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하 부여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하 부여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충청남도 부여소방서장 이종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하 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부여소방서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표합니다. 우리 부여소방서는 지난 2011년 화재와의 전쟁부터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 2013년 국민행복 안전정책까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여군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소폭감소하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람이 먼저인 소방행정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도민의 참 뜻을 대변하기 위한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민생활 안전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춘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노승춘입니다. (인 사) 시간관계상 담당 및 안전센터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만, 감사관련 위원님들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이종하 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아시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3년 치 징계현황을 주시고요, 3년 치 공상 처리 현황 있으면, 3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처리 현황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검정을 실시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체력검정 목적과 항목을 주시고요, 3년간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건수 및 사례를 주시고, 3년간 화재발생 한 현황을 주시고, 3년간 과태료 처분 현황을 주시고요. 여기에 부여박물관이 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부여박물관 화재예방 대책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 사건에 보면 부주의·미상·기타로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난전화와 오인신고 3년 치 건수와 처리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소대와 협력, 활성화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시고요, 3년 치 비소방활동 내용을 주시고요,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대규모 행사장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서 소방력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백제문화단지 무량사 등 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 실적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에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주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소화기 보급 현황과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유기복 위원님께서 2013년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백분율로 작성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에 동물 안전조치 현황하고 생활안전서비스에 있어서 49.6%에 해당되는데 동물 안전조치에 관련돼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체력단련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부여는 백제의 고도임으로 백제역사단지와 무량사 등 많은 고찰들이 있고 목조건물도 상당히 보전되어 있는데, 목조 건축물과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백제역사단지를 비롯한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등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대응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날짜와 인원, 참여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부여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요, 우선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 점검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소방청사 현황, 센터까지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 치 노후차량에 대해서 주시고, 동절기 위험 요인별 대책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부여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수량과 내구연한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 안 지난 것을 표시해서 소방장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업무보고 18쪽에 119생활민원봉사단에 있어서 설치 현황하고 그 동안의 활동실적, 벌집 제거할 때에 안전장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축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축사 화재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에 소화기를 보급한 현황이 있으면 3년간 내용을 주시고요,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부여 관내에 위험물 제조소 및 특정관리대상이 38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지 어떤 위험물을 취급하는지 종류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여소방서 관내에 최근 3년 치 과태료 및 소방사범 처리 현황, 위원님이 자료 요구 안 했지요?
유기복위원
과태료 처분은 했고.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사범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그리고 140만 원 체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합니다. 어제 소방의 날 행사 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소방의 날 행사 내역서를 주시고, 소방차를 출동할 때 방해를 일으키는 차량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방해 단속 현황을 3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설지원 업무협약을 MOU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제설지원 협약식이 2011년 1월 10일이 맞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제설차량 장비라든가 자체적으로 제설에 관련된 어떤 나트륨이라든가 별도로 이런 것은 구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부여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여소방서는 존경하는 유병기 전 의장님의 지역구이신데 오늘 현황을 대략 봤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 관련에 많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황 보고로 보면 그런 대로 화재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환자 이송 등 모든 부분에서 순탄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부주의에 대한 화재가 57.6%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소방관서에 교육이라든지 평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복무태도와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같이 화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 또 요즈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필리핀이 아주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국가재난 선포까지 하고 세계에 지원을 요청하는 아주 끔찍한 대형피해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이상기온은 이제 이상한 기온이 아니다, 항상 매년 온다고 봐야 되고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피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때그때 손쓸 상황도 안 되고, 단지 각종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정말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평소에, 특히 백제의 고도 부여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해서 어느 곳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나오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 이수 추진이 타 기관에 모범이 돼서 우수관서로 선정이 되고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재정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200만 원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용은 어떻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200만 원 받아 가지고 청렴수첩하고 청렴 충전기를 민원인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물 안전조치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49.6%로 이렇게 나왔는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시 또 위원님이 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 마이크가 한 명밖에 안 된 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괜찮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대개 동물 안전조치라는 것은 개 포획이나 너구리, 길가에 아무래도 차에 치여서 누워있는 개들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날뛰는 소, 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취 총으로 쏘아가지고 동물 안전조치를 해서 주인에게 인계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가져 왔다가 시·군에 동물보호조치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 저희가 넘기면 동물 조치하는 그런 데로 보내더라고요. 동물 안전조치는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설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3개 기관·단체 70명 이렇게 조직을 조성하는데, 지금 제설지원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제설지원 작업을 할 때는 군하고 저희 서하고 의용소방대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차량 앞에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군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5대 차량에 장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 있는 차량도 제설작업 차량이 있습니다. 그 제설작업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3년 동안 약 350㎏ 정도에 대해서 제설작업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치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있는 데를 설정해 가지고 가서 치워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료를 받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마이크 시스템 시설 언제 한 거예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년 전에.
병기
유병기위원
디지털 시대에 아주 구형이네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최근 것은 전부다 되는 데요, 3년 전 2010년도에......
병기
유병기위원
3년 전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라도 반드시 시설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종하 서장!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 화재건수보다도 다양한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화재건수 줄였고, 인명피해 면에서도 하나도 없고, 작년에 사망 하나에 부상 둘까지 나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장 이하 전 직원이 정말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본부?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는 데는 행정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의 모습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를 하는데,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발생 시 보았듯이 목조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강원도 낙산사 화재처럼 대부분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화재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는 천년고찰인 무량사가 있고 백제재현단지가 있고, 하여튼 수백억짜리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장께서는 관내 문화재 현황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봤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제가 가서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특별조사하고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합동 소방안전점검도 연 2회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 관계로 화재진압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무량사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는 행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으면 하게끔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도 어렵고 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리상 큰 문제이니까 사전에 점검을 잘해서 큰 화재로 이어지기 않게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서장님!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인력도 충분히 되어 있지요? 그리고 3교대 다 해결됐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근무여건도 좋아졌고, 그리고 화재는 예기치 않게 나지 평소에 계속 있는 거는 아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월 평균으로 보면 14.4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많이 나네요.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해서 더 많이 안 나게 해 주시고, 좋은 인력을 좋은 데로 쓸 수 있게끔, 소외계층이나 어려움에 있는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소방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소방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고마움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서장께서 복안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면 한번 소신을 얘기해 줘 보세요. 소외계층 돕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납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로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월 1회 나가가지고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인 파이어”라고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하고 도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예산은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있지는 않은데 주로 도에서 연 내려오는 예산이 소화기하고 단독형감지기 보급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 예산이 8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군에 가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의소대로부터 협조를 900만 원 받아 가지고 도 기초생활수급가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기타 쌀, 라면, 혈압체크, 그분들은 아무래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안전점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화기하고 단독형감지기 이 정도 예산밖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후원금 이런 것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재 안 받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후원금은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일반 공장에서 조금 받고는 있습니다. 소화기나 단독형감지기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 공장 쪽에서 “우리가 그것 지원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저희가 그 뒤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예산 부분이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의소대니 소방서 이런 보전 부분을 1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별로 지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해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소방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를 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원래는 11월 9일 날 해야 되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자 어제로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날이었는데 이 날을 연례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직원들 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혁신되는 그런 날로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단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고 체육활동이나 하고 직원들 간에 술 한 잔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것을 진짜 소방이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날로 해야 되겠다. 혁신, 혁신 많이 하는데 혁신 하는 날로 해야 되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이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되지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연례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더욱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단체로 나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아까 사이버청렴교육에서 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 조직으로서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청렴하지 못하면 다 인정을 않고 소용이 없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조직이,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렴이 공무원 최고, 최상의 덕목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 잘 했어도 교육을 잘 해서 상을 받았다, 화재진압을 잘 했다 해도 그 후에 “이 사람들 말이야 청렴하지 못 했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른 것 다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이 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교육을 해도 뒷전에 가서 이거는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말이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짜 국민의 소방으로서, 도민의 소방으로서 거듭난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거듭나는 그런 충남 소방이 돼야 되겠다 그겁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3교대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월급도 올려주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여 서에서는 올해 과태료 건수 제로, 부과금 건수도 제로로 나왔는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있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위험물......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올해 과태료 부과 8건을 해 가지고 7건 징수하고, 체납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건이라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과태료를 총 8건 부과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8건에?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7건 징수를 하고, 1건은 14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건이 체납되었다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본부에다 보고한 사항은 제로, 제로로 올린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자료가 조금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17건, ’12년에 10건, ’13년도에 8건이 지금 이렇게 과태료 처리를 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는 내 자료를 찾아가지고 추후로 질의를 드릴게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검사 대상이 2011년도에는 9개에서 2012년도에 11개로 늘었거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건으로 줄었는데 그 늘고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이 있는데 9개였다가 11개로 늘은 것은 저희가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도 있고 또 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1곳이 나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숙박시설이 백제관광호텔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3년도에 한 곳을 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사실은 작년도 에 2개할 때 조금 부과를 더 했었는데, 하나를 더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기준이 안 되고 또 영업이 잘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한 곳을 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서 점검하는 것도 영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점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대상기준에 여기가 조금 화재 예방상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한 곳을 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소방점검은 그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시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소방점검은 거의 다 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5∼10% 표본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이 서에서 결정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아니, 용역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우리는 5∼ 10% 표본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거의 시기별, 계절별로 지금 자체에 특별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별도 선정을 합니다. 여름이면 숙박시설, 겨울이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에서 저희가 선정을 연 2회 정도에서 3회 정도 가게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다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2,155개나 되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150개가 돼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아니요, 대형 취약대상은 10개소고요, 전체대상이 2,155개소입니다. 지금 소방대상이.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불량사업 조치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행정명령 건수는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년간 저희가 행정명령해서 내린 게 ’13년도에 올해 5군데에 대해서 내린 데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본부에서 작성한 요구 자료에 보면 전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건 있습니다, 행정명령 내린 게.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위원
점심 먹고 하죠.
문화
박문화위원장
잠시만, 제가 자료 오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유기복위원
시간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면 그냥 끝내시게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요.
광열
이광열위원
밥 먹고 해야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밥 먹고 더 할 거면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지요.
유기복위원
오후에 계속 있잖아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서장님한테. 우리 부여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 오기 전에 그 내용하고 그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득이 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보건안전관리규정에 보면 주로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주로 안전사고 쪽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사고조사 등. 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서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되나요? 이거 규정을 만들어 놔서?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10대 소방안전수칙을 이 안에 정해 놨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아니면 출동할 시 아니면 소방차 등에 많이 부착을 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월이라든지 아니면 주단위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시키기도 합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월 1회에 직장교육 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고 또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래도 대응팀에서 화재하고 관련되고 안전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월 1회씩 각 센터 나가가지고 직원들에게 안전점검, 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 장비도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물론 소방관님들께서 부여군민들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만 물론 본인들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여 나름대로 안전관리 규정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서장님께서는 우리 115명의 소방관들을 특별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소방관들이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지금 다 안 됐습니까? 자료가 많이 안 온 거 같은데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위원장님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제출되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부여에도 축사가 많이 있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 축사가 전체 23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231개소,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축사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많은 재산피해가 나는데 우리 부여 서에서는 축사 화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최근 3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해서 소화기, 사실은 대부분 축사가 경보설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소화기 대상인데 소화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서 저희가 서한문 발송을 하고 축사협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연 2회 정도. 그때 저희가 간담회에 가가지고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기 보급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축사에는 아무래도 소화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경보설비는 가축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때문에. 소화기를 보급을 하는데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출자금 배당금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금 배당금을 소화기 구입하는데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축협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축협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각 축사에 소화기 보급이 1대씩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끔 축사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전에 각 시·군 지방자치나 우리 서에서 축사에 기 보급된 소화기도 더러 비치는 하고 있더라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근데 소화기를 축산농가들이 받아서 축사 가까운 자기 손 닿는 곳 옆에 비치를 해 놓기는 하는데 받아서 사용요령이라든지 또 중간에 점검을 않다 보니까 몇 년씩 지난 사용불능인 소화기도 더러 있고, 소화기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서 흔들어 줘야 된다면서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거의 월 1회 정도만 한 번씩 흔들어 주면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이 그걸 않고 있어요.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은데 우리 축협하고 협조해서 축산인들 교육할 때 소화기 취급요령 월 1회 정도 흔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또 이렇게 초기에 불을 발견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자주 강조를 하시고 교육을 해 주셔서 축사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선 농가에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력하게 권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의 날 행사하셨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소방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됐고,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그런 하루였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체육대회를 했나 보죠?
예, 행사 끝나고 오후에 체육대회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 표창도 주고 감사장도 주고 있는데 서장님은 1년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것이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1년에 30명에서 35명 정도 지금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의소대원 포함입니다.
유기복위원
몇 명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5명 정도 제가......
유기복위원
그 이상 주면 안 되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남발하면 또......
유기복위원
종량제라고 그런 게 없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런......
유기복위원
표창종량제 없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건 없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런 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래요. 여기 유공자표창 현황을 보니까 의소대원 18명 줬다고 나왔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올해 18명 줬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표창인데 우리 서장님 재량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재량이니까 이런 때에 의소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우리가 단합대회니까 1개 대에 몇 명 줘도 가능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원들이 총 몇 명이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대원이 총 저희가 35개 대에 902명입니다.
유기복위원
902명이나 되니까 거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줄 수 있으면 의소대원들 우리 식구로 생각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더욱 분발해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후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5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했었는데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많이 주면 받는 사람도 참 기분 좋고 든든하고 우리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표창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보니까 박해요. 표창을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백 몇 명인데 그게 아무리 워낙 숫자가 많다고 해도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족구도 하고 뭐뭐 했습니까, 그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배구, 족구, 이인삼각 그리고 제기차기까지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내용에는 배구는 안 들어가고...... 배구, 족구, 제기차기, 이인삼각 이런 거 했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국가관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보면 배구, 족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해서 우리나라 고유한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간 거, 그렇지 않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유한 스포츠는 씨름이라는 얘기지. 우리 고유한 스포츠인 씨름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민속경기를 이어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좋습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씨름도 한번 넣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민속경기를 통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는 모습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었지만 일본에서 스모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영웅대접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자기 나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앞장 설 적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씨름이란 게 사양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설 적에 활성화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씨름경기가 많이 필요 하지 않잖아요. 공간을 넓게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래를 갖다 놓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옛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내년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 총 출동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올해 저희 화재출동 건수가 올해는 130건, 9월 말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144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는 130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30건 중에서 오인출동은 없었었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오인출동이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4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410건 정도......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주로 연기나 연막소독 아니면 타는 냄새, 쓰레기소각 이런 거에 의한 오인출동이 있고요, 가끔 화재경보기 오·작동 이런 걸로도 출동을 합니다. 자속 같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여기에서 오·작동이 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아파트 같은 데서 벨이 울려 가지고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한 41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것 있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사실상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논두렁·밭두렁 이런 데 태우다가 산으로 비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발화를 낸 사람은 없고 주변 사람들만 많이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올해 하반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 기간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원 중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발화자를 색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하고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410회 정도 오인출동을 했다고 하면 많은 행정적 처분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발화자 같은 경우 찾지 못한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사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발화자를 찾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화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소화기 폭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최근에 2명 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작동하다가 터져 가지고 일어난 상황이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노후 가압식 소화기가 그 안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10여 년이, ’99년 이전에 생산된 겁니다, 주로 노후 가압식 소화기는. 그전에 생산된 것이 오랫동안 햇볕 같은 직사광선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사용하려니까 압력이 밑의 판을 파열시키면서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부여에서는 그런 소방 소화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노후 소화기 수거 정비센터 해 가지고요, 전부 지금 현재 ’99년 이전 것은 서한문을 전체 발송을 했습니다, 각 대상에. “노후 소화기를 좀 가져 오십사”,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 소화기를 수거하는 센터를 각 센터별로 지금 5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노후 소화기를 지급한 그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소화기지급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화기는 사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가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년가장, 한부모가정 이런 데에 조례에 의해서 우선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보급을 합니다마는,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에서 소화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겠네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소방대상물 2,155개소에 대한 것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2월 4일부터 해 가지고 단독주택 등에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군에 주택허가가 나갈 때 설치를 했나, 안 했나 그걸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군 관계 부서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확인을, 저희가 추후에 또 확인합니다. 추후에 확인한 결과 소화기가 주택 등에 나간 게 370개 나갔고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2배 가까이 해서 700여 개 정도 나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소화기 관리가 실상 보면 갖다 놓고 몇 년이 지나도 불이 안 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소화기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부여군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소방서보다 부여소방서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고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119생활민원봉사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벌집제거는 3개 의소대가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은 4개 의소대가 하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벌집제거나 심폐소생술 보급이나 어느 서에서도 필요한 걸로 보는데 특별하게 3개 의소대, 4개 의소대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벌집제거를 지금 의소대 3개 대, 90명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초촌, 세도, 외산 거의 3군데 정도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벌집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거점 의소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3개 의소대에서 전체를 부여군 전체를 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체를 다 저기 하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벌집제거 해서 가보면 지금 충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3개소, 90대원들이 지금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21번밖에 안 돼요. 보면 우리 동네가 서북서 관할인데 서북서는 의소대별로 벌집제거 하는 전문 의소대원이 있어 가지고 전체 의소대에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집제거는 그분들이 전담하고 가서 벌집제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서북서 같은 경우에는 245건 이런 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4개 의소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2,700 몇 건이지요? 심폐소생술을 지금 보면 2,700 몇 건, 어제 금산 갔었는데 금산은 4,14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심폐소생술도 다른 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른 부분은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119생활민원봉사단이라고 운영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요, 판단해 보면. 벌집제거나 심폐소생술이나 2가지 다 다른 서보다 실적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건수가......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부분은 서장님께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민원봉사단 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다른 서에 뒤지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제가 작년에 당진에 가서 행감할 때 스마트폰에 동영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산에 갔더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여에서도 하라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심폐소생술 보급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소대, 친척, 주변인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해 12월 안에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은 스마트 세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하면 진짜 그게 자기는 실제로 잘 몰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켜놓으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켜고 그대로 보고 실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부여군에는 25%가 65세 고령으로 되어 있는데 노유자 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소방점검 실시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총 52개 대상입니다. 52개 대상 중에 24시간 상주하는 데가 14군데가 있거든요. 14군데가 24시간 상주하고 나머지 38군데는 24시간 상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상주하는 1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소방시설이거든요. 물론 교육이나 훈련 여러 가지 안전교육 그런 것까지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소급돼서 소방적용을 하거든요, 소방시설을. 그러니까 내년 2월 4일까지 소급 소방시설 3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4시간 상주하는 데는. 간이스프링클러하고 자탐, 자속 이 3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14개소 중에서 6개소는 설치 완료가 되었는데요, 8개소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8개소는 내년 2월 4일까지 완료토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할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 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리는데, 또 행정명령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큰 벌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요,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진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아까 축사에 축협하고 해 가지고 배당금 하는데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배당금으로 소화기 해서, 배당금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면 되거든요. 소화기 비치를 해서 가면, 저도 농협에서 배당금 지급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다, 매우 반짝인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 안전보호 장비가 화학보호복이 9개, 방사능보호복이 1개, 공기호흡기가 142개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수량하고 현재 있는 것과 일치가 됩니까? 정확히 다 있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152점 해 가지고 현재 정확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끝나고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화학보호복, 방사능보호복 보유장비 내구연한하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 화학보호복하고 방사능보호복 취득 일자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화학보호복하고 방사선보호복,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142점해서 총 유해화학물질 해서 관련된 게 152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내용연수는 지나진 않았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아직 5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보호복이나 화학보호복 전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규정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소각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소각 또는 폐기를 하게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장비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경과 연수가 7년, 5년 된 소형·중형 펌프차들이 다수 있습니다. 1년도 있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화재 시에 긴급하게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자칫 잘못해서 늦어지거나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경과 연수가 7년씩 지난 장비 가지고 제대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사실상 저희가 내구연한을 정해 놓긴 합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건수에 따라 차량 성능이 틀리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 차 같은 경우는 8년, 펌프차나 물탱크차나 화학차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대개 10년이 넘은 차들이 물론 저희가 42.8%로 15대가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할 때마다 꼭 가서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은. 거의......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소방행정과에 순찰차나 지휘차는 경과 연수가 1년 정도 됐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실제 소형 펌프차가 지금 7년, 5년, 중형 펌프도 한 대가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에 직접 투입되는 차 아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들이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한다든지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해서 화재진압이 5분, 10분 늦어짐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 사고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이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전체 장비 중에 내구연한 지난 장비......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15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5대이면 전체 몇 %입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42.8%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대략 40%가 경과되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비록 지금까지는 요행히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나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서장님, 장비 교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도 계획에 의거해서 소방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하고 서하고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위가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15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요, 차례대로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1년에 사실은 1대에서 2대 정도 차량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소형 펌프차 1대 교체를 하고요, 작년에도 2대, 재작년에 2대 해서 5대 교체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서장님 답변은 도 전체적 수급 현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급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부여소방서에서 조치할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 자체적으로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1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해서 예방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 본부에 특별히 장비교체 요구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15대 중에 5대 정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장비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상 그렇게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서만 5대 이상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 본부에 과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과장님! 졸음이 와서 그런가, 잠깐 나와서 졸음을 깨시기 바랍니다.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방상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서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 내구연한 지난 장비 보유율은 몇 %입니까? 부여는 지금 4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도 평균은 32%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부여는 도 평균보다 한참 높은 수치인데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부에서 특별히 부여 관심 안 두시는 겁니까?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저희도 똑같이 엽니다. 방금 부여서장께서 각 서마다 노후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공문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각 서의 것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어떤 게 더 노후되었느냐 순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강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부여가 가장 노후 연수가 오래 되었다 그러면 부여가 많이 해당이 될 것이고, 아니면 타 서가 그렇다면 타 서 위주로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것은 경과 연수 지난 차는 자동폐기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그건 도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가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체 도 평균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내구연한 경과 소방장비에 대한 대책은 소방본부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산소방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23개인데요, 화학보호복이 5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부여소방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이 4개인데 화학보호복은 9개예요.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해당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의 개수 이런 것에 따라서 화학보호복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오히려 금산은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데도 보호복은 적고, 여기 부여는 4개 업체인데 9개이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어제 저한테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 연말에 75벌이 새로 들어올 계획이 있답니다. 그 75벌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각 구조대별로 원래 분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구조대원별로 하나씩 주는 게 저희 분배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에는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여에는 적다 그렇다면 각 구조대원이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공히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소방관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일하시는 직업군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군인이나 유사한 직종도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40%가 넘고요, 화학복이라든지 방사능복처럼 생명에 직결되는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다른 예산에 앞서서 우선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갖추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본부에 가셔서 일선에 이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본부 지휘부에 전달을 하시고 이런 장비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부여박물관 화재예방대책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주네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니까 그것도 안 오고, 아직 안 왔어요. 자료 되면 주시고,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박물관 화재예방대책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자료확인)
유기복위원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여박물관 화재예방대책이 없는데 그것 좀 바로 준비해서 나한테 주시도록 하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숭례문 사건 알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숭례문 방화사건 후에 다시 그걸 복원을 했는데 부실로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책임소재를 엄격히 밝혀라 그런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문화재는 우리의 생생한 역사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여박물관은, 부여는 우리 백제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 주변에서 있었던 유물을 잘 보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재예방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난과 예방은 경찰에서 하겠고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의견이나 정보교환을 합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간담회를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부여박물관장에게 제가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훈련이라도 한 번 해 봅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가상 시나리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가상 화재진압 훈련도 하고요, 이번에 했던 게 긴급구조 훈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때 같이 박물관에서 실습을 해서 같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전체 모여가지고.
유기복위원
그래요, 국가 문화재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한번 도난 당한다거나 화재 사건 나면 영원히 복구가 불능하지 않습니까? 도난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화재예방과 진압, 평소에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다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소방행정을 집행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 징계 및 문책 처리상황을 받아보니까 품위손상 2011년도에 1건 있네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있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인터넷에 여직원 희롱과 욕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태안 서로 인사조치는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이 인터넷에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지요? 남자예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남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고, 파면 조치를 시켰습니다. 파면 조치를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해 가지고 정직 3월로 다시 다운이 된 사례입니다. 인사조치는 태안으로 갔습니다.
유기복위원
도덕성도 땅에 떨어진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소방공무원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징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징계할 때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도 하고 우리 소방공무원 각자의 마음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법만 위반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내가 진짜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소신과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개개인마다 심어줘야 된다. 그것이 서장님 역할입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책 처분사항에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한데 너무 봐주기 식 아니냐? 훈계, 주의하고 있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만날 훈계하고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다 자격이 돼서 내가 금지사항은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너무 우리 직원을 감싸고 봐주기 식 아니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징계를 해야 만이 직원들이 이거는 절대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주의나 훈계사항은 종합감사 시에 업무에 대한 걸로 해서 많이 받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체력검정에 있어서 6개 항목은 내려온 건가요? 체력검정 악력,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이 내용은......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예방, 진압, 긴급구조, 수난구조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오래달리기는 몇 m입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오래달리기는 1,200m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빠졌습니다.
유기복위원
빠졌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전에는 했었는데요......
유기복위원
왜 빠졌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게 1,200m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에게는 체력단련비 주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을......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나면 만날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체력이 뒷받침 돼야 빨리 가서 끄기도 하고 출동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방재청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인한 소방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하고 서장님께서는 강인한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돼요. 경리 보는 사람은 만날 경리만 보고, 앉아서 행정 보는 사람은 행정만 보지 말고 순환보직을 시켜서 일선에서 뛰고 경리도 보고 다른 행정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순환보직이 돼야 돼요. 들어올 때는 다 자격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날 행정만 보다가, 경리만 보다가 뛰라고 하면 뛸 수가 있나?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소방공무원의 공상 처리 현황을 봤는데 2011년도 5월 달에 안전사고는 한마음다짐대회 축구경기 중 왼쪽 다리 부상했다고 하네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한마음다짐대회 때 축구하다가 왼쪽 다리 발목 골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유기복위원
또 그 다음 2012년도에 화재진압 중 농연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추락하여 왼쪽 손목 골절과 요골 골절 부상, 또 하나는 태풍으로 도로상에 가로수를 제거하던 중 균형을 잃고 난간 아래로 착지, 이런 것이 다 서장님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평소에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피땀 흘리는 훈련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축구 하다가 왼쪽 무릎 부상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 격한 운동을 하다가 부딪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이런 것도 하여튼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화재 사건이 많이 났어요. 화재 발생 현황을 보니까. 화재 관련해서 서장님께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셔야 돼. 서장님 능력이 있고 청렴도 같은 것에서 우수한 소방서로 비쳐지는 것은 잘 하시는데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것은, 내가 불 나라고 해서 불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을 안 했고, 단속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냥 덮어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이제는 과감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불나면 안 된다, 나만 불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과 같이 협력하시고 또 화재와 관련된 것은 다른 특별법도 있지만 일반 형법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법에도 실화범과 방화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범 처리할 것은 형사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화범은 실화범 대로 하고 우리가 과태료 처벌할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 처벌해서 심리적 압박을 줘서 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만날 그냥 출동만 해서 그냥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요. 이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화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공공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화재라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처벌하셔야 된다 말이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봐주기 식으로 쓰레기 태우다 뭐 했다, 논두렁 뭐 했다, 냄비 과열이 됐다 전부 다 과감하게 하셔야 돼.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찰과 협력해서 하시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명확한 규명을 해 줘야 돼. 보면 미상, 왜 이렇게 미상이 많습니까? 화재감식요원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화재 원인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실화다, 방화다 해서 보험 관계도 있고, 기타 재산상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봐주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화재가 발생한 것은 방화, 실화 딱 구분을 해서 과감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공공의 위험 발생요인이 안 되도록, 그게 중요하다 말이지요. 소방의 역할이. 비소방활동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독거노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걸 해야지, 맨 그렇게 해 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이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우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핵심적으로 잘하고 나서 군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소방행정을 해야지 제대로 소방행정을 안 하고 엉뚱한 비소방 활동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되고. 앞으로 3교대도 했으니까 충분히 쉴 때는 쉬고 제대로 된 소방공무원이 돼야겠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좀 전에 유병국 위원님의 노후 장비에 관련돼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여소방서에서는 그 노후 차량에 대해서 본부에 몇 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총 35대 중에서 15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본부에는 16대로 되어 있는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폐차를 올해 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폐차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올해 1대 했습니다, 10월 중에.
광열
이광열위원
물탱크 폐차했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아니요, 소형 펌프차.
광열
이광열위원
펌프차?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소형 펌프차 1대 올해 10월 중에......
광열
이광열위원
펌프차.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했습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펌프차 같은 경우는 본부에는 8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9대로 올라와 있어요. 폐기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대가 더 늘었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9대가 저희 현재는 맞습니다만.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구급차량은 2대가 본부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체한 겁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구급차 2대는 교체했습니다, 2011년도에.
광열
이광열위원
’11년도에?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11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본부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2대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게 아마 교체한 것이......
광열
이광열위원
교체된 것이 올해 보고한 것이 이게 2011년도에......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년간 그것을 아마, 올해 2대 교체한 건 아닙니다. ’11년도에......
광열
이광열위원
’11년도에 했는데 올해 9월 30일 기준해서 이게 왜 올라와 있죠?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3개년 것을 한꺼번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3개년 거. 이게 연도 별로 다르거든요. 2013년도 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2011년도에 2대, ’12년도에 2대, ’13년도 올해는 10월 달에 1대 교체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면 굴절차하고 순찰차, 행정차, 화물차는 노후율이 100%인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가동은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에 맞춰서 100%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1년도에 지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밀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1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후에 만약에 또 사용할 수 있나 없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여주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여기에서 와서 실제적으로 차량 해체 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2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출동해도 문제가 없어요? 100% 노후화 됐는데도?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는......
광열
이광열위원
관계없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하고 관련돼서 사비안전센터가 11월 지금 현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준공을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지난 11월 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말입니까?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2011년도에는 2014년 12월 초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는 3월초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2014년 3월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2013년도에 와서는 2013년 12월로 준공 예정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11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자꾸 준공 예정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사실 저희가 군에서 건축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나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센터 신축을 할 때는 저희가 설계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1월 말도 됐다 12월 말도 됐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름철에 공사를 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늦춰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월 말 정도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부여군에서 그 예산을 늦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아니요, 예산은 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 세워있는데......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있는데 거기서 겨울철 공사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토목공사가 진행이 늦다든가 건축이 조금 우기가 많아 가지고 여름에 공사를 늦게 했다든가 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사비안전센터와 충화면 지역대 이것도 2014년 6월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그...... (○증인석에서 세도가 있습니다.)
세도면?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은 이것도 올해 11월 말 준공인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11월 말 준공해서 12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여기도 지역대인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지역대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홍산안전센터가......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이 센터가 좀 협소해서 증축을 시킨 건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건 언제 준공이 났던 건가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5월 중에......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먼저 전 건물 증축하기 전에.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전에 것은 제가 준공날짜는......
광열
이광열위원
준공날짜는 몇 년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돌아보면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함 속에서 사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움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비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여 직원들은 서장님과 손을 맞잡고 함께 부여군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부여소방서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