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구민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입니다. 호적 전산처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5쪽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는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낡고 오래된 호적부를 일체 정비하여 개개인의 호적부를 전산입력관리를 통해 민원서류 호적 등·초본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봉사의 질적 향상과 각종 통계 및 보고자료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바른 행정 업무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와 광산구는 96년 예산에 계상하여 이미 용역을 맡긴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호적전산화 추진은 총 인구 일인당 제적부와 호적부가 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는 231건이고 제적부는 273건으로 총 호적인구는 95년도 말 2만 5,958가구에 20만 7,664명입니다. 이 인구에 대한 호적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실질예산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는 1억 2천만원인데 용역비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실시해 본 후에 전산화가 잘 이뤄지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일부 1억 2,800만원에 대한 용역은 11만 6,575억 명의 일인당 계산 단가가 1,09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북구와 광산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동, 화정동, 내방동, 농성동, 쌍촌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

아무튼 전산화추진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전산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희열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호적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동이 다른데 화정동이면 화정 1·2·3동을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이면 화정 1·2·3동을 다 말하는 것이고 양동이면 양 1·2동, 쌍촌동은 상무 1·2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단가는 각 구청별로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9쪽의 현역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소집에 280만원이 서 있는데 소집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와 지역교통과에 5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는 아닙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대로 여비입니까? (예)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되니까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몇 %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1억 2,614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민방위대피소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갈수록 국비·시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도 국비보조로 30%가 와야 되는데 12%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알아 본 결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라면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국·시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열악한 구청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연도부터는 국·시비 예산이 보다 많이 계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125쪽,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1개소는 어디입니까?

금년에도 1개소를 계상하여 상무2동 보안부대의 것을 교체했습니다만 어디 지역의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계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 해마다 하나씩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상액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한 개소를 교체한다 이 말씀이죠? (예) 다음에 액정비디오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액정비디오를 사용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셨겠지만 저희가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남구 교육장을 빌려서 썼고 하반기 때는 동구교육장을 빌려 썼었는데 동구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공원교육장이 이번에 서구재산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동구에서 설치해 놨던 비품들을 철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 비품을 구입해야 된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134쪽, 자체신규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 골다공증검사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유방암 검사와 생활보호 대상자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시설이 저희 보건소에 없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그 쪽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의뢰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가족계획협회 부속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136쪽, 건강자동측정기 1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건강상태를 측정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7가지를 측정해 주는 음향합성 시스템으로 중량,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을 비교한 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합산해 주는 자동기계입니다.

병원에 가 보면 삐 소리가 나고 "비만입니다."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것입니까?

성능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측정을 하면 본인이나 일반인들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고 이것을 다 확보하여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데 다 확보할 수는 없어서 우선 기초적인 것만 확보한 수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한 개인이 기계에 올라가면 체중, 신장 등이 컴퓨터화 되어 자동으로 나온단 말씀이죠?

본인이 볼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 보건소 관내 서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용두, 매월 진료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두, 매월 진료소에서 진료비를 받습니까?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사투약 같은 것도 진료비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세입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입은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진료소 지침에 의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법에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해당된 것은 당연히 세입에 잡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위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이든지 지출과 수입이 있기 마련이고, 세입은 세출로 잡아야 됩니다. 세입은 잡지 않고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권이 있는 것이고,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매월이나 용두진료소에서 나오는 주사투약비를 세입에 안 잡았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주사투약비가 세입에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법이든 다른 법이든 지방재정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용두나 매월진료소는 광산구에서 서구로 편입되어 시설이나 장비구입 등에 상당히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 진료소의 성격상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를 해 주는 역할이고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의 진료비를 받았으면 당연히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상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세입예산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세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농어촌특별법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예, 지방재정법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확인해 보시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35쪽의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여비에 두 명이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용두, 매월에 각각 한 사람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셨습니까? 보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산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든가요? 확인해 보시구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위배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인당 11만 5천 원이죠? (예)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동직원에 한해서만 출장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요원은 동직원에 준해서 주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에 가서 매월, 용두 진료소에 PC 및 모뎀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현재 보건의료전산체계화에 의하여 보건소 전산화를 단계별로 할 계획이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하드웨어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중앙에서 내려올 예정이며 장비 구입은 보건진료소와 연계해 가지고 단계별로 구입하여,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개인용으로 사용될 가능이 크다는 것이고, 특히 진료소에 관한 한 개인용 PC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이 그런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이정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교통도 편리해지고 종합병원 찾는 주민 또한 많아졌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재원 속에서 물론 시골의 농민을 위해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서창도 도시화되지 말란 법도 없고 도시화가 되었을 때 언제까지 진료소가 필요할 것인지, 저번에 진료소 현장 시찰 갔을 때 진료소의 여직원에게 만약 당신이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옆집에 약을 놓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약을 분배해 주겠습니까? 서구의 열악한 재원 때문에 머지 않아 진료소 존폐의 시기가 올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진료소는 국가에서 의사를 농촌에 다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 이면해소책의 일환으로 모든 소요예산은 국비에서 충당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비로 전환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의 진료소 존폐 문제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이용도를 감안하여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교통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과거보다 이용률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매월, 용두 진료소 소모품과 약품지원내역을 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의 통합보건소업무 특수출장여비 11명에 396만원이 서 있고, 138쪽 제일 밑에 보조금 1,2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요원 중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시에서 보조 내시되어 들어오고 정규직은 앞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개념상 특수출장여비는 아니네요?

일용직에게는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으로 여비를 주는데 정규직에게 여비를 안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감사결과에 지적되어 시정된 사항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심의 내용에서 좀 벗어난 질문입니다만 보건소 내 행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계장님입니까? (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서류의 미비점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보건소가 의료시혜기구로 생각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전 직원을 철저하게 장악하여 서류미비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수시 점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노출시켰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훌륭하시고 다정다감하셔서 눈을 감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훌륭한 보건소장을 받들어 기강이 해이되거나 혹은 서류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소장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7억 2,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3,23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5,539만 2천 원이 증액된 반면 901만 2천 원이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총액은 593억 1,218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180만 4천 원과 사업예산 18억 3,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7만 8천원을 사업변동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자체 사업으로 발간실 복사기구입 1대 360만원과 발간실 낱장자동지급기 1대 120만원, 발간실 제판기구입 1대 1,000만원을 합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32쪽의 경상적 경비 동정자문위원회 운영 수용비에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용비입니다.

일년에 월 20만원씩? (예) 없었던 예산이죠? (예) 97년 예산에 처음 세워진 것이란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열 위원님

세출수정예산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불과 며칠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청장께 지적을 했었고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3일 동안 누차 경상적 경비 36억이 증가한 대신 지역 투자사업은 34억이 감소했다고 총체적인 지적도 했었습니다. 지금 9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보면 민선청장이 얼마만큼 배급식의 예산편성과 선심성 예산편성, 홍보 내지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선 때보다도 더 즉흥적이고, 전시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민선청장인지 관선청장인지 주민을 위한 청장인지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주민을 위해, 주민 복지를 위해, 주민의 불편 부당함을 위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랑삼아 민선 성과에 대해서 홍보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말로만 예산을 절감하고, 말로만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까지 미소를 띄면서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정예산안 역시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죠? (예) 이런 예산을 보고 구청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은 감소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는 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이 적어 시책추진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그러시던가요? 정액으로 나와있는 것 외의 예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인 살찌우기에 급급한 민선청장! 반드시 중간평가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민선청장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정예산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MT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 청도시 방문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죠?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몇 개 동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면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입니까? 이런 민선청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물론 이 내용에 대한 핑계를 대시겠죠. 그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어떠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구입 이것도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기대에 의해, 주민의 관심에 의해,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민선청장이 인원의 날인 어제 이 같은 안을 올렸습니다. 인권의 날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정보와 가장 밀접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하여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민선청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심의하게끔 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포괄사업비에는 인색하면서 본인의 시책추진비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진 않겠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으면서 크나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쓰는 홍보성 예산, 주민들이 귀찮아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동원하는데 쓰여진 주민참여보상비, 이런 예산을 민선청장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훨씬 더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를 세우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이고 인건비에 들어가는 경상사업비는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세웁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여 투자사업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는 쉽고,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겠죠. 투자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투자사업은 34억을 감소시켜 놓고 경상적 경비는 36억이나 늘어나게 합니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수정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주민의 여론을 듣는데 1,800만원이 들고 단체장들과 회의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한 단면이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민간인 16명, 16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았잖습니까?

민간인들하고만 했었는데 각 기관의 임원들도 중국기관과 유대를 통해 서구청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보자고 하여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본 예산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다 갔다만 하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세웠으면 됐지 추경에 또 세웁니까?

예산이 세워진 뒤에 기관단체의 임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모성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에 대한 본 위원 사견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 서구청이 어떤 유대를 갖는 것은 외교차원이나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지으시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로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 곳도 지방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시북구 의회와 우리 서구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관단체라고 하면 위원님도 단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시고 가서 그 곳의 현황을 보고 위원님들과 자매결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청도시 시북구 의회와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 있는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까?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경비를 확보해야겠죠.

실장님은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영향력만 생각하시고 정치적인 측면은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총무과장이 하십니다.

기업자들 몇 명 데려가서 경제적인 효력을 발생하기보다는, 솔직히 300만 달러를 계약했다고 하지만 계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견제와 감시권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숙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적극 지원하겠죠?

알겠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청도시 시북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필요 경비가 금년 예산에 있습니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97년도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청 중 서구만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서구청에서 토지매입비 2억을 세워 추진하면 중앙에서도 바로 진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현재 저희는 중앙에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펜싱선수숙소 쇼파 구입 120만원입니다. 현재 대주아파트에 입주해 있는데 앉아서 쉴 수 있는 쇼파가 없어 맨바닥에서 지내는 형편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딱해 쇼파 구입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는 12월 5일자로 시비가 내시 되어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펜싱선수 숙소 TV 구입은 현재 자기들이 갔다 놓은 것이 있는데 성능 안 좋아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쉬면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TV와 VTR 겸용으로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모처럼 문화홍보실에서 서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공공도서관을 수정예산에 급히 올리게 된 배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 출신이신 정동채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중앙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와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해 놓았고 저희 구에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하여 부지라도 매입하기 위해 2억을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럼 968평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이죠?

신축예정부지, 건물신축. 조경 등으로 50억 원을 세웠고 이중 25억은 국비에서 충당하고 구에서도 5억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시비로 하기 위해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건물규모를 연평균 960평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안 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전공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1대 때에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공공도서관은 예전하고는 다른 정보문화센터이며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분배되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LAN이라고 하는 근거리 정보나 네트웍, 다이알로그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집약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곳이고 50억의 예산이 확보되긴 했습니다만 이왕 우리 서구에서 할 바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전문가들과 상의한 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에 있는 7개의 도서관은 전부 실패한 도서관입니다. 광산구에 있는 금호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가치가 그나마 있지만 나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추진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니까 우리 서구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공국립도서관으로 잘된 곳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으니까, 선진도시의 잘 된 도서관의 모델들을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도서관 건립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본 서류가 제출된 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동채 국회의원께서도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서구에서 처음 만드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먼저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기관단체 및 민간인 방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는 8명으로 계상되었다가 8명이 추가되어 16명으로 수정하고 계상했고 사업비는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직자 MT실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본청과 동을 망라하여 6급, 7급에 한해 지난 11월달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해 본 바 동과 본청 직원들간의 화합의 계기도 되었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730만원, 31쪽 자체 사업은 1,994만원으로 총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44대로 요구했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카드리더기를 판독기로 교체해야 되는데 동 79대 분과 구청의 1대 분을 합하여 80대를 교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무쪼록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본 예산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신분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발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국가사업에 시기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서구 공직자 MT 실시에 가서 30쪽의 외부강사 수당과 31쪽의 외부강사 교육비 및 숙박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30쪽은 소양교육을 시키는 외래강사의 수당이고, 31쪽은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강사의 교육비와 숙식비입니다.

별개의 강사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장님

제가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비를 총무과에서 당초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당초 80대를 요구했던 것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다하여 44대로 조정된 것으로 수정안에 세입이 발생하니까 다시 부활시켜준 예가 되겠습니다.

80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재 동에 있는 카드리더기 79대 분과 구청에 있는 1대를 합하여 80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44대로 했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 삭감했던 것으로 저희도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안에 40대로 해 놓으면 의회는 40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천만 단위나 억대도 아닌데 이렇게 합니까? 동시에 시행해야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창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공직자 MT에 개발보상비가 다행히 들어 있네요. 한 조에 10명씩 2분임조로 나눴었죠? (예) 좋은 제안은 1·2·3등으로 나누어 상을 줬죠? (예)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내놓은 게 세 건이나 되는데 아십니까?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청소과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내부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고 서구청 행정이 엉망인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려 세 건이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페인트로 벽화 그리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 봐주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MT는 필요하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것입니다만 이런 MT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강사선임인데 이번에도 조대교수님이 강의하실 건가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강사 선정시 기획총무위원회와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각 과별로 작성하여 취합한 다음 분임조에 들어간 분들에게 사전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MT실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의회 회기 중 6급·7급이 없어 자료를 못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나 정기회를 피해서 MT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기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MT 때문에 불참한다고 할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업무 외에 하는 것이지 업무 때 하는 MT는 없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문제, 강사문제, 프로그램문제, 서구청 내부직원들에 대한 사전정보확보 등을 잘 하셔서 MT과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여 계획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6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했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