의 겸직동의를 받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학교의 동의를 얻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상근하라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현재 그 쪽은 결재를 하거나 이런 라인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고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상근하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내용상의 상근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매일 여기 출근하셔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학교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학교는 기본적인 전자결재나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있기 때문에요,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고, 수기결재를 해야 될 때에 이쪽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가서 지출결재와 같은 수기결재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으로 봤을 때는 원장님이 여기서 상근 하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해야 조직 장악도 되고 또 내년도 업무구상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긴 있네요? 아까 겸직으로 해서 ‘내용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전 이해하기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활동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전공은 보건학, 간호학, 행정학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정부활동 경력으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자문관도 이렇게 하셨고요, 하셨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초창기에 2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여성부의 위원도 하셔서 여성정책을 맡아서 하는 데 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훌륭한 분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단체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단체활동 경력!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보면 여민회 공동대표, 여성환경포럼 상임대표,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의장,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등등 다양한 사회단체활동을 하셨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진보적 학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교수님이셨다, 그러면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요. 요즘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 제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매우 체제 안정성과 이것을 지향하는 제 스스로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저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근데 저는 아주 매우 보수적인 인사 중의 한 명이다라고 통칭 제가 밖에다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수적인 인사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는 진보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기 때문에. 2002년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영위원을 지금 현재도 맡고 계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운영위원직을?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만 묻는 거예요, 제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계속할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속할 생각. 그리고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의장 이것도 현재 지금 맡고 계시네요?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의장직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이거 맡으실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지금 형식적으로는 되어져 있지만, 그 단체 자체가 지방분권운동에 각 지역의 도지사님들,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님들과 지방분권운동본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재편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익환
유익환위원
정지? 아! 직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앞으로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안 하고? 다만 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영위원은 계속 하고 싶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마 회비만 내는 운영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든 무얼하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대전담쟁이 포럼 상임대표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상임대표직을 지금 다...... 아, 지금 이력사항이 좀 정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안 되었나요? 그러면 이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대표직을 다 내놓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내놓으셨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사회단체 대표직은 맡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직은.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아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여기서 금방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물었냐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이 일반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겸임하는 것은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담쟁이 포럼상임대표는 사퇴하셨다고 그랬고, 또 다른 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영위원은 회비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뭐,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은 겸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충남도를 위해서 있는 기구이고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제 말뜻 이해는 가시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대학 교수시절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지금 대학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서 직무의 범위에 벗어나는 외부에 있어서의 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원장님을 학자로서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아니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보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셨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아직 안 왔습니까? 이 요구 자료 빨리 주셔야 또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연구용역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실적이 2011년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2011년도에는 11건, 2012년도 10건, 2013년도 5건 이게 그 이유는 뭘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을 대신하셔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예, 김영주 실장이시죠? 김영주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각종 계획수립 관련된 연구용역 수주가 좀 많아서 건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계기준이, 일자기준이 지금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 그 이후에......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럼, 최종적으로 몇 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지금 그 이후에 한 네 건 정도 더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아홉 건은 될 것이다? 연말이 되면?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중에 여성가족부에서 발주한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이 매년 거의 똑같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에도 내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것이 2,760만 원짜리이고, 2012년도에는 7,100만 원짜리, 그리고 2013년도에는 7,7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업인데, 이 내용이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위탁? 이것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2011년도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했고, 그게 20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 주로 저희 같은 여성정책 수임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순수 지정만 해 놓고, 다만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주로 컨설팅업무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위해서 용역의 형태로 이렇게 매년 저희 각 시·도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수주를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도 이 내용을 물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묻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 별도로 가르쳐주시든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내놓기 때문에 중복된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물었던 사항이에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유명하신, 또 고명하신 박사님들이 다 연구했던 자료가 캐비닛에 그냥 담겨서 썩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활용도가 얼마냐라고 제가 그렇게 작년에 물었는데요. 금년 자료에 답변을 보면, 자료상 답변을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요. ’12년도 연구성과 국민정책 제언지 발간 배부, 발간해서 돌려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148개 기관한테 돌려줬다. 우리 고명하신 박사님들께서 다 연구하신 그 자료들을 돌려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연구성과 국민 도정반영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선정 결과 환류 등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을 작년 12월 18일 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12년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성과 그 보고회는 자체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한 연구 성과물이 우리 여성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주셔야 오늘 감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 해 주실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 주세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것 자료도 주시고, 지금 답변 주세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 홍보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에.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유관기관과 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 작년도 연구결과가 어땠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도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누구나, 도민들 누구나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발간되는 자료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즉각 드리겠는데요, 다만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감사 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원장님이 이 문제를 전부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이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갈음하고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1년 예산 그것은 30여억 원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한 연구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 안 된다면 그것은 연구를, 우리가 그럼 과연 그런 연구를 계속 여기서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여기 연구과제가 총 36건 이렇게 합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만, 연구한 그런 성과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연구 뭐하러 하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선 원장님 답을 좀 주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보고 드리......
장기승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원장으로서 매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양이 될 수 있는 지적이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박찬중 위원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정책을 통해서 개발원의 연구성과물로 내놓았을 때 가장 핵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의 연계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의 답변은 매우 모호한 답변으로 나갔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성과물을 평가하는 과정 안에 있어서 성과와 지표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새로운 연구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의 평가를 할 때에 최종적으로 정책연계지표를 통해서 정책 영향을 몇 %나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성과지표로 삼아 연구성과의 질과 도정의 직접적인 집행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기여하도록 최대한 연구원들과 함께 지표도 개발하고 같이 독려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향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의 보고된 자료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요, 본 위원의 감사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 11건 완료한 게 있어요, 올해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현재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에서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런 결과물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면이 연구개발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농촌지역, 도시지역 또 어촌지역까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책적인 면도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같은 경우 3농혁신을 주제로 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답변을 주시면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정책연구실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정책연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영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 실천전략 지원을 위한 현안연구로서 충남지역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 등 11건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과제들은 직접적으로 도의 관계부서에서 저희 개발원에 현안과제로 의뢰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충남지역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연구들은 연구과제 후 완료 후에 도내에 있는 새일센터에 배포를 해서 직접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저희가 직접 다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여성사회 교육 운영 프로그램,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회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면 도에서 여성사회 교육운영에 활용을 한다든가 등등의 그런 연구물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발된 자료들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아까 사회참여 죄송합니다만......
김장옥위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지금 그게......
김장옥위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성과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변화, 연구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라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구를 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 현황이나 여성의 기본적인 실태와 관련 조사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도내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여성일자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사업들을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2012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직접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을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서 실제 취업을 연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에 어떤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나요, 자료만 제시를 하나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그것은 교육이나 연구조성사업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따로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새일센터의 아까 11건 완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취업 유망직종 11건이, 유망직종이 어떤 분야로 요즘에 될까요? 11개 좀 구체적으로 직종을.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취업 유망직종, 그게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김장옥위원
그냥 11건은 완료했으니까 그 11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11건이 지금 각각 별도의 과제라 주제나 내용이 별도의 과제인데요.
김장옥위원
이게 뭐 유망직종 프로그램 하면 어디 취업할 때 단순하게 돌봄이 사업 아니면 이런 쪽으로 끊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르게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이게 지금 11건이라고 하는 게 충남지역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개발이 1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과제는 일자리 관련 과제도 있지만, 주로 충남 여성자치대학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충남거점복지관 설치 운영 방안이라든가 기타 충남 여성자치대학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라든가 그런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유망직종 프로그램은 개발 하나 안에 11건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저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11건이 과제 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현안연구가 총 11건이 완료됐다는 뜻이고 그 안에 1건 중에 여성취업 유망직종 프로그램개발이 1건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성취업 유망직종이, 가장 유망한 직종이 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연구자가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김장옥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편하게, 왜냐하면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 과제를 주고 제시를 하는데, 현재 가장 유망직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의,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유망직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직종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였는데 답변이 지금 안 나오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한데 지금 완료된 연구문서에 대해서 제가 각 연구과제마다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시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연구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반갑기도 하고, 요즘 직업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가 어려운 것 같죠, 현재?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성과물은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 연구 과제를 김장옥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는 자료를 좀 드리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시면요, 어느 분이 연구자신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수영 박사입니다.
김장옥위원
안수영 박사님! 잠깐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안수영(증인석에서) 지금 말씀 하셨던 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은요, 저희 단독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개발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인력개발센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을 했고요, 말씀 하셨던 유망직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딱 하나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실무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과정 10개 정도가 크게는 평생교육과 여성분야로 하나 묶였었고 다른 하나는 전략산업분야로 이렇게 묶여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1월에 추진했던 과제였기 때문에 일일이 다 프로그램 목록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연구보고서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옥위원
예, 앉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이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에 그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자료 1년이면 한 박스씩 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책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결과물에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연구한 박사님 자체도 가장 선호하는 1번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성과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을 본 위원이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모든 사람이 다 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진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 바라볼 때 여성정책개발원은 상당히 큰 기관으로 바라봤었는데 여러 해 세월이 흐르면서도 큰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다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발전되는 모습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점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이 바뀌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똑떨어지게 답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양성으로 가는 부분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 하면 여기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이 부분에 맞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설립목적과 그런 부분에 맞도록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제대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정선 원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있으실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거듭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뼈아픈 지적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실제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개발의 연구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연계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 그 점에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 또한 그것이 제대로 연구의 기본 틀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해 왔었던 점들, 이런 점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듣고 2014년도에 연구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차 기본 워크숍을 끝냈고, 이후에 향후 정책을 제안해 주실 분들과의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정책연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가장 부합하면서 연구밀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육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육센터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장님!
장기승위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고생 많으시죠?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아닙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센터장님 오셔서 보니까 사실 나이도 좀 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역할을 잘할까 했는데 몇 번 토론을 통해서도 보고 했는데 일을 제법 잘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육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위원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평가인증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놓고 사실 충남이 평가인증 순위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에서 평가인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좀 더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나 원장님들, 교사들을 독려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한 부분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평가 인증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정부로부터 삭감된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도 12월 5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것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첫 번째로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는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나 도에서 어떤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현재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세종시를 제외하면 거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충청남도가 굉장히 광역이 넓다 보니까 직접 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 컨설턴트의 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을 2배 이상 나가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증률 자체가 상당부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장옥위원
현재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1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앙단위의 교육 사업들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저희가 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육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도에서 도와주면 평가인증을 독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우선은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평가인증에 대한 전담 컨설턴트의 배치가 시급하다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서 평가인증을 한 시설과 평가인증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10%라는 평가인증률이 껑충 뛰었는데요, 저희 도는 3.38%로 3위로 이렇게 인증률이 상승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 평가인증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평가인증 준비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률이 또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그리고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한해서 2만 원의 부모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지자체의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인증을 한 시설을 부모님들께서 잘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도 자체 내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오히려 부모들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볼 것 같은데? 엄마들이 잘 모르나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아이를 기관에 맡길 때 사실은 부모들 상당히 예민해서 다 둘러보고 확인을 하고 인터넷 들어가고.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나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평가인증시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막상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다든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지표들이 부모님들을 어찌 보면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평가인증이라고 함은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장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인증 받지 않은 시설에 더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평가인증을, 글쎄 그것은 모르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원장이 어떻게 그 부모를 설득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설득이 아니고는 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만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질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평가인증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인증시설을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알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인데 충청남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현재 시설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부모님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를 해야 시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어린이의 안정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은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시설에 맡기는 부모들도 평가인증 한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잊어버릴만하면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구타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거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한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사나 원장들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질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몇 해째 계속 꼴찌 순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노력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진짜 묻고 싶었어요. 지금 몇 년째 최하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성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맡기는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보육정보센터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한 사업에 더 중점을 두어서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잠깐만 좀 계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하는데 충남이 범위가 넓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기에 불편해서 평가인증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시죠.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충청남도의 면적을 보면 사실 전남이나 전북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크거나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시설의 개소를 갖고 있어요. 2,084개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경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충남하고?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경기도는 3,000여개 갖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평가인증률은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평가인증률은 더 높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경기도가 높죠?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면적이 넓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숫자가 많아서 평가인증의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간다, 이것은 퍼센트가 안 올라가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렵다, 그럼 충남만 삭감됐나요,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아니요.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전국적인 현상인데 충남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예산이 적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나요? 본 위원장이 들을 때도 이 자리에서 처음 “내년도 예산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핑계죠,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장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묘선
김묘선보육정보센터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원장님! 여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거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원장님 취임 하신 지가 언제라고 하셨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0월 1일입니다.
윤석우위원
10월 1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예, 고맙습니다. 네 분만 되어 있네요, 원장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지금 여기에 전원 출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참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대전에 있을 때에는 대전에서 가까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포시로 가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다 어렵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처음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까지 다니는 버스가 운행하게끔 됐는데, 이게 자꾸 횟수도 줄이고 차량대수도 줄이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남지역에 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계신 많은 공직자들도 충남 쪽으로 좀 오셔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전시 서구에 거주를 하시는데, 전에 있던 원장님은 계룡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나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비교적 짧은 3년간의 기간이지만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향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옮기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1인당 안행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오는 게 한 17만 원씩인가 나옵니다, 1인당. 그렇다면 이게 공주시든 계룡시든 그만큼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줄기 때문에 아깝죠. 생활은 여기 와서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급여도 받으시고 국가의 녹을 먹는데, 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질문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쟁이 포럼 이게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담쟁이 포럼은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셨듯이 지난 연도에, 대선 당시에 지역의 정책을 만들어서 상부에 지역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든......
윤석우위원
정치적인 성격의 그러한 포럼으로 봐야 되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정책자문, 정책그룹입니다.
윤석우위원
정책그룹?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윤석우위원
하나 더 묻자면, 이것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정책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나요? 시민단체 쪽에서 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뭐, 시민사회단체 쪽도 있고요.
윤석우위원
건전한 이런 서로의 언론을 통해서 한 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게 정쟁의 한 수단으로써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이건 아마 답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다루는 분이 누구신가요? (○증인석에서 행정실장님.......)
예, 잠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2013년도 9월 30일 현재거든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죽 뭐 기관이라든가 정원, 시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약 3,3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통상 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겠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책은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추진이라든가......
윤석우위원
별도로 우리 원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따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되어 있지 않고......
윤석우위원
공통에서 쓴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토털해서......
윤석우위원
아니, 공통해서 쓴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공통추진비에서?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1,200만 원 서 있는데 약 77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나머지 430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35.9%, 36%의 집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또 이월되면 내년도 예산 똑같이 이렇게 요구할 건거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관계는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업무추진 하면서......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원장님이 10월 1일 날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36%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뭐 인위적으로 막 그냥 다 쓰고 말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해서 사업계획 올리면, 이것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요,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준 예산은 쓰게끔 만들어진 것이 예산기법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잘 한 일은 아닙니다. 또 물론 아껴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영 상태를 보니까요, 2011년도에는 경영부채가 약 4억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4억 7,648만 원으로 약 6,000만 원 가까이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가 뭔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채가 따로 이렇게 부채라는 의미보다는요, 이게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상의 차이이지, 실제 저희가 이렇게 부채가 많이 발생해서......
윤석우위원
기업에서 하는 복식부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의, 이것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게 양쪽으로 분계가 되어서 그런 거죠.
윤석우위원
그리고 5,89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이건 결코 예산기법상의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경영부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별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꼭 준비해 주세요, 이유를. 그다음에 경영성과에서도 사업 외 이익이 2011년도에는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약 4억 6,000만 원,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손실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바처럼 여기서 경영수지평가라는 의미는 이게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진 사항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얼마를 더 쓰고, 이렇게 부채를 차용을 해서 써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사업 외 어떤 뭐 용역사업을 해서 뭐 수익이 늘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
윤석우위원
답변 바로 안 나와요? 이것 자료로 주세요, 답변 바로 안 나오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나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오시고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여기 나올 때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금방금방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상금이 여기 보니까 약 1,780만 원이 잡혀있는데 포상금이 뭡니까? 내용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포상금은 따로 포상금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윤석우위원
포상금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목만 포상금인......
윤석우위원
그럼 차라리 성과상여금이라 하지 포상금이라 하니까 용어가 좀 그래요. 보통 이렇게 회계법칙상 이렇게 달게 되어 있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포상금으로?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산 목이 포상금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 것뿐입니다.
윤석우위원
아, 예산 목이?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53.8%, 약 3,800만 원 중에서...... 어떤 종류의 보통 포상을 하시나요? 업무 잘 했다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저희가 업무 잘했다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연말에 가면 직원들의 근평이, 업무 상황평가라든가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공무원들도 한 100% 정도, 1년에 월 급여액의 100%의 정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급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이렇게 네 개 구분이 되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원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것은 일단은 부서장이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부서장이 하고......
윤석우위원
그 포상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좀 주세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이게 포상이 아니고요, 전 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우위원
이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그냥 상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도입한 거예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보수규정에 의해서 처음......
윤석우위원
제가 지금 생소해서 묻는 거예요. 그동안 예산회계서에 보면 이게 없었는데, 무슨 뭐 도둑놈을 잡았나 포상금도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런 게 아닙니다. 목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기왕 나왔으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것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해서 책임회피를 하고 가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알죠, 무슨 내용인가?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또 이거 엉터리로 지금 했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는 거의 100% 수긍이 갑니다. 여기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연 인원이 지금 1년 여기서 상주하고, 거쳐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한 만 명이 넘습니다. 만 한 이천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만 이천 명? 월 한 천 명 넘네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한 만 명 정도 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아니고요, 오수......
윤석우위원
먹는물이 아니고, 먹는물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46개 항목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기준표시를 해서 적합한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먹는 샘물뿐만 아니고 여기 상수도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상수도 안 들어옵니다.
윤석우위원
안 들어옵니까? 순 지하수로 합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지하수로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 물로 지금 전부 다 음용하고 있나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예를 들어 먹는 샘물에도 쓰고......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전문분야인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웃 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먹는 샘물 46항목에 걸쳐서 다 이렇게 기준에 적합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생활오수, 15개 항목에 걸쳐 있는데 왜 5개 항목만 제출했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게 법에 규정되어있는 BOD라든가 SS라든가, 질소농도나 인 농도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5개 항목 중에서 5개는 제출을 하셨는데,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왜 제출 안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정화조를 거쳐 나가는 물은 암만 백 번, 천 번 정화를 해도 그건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지, 그게 깨끗한 먹는 샘물의 수돗물은 아니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아니죠.
윤석우위원
여과 없이 그냥 정화조만 거쳐서 바로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하천에서 나가는 물이 이 밑에 동학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거기서 걸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동학사 쪽에 있는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과되지 않는 이런 물이 1년에 1만 2,000명이 사용하는 생활 오수 내지는 정화조의 물들이 그대로 금강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벌써 세 번째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충청남도수질관리과 또는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만 연결하면 돼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여름철이면 정말로 아실 테지만,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장님 잘 아시죠? 여름에 이 계곡 쪽에 차량 댈 데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 정화조의 이런 오·폐수가 나가는데, 그 밑에서 아이들하고 즐기고 다 놀고 있어요. 실장님 같으면 가족들 데리고 그리 오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 울타리 밖의 하수관거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윤석우위원
아니죠! 이게 지역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왜 와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충청남도의 많은 여성들의 어떤 지위향상 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예산부서 그리고 수질관리과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제 가시는 분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홍석우 담당관, 제 얘기 잘 들었어요? 해서 이게 더 이상, 녹조 내지는 악취문제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관로만 끌어서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별도로 만들라는 게 아니니까.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 이 문제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여성정책개발원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저희는 보고는 안 드렸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여기하고 협의돼서 한 게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만 이 문제를 했던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일단은 복합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뭐 별다른......
윤석우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주무부서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여기인데 여성정책개발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의가 안 됐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의 의견 정도 개진하는 정도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저기, 홍석우 과장 잠깐 자리에 좀 불러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정책관 나오시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전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협의는 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협의는 안 했을 리가 없지요. 알려는 줬겠지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나중에 결과만 저희가 받았지, 사전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 이전에 내부 협의할 때 그때......
윤석우위원
물론 그게 앞으로 그 문제가 잘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여건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혹시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공주 쪽에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심도 있게 해서 의회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전후 사정 다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제가 마지막인가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송미영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송미영 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송미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죽 봤는데요, 우리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작년 8월 24일에 개소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벌써 작년이네요? 1년이 넘었네요?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예, 얼마 전에 1주년 기념행사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저희 작년 8월 24일 날 개소를 했을 때에는 전국에서 충남 말고 4개 시·도가 설치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의 중간 지원조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 보고 자료에 있지만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세워서 주로 민간네트워크는 시·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 등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게 보편적 복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송미영 단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여기 지금 사회서비스가 무엇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축제 참여 내역서를 보는 건데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열네 가지를 조사를 하셨네요?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지금 설문 문항에서 질의하시는 것이죠?
미숙
윤미숙위원
예.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에서 보편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지역에서 중요한 거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기획·발굴해서 그것을 시·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더 활발하게 되면 도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2007년부터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한 3개 정도 해 본 결과 아직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 등이 잘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주로 아동분야에 한 87% 정도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노인이 많은 곳은 노인사업이라든지 장애인사업 이런 것 등등을 도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리스트는 충남에서 있는 주로 사회서비스 범주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충남에서만?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성에 관련된 그런 사회서비스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런데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대부분 약 80% 이상이 여성들이 있어서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개발, 뭐 이런 것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자리 특성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분석을 해 봤는데 괜찮은 일자리로서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분야도 다양한 분야에 이런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우리 충남은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농촌지역의 여성에 관련된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연구에 매진하시고 충남에 맞는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안 한 가지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전국의 여성정책개발원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살펴봤어요. 봤는데, 역시나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좀 더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고,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수준은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연구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거기고 그렇더라고요. 한두 가지 더 있고 없고 차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안정선 원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오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만의 그런 정책, 여성정책, 그다음에 농촌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원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신, 많은 게 뭐 아니시라고 했지만, 파악하신대로 어떤 느낀점이나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지고 같이 포용하고 격려하면서 질적 성과를 높이도록 끌어가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가장 중요한 지적, 정책과 연계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한, 충남의 정주권 특성을 반영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아류가 아닌 변별력 있는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숙지하고 내부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변화 되어져야 될 점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피로감 없이 아주 역동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은 연구진과의 충분한 소통과 과제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뭐와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역 수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냐면 김영주 정책연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하셨지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예, 김영주 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주신 내용을 “아,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건 누군가의 판단이 잘못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2011년에 용역이 11건 맞지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용역수행 맞지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12년도 10건 맞지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2013년도 5건. 맞죠?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아까 물었더니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건수가 늘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끌어갈 건수의 용역 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군에서 환경......
익환
유익환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그것은 용역계약이 이미 끝난 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계약이 끝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 했어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잠깐만요. 서천군의 환경생태 교육관련 용역은 10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10월 초에 또 하나.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그다음에 충발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연구용역 아직은......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 계약했는데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다음 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음 주에 계약.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그다음에 한국여성정책......
익환
유익환위원
연말에?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다음 주에 계약이......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다음 주의 계약인데 연말에 계약해 갖고 그럼 언제 어떻게 내년도에 납품할 거예요?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그다음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2014년도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책의제 발굴이라고 500만 원짜리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상식적인 판단으로 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할 거, 또 더 있다 할 거, 바로 얼마 전에 한 거 지금 세 건을 말씀 주시네?
영주
김영주정책연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연구성과가 얼마나 도정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그런데 여기선 주로 전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이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성 정책계에 관해서는 충남도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자존심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들이 그냥 방안이나 제시하는 이런 거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그게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도 그런 부탁을 했고 또 요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난해와 금년과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혈세 낭비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장님 참고하시고요. 정말 고명한 박사님들께서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연구해서 내놓는 자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게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성과물이어야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하는 과제의 성격이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과제의 영역은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과제가 들어간다면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 과제여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과제는 정책부서의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준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을 실제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데에도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가능하시다면 내년 6월전에 한번쯤 그것은 별도로라도 본 위원한테 그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2014년도 사업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그 과제의 성격과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지표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 말씀만 여쭙게요. 우리 도내 여성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원장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정확하게 그 인구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략, 알고 계시는 대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인데, 그러세요? 뒤에서 알려 주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00만?
익환
유익환위원
예? 100만 넘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었냐면요, 여기 전부 다 여성정책개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 답변하시는 연구원님들 답변이 다 구구각색이잖아요. 우리 도내의 여성이 몇 명인지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위원
잠깐 하나만, 이 자료.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요구 자료에서 왔는데요,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해서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었나요? 이거 누가, 조윤진 선생님이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그게 교육 사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1,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된 교육 사업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1,700만 원 예산에 참여한 사람이 26명이에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34명.
김장옥위원
34명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금 넘기다 보니까 지역별로 참여현황이 논산, 서산, 예산,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천안, 태안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이 6명, 계룡이 9명,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충남 평가에는 보니까 골고루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분석을 한 걸 보니까 계룡하고 대전, 공주 빼면 한 명, 두 명이고 그나마 4개의 군에서는 아예 참석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홍보가 어떻게 됐길래 이 정도로 저조한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 교육팀장이 업무를 주관을 했는데요, 자세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교육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인가 요, 아니면 비전문가들인가요?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이 정도 참여라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료를 했을 때, 이거 수료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료를 했을 때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무엇을 주나요?
이것만 해 가지고 자격이 된다고요?
자격증 뭐 급수로 해서 들어가나요?
그러면 도우미 정도의 그러한 건가요?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못 하실 텐데?
그리고 평가보고에 보니까 만족도 평점이 나왔는데 이게 평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5점 만점? 아니 여기 보니까 4.85, 4.88 그런데 이게 몇 점 만점인지 몰라서, 만약에 이 많은 대상이 10점 만점인데 4.85 이 정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짚어보려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3∼4개 지역 빼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골고루 홍보가 돼서 각 시·군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의 성폭, 가폭, 여폭이 전체 몇 개인지 혹시 통계수치 아시나요?
예?
상담소.
성폭, 가폭, 여폭.
교육하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미숙
윤미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하나 안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자료를 주셔야지, 여태까지 자료 안 주시면 되겠습니까? 자료 줘서 답변 다 끝날 때까지는 오늘 감사 안 끝납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놓고 안 하면 또 바쁜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 할 것 같고,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작년도, 금년도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은 주로 두뇌가 아주 발달하신 박사급으로 모이신 분인데 저희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만 자료로 받아봤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무려 아홉 가지나 감사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사무용가구 구입 검수 미실시 및 구입 부적정 이하 아홉 가지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시정요구 외 회수를 한 383만 8,000원을 회수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당지급을 해 가지고 줬다 뺏은 거지요. 줄 때는 정당하게 줬는데 뺏을 때는 잘못됐기 때문에 뺏었죠, 이것이. 과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여도 되느냐? 그렇다면 가족수당 지급조건이 어느 한 조건에 맞아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지 한번 어느 분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실장 기다리세요. 마음대로 나와 답변합니까? 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할 적에 가족수당을 부당지급 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게 7명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그동안에는 저희는 지급을 할 적에 실제 장남이라든가 실제는 주민등록은 좀 떨어져 있어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실제 부양여부라든가, 저희는 매달 생활비 드린 것까지, 계좌번호까지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회수했던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부양가족 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거소도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떤 학업이라든가 직장형편상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직원들이 지금 내포에 가서 근무를 하고 혼자 떨어져 있어도 이쪽 가족수당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장남이라든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직장형편이라든가 거소형편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됐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외에는 무조건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는 지급 대상자가 이러한 법규 조항을 모릅니까, 수혜자가?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가족수당을 본인이 부양가족신고서를 내도록 돼 있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 하거든요?
박찬중위원
부양가족 그것을 신고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알고 있잖아요, 소위 박사급 되시는 분들인데.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그 판단을 지침 상에는 어떤 학업이라든가 직장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는 지급을 했는데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부양가족도 신고서는 또 원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또 내셨죠? 나도 부양가족이라고, 전 원장님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르세요, 이분들이?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원장님한테 직접 제출한다고 그래도 실제는 행정실로 급여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원장님 같은 경우도 실제 주소가, 실제 부양은 하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옆의 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하는 걸로 신고가 돼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떻게 됐든 가족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수혜자가요, 이 부분 뭔가 많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수당 지급받은 분들이 계시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 분만 나가셨죠?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정부 돈이고 또 우리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투명한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지각, 출근 직원의 근태관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끔 일처리가 많다 그러게 되면 연장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 처분을 볼 것 같으면요, 2011년도에는 지각, 출근자가 한 80명에 달합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서요. 이런 상황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는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지각했을 때는 다 사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사유가 없이 이렇게 지각한 것 아닙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일단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지각한 내용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비춰지는 보는 눈이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출·퇴근은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당연히 해야죠. 2011년도에는 26명, 작년도에는 37명, 금년까지는 17명이 지각, 출근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개발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투명하게 행정을 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인성학습 직원 지각, 출·퇴근도요, 무려 2년 동안에 44건이 또 이렇게 지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펴셔야 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박찬중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안정선 개발원장님께서는 한번 저희들이 기대해 보고 또 충청남도의 여성 되시는 분들도 한번 지켜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투명하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한 2012년도의 수입지출 내역과 좀 전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의 2012년도 수입지출 내역과 또 윤석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또 경영수지의 수입지출 2012년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32억 9,900만 원, 하나는 32억 4,100만 원, 하나는 32억 3,700만 원 해서 3,800만 원 또는 4,2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뒤로 미루지 말고 답변 직접 하세요.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예산의 자료를......
장기승위원장
그때는 이거 없어서 모르겠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책임은 이게 9월 30일자이기는 하지만 제출일자가 10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건 2013년도가 9월 30일자고 2012년도 금액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걸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확인 못 하고 제출하면 됩니까, 이게, 원장님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민에게 제출하는 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돈이 4,200만 원, 3,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 서류가 다! 이거 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누가 떼먹었어? 아니잖아요? 서류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의회 보고 자료가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막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게끔 들쭉날쭉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건 바로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공직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장님 4월 19일 날 아산 신정호에 오셔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계세요. 오셨는데, 수고 하셨는데 위원장 지역에 오면서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슬그머니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증인석에서) 앞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됐지요?
미영
송미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동네 다니면서. 또 우리 원장님 수석연구위원과 선임연구위원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그게 직급의 승진소요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직급의 분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직급의 분류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수석연구위원은 박사급 소지자로 10년 이상 해당연구경력을 가진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원내 선임연구원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연구경력을 가진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원내 연구위원 경력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고용의 조건은 매년 1년씩 단위계약을 하고 있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맞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규정과 계약조건과.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에 있는 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5년 이상 경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채용 당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부여할 수 있는 직급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아래 직급에서 위 직급으로의 승진의 최소 소요연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매년 1년씩, 1년 단위 임용계약을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 내용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규정에는 실제 정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60세로 정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1년 계약을 하지만 2년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맞았을 경우, 60점 이하의 평가를 맞지 않는 경우는 지속해서 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적 산정되어서 영향을 줍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수석연구원의 65점, 60점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은 또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고만요.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장도 주장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 단위 임용계약을 2년으로 연속하면 어떠냐고 주문을 했더니, 그 뒤에 답변은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1년으로 그냥 하겠다”, 2년으로 안 하고, 그 주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실제 다른 연구원도 다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은 연구원의 고용의 형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평가를 엄중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본인들이 2년 하는 것 싫다고 그런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연구원들과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의 과정 안에서 아주 단절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 안에 표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승위원장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연구원들이 2년을 원치 않는다, 이건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그렇게 평가를......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의회 감사 보고자료 주면서 이렇게 허위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전년도에 고용계약을......
장기승위원장
전년도가 아니죠! 이 자료가 이번에 준 자료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2013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한 사항을 이야기한 거고, 그때 아마 개선을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워크아웃 제의와 2년의 계약의 문제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 평가 이후 2014년도에 임용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하여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능한 한 개선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료를 이렇게 허위자료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고용계약기간 연장관련해서 죽 보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반대의견이 다수이므로 노동법률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 개정 고려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2013년도 아마 계약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2013년도가 아니죠. 규정이 2012년 3월 14일 날 했고, 6월 27일 날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실 때는 지금 현재,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말, 9월 말 기준으로 줬겠죠. 2012년도 말로 기준을 뒀다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3월 달에 아마 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규정 개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투아웃제와 계약의 연한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구체적 합의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그런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틀리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해 준 걸 보면 외부강의의 미신고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면, 그런데 강의료라든가 회의참여 수당은 받죠, 나가시면? 밖에 참여를 하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여기서 출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내에서 출장비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그 쪽에서 실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장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원칙인데 지급한 건 없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실장님!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일영
맹일영행정실장
예,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 여성인구 중에 독거노인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파악은 하신 게 있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구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활동하는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쌍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녹거노인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분들의 복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충청남도민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소외되어져 있는 인구에 관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려면 통계가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를 잘 모르고 시작을 하면 방향과 목표도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잘 저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노조 및 직원 간의 화합, 원장의 비상근에 따른 업무공백 등 대책마련,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주, 각종 연구 성과품은 도정에 적극 반영 및 환류기능 강화, 여성 유망직종 프로그램 연구 성과품의 도민홍보, 보육정책 평가인증 향상, 경영수지 개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은 여성을 위한 충남에 맞도록 추진할 것, 직원 근무수칙 준수, 경영수지 자료 등 의회 보고 자료의 계량화 일치, 소외된 여성 독거노인 복지향상 등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 상당한 위기의 기로에 서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조적 시스템 점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여성정책개발원 제2도약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선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외진 곳까지 오셔서 늦게까지 저희들을 아주 뼛속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분들이 주신 조언과 제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또한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뼈아픈 지적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조직 진단 및 개선방안을 통해서 본원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에 필요한 행정시스템의 전산화와 표준화 또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성과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하여 연구의 질적 관리 또한 저희들이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남도와 연구부서, 행정지원부서 간에 조정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 및 시·군 의회, 지역 여성계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