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사항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97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몇 개하고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실은 96년도까지는 양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1개소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중에 업무를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14개소, 그래서 총 15개소를 97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하여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전년도에는 한 군데 관리하는데 220만원 책정됐었는데 왜 15개소하는데 583만 5천원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허용치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전년도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월등하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마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는 관급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가로청소 소화차 3종, 가로청소도구 구입 4종이 전년도와 똑같은 현상인데,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 구입은 주로 청소에 필요한 비나 쓰레받이를 이야기하고 수화차 수선도 타이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간에 조율해 볼 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87쪽에 관급봉투 제작공장 운영수용비라고 해서 120만원 세웠는데 그게 뭡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97년도부터 공장을 운영하려고 화정 1동사무소 지하실에 공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건 내부적인 기본 수용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이라든가 하다 못해 일지라든가......
김동식위원
그러면 193쪽에 가서 관급봉투제작 공장 설치에 3천만원 섰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합해서 세워야지 아직 공장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설치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세울 수 있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193쪽에 관급봉투제작공장 설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기계가 4대, 재단기 2대, 절단기 등등에 3천만원입니까? (예)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기로는 화정 1동사무소 증축을 하면서 공장시설을 하게 되는데 1월 30일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늦어도 2월 내지 3월중에 공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길도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업무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봉투를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쓰레기 봉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예산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모든 인건비까지 총괄해서 1억 3천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1억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번에 지원하고 또 내년에 1억 3천 지원하고 98년도에 6천만원 지원하고 해도 몇 년이 흘러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질텐데 이런 원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런 수익사업을 꼭 하나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100%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제작을 잘 해도 조달가격이 싼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단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아 흑자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이번에 도와줄 것이다 하는데,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90쪽에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구청, 자원재생공사, 환경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일절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했을 때는 돈을 주고 받고 해서 구 구좌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재생공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사업장이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모든 것을 구에서 수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면 수거하면서 상응하는 돈을 지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돈이 구청 구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 5월에 청소행정과에 갔을 때 1차 추경때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자원재상공사에서 일괄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는 1천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다, 좋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매입에 대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구민들의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 여하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무리하게 4,800만원 세웠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2쪽 가정청소대행사업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까? 올랐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인원변동 때문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이길도위원
얼마 줄었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8천만원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 생각도 이거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참고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위원
189쪽 아래에서 3번째, 대형폐기물압축차량을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보조요원 말고 기사인건비는 경상비에서 지출합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기사인건비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월출위원
193쪽, 청소차량운행 자동관리시스템 설치비로 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완전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그 대행사업 자체를 여러 개 회사로 분담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관리시스템을 기존 대행사업자인 명성환경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농성 1,2동에 시범적으로 시스템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월출위원
아침에 청소차량 한 차량 당 2번 정도 운행하면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운행해서 쓰레기 수거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운행횟수, 차량간 운행거리, 회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성 1,2동의 요소요소 센서를 부착한 1,100호 차량이 오전 몇 시부터 어느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지, 운행했으면 운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적재를 해서 회차를 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은 전신주나 구조물에 부착해서......
김월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가정청소요원 166명에 대해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우수동 포상에 연 2회 2백만원씩 지출되는데 우수동 선정기준은 뭡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청소행정에 대해 시에서 연2회, 구에서 연 2회 포상을 하는데, 평상시에 동하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기관, 민간인, 공무원, 우수동을 선정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지 않고 동률로 배정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우수동 포상도 좋고 공무원 사기 진작도 좋지만 일선동의 각 공무원들이 청소행정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수동 포상한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느 동은 동장이 6시 30분에 출근해서 각 동직원들을 편성해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 청소업무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9급 행정공무원을 둔 부모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기 아들을 보러 왔다가 풀 베고 가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 때 박종옥 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하시고, 166명의 가정청소요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동에 위임시키지 않도록 대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187쪽, 풍암매립장 모타펌프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풍암매립장 침출수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모타펌프를 3개 교체하려 합니다.
김상집위원
모타펌프에 이상이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우수기에 연 2회 토사가 적치되어 작동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침출수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모타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번 고장이 나서 무료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 내년에 가동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하여 계상했습니다.
김상집위원
다음은 186쪽, 공중화장실 관리 15개소 해 가지고, 원래 2,261만 3천원 신청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만, 구재정이 허용되지 않아서......
김상집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것이군요. 가정청소요원이 166명, 재활용수집 선별창고에 4명, 국토대청결운동 재활용 수집요원이 14개동에 14명, 관급봉투제작공장을 운영하면 공무원이 근무합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일반공무원은 하지 않고 과거 통합 공과요원이 청소행정과에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공장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계상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압축차 보조요원 2명,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 등 26명에 가로미화원 49명, 총 합하여 241명인데 청소행정과의 전체직원은 보조요원까지 합하여 몇 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27명입니다.
김상집위원
청소행정과의 직원이 서구청 전체 직원의 5분의 2, 3분의 2수준인체 이런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거론 않더라고 각 동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중간보고서가 12월달 쯤에 나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13일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 인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아무튼 축조심의 이전까지 용역관계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장
간사님, 청소행정과의 인원관계 문제는 저도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시지요.
김상집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선별창고 수집요원은 선별창고를 운영하면서부터 일용인부임으로 4명 있었고, 국토대청결운동 재활용 수집 요원은 각 동에 한 명씩 14명이 있고, 관급봉투운영 일용인부임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신규인부임으로 계상을 했고, 대형폐기물 압축차 보조요원은 지금 구청에 진공흡입차, 압축차, 특장차 2대가 있는데 한 대 당 1억 이상 고가하는 차들입니다. 김월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특장차 보조요원은 저희가 관리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은 서두에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양동시장 1개소를 관리했는데 1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부가 필요해서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27명을 제외하고 24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67억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에 쓰이는 돈은 15억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안 되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복되는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안 했는데 간사님 질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조금 됩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 없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수집운동은 동별로 280일 짜리 일용인부임으로 알고 있고 재활용 수집요원도 저희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데 신규 인부임이면 신규하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 제작공장 운영 인부임과 공중화장실 관리인 관계만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이길도입니다. 정확히 북구청의 대행사무소 청소요원과 사무요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6월 달에 기록을 해 놨는데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 기록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가정청소요원은 166명에 행정요원이 9명이 있어요. 행정요원 1명이 가정청소요원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는 청소요원이 우리 배가 되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지역으로 봐서......
이길도위원
그런데 행정요원 7명이 있어요. 가장 재정을 아껴야 할 우리 과장님이 가정청소요원 15명에 행정요원 1명 두고, 자체에서 기용하는 인원도 놔두고...... 방금 김상집 위원이 얼마나 지적을 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한다면 행정요원 9명에서 4명을 제외하고, 5명은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비해 대행사무소에 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하서 세분하여 저희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193쪽에 차량비 40대, 감가상각비 24대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67억 예산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대충 57억 590만원인데, 대행사업을 차량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 주어 대행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톤당 실비보상형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은 깊이 다뤄야 할 문제이므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청소업무 인건비는 값진 노동의 대가로 생각해 정부에서도 쓰레기만큼은 원인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조례안을 통과하여 2001년에는 57억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우려됩니다. 서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인원으로 현 인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속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사항별 설명듣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유통식품 유상수거료가 작년 200건에 대해 60만원, 올해는 100건에 대해 30만원인데 수거료 과정이 줄었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줄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을 전년도에 실시했더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신고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주민들이 신고할 때 자기주소와 성명 밝히기를 꺼려해 보상금 지출을 못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보상을 전혀 못 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은행구좌를 불러달라고 하면 액수가 얼마나 되든지 포기할테니까 단속이나 잘 해달라고 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왜 올해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보사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혹시나 신고가 될 것을 대비해서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니까 퇴폐·번태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194쪽, 유통식품 유상수거료로 100건에 3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식품을 수거할 때 슈퍼나 시장, 상점에서 돈을 주고 사서 시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김상집위원
의뢰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무료로 해 줍니다.
김상집위원
식품검사 수수료 14건은 뭡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서 21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수거는 무상인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시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할 비용입니다.
김상집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지방에서 생산하는 꼬막을 비롯 어류 등을 수거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해 보십시요. 특히 양식장어 같은 경우 카드뮴이 정상치의 2 300배나 되어 많이 먹는 사람은 손마디가 아픈 질병을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 양동시장 어물점에 가서 고기를 사 미생물검사를 해 보시고, 신세계백화점 내 냉기류를 뿜어내면서 신선한 것처럼 불을 켜 놓는 쇠고기·꼬막·어류 등을 수거해서 식육미생물검사와 식육잔류물질검사를 해보세요. 더불어 9층 매장에 있는 유자, 귤 등에 대해 농약성분검출을 해보세요. 다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지 말고, 예결특위에서라도 논의해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식품검사 수수료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해 줄테니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로 전담반, 기동반을 분류해 예산편성지침에는 만원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만원씩만 편성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작년, 재작년에 준해서 배정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작년에 제가 심야위생업소 단속하는 사람이 봉투를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단속여비를 충분히 올리도록 예산을 올려드렸을 텐데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그래서 10일에서 금년에 14일로 4일을 올렸습니다.
김상집위원
근무를 새벽 두 세시까지 합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늦게 할 때는 4시 30분까지 합니다.
김상집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만원가지고 고생하라고 하면 차라리 봉투를 받겠네요. 그러지 말고 5만원이상이라든가 현실화해서 봉투를 받지 않도록 해야 소신 있게 단속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제가 지적할 것을 김상집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라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단위 운영비도 2천만원, 2,500만원인데 위생과는 1,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식비도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규칙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도단속비를 현실화해서 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조례나 규칙에 어떤 규제사항이 없습니까?
이길도위원
여비규정은 나와있지만 현실화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요.
김용희위원장
간사님이 5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은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종철
정종철위원
지역경제과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198쪽입니다. 제가 예산내역을 보니까 6,600만원 짜리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연장이어도 공사비가 들쑥날쑥하는데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에 폭까지 다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시비 50%, 구비 50%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해서 5천만원씩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 건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 추정 건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유촌농로확·포장에 840m에 5천만원 들 것이라고 추정해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천만원 갖고는 600m 밖에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240m로 짤라지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저는 앞으로 서구청이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게 이 5천만원이 누구를 위한 5천만입니까? 앞으로 발주 신청하실 때는 거리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못 할지라도 같은 유덕동 내에 있는 것은 한 번에 입찰공고가 나가게 해 주세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역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만들 때 묶어서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공개입찰이 평균 88%입니다. 수의계약은 95% 이상이예요. 예산절감도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 농로확·포장도 구비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자체 사업입니다.
김월출위원
작년 농로확·포장 같은 경우 시비를 신청했든 어쨌든 계상하다가 부족한 것을 구비로 확정한 곳 있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할께요. 198쪽 유촌농로확·포장 이게 작년에 예산에 서 있었는데 거기 연장공사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 8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치도나 내역을 간단히 언급만 했습니다만 유촌농로확·포장 같은 경우에 길이가 840m, 폭이 3m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작년에 유촌농로확·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이 다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거기 길이와 폭은 몇 m였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 . . . .
영준
김영준위원
예사에 따른 공사의 기준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마무리해 오셨는데 지금 순수구비가 4억 6,1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가네요. 4억 6천 정도의 구비로 예산을 세울 거 같으면, 물론 국고보조금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일하시겠지, 즉 국·시비 비율만 단순히 맞춰버리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96년도 덕흥농로확·포장 도로가 1,100m에 3천만원인데 금년에는 840m에 5천만원이예요. 이에 따른 특별한 근거나 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축조심의 전까지 이에 따른 도면까지 확대복사해서 전면적인 자료를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물량사업은 전부 표기를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작년에 공사했던 결과치가 있습니까? 96년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용두배수로 공사부터 유촌농로확·포장까지의 결과 있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결과치를 빨리 가져다 주세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기분이 있어요. 모두에 김월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철저한 사전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전평제 낚시터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목만 세워주고 일단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을 위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누가 하라고 했던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위원
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를 줬잖아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 준 걸로 아는데요.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우선 시설비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평제가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준설하고 제방을 보수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예) 결과가 뭐라고 하던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직영을 했을 때는 수익성이 회의적으로 나와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농업용 본래의 목적 대로 준설하고 제방을 구축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적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앞으로 전평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먼저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전평제 사업에 대한 의욕을 하도 과시하길래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이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본예산에서 모을 세워줬던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으면 농업용수관정을 2개정도 파라고 편성을 해 준 거예요. 그것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단 말이예요? 누가 그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농헙진흥이 목적이고 사업실시 부서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도 말씀드릴께요. 그때 5천만원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뭔가 크게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럼 사업시행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준설하는 것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수재를 대비해서라도 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관정은 팠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관정개발은 안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준설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96년도 본예산에 전평제 자체 신규사업 낚시터 개발하는데 관정 2공에 5천만원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단 관정 2공을 파고 용역의뢰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완전히 검토 분석한 후에 정말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올리라는 게 예결 위원님들의 뜻이었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위원들의 조건부 승인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 교수님에게 의뢰를 했는데 직영을 해서는 수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죠. 구청 예산으로는 전평제 낚시터 개발은 않겠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낚시터 개발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건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를 위해서 좌대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지금 1억이 저수지 준설 및 제방 정리에 5천만원, 어류보관 방죽 등에 5천만원이예요. 좌대 설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좌대설치비에 1천만원, 부대설치비 1천만원이예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거 용역의뢰를 맡은 교수들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다고 꼭 써버려야 되느냐, 저수지 준설사업하고 제방정리는 모르겠어요. 꼭 써야 되는지,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승백
나승백사회산업국장
와서 보니까 당초 경영수익차원에 유료낚시터 계획을 세웠는데 교수들 용역결과가 낚시터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우선 준설을 하고 거기에 물이 다 차서 농업 외의 사용 희망자가 있을 때는 자기 부담으로 낚시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방향은 차후에 하자고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설계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 집행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두 번째, 197쪽을 보니까 농기계보관창고 1동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25평에 5,800만원인데 이거 농가 선정하는데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남도청은 어느 특정인에게 줘서 언론보도에 나가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거 꼭 필요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만큼은 잘 했으면 좋겠다, 서창이 됐든 유덕동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곳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꼭 이것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관서당 경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건 공통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세분해서 알기 쉽게......
이길도위원
예산계에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과별로 전부 다 관서 당 경비가 틀리거든요? 어느 과는 1천만원,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30쪽입니다. 소비자물가 모니터운영요원 그리고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서구사랑 직장협의회,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부협의회운영,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이거는 축조심의해서 할 거니까 우선 지적만 해 놓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가급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197쪽에 가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서창동이나 유덕동 같은 농촌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기능을 보면 농지매매 확인을 한다든지 자연농인지 하는 농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그분들이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명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매년 사람이 바꿔집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김동식위원
199쪽, 서창 대형관정개발 1공에 3천만원, 이건 신설한다는 겁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을 파야될 지역으로 장소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밑에 대형관정 10공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서창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10공을 한데 묶어서 하시지......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대형관정개발은 시비 5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소형관정은 자체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활동지원 50명은 어디에 속한 분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창동이나 유덕동에 있는 농민들하고 아파트부녀회를 연계시켜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사람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제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 정리되어 있는 농로의 폭이 몇 m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소로는 3m, 4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 소로 3m 확포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민들이 농로를 전부 다 까먹어버려서 2m3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대로 포장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농로확·포장의 목적이 농기계의 원활한 수송이라고 했는데 2m 30㎝이면 대형농기계가 지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대시설비와 측량비를 계상해서 원래의 3m, 4m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으로 900m 했는데 5천만원으로 110m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제안 설명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위원들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서구에 몇 명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30명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전년도에도 30명에 120만원 예산 세웠죠? (예) 몇 번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다음에 농산물축하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실지로 어디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농협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고 출하실적에 따라서 양이 배정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농협에 가입되지 않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농민들은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203쪽을 보면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서구사랑 직장협의회 운영, 주부사랑협의회, 이거 신설사업이죠?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직장 및 주부협의회는 지금까지 관 위주로 물가를 단속하다 보니까 자율참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 서구사랑 직장협의회는 경열로 구간에 있는 시장이나 각종 직장의 실무 간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구성해서 1차 물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직장인들도 참여해 주시면 물가가 효율적으로 단속되겠다는 의미로 구성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호지구에 주부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선별하는데 다른 주민들한테 여론화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집위원
199쪽, 농민후계자와 농정상담 100만원이 있는데 식사하는 거예요, 세미나하는 거에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민단체와 만나서 농촌지도에 따른 정보도 교환하고 저희들 시책 설명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농민회와 별개로 농민후계자만 만나는 것입니까? (예) 농산물직판장 운영활동지원 50명 2회, 이건 뭡니까? 농산물직판장이 어디에 있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농산물을 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와 주거지를 연결시켜 직판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농민현장교육 50명은 뭡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국내 선진 농가,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비닐하우스, 품목화훼단지,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다녀왔을텐데,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녀온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해외시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결과보고서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간 사람들의 목적과 현재 활동내용을 포함해 제출해 주십시오. 또 농민후계자 지원은 뭡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민후계자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데, 자기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에서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시,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다음은 소형관정개발 10곳이 나와있는데, 예정지역은 나와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정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고, 논과 천수답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집위원
203쪽, 김월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니터요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주로 주부들로 구성되었는데, 5명으로 주 1회 물가를 조사합니다. 성수기인 추석, 설에는 매일 물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김상집위원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서구사랑 직장협의회, 주부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동안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이분들 구성은 9월 달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 배정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식사라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잘 하면 청장 사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소비자 물가 모니터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가격 조사한 적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품목은 개인서비스업 37개 품목에 한해서입니다.
김상집위원
신세계에서 엄청나게 싼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잘 차원에서 고발되었을 때 관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모니터제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를 구성한 이유는 일반서민들이 부당한 요금, 가격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운영을 하셔야지요. 신세계에서도 덤핑을 한다고 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제품을 올해 제품에 끼워 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려고도 안 하십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 등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사랑 직장협의회, 주부협의회 등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분야에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셔야지요. 지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까? 과장님이 인정 받으시려고 하면은 부당한 가격형성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셔야지요. 원가계산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가격과 현물을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양동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모니터로 기용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답변 못 하면은 이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테니까 자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농민후계자 지원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해외선진지시찰을 다녀왔으면 하우스나 수경재배 등 배운 것을 실시하도록 국·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견인해야 할텐데...... 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연례행사처럼 예산만 올려야 되겠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물가 모니터제에 대한 조사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내의 물가지도단속은 제외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물가를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받아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높은 개인서비스업 37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그에 대한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현재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국·시보조금이나 관례적인 것 외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능력평가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하려면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해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나 송원, 화니마트, 롯데,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설정인데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에 돈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모니터 요원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김상집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전문적 교수를 초빙하고, 모니터요원은 교육을 통해서 폭넓게 단속하도록 노력하렵니다.
김상집위원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하여 전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장
김상집 위원의 말씀은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5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서구관내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반복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여쭤보렵니다. 198쪽, 농로포장사업에 선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월출위원
위치 선정하면서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 보셨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현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위치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마을간 연결도로가 아닌 단순한 경작 도로인데,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서구 관내의 전체 경작도로를 포장할 계획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로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김월출위원
농로포장은 언제 시에서 확인할 지 모르지만 기존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지적고시가 된 곳까지 포함시키고 도로 폭이 3m, 심지어는 2m 폭도 있는데 이런 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에 맞췄다는 답변은 하지 말고 유촌농로확·포장 같은 경우처럼 500m 쯤 떨어진 두 농로를 한건으로 처리해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인접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더 인접지까지 포함시켜서 같은 동에 있는 경우, 제 얘기는 예를 들어 500m 떨어진 두 곳을 한건으로 처리한 것처럼, 덕흥 1마을과 유촌농로포장 사업의 거리가 가능하다면 두 곳을 한건으로 처리하여 공사금액을 1억으로 높여 입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현마을 농로포장 위치도를 보면 마을과 떨어져 제방으로 통하는 길인데 맞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월출위원
서구 예산을 가지고 제방 끝부분에 미치는 조그마한 경작도로까지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농로는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을 줄여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도시계획까지 세워져 지적고시가 된 곳까지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적고시가 되었더라도 시에서 언제 공사가 이뤄질지 모르고, 현재 불편한 상황이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월출위원
과장님, 농로포장 사업비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계신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덕흥농로확·포장공사가 1,100미터에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시공은 500m에 그쳐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 완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투자할 바에는 진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2m 도로는 말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경운기가 교행할 수 있도록 3m 50Cm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교행의 문제점은 저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지금 교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교행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작년에 설계해서 준공을 마친 덕흥농로확·포장과 용두동농로 확·포장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길어지는데,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로 예산심의를 하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채찍을 받아들이고, 이런 예산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98쪽, 농로확·포장 예산이 50대 50으로 되어있는데, 이 비율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시의 예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목, 예산범위, 사업명 등도 올리지요?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농로확·포장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15 20Cm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설계도에서 보면 두께가 똑같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통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두께가 구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보면은 기 위원들에게 배부한 97년 예산설명 자료와 198쪽, 사항별 설명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자료에는 농촌농로확·포장이 2개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로확·포장이 자체사업이 있고 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과 지원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선 순위를 먼저 올립니다만 시비보조에서 누락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세동마을 앞 농로 및 용수로는 표시도 안 되고, 예산금액이 들쑥날쑥해요. 1Ha 1㎡에 1만 9,840원 공사도 있고, 덕흥 1마을 농로포장 6,600만원에 대해서는 1㎡에 3만원으로 공사면적은 같은데 공사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거예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산출할 때는 간이계산 방법에 의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간이계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예산이 산출이 되어 올라오는데 그 타당성 관계를 검토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타당성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1Ha 단가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축공사 재료를 좋은 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레미콘이 와서 그 두께로 굽는데, 덕흥 1마을 앞 농로포장에 길이 1,100m넓이 2m 에 ha당 3만원씩해서 6,600만원인데 비해 유촌농로확포장의 경우 길이 840m, 넓이 3m로 2,500ha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공사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에서는 1,600만원이나 적게 소요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그 동안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해서 위원님들도 보조를 받으니까 해야 된다는 단순논리였는데, 앞으로는 근거, 원칙,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니까 제가 유관부서인 회계과와 건설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국장님?
승백
나승백사회산업국장
우리도 기술적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하렵니다. 지금 농로확포장 과정을 보면 11개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경지가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2m로 된 덕흥 1마을은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데도 폭이 2m 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현황이 2m라 어쩔 수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3m, 4m 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부대시설비를 정해서라도 농로자체를 확보한 다음에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원 농로자체는 3 4m가 되는데 왜 확보를 못한 채로 농로포장을 해서 교행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정 위원 말씀은 사업비에 설계비까지 포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면, 설계하기 이전에 기술팀에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은 찾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측량을 해서라도 기술팀이 원 농로 자체를 찾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2m폭도 안 되는 전자의 농로에 대해서는 회차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참고하시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