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대책, 지역경제 발전, 청소·환경·위생업무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97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22억 2,05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20억 8,133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423만 4,000원으로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104억 9,567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1,6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8,492만원이 증액된 44억 4,726만 9,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00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9,883만 6,000원으로 23%가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62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683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180만 2,000원이 감소된 67억 7,801만 2,000원이 감소된 67억 7,801만 4,000원으로 9%가 감소되었고, 위생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56만원이 감소된 4,527만 4,000원으로 1%가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5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846만 1,000원으로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8,13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201만 7,000원으로 30%가 증가되었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97억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의 독지가가 결연하여 필요에 따라 생활비 지원 등 도움을 주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1,077명에 대한 구료비로 국비,시비,구비 등 11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 1,628명 분의 연간 지원금 11억 500만 4,000원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시·구비 등 2억 4,5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지역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등 5억 9,66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립·자화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비로 8,801만 1,000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 받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당 신축운영, 노령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59억 5,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심성개발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건립사업비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1억 8,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봉사활동에 여성 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취미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1억 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변 꽃거리 조성, 천변공원 및 가로변 소공원 관리, 가로수벽 및 녹지관리, 주민쉼터 조성을 위하여 3억 2,369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를 1억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가로환경관리를 위한 가로청소 미화요원 인건비로 8억 8,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장비보강 장려금 등으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공장 설치 및 관급봉투 제작을 위하여 2억 7,385만 7,000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43억 5,676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서창·유덕동 등 농촌지역의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보강,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등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 및 구비 8억 1,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축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가축방역, 축사분뇨처리사업비 등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3,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직장 및 주부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운영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억 8,343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43만 6,000원, 특별회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극빈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비 1,501만 4,000원을 계상하고 부자가정학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등 청소년 복지사업비에 6,883만 2,000원, 환경관리에 따른 매연감시초소 설치비 200만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청소관리비로 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폐기물종합처리센터 비교견학 비용으로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서민들의 복지와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96억 4,351만 8,000원보다 128억 1,544만 9,000원이 증가된 325억 39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1억 3,7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6,6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을 보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책자 발간은 발간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계획은 525부에 4,000원씩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색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발간실에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56쪽에 행려자 귀향여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장기자랑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 준비금이 7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예산을 깎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장기자랑대회 말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현 실정으로는 장애인협의회 서구지회가 활성화가 된 후에 이런 방법이 추진되고 우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2,300만원인데 장애인 총 수가 1,539만명으로 1인 당 분배를 한다면 1만원 내지 2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분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한번씩 봅니다마는 사실 장기자랑대회를 한다고 해서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일반인과 거리를 좁힌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판단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거리가 좁혀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문 위원님께서 장애인장기자랑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애인장기자랑대회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장애인은 2,300명 정도 오셔서 행사를 하시는 거 같드만요. 그리고 일반인이 약 4,500명 정도, 동네 어르신이 2,300명 해서 천 여 명이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 실제 장애인한테는 그날 점심 먹은 거, 기념품 하나, 노래 한 곡 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사에 지원해 주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프랑카드 설치비 5개소, 육교에 다섯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서구민의 날 행사도 육교 다섯 군데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상품에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서구 관내 육교 다섯 군데 하는데 100만원, 그 외에 초청장 인쇄 150만원,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58쪽에 사회산업국 당면 업무 협의라고 300만언 서있죠? 이건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와 다른 성격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고, 158쪽에 재해이재민 취사도구 600만원, 돌발영세민 구호자금으로 1,000만원이 서있는데 96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에 4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에 2,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서 올렸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 삭감해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600만원까지 해서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7명 있는 단체나 300여 명 있는 상이군경회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할랍니까?

그렇습니다. 정액단체가 되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액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액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불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상이군인들이 관공서에 와서 행패부리는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충분히 심사해서 내실 있는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당면 업무 협의는 일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계획에 없는 별도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 6개 과 전체 소관으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민구호비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2,2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지출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한푼도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3월 추경도 있고 다시 1,8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 법적으로 예비비가 충분히 세워졌는데 굳이 1,8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장기자랑대회 프랑카드 관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실랍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58쪽, 연말연시 장애인 수용시설 위문에 160만원, 불우사회복지시설 위문 5개소 2회에 200만원, 새마을 저소득융자금 회수 수익금 4,65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융자대상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융자기준은 저소득자한테 5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연리는 6%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죠?

예.

그걸 자료로 주시고, 160쪽 구인·구직표 유인물에 100만원인데 물량이 어떻게 되죠?

구인·구직표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유인물 내역서를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비 진료기관별 내역서하고 96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실절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계속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과장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97년까지 2억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 기금을 노인지회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도 되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봐서 발상은 좋습니다만 시점은 좋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하향곡선인 시점에서 2억이라는 기금을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추경때도 계속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2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무리가 되더라도 타 구에 지지 않는 목표액을 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독지가의 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수입 구좌에 입금을 시켜주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억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활용하려면 98년도까지는 목표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는 통장이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복지기금을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동 여성문화공간 운영 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무1동의 광명하이츠, 농성1동의 제일파크가 있는데 농성1동의 제일파크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해서 화정4동으로 옮길 생각으로 97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3개소 운영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강사비를 포함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저액이나마 강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94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여성문화예술제는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95년도에는 단오제로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구 행사와 포괄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단오제 특별행사는 안하고 97년에는 단오제 목적보다는 문화예술제로 해서 여성들이 취미교실에서 배웠던 글짓기, 서예, 시낭독, 합창경연 등 여성들만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해 단오제 행사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단오제 행사를 줄였던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만 행사가 많아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서예, 시 낭독하는데 무슨 전야제 무대설치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전야제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의 분위기나 무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주민들이나 제반 관련된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인데 하루 행사에 전야제까지 필요합니까?

저희가 행사계획을 세우면서 포괄적으로 전야제까지 넣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소액으로 행사를 하라면 소액으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소액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할랍니다. 잘해보겠다는 내용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170쪽, 구 여성취미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영어, 서예, 노래, 꽃꽂이 등 여성들 취미에 따라 8과목에 대해 6개월 과정으로 두 시간에 7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6개월이 짧다고 10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여성들의 건의가 많아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습니다.

96년도 취미교실 운영상황, 집행했던 것, 과목별 강사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구정참여 생활현장 견학으로 8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뭡니까?

6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자연보호환경 현장 견학, 서울교육 참여에 따른 여성들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쪽, "홀로 사는 노인가정 도우미와 함께"에 대해 본 예결위에서 질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168쪽, 중앙어린이집 시설보수 4층 옥상지붕 외 4개 시설물에 대해 1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172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질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4,458만원,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 보수로 168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도색으로 1,050만원, 가로등 보수 104만원, 보수재료비 630만원으로 1,952만원이 되는데 보수비는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까?

어린이놀이터 21개소를 관리하는데 매일 청소하고 동에 신고하는 관리인에게 화장실이 있는 곳은 월 10만원, 화장실이 없는 곳은 월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견적서를 받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도록 배정하죠? 정비업자나 수리업자는 우리 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전부 동에서 보수를 하는데 도색에 관해서는 원래 3,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1,050만원만 섰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곳부터 도색하도록 배정했습니다. 도색은 각 동사무소에 맡겼을 경우 사업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색상도 틀리기 때문에 구청 경리계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효력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담당 동사무소 직원들은 예산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니까 오해가 생겨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가정복지, 여성복지, 여성참여활동센터 운영, 여성 구정참여 현장견학, 여성 서구문화예술제가 실제 필요한 금액인데도 예비심사결과 삭감될 우려가 많은데 과장님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소명기회를 요구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16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편성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전에 노인복지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언제부터 얼마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95년 2월 24일자로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안 편성 이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2억을 96년도에 편성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하나도 편성을 못했고 타 구에서는 1억까지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적어도 7,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3,0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로 노인지회에서 노인복지활동을 위해서 쓰이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장 연찬회 40명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연찬회는 어린 아동들을 맡아서 보육하고 있는 보육사, 보육원장님들을 교육하는데 저희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이 32개소가 있는데 연찬회에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지침서가 내려오면 지침서에 따른 교육, 운영상황에 대한 외국의 슬라이드도 시청할 수 있는 강의를 1박 2일 코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의 보육과 발육을 겸비하는 교육을 하는데 원장님들 자세가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지출됩니까?

강사수당은 소액이고 원장님들의 숙식비와 책자 발간에 많이 쓰여집니다.

교육비 및 책자 발간에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장소 제공 받는 데도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쪽, 청소년 놀이마당 무대 설치비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슨 무대입니까?

상무2동의 쌍학경로당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매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거기에서 하고 올해도 3 4번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무대를 설치하고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 무대를 약간 변형시키더라도 기존 무대를 설치해서 낮에는 노인이나 아동들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시멘트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죠?

시멘트로 설치했기 때문에 낮에는 앉아서 쉬는 장소로 하고 행사 때는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3쪽, 같은 맥락입니다만 청소년 놀이마당 앰프시설 임대료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청소년 놀이마당을 몇 번이나 집행했습니까?

쌍학경로당 앞에서 2회 하고 각 학교에서 월 1회씩 했습니다. 저희들이 앰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앰프를 별도로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앰프가 총무과에는 없습니까? 이동앰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과마다 앰프시설에 연 200만원씩을 사용한다면…….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앰프는 다른 앰프보다 웅장함이…….

저도 행사에 참여해봤는데 스피커만 보완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과장님, 박종옥입니다. 183쪽, 발산로 가로수 수종갱신 116주에 3,000만원이데 수종이 뭡니까?

벽오동 나무입니다.

공해가 많고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지면 도로가 불결해집니다.

지역주민한테도 물어보니까 은행나무나 수종이 좋은 나무로 바꿔줄 것을 원하던데 교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벽오동 나무를 이설하고 은행나무나 벚나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매스컴에 두 번 나오는 것 같던데…….

민원발생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 공해문제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정류장 파고라 설치에서 벽돌입니까, 파고라 나무입니까?

파고라 나무입니다.

됐습니다.

179쪽, 환경기초자료수집 시스템 통신망 구축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시스템 시설입니다.

그러면 180쪽에 있는 환경보전업무용과 같은 맥락입니까?

현재 통신망이 컴퓨터 하나에 각각 모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LAN) 설치라고 해서 한 가지만 설치하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이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라우더(ROUTER) 설치 1식은 뭘 의미합니까?

중앙하고 저희들과 연결될 때 전용 컴퓨터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랜이 깔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팩스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각 과에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팩스를 올렸습니까?

환경 관계에 대한 자료가 신속하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작년과 올해에 과마다 팩스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 운영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96년도에 구체적으로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9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14개 있는데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년에 6개교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운영이 잘된 곳에 1등부터 6등까지 등수를 매겨가지고 100만원씩 줍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줍니다.

본인이 위원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환경보전 중점학교 심사를 하러 갈 때 본 위원을 한 학교만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2쪽, 광주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가 373만 5,000원인데 96년도에 잡초 제거했던 집행내역에 제거하러 온 사람의 신상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187쪽, 소각로 18기에 대한 운영비가 5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가 1기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무얼 하는 운영비입니까?

94년도부터 학교, 아파트,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무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해주기 위해 관리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8기가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18기지만 서창 용두마을에 있는 것은 장소를 이전해서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세하동 선별창고는 곧 준공식을 하면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16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설치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비라도 계상해 주기 위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감시카메라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서구에 세 대가 설치되어 있죠? 상무동 쪽에서 조금 내려가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전을 해야 됩니다.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만 5 6개월 해놓으면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이전을 하시고, 사실은 이전비도 여기에 계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위해 급식비까지 구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야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투기 야간단속은 주 1회씩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에서 동과 구청이 각각 하고 있고 지도원들이 일곱 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화장실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97년도부터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15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 14개와 양동시장에 한 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비엔날레도 개최하니까 표지판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습니다.

180쪽에 관급봉투 제적 운영비, 188쪽에 인부대, 193쪽에 제작공장 설치와 제작공장 전화설치 등으로 관급봉투에 대한 것이 여러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목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193쪽에 있는 관급봉투 제작 공장 설치비는 기계값이고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시설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보기에 혼란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가정미화요원 퇴직금 3명을 왜 환경공사에서 안 주고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매년 대행회사에서 대행사업비를 줄 때 퇴직금도 같이 계상해서 줘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줘가지고 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므로 구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미화요원 퇴직금 관계 자료와 일반관리비 이윤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194쪽, 유통식품 유상수거표 100건과 식품검사 수수료 14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계획서와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내역서를 뽑아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다음은 195쪽,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도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데 여비를 현실화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선임 계가 어떤 계입니까?

지역경제계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계죠?

예.

지역경제계를 상공계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각각 따로 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와 상공계가 있는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농정계에 해당되는 자료가 99% 나와 있고 지역경제에 관련된 제안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정발전담당관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인과 협의를 하는 설명회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구정발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75쪽을 봐보세요. 물론 농업도 경제로 들어갑니다만 농산물 문제 외에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구정발전담당관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지원을 하는 부서로 상공계와 경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봐주기 바랍니다. 물가단속 외에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이라도 편성되어 있는가 보세요.

물가단속 관계는 뒤쪽에 보시면…….

물가를 단속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질의를 할 것도 농민에 관한 것만 들어있지 상공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199쪽의 농민현장교육 50명, 25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민현장교육은 국내 선진농가나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녀온 자료가 있는데 요구하시면 결과와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현장 교육은 신기술 습득, 관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 농촌지도소와 반복된 예산은 아닙니까?

국내에서 농업기술이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선진지역을 방문하여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주 농촌지도소는 밥 먹고 농촌기술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시니까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어떤 자금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5 6개의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광주에서 1·2번째로 큰 지역의 경제과장께서 농사와 관련된 예산만 잔뜩 세워놓으시고 그나마 하나 있는 중소기업인간담회는 다른 과로 뺏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직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사회산업국에 없고 구정발전담당관실로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을 안 봤는데…….

작년에 문승빈 지역경제과장이 있을 때 했던 것인데 구정발전담당관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리 갑니까?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이 보다 획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업, 공업, 제조업은 상공계가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셔야지 정보통신, 경영행정, 정책개발계가 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해서 큰 이슈는 아니지만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199쪽의 농어민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죠?

예.

이에 대한 자료가 방금 도착하여 검토는 못해 보고 표지만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의회에서 집행을 해줬으면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사전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보고도 없다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갖다 놓았는데 언제 살펴보고 언제 검토하겠습니까?

다녀온 결과보고를 저도 어제야 결재를 받았습니다.

애당초 충분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와 영농환경이 비슷한 일본을 95년, 96쪽 두 번째 다녀왔죠?

예.

그럼 무작정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하우스나 농사 등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농지작물이나 배 농사철에 맞춰서 재배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술습득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녀왔으면 다녀온 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다녀온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해외관광여행 다녀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에는 협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년온 결과에 대해서 무엇은 이래서 좋았고 무엇은 이래서 안 좋았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예산심사에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내놓으면 저라도 거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서 관광성이 안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203쪽, 물가지도단속 할 때 영업정지한 것 있습니까?

물가지도단속으로 영업정지는 못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도 해당이 안 됩니까?

자율요금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196쪽, 구서사업 쥐약구입, 작년에 했습니까?

예, 금년하고 작년에 똑같은 예산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쪽과 202쪽에 있는 에너지소비절약 홍보, 가스안전홍보 전단은 단순한 전단인 것 같은데 발간실에서 안 됩니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둘 다 색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 소비자물가모니터제 운영이 있는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물가 품목 80개하고 개인서비스 품목 37개,도합 117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추석이나 설, 성수기 때는 매일 조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기획원까지 이 자료가 올라가서 물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합니까?

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는 팩스로 저희에게 보내주고 한 달에 한번씩 경제과에 들어와서 상의도 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임 후에는 그냥 보냅니까?

운영비로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199족의 농로확·포장에 보면 서창난산 농로확·포장, 세하 농로확·포장, 유촌 농로확·포장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거론된 바 있죠?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농로확·포장 3개는 같은 것이니까 수의계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께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수정예산에 묶어서 올리면 다시 부활해 주겠다고 하셔서 현 상태에서는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난산농로, 세하·유촌농로는 인접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정말 서구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하고 영세상인들을 위한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가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 있는 각 백화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자기 백화점 내의 가격을 조사하고 감시합니다. 즉 말하자면 제고품을 갖다가 판다든가 하여 백화점의 신뢰를 떨어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 가격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제품에 하자는 없는 것인가, 원산지 표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악하여 백화점 관리 측에 보고하고 동시에 다른 백화점들도 조사하여 가격이나 고객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기 백화점에 상업적인 기술로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모니터 운영을 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15명으로 증원하여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지침을 통일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해 어느 품목은 폭리의 소지가 있어 서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접근, 문제점을 찾아내어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품목만 하면 된다, 나는 과장이니까 계장한테 얘기하고 계장은 직원한테 얘기하고 직원은 모니터요원에게 시달하여 결과는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 하겠어요?

상임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때 30%는 자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된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7명에서 2명만 더 갈 수 있다고 했지 언제 10명이 간다고 했습니까?

공무원 1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오신 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203쪽, 소비자물가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구체화하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조사한 걸 보면 작은 구멍가게나 영세상인들의 물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큰 도둑은 백화점 아닙니까? 화니마트나 송원마트, 롯데 등이 상무신도심에 부지를 매입하여 들어올 계획으로 앞으로 서구지역은 대형 할인매장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실제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물가의 대부분은 백화점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이 잘 아는 물가는 싸게 팔고 덤핑이나 깜짝세일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실제 판매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제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행정동도 다르고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고 자기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등 이런 이유로 분리하여 승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본인의 사견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위원님의 생각은 계약조건상 수의계약에서 드러날 수 있는 병폐를 막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창 난산농로확·포장 109, 209, 309 이런 식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96년에 갔을 당시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일인당 54만원이었습니다.

6박 7일로 다녀올 경우 일인당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160만원입니다.

3분의 1정도 자부담시키고 3분의 2는 지원해줬다 이 말입니까?

네.

자부담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다녀온 것을 다행스럽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희 유덕동에서도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자체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선진지역 시찰을 통해 열심히 배워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녀는 왔습니다만 농민들에게 54만원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어떻게 10명이 갔습니까?

????? 35쪽, 36쪽 확인해야 함. ?????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대안제시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적어도 서구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다면 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의 많은 상권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강구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께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지침에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깊은 이해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김상집 위원님의 지식과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서구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곧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백화점의 모니터요원들과 상의하여 정기 교육프로그램이나 특별 기획파트로 어떤 사업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유덕동 농지 및 특수 작물이 몇 평입니까?

120Ha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민 해외연수 시 농사에 관심이 있는 의원을 1명 정도 선발하여 함께 다녀온 후 다녀온 의원으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으로 농정에 반영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12월 16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건축과장은 동구청으로 가고 시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장에서 신임 건축과장으로 임명된 김대수 과장을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건축과장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95 결산, 96 제3회 추경예산안, 97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5억 7,200만원, 특별회계 14억 8,600만원, 총 70억 5,8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9.9%입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41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금 2억 4,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금 등 12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97억 800만원 중 일반회계 82억 2,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는 총 2억 7,281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국 일용 18명 인부임 1억 8,347만원과 관서당 경비 2,650만원, 수용비 수수료 2,016만원, 업무추진비 1,780만원, 김치축제를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 및 연수지도 경상적 경비 1,823만원, 전산기기구입비 1,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총 77억 7,3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상하수도관리비 3억 1,200만원,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1억 2,478만원, 쌍촌동 우회하수도시설 공사 등 지역사회개발지역계획 관리비로 33억 3,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등 건설관리비로 3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3억 6,300만원과 기타 반환금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4,01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780만원, 경상적 경비로 8,720만원, 자체 사업비로 물품구입비 2,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14억 8,6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19만원과 불법주정차 경상적 경비로 9,485만원, 주차장 시설비 등으로 13억 6,646만원, 예비비에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도시국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2억 9,25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2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개발사업비 1억 45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 720만원, 도로시설비 1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으로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수용 증가에 따라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6년도 당초예산액 129억 3,3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감소된 1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5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도시국 각 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축제 홍보에서 현수막과 프랑카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청사에 거는 것이고 프랑카드는 그냥 게첨하는 것입니다.

김치축제를 하는데 현수막을 우리 구에서 설치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서구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은 한글이고 프랑카드는 영문입니다. 말만 애매하게 틀리게 해가지고 "프랑카드 대·소"하면 될 것을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해놓으셨는데, 이건 보니까 현수막은 청사 민원실까지 내리는 것이고 프랑카드는 길거리에 붙이는 거구만요.

앞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6쪽에 도시국 주요 당면업무 협의회에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시정에 관련된 것은 아니죠?

보상금인데 96년도에도 국 서무과에 300만원 세워줬던 것입니다.

총무국 산하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206쪽, 김치축제가 시 주관행사인데 왜 구비로 하죠?

구별로 대표가 참석하는데 96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 됐습니다. 구에서 나가는 대표들의 행사 재료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주민 참여자보상비 400명에 2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동에서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에 따라서 5,000원짜리 정도의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세 번 열렸는데 매번 400명씩 참석했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형평에 맞게 해주십시오.

이춘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7쪽에 보면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참여보상 및 간담회 6회가 있는데 여기 참여대상하고 꼭 6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연말연시, 구정, 신정, 추석 등 연휴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모범운전자들 교통봉사대에서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식사대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오전에 검토한 것 중에 환경보호과에 보면 광주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에 50명, 3회로 373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그 뒤에 보면 214쪽에 광주천 고수부지 크로바 제거 인부임 75명, 1,71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크로바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예산을 통합해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릴랍니다. 광주대교에서 광천2교까지는 공원지역으로 해서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광천2교에서 하류 쪽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서구 관할 지역까지 관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까?

없습니다.

서로 연결을 잘 하면 광주천 풀베기 인부임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관리업무가 녹지계하고 건설과하고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19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에서 리모콘 두 대에 100만원인데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건설과에 근무하는 전공들이 수리하는데 휴대하려고 두 대 계상한 것입니다.

리모콘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보편적으로 각 동에 보면 가로등 관리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밤 9시가 넘도록 켜있지 않은 데도 있어서 제가 숙직실에 전화해서 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늦게까지 꺼져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우리 관내 가로등 스위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밤에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직접 켜는 수동도 있고 자동센서로 켜지는 곳도 있습니다.

리모콘을 작동하면 전기세도 많이 절감할 수 잇고 편리한데 100만원 예사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증액이 됐었고 나름대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는데 갑자기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청장도 그만큼 낮춰서 책정해야지 동장포괄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60%를 삭감했어요. 그리고 아까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뜻이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없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나 추경 때 더 보태서 세울랍니다.

218쪽에 집단민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올해 몇 회나 하셨나요?

예를 들어 도심철도이설에 따른 공개민원처리 때 식사나 음료수 정도를 대접하는데 200만원을 곗아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도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모든 것이 증폭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사태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설명회에 2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몇 명이 올지 모르나 주민이 곧 주인인데 여름 뙤약볕에 음료수 한 잔 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민들이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 각 동이나 각 지역의 건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순위는 저희 과에서 1년 중 9 10월에 계속사업, 민원의 증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책정하고 12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 10월까지 주민다발민원, 주민필요사업을 정하고 12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선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순번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언제 마련되었습니까?

12월 달에.

본예산 책정을 언제 하는데 12월 4일 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수정안에 올립니까? 말같지 않은 소리인데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는 각 과에서 민원발생, 시급성에 따라 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 구에 서구지방의회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과의 당초 계획보다 늦은 12월 4일날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계획수립에 맞춰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위원님이나 건설과의 관점도 달라지는데 저희 관점이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중기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9 10월 달에 책정한 것을 12월 4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정안을 올립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여러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9쪽, 코스모스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한 것으로 이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행정부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농성1동, 양3동, 유덕동, 화정1동, 서창동 등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9 10월 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12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전자의 우선순위가 전부 배제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중지재정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한번이라도 설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박영수·이춘문 위원님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박영수 위원님은 불참하시고 전남대학교 교수, 공무원들로 구성한 서구지방의회재정심의위원회에서 12월 4일 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월 4일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전자에 정해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정해졌더라도 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9 10월의 우선순위를 배체하고 12월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안으로 올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놓은 것보다 지방의회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은 절대로 임의적으로 행정부서에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안에 안 올라왔던 우선순위 사업 5개 시설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수정안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건설행정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종철 위원님과는 반대입장에서 질의를 하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내용은 도로개설사업, 소방도로개설사업, 하수도사업이었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장마, 홍수에 위험한 하수도사업만 먼저 해드리겠다고 공개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이 하수도사업은 건설과의 우선순위사업도 아니고 예비심사에서 논의된 사업도 아닙니다만 이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여기는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하면 이 특위를 언제 할 것입니까? 이 점을 위원장께서 감안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하준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기재되고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재가 되고 안 되고…….

김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천우체국 주변 하수도사업은 당초 우선순위에서 누락된 곳입니다. 11월 달 민원이 발생해서 공개민원으로 처리해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수로가 원활치 못해 침수가 잘되는 지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한 지역만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다른 지역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다른 하수도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이곳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안 문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이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차이인데, 더구나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7번, 20번, 이렇게 순위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순위를 정할 때는 지역구 의원, 지역동장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의 질의에 이 지역은 어떻다 하는 대답은 수정안에 올라온 다른 지역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재차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온 지역은 우선순위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꼭 해야겠다, 꼭 해야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것보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질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211쪽, 도시계획업무 추진입안결정 공고료 3개소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1년에 3개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1개소 당 360만원씩 신문사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구청과 시청의 도시계획입안결정에 따른 한계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는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료 이춘문 위원께서 광주천 고수부지 크로바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건설과의 광주천 고수부지 인부임에 171만원, 환경보호과의 광주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 50명 3회에 373만 5,000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5명, 녹지계의 공익근무요원 20명, 광주천 풀베기 인부임 50명 2회에 2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의 업무 분야가 틀리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이 같은 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환경보호과, 건설과 두 과에서 통합해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양분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19쪽, 박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동별 편성 상한선이 폐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돈이 없다고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검토한 사항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매년 15% 정도 하수도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파리, 모기가 많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작년 구정질문했던 사항으로 하수도준설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면 독한 모기약을 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추경에라도 더 올려 계상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 때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을 감안해 하수도준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8쪽,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옳 몇 개 교체하고 신설했습니까?

보안등 교체가 302등, 신설이 108등입니다.

노후된 보안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면서 리모콘 점멸기를 라인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지요? 작년 구정질문도 했고 연말의 예비심사 때 3개년 계획으로 대폭 예산을 투여했는데 이번에 보안등 교체를 50등, 20등을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다 나트륨등으로 바꾼 거잖아요.

96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올해하고 내년에 전부 나트륨등으로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할랍니다.

기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것과 앞으로 교체나 신설할 곳이 있을 텐데 각 동별로 접수된 사항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반환금 문제인데 221쪽에 보면 화정주공아파트 주변도로개설 반환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습니까?

작년에 반환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감사때 지적도 받고 해서 금년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등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산을 뽑아보니까 가로등 하나를 유지하는데 75,000원, 보안등 3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3쪽, 건축집단민원설명회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아파트 하자보수를 4회 해서 19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아서 앞으로 하자보수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친절한 것도 문제지만 물질적으로 충분히 대접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4회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큰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필요한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입니다.

서구 관내에서 중장비를 써서 철거할만한 곳이 1년에 네 곳밖에 없을까요? 올해 몇 번 집행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22쪽,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3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장님도 알아두십시오. 회의 3시간 이내는 수당이 5만원이고 3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이 추가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재산과 직결되는 약 3만 건에 달하는 공시지가심의를 불과 3시간 안에 끝내라는 얘기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상관없지만 서울이나 다른 직장에 게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227쪽,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일반건축물 1천 매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황 그대로 건축물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축사가 있는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가야 할 업무입니다.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 몰랐습니다. 현황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을 정도로 적은 예산인데 과장님께서는 서구청에 있는 발간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발간실 시설이 괜찮았죠?

예.

지적과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인쇄물이 꽤 많네요. 개별지가통보 200건에 4회로 42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통보와 개별부담금 통보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용지가 아니고 일반인쇄죠?

개별지가 통보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통보는 엽서 값입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 신서식은 어떻습니까? 꼭 외주발주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일반 인쇄물 한두 가지 정도 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인쇄물은 언제든지 발간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삭감하신다면 건축물관리대장 신서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7쪽,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은 총 몇 매죠?

33,000매입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한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95·96·97년으로 작년에 4,700만원, 금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고, 남구는 작년에 1,500만원, 북구는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9,400만원이고 저희 구가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했으면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타 구청과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건축과와 건설과에 집단민원설명회 같은 것이 있던데 지적과는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측량업무에서 있는데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과와 형평성에 맞게 수정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97년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 계상액보다 8,871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4,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인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4억 344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부서 단위 운영비 등 3,51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서구의회소식지 발간, 1,884만원, 의회 홍보책자 900만원 등 총 3억 3,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예산으로는 의원세미나 개최 400만원, 속기번문용 컴퓨터 구입 310만원 등 2,0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3억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의회법령집 CD롬 구입 30만원, 노후 팩스 교체 구입 120만원 등 총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별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쪽, 타 시·군·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200개가 있는데 금년에 어떤 품목을 몇 개 집행했습니까?

붓 통하고 탁상시계를 제작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100개가 집행됐으면 올해 100개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측면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일부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가여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타 시·도 비교견학이나 자료수집 차 갔을 때 방문처의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에 많은 학생들과 각계각층에서 방문하고 있지만 기념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게 하고 양은 더 늘려 가지고 타 의회에서 방문을 오거나 견학을 왔을 때 줄 수 있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운영 수용비가 월 1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들 직급으로 봤을 때 적다고 보니까 수정예산에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집행부 인쇄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도 한 건이라도 발간실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목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96년도에는 못했는데 해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 친목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도 답례성 성격을 띤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소요 급식비입니다.

의원들과 최소한 계장급 이상이 하더라도 2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편성기준에는 1식, 5,000원으로 200명을 계상해놨지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보니까 100명 정도 잡으며 어떻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45쪽, 의원사무실 TV모니터 2대 구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의원사무실에 TV가 없습니까?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2개, TV탁지 2개를 계상해 놨습니다.

40쪽, 서구의회 소식지 발간 인쇄비 4회 1,360만원인데 작년에도 4회였죠?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479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은 인쇄비는 그대로지만 단가계산으로 인해 410만원이 더 증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인쇄비만 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인쇄비는 1회 340만원씩 4회를 계상했었습니다.

4회 340만원이면 1,200만원인데 9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까?

의회보 발행 수용비 4회 40만원, 이게 뭡니까?

의회보 발행에 따른 용지, 볼펜, 색연필 등 기타 소모품비입니다.

작년에 독자퀴즈 시상품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96년에는 없었습니다.

97년에 신설한 것입니까?

96년도에는 없었지만 97년도부터는 주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독자퀴즈란을 만들어 시상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보발간이나 독자퀴즈 시상품은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임의대로 세우신 겁니까?

당초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예산을 계상한 후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회보는 96년도 발행수준에서 계상했고 단 몇 가지만 특수 제작하여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사보 발행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4회 발행 예정인 것을 2회로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여 그대로 놔뒀다가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 마무리짓자고 한 사항이고 해서 이 문제는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실의 TV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96년에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회 추경인 6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6월 달에 세웠다고 하지만 본 위원에게 TV 설치과정에 대해 사진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6쪽,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구입 428만원 두 대인데 상임위원장실에서 쓰는 겁니까, 의원사무실에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사무실에서 나오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사무국에서 집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들을 늘릴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상임위원장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그곳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의원사무실에도 여직원이 있으니까 거기도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의원사무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의원사무실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여직원을 배치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상임위원장실 한 대, 의원사무실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고 방도 둘인데 양 위원회 위원님 열여섯 분이 한 대 가지고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실려면 기획총무위원회 한 대, 사회도시위원회 한 대씩 하여 각 한 대씩은 주셔야지 복도 한가운데 놓으실랍니까? 상임위원장실 세 분에게는 한 대, 열여섯 분의 위원들에게도 똑같이 한 대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시려면 타당성 있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놓는다면 총무사회위원회에 놓으실 겁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 놓으실랍니까?

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의원사무실 복도에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하더라도 집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불편합니다. 집행부의 각 국장이나 청장은 컴퓨터를 할 줄 압니까? 다 컴맹들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컴퓨터를 놔두는 것은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놔두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데 위원님들 양쪽 방에 여덟 분씩 따로따로 계시는데 컴퓨터 하나 가지고 양쪽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상임위원장실 것을 뺐더라도 양쪽 의원사무실에 하나씩은 놔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손을 직접 댈 필요가 없이 컴퓨터를 다루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의원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손수 다루시겠다고 희망하신다면 각 의원사무실에 한 대씩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랍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실랍니까?

의원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워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워드를 칠 줄 아는 여직원을 배치하여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의원사무실에서 나오는 워드자료는 모두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데 각 의원사무실에 컴퓨터를 하나씩 놔둬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직원들은 손을 빼고 있게 되고 의원님들이 손수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본 안건은 워드를 다루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열료비 78만 7,000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연료비입니까?

퇴근시간 5시만 되면 보일러가 꺼지기 때문에 이동식 난로를 배치해두고 있으며 의사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보일러가 켜집니까?

5시 일과시간이 끝나는 동시에 꺼집니다.

작년의 연료비는 얼마였습니까? 특별하게 들어갈 연료비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의 의회 홍보책자 발간 500부가 있는데 96년에는 몇 부나 발간하여 배부했습니까?

이 홍보책자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의원님들이 타 시를 방문했을 때 의회 홍보책자가 없어 가져가지 못했던 것과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타 시의 여행객들에게 의회 홍보책자를 드리지 못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96년에는 없었지만 97년에는 반드시 발간하고 확보하여 널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의회안내 팜플렛 발간과 서구행정지적도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안내 팜플렛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구행정지적도라는 것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의원실의 관내도 지적 표시가 간소하게 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식 현황판을 제작하여 7곳에 첨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의회홍보실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쇄비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줄이자 하여 상당히 많이 줄여놨었는데 의회 홍보책자 발간 500부, 의회 안내책자 800부라고 또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