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제준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회의 전체 보기 111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엑스포사무국,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국가에서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위원

일본인 명의의 땅은 혹 등기는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국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일단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만들어서 시∙군과 읍면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창시개명을 한 재산이 또 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창시개명한 부분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는 국유지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유지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일제 강점기하에 일본식으로 창시개명을 한 한국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일본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국유지로 등기를 한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두 번, 세 번 우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주선하고 있으며, 또한 창시개명에 대한 근거서류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로서도,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일본식으로의 창시개명을 한 것은 군에서 국유지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것이요, 우리 아버지 것이요 해서 본인들이 자료를 준비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국유지로 해야 됩니다. 창시개명 한 것을 마치 잘못 보면 일본사람인 것처럼 이름이 주로 네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에 국유지로 등기를 하는데 글자를 보면 좀 틀립니다. 일본사람은 “랑”자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자”가 들어가고 하는데 한국사람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국유지로 등기해 놓고 본인들에게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하는데 본인들이 왜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까? 군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을. 그러면 제적부를 떼고 옛날에 내가 샀던 것을, 창시개명한 사람의 것을 샀던 것을, 그런 사람들은 제적부 떼기가 무척 힘듭니다. 내 아버지 것이고 할아버지 것이라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본인들이 군에 불신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에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산은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매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작은 군중에 얽매이지 말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공유지매각처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에서는 많은 면적의 도∙군유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매년 소유권자인 군수∙도지사가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대해서 공유지 점유형태에 관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일면의 경우입니다. 하일면 임포마을 일대에 상당수의 군유지가 오래전부터 점유상태에서 지상건축물인 주택만 소유하고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이 생활에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해도 그렇고 증축을 해도 그렇고 개축을 해도 그렇고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정말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생활의 어려움과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일면 구 임포시장부지 현황입니다. 임포시장은 용도폐기가 되어서 옛날에는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임포시장의 재산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일부 있고 거의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산이 매각된 사항도 있고, 또한 재산이 매각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과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원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또한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고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과장님, 담당주무계가 어디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재산관리계입니다.

최을석위원

재산관리계 주무담당자에게 사람은 제가 모아드릴 테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불편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매입했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불안감이 있고,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재산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민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일 임포시장 부지는 일부 매각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면적이 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상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년도, 과년도에 22억7,900만원이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현년도에 16억원이죠? 그러면 총 체납액이 38억8,200만원인데 지금 2004년도에 보니까 체납세액이 17억원이더라구요. 17억원인데 2005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22억7천만원, 약 5억원이 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체납액이 증가했거든요. 2006년도는 아직까지 회계연도 결산이 안되었지만 현재까지, 지난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체납액을 보면 38억8,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39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약 16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거든요.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자꾸 체납액이 증가됩니다. 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납부독촉이나 압류나 여러 가지 재산공매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송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2005년도 결손이월액이 22억9,100만원이고 지금까지의 체납액은,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38억8,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난년도보다 16억원정도가 증가된 사항은 과년도 체납액이 16억원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징수를 전망하는 사항은 6억6천만원정도로 하고, 익년도, 내년도에, 2007년도 체납액 이월을 21억4,6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21억9,1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먼저 합니다. 다음에 봉급생활자와 또한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예금통장을 압류한 결과 28명에 5,800만원정도 징수를 사실상 했고, 과감하게 압류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공매를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경락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조세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부청구를 받은 것이 145명에 1억8,500만원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으면 감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 추세가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감소하도록 하고, 또한 이 사항중에서, 체납액중에 행방불명자, 무능력자, 사망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자나 행방불명자나 사망자에 대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합동징수기동팀을 활용한다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수팀이 구성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징수팀은 일단 구성되었는데 11월까지는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12월부터는 3개반을 운영해서 군∙읍면 합동기동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징수팀 활용을 잘 하시고, 또 과장님, 고성읍의 체납세 징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고성읍.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성읍의 체납세가 약 12억원정도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읍의 체납세가 지금 15억원입니다. 체납세 38억원중에서 고성읍이 15억원이거든요. 약 40%내지 50%를 고성읍에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의 체납세 39억원중에서 15억원이 고성읍의 체납세거든요. 세무직공무원이 고성읍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서류상으로 보면 38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를 한 10억원 빼야 됩니다. 현 체납액은 실제적으로 28억원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억원 관계도 지금 보면 이월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징수한 사항은 사실상 누락되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을 보면 보고서와 같이 징수액을 감한 금액이 사실상 현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읍의 체납액이 15억원 맞습니다. 현장의정활동 할 때 고성읍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15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15억원, 16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읍에서 고성군 전체의 절반정도의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성읍에, 물론 본청도 징수계가 있고 세무직공무원이 있지만 특별히 고성읍 쪽으로 세무직공무원을 잘 배치해서,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징수가 긴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8억8,2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이월액을 포함되어서 그렇고, 현년도까지 10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은 28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21억4,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1억4,600만원은 내년도에 체납액을 이월할 금액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세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야만이 추심을 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고, 경락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정보는 안움직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읍면의 재무계장님들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은 총무계장, 그 다음 똑똑한 사람은 산업계장, 그 다음은 민원계장,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계장님들 중에서도 판단이 제일 흐린 사람이 재무계장입니다. 그분들의 생태가 뭐냐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단이탈은 아니죠.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무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8억원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읍면에 살다보니까 읍면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재무계장님들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일을 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일 안합니다. 출근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쯤은 챙겨봐 주십시오. 분명히 출장 한번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체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중요지만 읍면의 계장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읍면 계장님들을 잘 활용하셔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나 무능력자들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결손처분 함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손처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군에서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산공사에 의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첫째는 숫자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누가 봐도 지방세 체납액이 38억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읍면에 가보면 읍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물며 면장들도 관심 안가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로 재무과 일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걱정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사적으로 면장님께 부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문서로 지시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재무계장님들,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세금이 거두어집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과 최을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동반 또는 정보수집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앞에 송정현위원님과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감자료 38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쭉 보니까 체납액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태만 맞습니까? 쭉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384페이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만나서 돈 주라는 소리 한번 안했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쭉 체크해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왜 세금을 안내고 있지 할 정도입니다. 정말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자동차압류, 재산압류 해놓으면 다음에 차가 다 되어서 폐기처분 할 때 그때 안내면 안되니까 설마 네가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압류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 명이 있는데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왜 이 사람이 세금을 안냈을까 하는 사람이 숱하게 나옵니다. 부의장님과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금 받아들이는데 노력하세요. 체납사유를 납세태만이라고 해놓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여야 당신들 월급도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고성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50억원이 있는 것을 아시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6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아케이트 설치사업 5억원, 지하주차장 보수 및 대형간판 설치 2억원, 지하주차장 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해서 2억5천만원, 지하주차장 상수도 및 관교체 2억원, 고성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이것이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시장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성시장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괄적으로 미납액이 3억9,2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3억9,200만원은 안주면 안받는 거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성시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한솔메르빌 신축상가를 사실상 재산압류를 해놓았으며,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안되면 공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 체납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질서가 제일 안잡히는 곳이 또 시장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장날에 내려가 보면 승용차 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상인이 자기 가게 앞이 자기 터인양 사용하고 있는 데도 관에서 아무 제재 안합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선거 때문에 그럽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좀 제대로 해 봅시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성시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성시장주식회사 미납액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성시장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11월 20일까지 자료를 낼 때는 4억3,393만1천원이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고성시장의...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이 언제 낸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11월 20일 자료를 낼 때는 4억3,393만1천원인데 11월 27일 우리가 고성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을 압류해 놓은 것이 있어서 예금추심을 받았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추심 받은 것이 4,100만원 받았습니다. 4,100만원 받아서 군세 일부와 도세 일부를 징수했기 때문에 실제 미납액은 3억9,200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여러 가지 수혜는 받으면서 자기 의무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아파트 취득세를 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아파트 취득세를 안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시장 주식회사하고 고성군하고 짜고 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취득세를 안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장상가를 선순위로...

태훈

박태훈위원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압류해 놨다, 압류해 놨다, 조치를 해서 들어오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는 후납이기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안내고 있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왜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각종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까? 자기 의무를 이행안하는 사람에게 왜 해줍니까? 지금 현재 징수반을 가동한다, 각 실과에 업무협의를 한다, 각 읍면에 한다, 허울 좋은 말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과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시장에 대한 미납금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과에 주지를 시켰고, 먼저 부군수님께서도 실과소장 회의때 고성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항상 과장님들이 이런 자리가 되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수들이 과장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압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물어볼 적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행정의 실정입니다. 제가 아침에 재무과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한솔메르빌 신축상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한솔메르빌 신축상가 101동 외 6호를, 총 7동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 압류를 선순위로 압류한 사항으로서 체납처분하면 우리 고성시장체납액은 받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동 한 동씩 매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훈

박태훈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십시오. 군유재산이 지금 현재 19,676필지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유재산이 19,67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06년도에 군유재산이 늘어난 필지가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006년도에 늘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늘어난 필지가.

태훈

박태훈위원

늘어난 필지를 포함한 필지수가 19,676필지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006년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장부상으로 있지만 여기 재산현황에는 증감을 아직 안했습니다. 12월말에 증감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대장가격은 증감을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대장가격상도 아직 증감이 안된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필지나 면적은 증감이 안되었습니다. 현행 그대로입니다. 919억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연초에는 51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대장가격이. 대장가격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유재산 대장가격이 510억원정도였는데 91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지수하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필지수와 면적이 똑같다면 애당초 510억원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910억원으로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고시가격이 올랐다든지 감정평가 가격이 올랐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낼 적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현황파악이 늦어서, 군유재산현황의 대장가격이 필지수나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대장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산정한 사항이고,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대장가격은 2006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가격산정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증가가 되어도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금고 2006년도에 검사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금고는 2006년도에 검사를 하였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일부 조그마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매수가 안맞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농협에서 군금고에 이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군금고에 평균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금고의 평잔은 80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유가증권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해서 군금고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가증권은 고성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개인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일종의 하자...

태훈

박태훈위원

이러나저러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비를 내주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안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현금으로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하자를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보증증권으로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우리 군금고를 검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서 결산검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었죠? 2005년도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군금고 검사를, 실사를 하였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평잔이, 평잔이라고 하면, 일반통장의 평잔이라고 하면 800억원보다 더 많이 예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사를 안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군금고 검사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군금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1억4,300만원이었는데 재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53억원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재작년에는 53억원 나왔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상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연말까지 하면 36억원에서 38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어경효위원

평소에 약 50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올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항은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평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풍 매미와 고성공룡엑스포로 인한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시설비에 대한 자금이 안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았는데 2006년도 현재는 계속적인 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사비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공사비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평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평잔액이 줄은 이유가...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 나갔습니다.

어경효위원

올 상반기에 엑스포에다가 무리하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엑스포에 돈을 무리하게 쓴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경효위원

아니, 공사비를, 미리 돈을 안주고 가지고 있으면, 공사를 안하면 금고에 예금이 많이 있을 것이고, 상반기에 엑스포 한다고 돈을 많이 써서 금고에 돈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엑스포관련 공사 거의 다가 2006년 상반기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돈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상반기에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잔액이 줄어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 예탁금액이 1,219억원이었는데 2006년도는 812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어경효위원

금고 이자수입이 20%정도 줄었다는 것은 큰 돈입니다. 군금고를 선정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금고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2007년도에 군금고 재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데 따라서 농협에서 묵시적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연간 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환원사업을 합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금고를 이용하면 우리군을 위해서 연간 얼마정도의 환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서는 작성 안해도 묵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묵시적인 사항보다는 군금고에서 고성군에 협의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이 지역사랑통장에 대해서 특약으로 계약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고성군내에 있는 농협과,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 고성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지역사랑통장은 통장을 개설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군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환원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농협에서 군금고를 예치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의 일부분을 지역사랑기금으로서 운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지역농협과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군금고에 예치하는 돈이 연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활용 잘하면 직원 몇 명 인건비는 빠질 정도가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한번쯤 확인해 보시고, 정기예금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예금해야 되지 그렇게 안하고 관례적으로 군농협만 활용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금고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고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그 공개입찰제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007년도에 금고 재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금고 어디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현재 고성군금고가 계약된 것은 농협 고성군지부와 경남은행 고성지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전체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거의다가 군농협에 있고,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하나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0억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30억원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30억원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정기예탁금을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하나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항상 고정적으로 800억원정도가 금고에 예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 800억원중에 농협이 어느 정도고 경남은행이 얼마정도입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경남은행이 10%정도고...

김홍식위원

경남은행이 10%, 그러면 90%는 농협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김홍식위원

다른 곳은 예치할 수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제1금융권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조례개정하면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조례개정이 아니고 상위법상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아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1금융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성군예산, 태풍피해로 인한 각종 자금, 정책보조자금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산에 편성된 모든 것은 1금융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교육발전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현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금출연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기금출연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금관리는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김홍식위원

어느 과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지금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기금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홍식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군지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러면 김홍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금은 지역사랑기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협하고 고성군하고 특약으로 결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사랑통장에 따라서 나오는 기금이 지역사랑기금입니다. 지역사랑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협과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 출연함으로써...

김홍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공사 준공이 난 사항과 공사비 지불, 지불 일시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자료제출은 오늘 중으로 하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준공이 나고 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몇 일후에 공사비 지불이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공사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자료제출은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정확한 자료제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식위원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 부분, 그 부분은 공사비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준공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모두, 준공일자와 자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군금고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사항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재무과장이 어리둥절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쉬운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선수금 나가죠? 선급금.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선급금을 신청하면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선급금 지급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준호위원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30%에서 50%정도 되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최고금액이 50%입니다.

제준호위원

금액을 신청해서 지급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몇 일후에 선급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선급금 지급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초과하지 않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하고 나서 30일?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제준호위원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선급금 신청을 하면 돈을 지급한다, 30%에서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50%를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급금액을, 쉽게 이야기해서 10억원이면 5억원입니다. 그렇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제준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원 계약금액 같으면 5억원 아닙니까? 5억원이라는 선급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10억원짜리 공사의 공사기일이 2년이 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한달후에 신청하면 5억원을 줍니다. 그 5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연 선급금 지급했을 경우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받지 않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엉터리 내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한달후에 자금신청이 들어와서 지불하면 그 이후에 그 공사장에 한번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관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엉터리서류 맞춰오면 맞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왜 틀렸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급금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급금 준다고 해서 재무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으면 독촉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바닷가에 있는 선착장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로나 항만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계약법상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료를 안가져와서, 옛날에 한번 읽어본 것이 되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차 후차 시일이 40%이상 남아있는 것 같으면 도로나 하천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 재무과에서는 실제로 수의계약을 해줄 수도 있는데 감사가 두려워서 잘 안된다고 타업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차 후차 시공기간이 40%이상 남아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또 그 회사의 경영상태가 100%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자기간동안 남아 있으면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공사도 수의계약 조건만 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법규가, 예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자에 대해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마감공사의 경우, 특허공법 등 신기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수의계약 제외대상 공사에서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토공 등 이런 유사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제외시키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선착장이나 방파제공사에 대해서는 왜 수의계약이 되느냐, 그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밑의 조항을 보면 전차 후차 시공기간이 40%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되어있으면 하천도, 도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준호위원

위의 항목은 제외되었지만 밑의 항목을 보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로서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조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 통보를 재무과에서 내죠? 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하자보수 통보를 업체에다가 재무과에서 내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전 실과사업소에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나면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하자보수를 했다고 사진과 통보가 들어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하자보수가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하자검사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재무과 담당, 쉽게 이야기해서 경리계 직원들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마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런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안나가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큰 공사가 아니면 사실상 매일 현장에 나가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준호위원

매일이 아니고, 하자보수 완료가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준호위원

안나가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제준호위원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나가는 것이 사실상 원칙인데, 나가서 지정된 하자검사 공무원하고 같이 입회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전 읍면에 다 나가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나간다는 뜻이네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앞으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발주한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통보를 내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는 하자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급금 주고 나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개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천만원이상은 입찰,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는 이 시행이 몇 년도 몇월 몇일자로 시행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조금

조금공점식위원

전에 수의계약과 입찰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수감자료 416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6항에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밑의 것하고 대창건설이 22억9천만원하고 2억3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약 26억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2006년도 3월 9일입니다. 수의계약이 2006년 1월 1일부터 되었는데 2006년 3월 9일 20여억원의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수의계약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차공사에 의해서,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의

위의공점식위원

5항에 보면 당항포관광지내 울타리설치공사 2차거든요. 1차하고 2차거든요. 그것은 돈이 1억원인데 제한을 했네요. 울타리공사도 1차, 2차 계속공사 아닙니까? 416페이지, 417페이지 보니까 전부 제한인데 대창건설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여기서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경쟁입찰인데 도내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서류에서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점식

공점식위원

도내입찰인데...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도내 입찰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도내입찰로 했는데, 도내입찰을 하든 군내입찰을 하든 했는데 어째서 대창건설의 3개는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5번항에 보면 울타리설치공사는 1차, 2차인데 그것은 입찰을 붙이고, 전부 경쟁입찰 다 했네요? 1차, 2차, 3차. 417페이지에 보면 주변 진입로 정비 및 휴게쉼터 조성공사 하고, 또 밑에 보면 금산-두호간 이것은 4차까지 하면서도 전부 제한을 했네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제한경쟁입찰한 사항과 수의계약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공사장 여건상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째서 어느 회사는 3건이나, 20여억원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하고, 다른 것은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왜 전부 다 제한경쟁을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금액상 따지기는 사실 곤란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식

공점식위원

내 말은 1차, 2차 연결되는 다른 사업은 다 했다는 말입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얼마 전에 바닷가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갔는데 바다 뗏목, 부잔교, 그것이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니까 수의계약이 안되어서 입찰을 했는데 모 광고사가 그 공사를 따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에게 왜 광고사가 뗏목사업에 입찰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구요. 그 광고사가 가지고 가서 또 통영의 전문업체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령이 그렇더라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보고 이런 것 볼 때 참 법이 애매합니다. 광고사가 바다 뗏목사업 입찰을 해서, 가져가서 무슨 재주로 뗏목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줘버리고. 자격은 있어서 입찰은 되었고,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가져다 놨는데 날림공사가 되고. 입찰된 사람이 그 금액을, 3천만원에 입찰되었으면 3천만원을 주면서 입찰은 되었는데 내가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고 3천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 하도. 입찰된 것에 대해서 다문 10%에서 15%정도는 남겼을 것이고, 또 넘겨주었을 것이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의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무조건공점식위원

하면 안되죠. 23억원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무조건 하면 안되죠.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인데 무조건 1천만원이상은 입찰해야 된다면 23억원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잔교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 공사 사항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로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사실상 부잔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낙찰된 회사에서 부잔교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공점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있어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잔교사업, 뗏목사업은 금액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3천만원 미만인데 1천만원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법령이 그렇는데 어떤 법령을 붙여서 그런 것은 정말 바다공사를 잘하는 사람,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만 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말입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업체 찾다보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바다사업으로 뗏목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짜리 한두개 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잡아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령이 본 위원도 해석이 잘 안됩니다만 연구해서 다음에 조용할 때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연간 공사나 용역발주를 몇 건이나 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에서 공사를...

어경효위원

공사나 용역발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발주건수를 정확히 집계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경효위원

재무과장님이 그런 건수도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건수를,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금액을 얼마정도 이상...

어경효위원

전체, 됐습니다. 공사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이 올해 몇 건 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공사의 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경효위원

예, 3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인지도 모를 정도의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체상환금부과가 3건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독촉하지 않고 돈을 안가져 가니까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아까도 질의내용 중에 공사대금을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어경효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연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900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사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가 군에서 안챙기니까, 감독하는 부서에서 안챙기니까 공사를 2달 할 것도 1년씩 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실제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과 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가 올라오면 공사기간이 시행할 때부터 1년으로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올라옵니다. 1년짜리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서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금액이 큰 공사는 공사기간이 10개월내지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기간연장을 안해주면, 공사업자들 말만 듣고 기간연장을 해주니까 지체상환금 부과가 3건밖에 없지, 공사 2건, 용역 1건입니다. 공사기간을 좀 챙기고 기간연장 해주는 것도 기준을 잡고 해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체상환금 부과가 3건뿐일 수가 없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 각 실과에서 공사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하라고 독촉도 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사하는 부분이 다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공사입니다. 결국 손해는 군민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잔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라고 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한 부분만 자격을 주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부잔교의 주 공정이 철물이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김홍식위원

실제 보면 거기에 계단이 있고 밑에 나무로서 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80%가 목재고 20%가 철계단입니다. 철쪽은 안맞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목재쪽의 전문업체가 맞지 철물쪽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누가 하는 말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선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만. 등록업체가 입찰할 때 몇 개였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등록업체가, 고성군내에 지금 현재 금속구조물창호공사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김홍식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공품질 우수유도를 위해서 현재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김홍식위원

시공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업체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점수를 줘서, 시공평가를 해서 점수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사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건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에서 전문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침 또는 법령으로서 제한이 되어야 될 대상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서 제한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공사를 1년에 몇 건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자 일어나는 것 하고 발주한 것 하고 데이터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없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하자부분하고 실제 발주공사 비율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많습니다. 거의 다 하자부분이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를 심은 부분이 하자부분이고 다른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이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공정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하게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는 건설부분의 하자부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견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에 보면 전문업체내지 종합건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관리비나 인건비나 세월만 가면 그 돈은 계속 나갑니다. 회사가 도산된다는 자체는 우리 고성지역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성지역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되면 건설업이 자꾸 또 생기겠습니다만 건설현장이 활기차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실예를 하나 들어서, 하이면에 진주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진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름도 한번 안넣어 갑니다. 남기고 가는 것은 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사 문을 열어 놓고, 직원들 데려다 놓고 입찰 안되고 수의계약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도 고성군민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고성군민인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로 창원이나 합천이나 이런 사람들 도민이라고 폭넓게 보면 되겠습니다만 좀 좁히십시오. 책대로 좀 하십시오. 책대로 해서 고성에 가면 공사 못한다는 소리 나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면 밥도 우리 지역에서 밥 먹고, 인부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공사 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에 나가보면 온 천지에 공사를 합니다. 하일, 하이, 삼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충 물어보니까 전부 진주 사람이고 사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러다가 우리 고성업자들 다 죽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 법이 주어지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우리 고성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이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밀착 아닙니다. 어려운 점은 좀 들어 주시고, 또 그런 분들과 대화도 좀 하시고, 밀착해서 그분들도 도와주시고, 객지에서 온 업자들 틀을 좀 조으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시비를 거십시오. 그것이 크게 작게는 고성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어기라는 말은 아니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성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최을석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법령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공사의 수의계약이 되면 관내 업체에 최우선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으며,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1억원 이하는 군내입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억원까지로 상승시켜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는 군내입찰이 2억원정도까지 상승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공사를 군내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관내 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법령에 의하면 긴급을 요할 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태풍 매미때도 긴급을 요한다 해서 수의계약은 사고발생, 즉 말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20일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20일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두달 이후에 수의계약을, 고성군에서는 태풍 매미때 몇백억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결국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전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물론 수의계약을 1천만원 이하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사항을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20군데 이상이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산림조합에서는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 재해복구, 특정기술, 소액수의계약, 다른 법률 등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항중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8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을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시면 산림사업의 대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산림장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못을 박았는데 지금 보면 공사계약 집행내역 3천만원이상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했거든요. 등산로도 산림사업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시면 등산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등산로사업도 산림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무조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이 내용이 지금 현재 2006년도 8월 5일자로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2006년 8월 5일 이전에는 사실상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고, 2006년 8월 5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사항은, 8월 5일 이전에는 반드시 산림조합에서, 산림자원개선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고, 8월 5일 이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또는 법인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계약법상에는 1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하고, 1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는 관내입찰 아닙니까? 관내입찰은 쉽게 이야기해서 관내입찰 그 금액도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까? 그냥 줍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하신 사항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산림조합 수의계약.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전문건설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 포함해서 7,7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서 7,700만원까지는 규정상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률상에는 수의계약 해주도록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례지. 7,700만원도 도내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요건상으로는 천재지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법률에 특정사업자로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 그 사항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도내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고성 산림조합에서 응시는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못주지 않습니까? 도내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준호위원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금액이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줄 수 있다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채나 산림임목 조성이나, 등산로개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나무 베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등산로나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가 없죠. 어찌 임도개설을 산림조합에 줍니까? 토공인데.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산림토공하고 일반토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준호위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법령집을 나중에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오찬시간 때문에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오찬을 하고 하기로 하고, 몇 분 안되시면 마치고 오찬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찬을 하고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나 설명형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경효위원입니다. 청사의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올해 청사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474페이지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사항은 1년분이 아니고...

어경효위원

자료를 비교하려면 작년 1년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자료를 요구할 때 2005년도 11월과 12월만 요구했기 때문에 두달만 계산을 했고, 2006년은 1월부터 10월까지를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있는 2005년도 것은 작년 11월과 12월분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도 올해는 좀 과다집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올해는 10월까지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올해는 10월 31일까지고, 10월달까지가 8,400만원이니까 한달에...

어경효위원

800만원이 넘었죠? 작년 2개월분이면 300만원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작년은 한달분인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한달치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어경효위원

정확한 계수가...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자료요구를 작년 12월 한달 것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요구가 작년 12월 한달분이 맞습니까?

호양

강호양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한달분입니까?

호양

강호양전문위원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본청에 차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용차가 7대나 되는데.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본청의 승용차는 7대가 현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고, 앞에 사실상 1호차 대체한 차량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안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부군수 차까지 3대하고, 나머지 4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4대는 현재 본청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 2호차, 3호차로 쓰던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각 실과의 출장용으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본청의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본청의 운전원은 현재 재무과에만 8명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체 운전원이 16명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전체 운전원 16명은 환경과에 6명, 재난안전관리과에 2명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어경효위원

환경과는 사업소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본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차가 40대인데 기사가 16명입니다. 그러면 놀고 있는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차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필요 없는 차로 지정하기는 그렇고, 사실상 현재 본청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는 기사들이 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가운전을 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차는 40대인데 운전원이 16명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2대씩 몰고 다녀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자체가, 읍면의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인이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면에서 동해면까지 가려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출장가기가 사실상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승용차량으로 출장을 내주는데 기사가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가운전을 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경효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운전해 나가는 것 같으면 차가 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출장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부서는 확인이 안되고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면이나 동해면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허가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이면 갔다가 동해면 갔다가, 출장을 가라고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거리는 우리 관용차량으로 출장을 내줍니다.

어경효위원

본청에는 기사가 16명인데 직속기관은 차는 17대인데 운전원은 4명, 사업소는 차는 7대인데 운전원은 1명입니다. 그러면 차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차가 총 17대로 운전기사는 4명입니다. 사업소는 총 7대에 1명이고, 읍면에는 15대인데 사실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적은 것은 맞는데 매일같이 이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또는 화물차가 번갈아 나가기 때문에 기사 1명이 차량 3-4대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출장을 나갈 때 지금은 거의 다 공무원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차를 1대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 세금, 세금이야 군 수입이 되겠지만, 그리고 수리비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차량이 실제로 필요한 차량인가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차량 같으면 처분해서 쓸데없는 곳에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군의 주요 계장님을 다 거치셨죠?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기획계장, 예산계장을 다 거쳤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고성군의 행정재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분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가 고성군의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즉 말해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인구 12만이 있을 때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에서 어떤 상황보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들어갔지만. 지금 각종 공공시설물들이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동차 사 달라고 분명히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사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자동차를 다 사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 말씀했지만 현재 고성군의 1년 지방세가 400억원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월급주고 나면 앞으로 전혀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을 줄여야 되는데도 계속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만일에 주식회사 고성군 사장 같으면 이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과연 합당한지 안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81대중에서 본청이 40대입니다. 본청 40대중에서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차량은 총 12대입니다. 12대를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고정배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에 총 11대가 있습니다. 환경과의 쓰레기 업무를 위해서 차량이 11대가 있고, 문화관광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사회복지과 1대, 녹지공원과에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과별로 고정적으로 배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출장으로서 운영하는 차량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사실상 아닙니다. 옛날에는 모든 업무자체가 읍면에 위임된 업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 처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담당공무원이 동해면에도 가야 되고, 영오면에도 가야 되고, 하이면에도 가야 되고, 출장을 안가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요즘은 거의 다 길어야 3일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접수하고 나서 3일안에 처리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동력이 없으면 사실상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2-3대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래서 올해 자동차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대를 꼭꼭 배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시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운영비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빨리 빨리 매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새 자동차를 살적에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어떤 그 조건하에서 새 차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는, 자동차 1대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서 어떤, 이것이 한 창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고성문화체육센터, 탈박물관, 사회복지관, 엄홍길동산 기념관, 기타 공공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읍면에는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여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경비를 좀 절약을 시키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니까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진짜 한 창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입안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때 충분하게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첫날 감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과장님들이 감사자료 인쇄 들어가고 나면 한번 안봅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006년도면 2006년도, 2005년도는 금액을 적어놓고 뒤에 괄호해서 이것은 몇월분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같은 것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인쇄 나오고 나면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면서 기간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기간표시 및 금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건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두분정도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도 독촉을 해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그렇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해당됩니다만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체납액이 4억3천여만원 있는 것으로 나왔고, 과장님께서는 선순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확보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현황에 보면 납부독려, 납부독려 쭉 해놓고 납세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징수계가 따로 있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징수계 직원들은 저 사람 독하다, 악질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금 내십시오 해서 세금 안내면 그냥 있다가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맨 끝의 순위로 압류만 해놓아서는 세금확보가 안됩니다. 저는 군청의 재무업무는 본적이 없습니다만 등기업무를 보면 주로 압류하는 부분이 맨 끝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확보가 안됩니다. 선배, 후배, 또 형님 이런 눈치를 보다가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감사 오면 문책 안당하려고 제일 끝에 압류만 해놓고 우리 할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금징수가 안됩니다. 징수계 직원들이 좀 욕을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재무과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에 비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토지세나 부동산세 나올 때 보면 막연히 옛날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보낼 때 확인 안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하면 세금은 안내도 되고 등기부등본을 떼 가서 이미 바뀌었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안내합니다만 옛날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본 위원도 10여년간 그대로 나와서 냈습니다만, 물론 작년에 팔고 재작년에 팔고 한 사람은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떼가서 재무과나 읍면 재무계에 가서 그런 말을 안하도록 우리 군청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팔았는데도 계속해서 옛날 소유자에게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고지서를 사망자 또는 전소유자 명의가 되어 있는데도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우리에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이 되었음에도,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상속등기를 안해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우자 또는 장남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금고지서가, 매매를 해서 매도를 했음에도 행정서류상 삭제가 안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현재 등기부등본과 고지서상의 내역을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고성시장에 대해서 아까 당초에 4억3,300만원 미납액이 되어 있고, 11월 27일 우리가 추심을 해서 예금압류 해 놓은 것이, 2006년 6월 30일 예금을 압류해 놓은 것이 4,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4,143만2,900원을 11월 27일 예금추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남은 금액이 3억9,274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군세와 도세가 있고, 나머지가 세외수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세와 도세는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각 실과에서 세입징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된 것은 상가는, 한솔메르빌의 상가는 분양하기 이전에 압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기 때문에 고성시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상가를 공매하면 충분히 징수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가에 대해서 총 7동을 압류 해놨는데 1동 1동씩 공매를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2천여건이 넘고 올해도 1천여건이 넘습니다. 이중에 이중납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과세착오사항이 있고 과세가 정정되는 사항으로서 과오납 되는 것이 있고 이중납부가 있는데 이중납부는 세금을 내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세금을 내었을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이중납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전액 환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 700건, 올해도 이중납부가 145건인데 고지를 잘못해서 두 번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지를 잘못해서 납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경효위원

아니, 고지서도 없이 납세자가 두 번 냅니까? 고지서도 없는데.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고지서 없이는 납부할 수 없는데 본인이 모르고,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납세완납증명 발부를 받으려면 사실상 전산상 오는, 읍면 또는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었을 경우에는 송금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이 얼마 안되면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송부하는 기간이, 송금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전부 다 납세자가 잘못해서 낸 사항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행정에서 제 기간에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을 내죠?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중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때 환급이자를 지급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환급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6페이지, 고성군의회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의 반대쪽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의회를 옮기려고 사놓은 부지에 군 청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2006년 10월에 9필지가 미협의가 되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5필지는 언제쯤 될 것인지, 아예 안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5필지를 강제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옮길 수 없다든지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4대때, 여기 재선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4대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오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의회청사 이전문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회도 지낼만 하기는 합니다. 비가 조금 새서 그렇지 지낼만 하기는 한데, 비가 또 오면 우산 쓰면 되니까 그런 염려는 별로 없는데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 배려를 안해주시면 의회청사가 빨리 이전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의 방침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군 의회청사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낸 10월 현재는 사실상 미협의 토지가 9필지에 9,655㎡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4필지 1,543㎡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4필지는 현재 대성학원 1필지와 고성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길윤근씨 필지 3필지 미협의 토지를 보상으로 했고, 지금 현재 남은 필지는 5필지에 8,082㎡입니다. 이 사항은 소유자가 1명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은 진주, 1명은 통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장을 가고 전화상으로 통화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2필지정도는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군 의회청사에서 제일 중요한 땅으로 되어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땅이 통영에 살고 계신 분의 소유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협의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청사를 이전 신축하는데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동안 2006년도 이전에 토지매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보상이 쉬운 쪽은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쪽이 보상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보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수용절차를 같이 밟으면서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토지수용업자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 완료가 되어야만이 도시계획사업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절차를 같이 하면서 보상협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청사 이전신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쓴 것은 아닙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충 언제쯤 되면 기공식을 하겠습니까? 5대 임기 마치고 2010년 안에 삽질은 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삽질은 2007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2007년도에 삽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삽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매입부분을 꼭 관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 현재 관에서 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도 되고 협상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도시계획차원에서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지정되면 차라리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고성군에서 예전에 고성경찰서 땅을 매입할 때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토지보상이 안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실상 조치할 수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실상 관에서 하면 토지수용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용역을 주거나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지매입가격의 보통 2배는 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2배까지는 안되고 사실상 토지수용을, 토지보상을 협의했을 때가 고성지역의 토지투기 바람이 불기 전에 감정을 했고, 사실상 보상협의는 투기바람이 일고 나서 감정을 했는데 그래도 50%정도는 무난하게 했는데 지금 50% 안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상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고성군에 공장유치로 인해서 협의차 옵니다. 오면 신속하게 현장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차량을 신청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차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 매일 1-2대는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차를 해주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실 고정차량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재무과에서 정수가 승인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아마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종합민원실 차량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면 종합민원실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고성군 주차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주차계획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상주차장을 2개소에 93면정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영으로 무료입니다. 송학고분군과 서외오거리에서 1호광장까지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주차가능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주차공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홍식위원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고성읍에 몇 대입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노상이 지금 중앙로하고 송학로, 동외로가 276면이 있고, 정동로, 수남로, 보건도로 해서 226면해서 약 600면정도가 되고, 향후 93면정도가 설치되면 700면이 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노외는 송학복개천 1개소에 85면이 있고, 민영유료주차장이 12개소에 356면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노외주차장은 사설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공간이 있는지 살펴서 주차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군청을 비롯해서 반경 100미터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군청안에 60대정도 하고, 군청 밖에 100미터 구간안에 150대정도 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군청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청에.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민원인 주차공간이 45면정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당장 오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은 군청 안에 민원전용공간으로 45면정도 있고, 그 외는 일반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김홍식위원

45면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직원들 다 주차해 놓고, 전부 뺑뺑이 돌다가 바깥으로 다 나가는데. 장애자용을 제외하면 1-2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송학-교사간 도로개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억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해서 대부분 노상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4차선같은 경우.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홍식위원

아까 600면 가까이 된다고 했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도로로 개설해서 그것을 전부 다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죠? 600면을.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본 2차선에 보면 도로에 차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정차 해 있는 차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자기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60억원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 하면 이 돈으로 만일 노외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고성의 요소요소에 평당 100만원하는 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겠죠? 거기에 160억원을 투자하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2,200대입니다. 2,200대를 일렬로 세웠을 경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3.2㎞ 갑니다. 배둔 반까지 갔다가 돌아오겠죠? 주차장 확보는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로만 개설하는데 이 도로, 한 도로 개설 안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2,200대 이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생소한 업무, 특구업무를 맡아서 나름대로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특구지정관계에 여러 가지 좋은 부처나 해당되는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설득시킨다고 평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연 고성군이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입지적인 여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금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쪽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천∙영현∙영오∙대가쪽은 낙동강유역 총량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회화∙동해∙거류 일부가 되는데 회화쪽 일부는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남아 있는 곳이 동해와 거류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의 활황을 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류, 동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지가 협소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고성군이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하나, 역점시책을 하나 발간하면 우리 공무원이 전 실과에서 명을 겁니다. 그것이 2006년도 역점시책사업인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아닙니까? 올해는 무엇입니까? 특구지정입니다. 특구지정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 잘못하면 기업들이 다른 인근 시군으로 다 가고 나서 결국 끝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군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도지사가 50만평이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제2, 제3 농공단지 지정을 해라,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2, 제3의 지방산업단지 지정해 달라고 도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나름대로 한 것이 추진실적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류면 신용리 지구에 85,000평정도의 조선기자재 농공단지 기본입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농공단지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 7월까지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계획입지하고 계약입지하고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계획입지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계획입지는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사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계획입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장이 지역마다 난발하니까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각종 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계획입지를 빨리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차 의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청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과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서 기업유치를 하나라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나마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지금까지도 212일, 213일째 주민이 집단농성을 해도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어요.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하면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공단지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도 엊그제 마산시 상공회의소와 경남대학교하고 마산시에서 포럼한 내용을 압니까? 지금 공단지정을 받아서 준공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준공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발표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산업은 조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광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중에서 고성에 철광이 입지가 맞습니까, 자동차가 맞습니까? 그나마 현재 조선경기가 좋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청이 생긴 이래 기업유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업주들이 창구의 문을 두드린 예가 없는데 이 좋은 시기에 기업유치 하나 못하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복지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기획감사실장하고 행정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성군민이 무엇을 제일 필요로 느끼느냐 물어보니까 두 실과장님이 지역경제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인구증가정책을 공무원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퇴거해간 공무원들을 주소 안옮긴다고 위에서 압력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모은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담당과장님으로서 고성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조선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28만평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85,000평을 지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류∙동해 쪽의 개별입지에 따라서 군데군데 공장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장기쪽에 3만평정도의 금호중공업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는 금년이 고성군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성에 공장등록이 128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작은 공장이 1천여개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금호중공업이 들어온다, 어떻게 공장이 한두개 개별입지를 한다고 하시지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맡은 지가 몇 개월째 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5개월째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5개월째인데 지금 고성에 기업할 것이라고, 창업할 것이라고 1일평균 몇 명정도가 창구의 문을 두드립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선경기가 활황 되고 나서는 특구로 인한 민원을 비롯해서 많을 때는 7-8명정도 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7-8명이 고성에 좋은 입지가 있으면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보겠다고 그래도 문의를 한 분들 아닙니까? 과장님이 본청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성 창구의 문을 두드린 예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선경기 활황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준비단계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계속 국내의 조선경기가 호황인데 우리 군에서 다른 산업단지 계획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산업단지는 85,000평을 금년중으로 농공단지지정 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 7월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런 것은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성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저도 제 선거구가 삼산∙하일∙하이∙상리지만 하이쪽도 원치 않습니다. 고성 근교로 해서 거류∙동해나 이쪽 상리∙대가쪽에 좋은 공장입지가 있으면 입지선정을 빨리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증가되고 세수가 증가되지 무슨 인구증가, 어느 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지금 특구업무도 중요하지만, 특구도 나름대로 특구팀에서 준비해서 하시지만 진짜 지역경제과에 직원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지방공단이 한군데 아니라 두군세 세군데라도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공장하나 조성하는데도 시일이 1-2년 걸리는데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 다 선정되고 나면 어디에 우리가 유치할 것입니까? 이런 좋은 시기에 공장유치를 못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자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인의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추진실적에 공공근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특구팀의 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우선해서 직원도 배치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60억원이나 손해가 가는 그런 곳은 직원이 지금도 많이 있고 한창 많을 때는 37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특구팀에 3명 배치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특구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추진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특구지정업무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군수님이나 인사권자의 어떠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 질 때는 언제라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계를 늘리든지 직원을 받든지 해서 특구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출장경비나 업무추진비 일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의 미래가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불 안가리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역경제과가 어렵습니다. 시비가 걸리면 지역경제과로 가죠? 상당히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맡은 일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든 기업유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는 반드시 이루어서 성사가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서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오늘 감사대상 실과를 모두 소화해야 됩니다. 전체 감사일정을 위하여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질의와 답변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거류면의 조선산업특구 있죠? 바다를 매립하는 것 같으면 몇 톤급의 배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안 수심이 15미터부터 35미터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약 25만톤내지 30만톤까지도 조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수심이 낮은데 조선특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운송에 대해 관계가 없느냐고 묻길래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송농공단지 있죠? 과장님이 9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7월 10일자입니다.

제준호위원

7월 10일자입니까? 세송농공단지에 보면 도장시설을 가지고 여태까지 오락가락했죠? 다른 시설 가지고는 이야기가 없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11월 25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4일 도장시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도장시설에 대해서 용산마을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저는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농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006년 10월 4일 도장공장을 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전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제준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송농공단지 민원이 있었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용산 마을주민들이 싫어하는 도장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하고 대화를 안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장시설 설치허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장시설 설치허가 건축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대기배출시설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10월 4일자로 도장시설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각 분야에서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세송농공단지에다가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지정신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도장시설이라든지 건축허가 이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서 복합민원으로 접수해서 종합민원실과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장허가를 용산마을분들이 싫어한다고 할 때 허가 나는지 안나는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대가면에 조그마한 공장 허가가 났어요. 저도 모르는데 마을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챙겼어요. 분명히 챙겼어요. 이런 공장은, 아무리 조선특구가 좋지만 이런 시설 가지고는 공장허가를 못해준다고 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페인트칠 안합니다. 지금 대우조선에서 제품 가지고 와서 반납 잘 합니다.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그 회사하고 용산마을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도장공장을 제가 알기로, 왜 묻느냐 하면 도장공장이 7동 있는데 마을에서는 되도록이면 공장을 뒷동에 하고 뒷동에 있는 공장을 마을쪽으로 배치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들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청하고 공장하고 마을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마을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것을 제의했는지 안했는지.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또 친인척을 통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장시설이 세송농공단지 어느 곳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것은 한결같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치과정이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매일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해놓고 1년이 지나도 해결 안되고, 2년이 지나도 해결 안되고, 그러다 시일이 지나다 보면 발령받아서 다른 부서에 가서 나 모른다 하고, 지금 이때까지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과장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지역경제과장 근무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해결 지우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1년 더 하실지 2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제가 발언한 내용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세송농공단지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이라면 전체가 다 한뜻입니다. 인구는 증가되어야 되고, 지역경제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하려니까, 유치하라고 해서 유치하면 인근주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결사반대라 하고, 내 집 앞에는 안된다, 내 동네는 안된다 하고, 나는 쓰레기를 버려도 소각장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내 집의 변소는 퍼가되 그 분뇨처리장이 우리 동네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안있어 보고 그 지역에 안살아본 사람은 별의별 소리를 다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세송농공단지 옆에 살고 있는 주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페인트 페인트 하지만 실제 고성지역을 살리려면, 거제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두 개 있습니다. 200만평 있습니다. 거제섬이 조선소 2개가 없었다면 그렇게 커졌겠습니까? 페인트공장이, 전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만 대우조선소안의 페인트 부스가 54개라고 했습니다. 페인트칠 하는 곳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3만평안의 6000평짜리 도장공장 하나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결사반대라고 하면서 200여일을 텐트를 쳐놓고 주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해면에 조선특구가 100만평이 생기면 그 안에는 페인트공장이 아닌 배를 바로 세워놓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배 1척이 10만톤, 20만톤 나갑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이 배가 몇톤이 지나갈 수 있느냐 했는데 LNG에 40만톤급 배가 그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톤, 20만톤 배를 노상에서, 10만톤, 20만톤을 어디 덮어 씌워놓고 페인트 할 것입니까? 그것은 노상페인트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민들 조선소 페인트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아직까지 안들어 봤습니다. 고성 경제를 살리려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생각을 돈독히 하셔서 처리하시고, 제가 세송농공단지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황대열위원님, 그리고 제가 참석해서 얼마 전에도 면사무소에서 어두울 때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업주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해볼 만큼은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앉아서 공무원은 가봤나, 지역의원들은 뭐하냐고 하는데 저는 세송농공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너무 무시해도 안됩니다.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경제과 여러분들이 조선특구를 넣어서 고성지역발전을,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애로도 들어주고, 설명도 잘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동해면 조선특구가 잘 이루어져서 고성경제가 살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획을 한번 그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전체 17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기업지원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은 계장 외 2명해서 3명입니다.

최을석위원

3명입니까? 3명이다 보니까 고성군 기업유치를 하려면 바쁘기는 바쁘겠습니다. 상리면에 공장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된다고 결론이 내려왔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 부분도 아까 공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공해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최을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리에 엊그제 결과가 내려왔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보고 못받았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조정위원회까지 마쳐서 낙동강유해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1차 보완이 내려오고, 2차 보완해서 올렸는데 결과가 그쪽 지역은 나홀로 공장은 되지 않는다, 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도장시설업을 배제하라는 식으로 협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날짜로, 금요일날짜로 사업계획서를 도장이나 탈사 이런 부분을 빼고 사업계획을 넣을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또 사업주와 2차례정도 면담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공장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다는 이말씀이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공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장을 하되, 단순 칠 가공은 가능하되 도장이나 이런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안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공정은 빼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업을 할 것이라고 왔습니다. 내가 알기로 땅을 일부 사고 돈을 몇십억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 하려고 샀을 때는 고가의 땅을 샀습니다. 3만원 시세를 4만원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었죠? 또 공장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에게로 몰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충 보고 받아서 압니다만 기업유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회를 하고 사람이, 부포주민이 100여명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3급이 오고 4급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직원이 한분 오셨을 것입니다. 상리면장 안오셨거든요. 큰 어른들이 그런 곳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과장들도 바빠서 못왔을 것이고, 좀 낮은 위원이 갔습니다. 가서 실컷 욕만 얻어먹고 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번쯤 기업유치를 생각하는 계장님이 검토를 해서 답변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과장이 바쁘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세에 밀리죠, 대에 밀리죠, 사람 수에 밀리죠, 그냥 뜯기고만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실제 그 설명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향관리차원에서 담당자가 나간 것이지 거기 가서 어떠한 답변을 하고 다른 사항 차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못가게 하든지, 우리가 알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면하고 군하고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좋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밥 얻어먹을 수도 있고, 술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욕 그것은 얻어먹었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다, 거기서 다른 것을 해서, 축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경우가 다른데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군에 조금 하자있는 부분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소송대응을 할 준비가 다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형님도 아니고 동생 형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안되었을 때에는 결국 다른 쪽으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을, 저희들이 방어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결과 그쪽은 나홀로 공장으로서 도장이나 이러한 공해물질을 유발하는 그러한 공장업체는 안된다는 그런 해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과장님 소송준비를 해주시고, 아직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업 오는 것을 막는다, 물론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큰일이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점식위원님 말씀하셨고,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셨고,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셨고, 제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감대가 우리 고성은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다, 아까 기업유치하려는 상리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그날 공청회 장소에서 한번 만났고 아직까지 차 한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기업하러 오는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리한 이야기로 공점식위원께서 대 때문에 소가 희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거대한 조선특구의 사안도 이런 정신으로, 비단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임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고성, 찾아오는 고성의 분위기를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고성을 만드는데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무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신용리에 성광산업이라고 해서 82,000평 들어왔죠? 제가 조용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업을 할 사람입니다. 지금 고성군민들, 거류면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82,000평짜리 공장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작년부터 마을에 가서 누가 마을에서 말 꽤나 하는가 찾아서 해가지고 추진협의를,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또 마을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계속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조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유치하겠다는 동의서를 마을에서 100% 받아서, 땅값까지 다 정해서, 논은 얼마, 밭은 얼마, 산은 얼마다, 묘 하나 옮기는 데는 얼마다, 자기들이 추진위원회하고 마을 주민들 다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께부터 땅 매입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땅 다 사가지고 군에다가 요청하겠답니다. 말 한마디 안하고. 군에 가서 여기에 하면 되겠느냐고 살짝 물어만 보고. 그런 기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방에서 기업가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돈 조금 가지고, 자기 돈으로 공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땅 조금 사다놓고 중소기업자금 타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주도 100억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50%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0억원 들어갈 공장 할 사람이 10억원도 안가지고 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도 한번 겪어보십시오. 10억원 가지고 땅 삽니다. 땅 사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 부가가치는 10배나 올라갑니다. 3만원 주고 땅 사가지고 밀면 30만원, 40만원 가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분양하면 평당 30만원, 40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 주고 땅 사가지고 밀어서 중소기업은행에 가져가서 잡힙니다. 돈 빚을 냅니다. 그것 가지고 또 공장 짓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천 갔다가 거제∙통영∙고성 돌아보다가 기업유치 할 것이라고 지역경제과 직원들 그러니까 던져 놔 놓고 안해준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천 가서는 사천공무원들 기업유치 할 정신이 없다 그러고 고성 와서는 고성공무원들 그러고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성만큼은 제발 기업주가 오면 신용리의 성광산업하는 덕선리 그분이 어떤 작전을 써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용하게 기업유치를 하게 되었는지 사례담을 해서 다른 업체들 들어오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유치하는데 말썽 좀 안생기고, 그리고 과에서도 실제 도공공장이나 인체에, 지역에,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장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중을 좀 시키십시오. 그러나 큰 피해 없이 이정도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긴밀하게 만나서 다른 타 업체가 조용히 잘 하고 있는 곳, 지금 거류면에 가면 숭의원 밑에 하나 있고 감서리 밑에 하나 있고 공장 2개 들어섰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공점식위원

별 말썽 없었습니다. 공장 2개 들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서 공장을 지었는지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용산 세송농공단지 사장 그 사람은 공장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농공단지 지정해 준다고 들어오면 될 줄 알고 무조건 들어온 사람이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내가 뛰는 것 보다는, 내가 하는 것 보다는, 다 좋습니다. 밑의 직원들 활용 잘 하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조선특구 하려고 하면 군수님에게 가서 직원 더 달라고 하십시오. 직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좀 안시끄럽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때문에 질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읍에 시장이 몇 개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시장 말입니까?

어경효위원

예.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고성읍의 시장은, 재래시장은 새시장 1개입니다. 시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개입니다.

어경효위원

구시장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으로서는 폐쇄가 되었고, 일반 개인이 그냥 일반 상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고성읍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일에.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어경효위원

지금도 고성읍의 성내리, 동외리, 수남리, 교사리, 기월리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구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실태도 파악을 안하시고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전보다는 손님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재래시장, 고성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일부 가까운 주민들이 구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평일에는 고성시장보다는 오히려 구시장의 손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고성시장에 50억원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장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저기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도감독이 안되니까 실제 낮에 가도 시장안이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파는데 이것이 상한 생선인지 싱싱한 생선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만의 하나 식중독사건이나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은 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지도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이 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시장도 양성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서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그런 상가로서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은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군비를 지원해서...

어경효위원

국비지원이 곤란하면 군비지원이라도 해서, 결국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성군민입니다. 군비라도 지원해서 현대식 건물을 짓든지, 깨끗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저기에 가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이상한 소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도 우리 군민이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 안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시장, 중앙시장이 시장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안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려면 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변상인들하고, 시장 외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홍식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해서 시장으로서 등록이 안되면 그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현행법상 시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송농공단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송농공단지가 최초로 신청할 때는 물류센터로 신청을 했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가 아니고 농공단지 신청입니다.

황대열위원

농공단지요?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황대열위원

농공단지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과 똑같은 농공단지로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도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현재 세송에 대한 자료에 오염이 되지 않은 업체가 유치됨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 보고서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 전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주고 합니다. 엑스포 할 때도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시장 밑에 가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 주차장에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될 것인데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시장관리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까, 번영회장이라고 합니까? 사적으로도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해도 안되어서, 치우겠다고 해놓고 계속 안치워서 오늘 직원을 보내서 사진을 방금 찍어 왔습니다. 전부 앞에다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개인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금지”팻말을 붙여서 차 한 대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갈 때는 다른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곳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막아놓고 주차도 못할 바에는, 그리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 차가 못들어 가는데 어떻게 시장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보기 좋은 마트 쪽으로 가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시장 보러 와서 차 멀리 주차시켜 놓고 무거운 짐 들고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연구까지 하고 하는 이판에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 관리도 하나 똑바로 안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하도 안되어서 조금 전에 직원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월 29일 오늘입니다. 이 주차관리 담당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장활성화 활성화 부르짖기 전에 우리 군민이 고성시장에 장보러 와서 주차하고 장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 개인주차장처럼 열쇠를 채워서, 쇠고랑을 채워서 이렇게 “주차금지”라고 써놓고 자기만 써야 됩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놓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다음달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장 철거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나동과 다∙라동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12월까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아까 개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한 그런 부분을 다 지워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모든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에게 다 충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고성시장 화장실 보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진짜 저희 소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내 아는 사람이 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이 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잘못된 것은 상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계장은 계장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차석은 차석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한 것은 다문 그래도 3-4년정도는 견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만한 보조를 주면서 왜 밑의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세금관계는 말 한마디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시장에 세금 안내면 절대로 보조 안줍니다. 여태까지 많이 속았으니까, 매일 세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했는데 이제는 세금 안받아들이면 보조 안줍니다. 도비만 주고 군비는 전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시면 업무를 좀 성실하게 시장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잘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직원이 나서서 군민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레포츠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면서,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엑스포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해교사 유치라든지 동해면의 조선특구, 하일면의 레포츠특구, 지금 이 3가지가 고성군에서 꼭 이루어야 될 사업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포츠특구는 지난 2월에 고성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로 재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왔는데 특구명칭이 현 여건과는 적합하지 않다, 공룡자연엑스포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재경부의 판단결과 공룡과 레포츠특구는 맞지 않다, 왜 공룡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레포트특구는 어른들이 골프나 숙박시설, 즉 말해서 콘도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주민공청회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00억원인데 6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재경부에, 우리 고성군에서 재경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마 12월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시작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바뀌고 나서 8월 16일 공고를 해서 특구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차례 재경부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가 재경부에 도착이 되면 12월중에 특구지정을 위한 심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레포츠특구지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레포츠특구가 지정이 되면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수자원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는데 이 사업을 꼭 이룩해야 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그 부서하고 연결시키고 조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구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계시는 박태훈위원님이나 최을석위원님께서 그 공청회에 가서 보고 아주 깜짝 놀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공청회 내용은 잘 모르고, 어쨌든 담당부서 실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레포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경황이 없어서 과장님께 높은 언성을 썼습니다만 고성군에 공장등록이 들어오면 소수의 의견을 다 들으시지 말고, 좀 편의하게 기업유치가 되게끔, 나중에 직원들이 징계를 하나 먹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이 꼭 유치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위원님께서 과장님께만 자꾸 묻는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계장님이 한번 나와보십시오. 지역경제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고성경제가 만수판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 너무 딱딱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장님의 담당업무 사무분장에 보니까 담배업무를 지금 현재 계장님이 맡고 계시네요?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패밀리마트라든가 엘지마트가 체인점이다 보니까 고성담배를 안쓰고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봤습니까?

지금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하나 팔면 고성군에 세입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담배소비세가 고성군 세원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9억원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발전소, 그러니까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 고성군세가 40억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원정도 들어옵니다. 아주 큰 세원인데,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숙지가 되는데 고성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고성쪽의 물건을 안쓰고 다른 쪽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전 계장님 말씀이 본사에서 가져와도 세입은 고성군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만약 이것의 세입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행정을, 복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놓고 양을 더 많이 가져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패밀리마트나 엘지마트 이런 쪽은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심판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회화면 삼덕리 옥수휴게소 밑쪽에 새로운 가스충전소가 하나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아직 사업은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천 LPG충전소의 민원관계입니다. 위에는 옥수충전소가 있고, 밑에 대천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 안전거리내에, 48m이내에 주택이, 그러니까 대천 LPG충전소가 개시신고 하기 전에 보호시설인 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가 안나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산자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요건이 안갖춰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대천 LPG충전소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 할 수 없다 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산자부의 의견이 경합이 되고 상호 충돌이 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그 내용을 법제처에다가 중앙부처의 해석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중앙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해서 법제처에 산자부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질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가스충전소측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말 같고, 또 법제처에서는 법률대로 해석하면 안전거리가 48m입니다. 48m 안에 있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제처 의견은 대천 LPG충전소에서 이미 충전소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거리안에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호차원에서 대천충전소를 허가취소 할 수 없다는 식으로의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는 규정과 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천 LPG충전소의 사업자가 국무조정실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LPG사업자인 대천사장의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조문을 보면 안전거리가 48m고, 48m 안에는 허가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48m이내는 지금 현행법상 개인이 사유지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못해준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전소도 보호해야 되고, 또 48m 이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유지도 보호해야 될 사항으로 상충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안전거리가 48m라고 부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안전거리 48m는 고성군에서 고시로 해서 충전소가 위험하니까 48m이내는 어떠한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놓은 그런 고시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고시가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어떤 허가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법 해석상 대천충전소 측에서는 잘못이 없고, 우리 고성군의 고시에서는 48m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무시되어도 됩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고시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이 상충되고 하니까 최종적인 사항은 법제처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대천충전소에서 허가를 먼저 받은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민가가 지어질 수 있었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회화면에서 농가주택 농지전용신고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보호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충전소 허가를 내준 지역경제과에서는 잘못이 없고, 회화면의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라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보호시설인 주택이 들어서게 된 것은 회화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민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호

최양호지역경제과장

민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위험한 거리라고 하는 48m안에 민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민을 우선 보호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오후 되니까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고성군에서 백몇십건정도 2006년도에 내줬거든요. 이것이 즉 말해서 송학고분군으로 인해서 그 반경을 긋다 보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송학고분군과 고성성지도 들어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성지도 들어갑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성지 주위에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앞으로 건축하면 다 들어갑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지방 전부 다 포함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엄청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습니다. 왜 제약을 받느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m밖에 안됩니다.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500m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차에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고성군내 송학고분군하고 고성성지주위를 문화재보호구역 거리를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은 500m, 지방문화재는 300m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습니다. 부산광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남과 경북쪽만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잡아놓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완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고성읍 테두리 내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를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도나 중앙부처에 지방의 실체, 문화재보호위원님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네들 밥그릇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하게 하는데 일단 이것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니까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2003년 이전에는 거의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위원에게 협의를 받았는데 2003년도 법개정으로 인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가고, 지방문화재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중 3인만 협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협의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을 찾아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현 여건을 설명해서 협의를 받는데 그 협의 받을 때 주민의 편에 서서 협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만림산의 산악훈련코스 크로스컨츄리를 설치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올 초에 났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올 초에 났습니다.

어경효위원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1억8천만원정도입니다.

어경효위원

8천만원이 아니고 1억8천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1억원이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공사는 8,040만4천원에 되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내용을 빨리 답변하십시오.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를 봤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준공되고 나서 한번이라도 크로스컨츄리 경기장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전지훈련팀이 이용하고, 크로스컨츄리 이번에 수해피해복구가 되면 전국 크로스컨츄리 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찰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만림산에 등산로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등산로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산악훈련코스인데 지금 곧 동계훈련이 시작될 것인데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수해가 났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사설계는. 이런 산악훈련코스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측구에 물빠짐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비는 그날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산악훈련코스라면, 갈모봉정도 되는 경사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림산은 산악훈련코스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 주위에 노인들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정도면 모르지만 산악훈련코스로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산악훈련코스 공사시설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이 크로스컨츄리는 당초에 개설할 때 최대한 자연훼손을 안시키고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길만 닦아서 마사토를 부설하는 그런 형태로 신설되어졌습니다.

어경효위원

일부 부지매입도 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이후에 도로가 안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공사비 8천만원에 수해복구비가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맞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다 부숴진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에는 위험, 경사가 심한 곳은 마사포장까지 항구복구를 하려고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공사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결국 수해복구비가 국가에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만약 공사업체측에서 공사를 잘못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두어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리에 농요전수관 건립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원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우산이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산에서 왜 상리로 갔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주민의 건립 반대로 인해서...

어경효위원

주민이 건립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우산 사람들이 옛날부터 여름 되면 앉아 놀던 자리, 그 위치에 건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비켜서 건축했더라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무조건 우산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산에 안짓겠다 하고 상리로 간 것 아닙니까? 농요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발생은 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우산에 농요전수회관을 지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상리에 농요전수회관을 지었는데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우산에, 처음에는 우산에 건립하기 위해서, 둑 바로 밑이 아니고 앞쪽으로 당겨서 주민들이 경관을 헤치고 또 소음공해라든지 여름철에는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관상 안좋다 해서 당초 설계계획도 그러면 지하에 전수실을 짓겠다, 위에는 일반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제시하였으나 주민이 우산에는 농요회관은 절대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어경효위원

감정이 섞여서, 회장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렇지 좀 더 시일을 두고 설득해서라도 농요전수회관은 분명히 우산에 지어야 됩니다. 농요 발생지가 우산인데 이것을 상리에 지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꼭 서야 될 위치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해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숙소를 지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님은 전에 문화관광과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어경효위원

거기의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숙소를 빌려주고 수입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고서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35페이지에 전지훈련 합숙소 해서 2,161만7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어경효위원

2,161만7천원이 연간 수입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합숙소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위치가 합숙소로서 적합한 자리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오시는 분들이 일반 여관이나 이런 곳을 사용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군이 그런 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합숙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합숙소를 설치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지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3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어경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전지훈련 숙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대답을 바로 하십시오. 제가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전지훈련 합숙소가 한 사람의 강한 주장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설치할 때에는 제가 담당을 안했지만 검토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한 주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왜 반박을 못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농요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산리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하다 말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우산리에는 투자 안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자에 안했습니까? 농요회관.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도 안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하였지 투자 안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골조정도 안서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장님 개인이 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홍식위원

풋볼센터가 창원시로 결정되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에서 이미 축구관련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만일 하려고 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가 피해 볼 것이 뻔하고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도 FC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의 기후라든지 교통접근도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고성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모든 체육인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여론이 있고, 지금 1차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타당한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전망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국∙도비가 20억원, 20억원해서 40억원이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확실하게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1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투∙융자 심사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입니다.

김홍식위원

조건이?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순조롭게 가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만일 차후에 이대로, 계획이 이대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되고 나면 내년에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 할것이라구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내년에 하면 공사는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1차분은 예산확보가 순조로우면 2008년정도 되면 1차공사는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축구장 5개를 계획 잡고 있죠? 5개 할거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팀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갔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축구장 5면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1차분에는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2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홍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얻었어요. 그런데 언제 마친다는 일자가 안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11월중에, 아직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안나왔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6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65억원을 더 가져오면 송학고분군 전시관이 완공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가야유물전시관 사업기간을 이쪽의 추진개요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2008년까지?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국∙도비 70억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송학고분군 주변여건과 앞으로 전시할 전시품, 유물에 따라서 다수의 가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략적인 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과정에서 정확한 금액과 면적이 확정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위치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위치하고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와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계획상에 보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유물전시관을 짓게 되면 부산 동아대학교 전시관에 우리 고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7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총 70억원인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6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68억원만 얻어오면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34억원이고 도비가,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요청 해야 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문화재청입니다.

제준호위원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문화재청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기본계획 수립비와 용역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걸리더라도 국비는 지원되게끔 확정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 확정을, 정확한 금액은, 이 국비 34억원은 저희들이 계산한 방식이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확정될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국비가 얼마나 올지 아직 모르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34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빨리 용역을 시켰으면 받아서 국비를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가 35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화재청에 가서 국비를 얻어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줬으니까 빨리 납품을 받아서 국비를 얻어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건립예정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확정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옛 무학정미소 자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박물관을 지으면 외부에서 박물관 관람을 하러 와야 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어경효위원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건립예정부지를 인성주유소 앞 지장물을 철거한 자리를 선정했는데 전부 다 정지작업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위치확인 오니까 여기는 고분군 경관이 막힌다고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기들이 보고 지금 현재 정미소 자리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걱정했는데 주차장은 반대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탐방로를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동하는 동선이 상당히 먼데 그렇게 해서 박물관 관람이 되겠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성농요 공연장이 고성읍 우산리에서 상리면으로 결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제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52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농요관계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당항포에 투자된 것이 당항포 기반시설에 60억원, 또 군비 13억원해서 73억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공룡엑스포 및 각종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52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34페이지에 각종 들어간 비용이 60억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창작공연추진 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빠졌죠? 애초에 자료요청을 할 때 엑스포에 관련되어서 지출된 비용은 한꺼번에 모아서 내달라고 했는데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창작공연하고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고 이것은 이 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지출된 비용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내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따로따로 나와 있고, 문화관광과에는 2004년도와 2006년도에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이 2005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2006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각종 사업 예산집행현황.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52억7,100만원.

황대열위원

52억7,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와 2006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집행한 사항은 엑스포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현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작성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작성이 안된 내용은 2006년도는 엑스포에서 자료를 내는데...

황대열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엑스포자료에...

황대열위원

안맞는데요? 엑스포 자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2006년도 집행한 것이 엑스포 자료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해서 2006년 경남엑스포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조성관련사업해서 별도 엑스포에서 내준 자료에...

황대열위원

제가 이것을 그쪽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황대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부분 설명이 안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 소을비포성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7억원,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17억원, 총 2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소을비포에 보면 박석깔기, 돌 까는데 보면 양쪽하고 위의 돌하고 규격이 안맞습니다. 제가 현장확인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옆부분과 위의 부분, 사람이 다니는 부분하고 돌 규격이 안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정비공사 시행 현 공정이 98%인데 앞으로 시행할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2005년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문화관광부 예산이고 지금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사업으로 해서 계속, 현재 성곽이 낮습니다. 고정대로, 원형대로 복원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성곽을 제가 볼 때도 양쪽 돌이 안맞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곽을 현재 해놓은, 앞으로 완공이 안되면 성곽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성곽을 정비할 바에는 끝까지 추진해서 사업완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 사유재산을 보면 사유지에 종중 재실이 있더라구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종중재실이 있는데 종중재실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종중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그 종중재실을 포함해야만이 그 성곽자체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재실하고 그쪽에 보니까 묘지가 1기 있는데 묘지하고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쳐서 꼭 보상을 해서 그 사업이,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송정현위원님 지적대로 종중재실은 장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질,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 그 토지가 매입이 되어져야만 확실한 성곽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내의 분묘는 무연분묘입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이 협의 때, 아직까지 이것은 집터만 만들어 놨는데 건축물이 축조될 때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장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협의에 따라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묘지는 그렇다 치고 종중재실은 종중의 대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중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려서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고성공룡이 어느 시대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백악기시대입니다.

어경효위원

공룡하고 백악기공룡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공원을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파크입니다.

어경효위원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룡공원조성사업,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조성 같은 말 아닙니까? 하이면 덕명리 87번지에 공원이 2개입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30페이지의 공룡공원하고 32페이지의 백악기공룡 테마파크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공룡테마파크는 쉽게 말하면 이 해석대로 공룡을 가지고, 순수 공룡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앞의 공룡공원은 테마파크안에 공원 앞에 공룡을 붙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공룡공원이 큰 범위입니까, 테마파크가 큰 범위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가 큰 범위입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졌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안변 테크라든지 공룡박물관, 공룡탑 등이 조성되어졌는데 그 뒤편에 옛날에는 소도길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룡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테마파크에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야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틀립니다. 공룡테마파크는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공룡공원은 2005년도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테마파크는 국비지원을 받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어경효위원

똑같은 백악기공룡테마파크를 가지고 분리를 해놓아서 저는 공원이 2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청장이 와서 8월 8일 남산정에 소가야 달빛사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직접 참관해 보니까 정말 읍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나름대로 여름밤의 경치라든지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의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구경하고 같이 즐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항들은 인터넷뉴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담아서, 비용이 좀 추가로 들더라도 인터넷뉴스에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군민의 반응이라든지 군민이 좋아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도 담아서 홍보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들도, 어제 1차 당일날 감사하는 모습을 인터넷뉴스 담은 것을 오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의정활동 하는 모습들이 다 군민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들도 담아서 볼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산공원 문화예술 공연을 일명 소가야 달빛사냥으 로 해서 주 타이틀은 8070이 되겠습니다. 80년대 70년대에 지금 고령화 사회고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그런 향수를 느끼고, 또 남산이 도심지 주변 공원으로서 단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을 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남산공원 현 여건을 보면 저희들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오시면 좋기는 좋은데 위치상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기에 좀 부족한, 공간이 협소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너무 확대하면 일반 공연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초청가수 부르고 하는 이런 공연처럼, 처음 우리가 목적한 의도대로 안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현재대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계절별, 테마별로 하고 수용인원도 2천여명 정도로 해서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지금은 당초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홍보비와 제작비를 조금 확보하더라 해도 동영상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4명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4명요? 엑스포 파견된 직원 말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1명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태훈

박태훈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큰 사업들은...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옛날에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대형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토목직이 파견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설계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옥천사 요사채라든지 적멸보궁도 다 용역을 했죠?

토목직이 있는데 왜 설계가 두 번 세 번 변경이 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변경된 원인을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는 고건축이 많습니다. 고건축은 철거를 하면 안보이는 부분에 하자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상남도 문화재부서와 문화재위원들에게 다시 쇠가래 5개를 갈고 싶었는데 보니까 훼손이 많아서 10개를 갈아야 되겠다 하면 다시 협의를 받아와서 10개를 다 갈아야 되겠다, 문화재위원의 판정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고, 그것은 추진과정상 어쩔 수 없이 생기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해 보입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설계검수를 잘 했다고 봤을 때는 공사를 공기에 마쳐야 되고, 그 사업비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설계변경을 11건정도 해서 사업비 증액된 것이 약 1억1천만원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초조사가 잘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계검수를 하는 분들이, 우리 토목직들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안되게끔, 누가 보면 항상 다른 부서에서 그럽니다. 과장님이 쇠가래 지붕을 들어내다보니까 그렇다고 사유를 말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 경남고성공룡엑스포가 확정되었습니까? 년도가.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내부방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내부결정만 나고 최종결정은 안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대외적인 확정은 용역성과 부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조직위원회나 고성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 2008년도에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어떤 제반여건상 2009년도에 할 것이라고만 했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야립광고판이라든가 터널주위에 보면 2009년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2009년 엑스포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이 지나간 엑스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과 교체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2009년으로 교체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야립광고판 한달의 전기세가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맞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1곳에 약 25만원에서 29만원정도 나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반경비가 매월 100만원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1천만원정도 들거든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의 농산물이나 다른 지역에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성을 알리는 그런 것인데 벌써 온고지신을 붙여서, 그렇게 선전할 것이 없습니까? 고성에는 고성친환경 쌀도 있고, 고성이 청정축산군이라고 하는데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여러 축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엑스포만 관련해서 공룡쪽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우리 고성에 친환경 쌀들이 생산 안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야립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선전하는 장소인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닥을 잡습니까? 뭔가 색다른 쪽으로 선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농산물 광고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곧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광고판은 대형광고판으로서 엑스포에, 앞으로의 연속성과 우리 고성군의 매리트를 공룡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엑스포쪽으로 큰 광고판은 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한 축제입니까, 실패한 축제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성공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고성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너무 먼 거리에 와 있습니다. 애당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성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엑스포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것이 고성지역의 경제라든지 농∙수∙축산물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의 경제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는 엑스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야립광고판을 과장님은 고성이 공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농∙수∙축산물 선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고성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하다면 농∙수∙축산물의 브랜드상승만 된다면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농∙축∙수산물이나 관광지와 병행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엑스포, 안급합니다.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수억원을 들여서 광고탑을 세우고 9천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엑스포 한다고 선전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엑스포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이 못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부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군수가 2009년도에 엑스포를 한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반드시 그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엑스포 반대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반대하는 군민들과 함께 서명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박물관에 하루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30명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이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900만원까지는 안되는데, 그렇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는 900만원까지 안되어 있는데 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박물관을 활성화할 대책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탈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올 9월에 구축했습니다. 구축하고, 사실 위치상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은 고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에 탁구부가 창설되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지원입니다.

황대열위원

5천만원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5천만원 다 지원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약속대로 다 했네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문화제, 이번에 치른 37회 군민체육대회하고 31회 소가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750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번에 상해보험으로 50만원 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700만원에 상해보험료 50만원해서 750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700만원인데 50만원을 더해서 750만원으로 했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가야문화제에서 읍면의 농악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읍면의 지원금도 부족할 뿐더러 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농악부분에는 농악강사를 한달에 약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를 주고 강사를 채용해서 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면세가 적은 영현면이나 개천면, 구만면 이런 면에서는 농악을 할 수 있는 임원들과, 임원들 확보라든지 예산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가야문화제 농악경영대회를 할 것 같으면 읍면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특히나 농번기 때 참 힘듭니다. 농악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차라기 농악경연대회를 없애든지, 할 것 같으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읍면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가야문화제중에 농악경연대회는 현재 모든 옛 민속놀이가 사라져가지만 명맥을 잇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 농악경연대회입니다. 현재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한해에 많은 지원 확대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읍면별로 500만원정도, 300만원 인상해서 5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체육대회는 농악경연대회에, 지금 농악에 많이 인상되니까, 체육대회는 많이 인상은 못하고 800만원정도로 해서, 그러면 읍면당 1,300만원정도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당 1,500만원정도는 체육대회와 농악경연대회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읍면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인원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농악부분하고 체육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1,50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족암 관광팬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팬션단지는 하이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는 확보가 되어져 있고, 민간이 들어오는 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민간자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4억원이죠?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18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14억원하고 4억원하고 18억원이죠?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듭니까?

인호

제인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팬션단지 안에는 팬션이 5동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와 주차장, 또 거기에 따른...

김홍식위원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간유치 4억원을 위해서 14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은 엑스포사무국 감사시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국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총괄기획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총괄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총괄기획부장이 답변을 하고, 운영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운영사업부장이 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기획부장, 엑스포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송영석총괄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총괄기획부장 송영석입니다. 2006 공룡엑스포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관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장찬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종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한 시설전시팀장입니다. 여창호 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국내 자연사 연구의 시발점 역할과 국제학술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전 세계에 고성공룡발자국 화석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알려 국가위상을 드높이는 등 경남도정 110년이래 처음 치른 세계엑스포로서 21세기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경남권의 새로운 관광인프라구축과 국제수준의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이라는 차별화된 문화를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켰고, 군민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었으며, 엑스포를 통하여 고성은 물론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보니 행사에 대한 다소 냉소적인 입장도 있었다고 봅니다. 차기 엑스포는 지난 엑스포를 통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공룡엑스포를 고성군의 지역특화축제로 특성화 시키고, 더욱 경쟁력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개선, 차별화된 행사기획, 홍보 네트워크구축 및 테마강화, 교통접근성 강화, 지역주민 참여의식 제고와 참여확대 등을 통하여 고성관광산업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성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공룡산업 매카로서의 고성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기 행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사무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엑스포사무국 부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서 소관별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인사문을 쓰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사문은 안들을 것을 들었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적 효과가 4,782억원이라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1천만200억원, 1조몇천억원정도 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4,782억원을 했습니까? 4,782억원이 아이들 생일 뒷자리 숫자하고 같은 것입니까, 엑스포 직원 숫자하고 같은 것입니까? 4,782억원이 나온 근거를 알아봅시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먼저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경제적 파급효과 4,700여억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인당 평균지출액, 소비액을 설문조사로 받아보니까 1인당 약 14만8천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54만명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 경제적 파급효과는 내가 차를 가지고 출발해서 엑스포행사장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전체 포함된 계수를 적용해서 환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을석위원

부장님, 자꾸 엑스포하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8명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고성을 알리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사내용을 안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나니까 영 찝찝합니다. 우리가 자중을 하실 때는 하시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사실 직∙간접적으로 엑스포에 투입한 돈이 349억원만 됩니까? 엄청나게, 의원 한분이 자료를 뽑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농민들 나락 한가마니에 5천원 올려주면 얼마입니까? 전 공무원이 동원된 것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자중하고 미안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소 역량이 모자라서, 여건이 안되어서 미흡했습니다. 당초에 그 돈 남겨서 농민들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엑스포해서, 농민들 기만한 것입니다. 돈 남겨서 농민들에게 쌀값 보조해 주고, 쌀도 팔아주고, 여기 보면 하나로마트, 이마트에 물건 팔아 넣었다고 하는데 하나로마트, 이마트에 참다래 언제 팔았습니까? 여기 보면 전국 이마트에 참다래 대형루트에 신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잘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우리 농민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농민들이 이해를 안해서 농민들을 꼬여내기 위해서, 꼬여낸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려고 했다, 이 엑스포 이야기만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핏대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당항포, 상족암군립공원 해놨네요. 상족암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상족암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특별행사장 상족암군립공원, 우리 하이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역지사지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거류면은 좀 해당이 안되겠죠. 회화면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보고 물건을 좀 팔지 않았겠습니까? 2008년도에 엑스포 한다고 했다가 군수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지 2009년도로 조정했네요? 좀 하다보면, 설계시기하고 조정해가지고 점쟁이에게 물어 봐서 일진이 안좋다고 해서 그런지 2009년도, 2010년도 날 잡고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군민들에게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2009년도에 합니까? 날짜가 책임자하고 안맞다고 합디까? 이렇게 군민들을 우롱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군의원 안해도 좋습니다. 정말 자중해야 됩니다. 349억원만 썼습니까?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할 것이라고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것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것 엑스포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주 갔다오면 불을 훤히 켜서, 지금도 엑스포후유증으로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럴듯하게 아까 그런 글 써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이끌었다고 인사문 쓸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되지, 다른 문화관광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인사를 안했는데 인사한다고 해서 기분 좋을 일이 있습니까? 인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 인사를.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개최 그만 합시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됩니까?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도 자중을 하려고 해도 자중이 안됩니다만 정말 자중 좀 해주세요. 우리 군민들의 기반조성 해야 될 돈, 우리 농민들에게 훈탄기를 사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야 될 돈, 농로포장 해야 될 돈, 거기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자중을 하는 자세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혈질이 되어서 먼저 발언을 합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고, 같이 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정인 한 사람 위주로 가지 말고 공무원들도 바른 소리를 하셔서, 군수님∙부군수님 그렇게 겁이 납니까? 말씀을 좀 드려서 정확한 정도를 갈수 있는 엑스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천천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일단 듣고 기록하실 부분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5대군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접수입이 82억원, 입장료수입이 65억원, 간접수입은 여기에는 2,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입장권이 64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천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덮어두기로 하고, 또 얼마 전에 11월 17일 기본구상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수입이 83억원이고 소비지출이 2,29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 이 자료에는 직접수입이 83억원이고 간접수입이 4,78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천억원이 엑스포 직원들 손에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이런 문서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처음 보고할 때는 2008년도에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2009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예산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집행된 돈이 350억원, 300만원 모자라는 350억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비용이 52억7천만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지출된 비용이 8억1,600만원, 건설도시과에서 지출된 비용이 26억7천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자료가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6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용으로, 직접비용도 되겠습니다만 간접비용으로 회화면 일대에 도로 봉동리도 있고 삼덕리도 있고 어신리도 있는데 이런 곳에 지출된 비용이 41억원정도 됩니다. 대략 계산해 봐도, 지금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봐도 5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엑스포를 하면서 처음에 132억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군 수입이 72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62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62억원이 우리군 예산의 몇 %쯤 됩니까? 3%쯤 됩니까? 우리 군수입의.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기간중에 엑스포에 종사한 직원들의 월급만 치더라도 약 25억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군의 다른 사업을 못하고 총 역량이 엑스포에 모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스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사람 많이 왔다갔다는 것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는 실제로 적자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재정이 열악한 농촌군에서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는 그런 행사는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2008년도 하겠다 2009년도 하겠다 하면 본 위원은 절대로 반대할 것이고 군민들과 더불어 서명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60억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08년도 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로 왜 바꾸었는지,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책임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순서에 불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료부분은 다소 뒤의 끝단위, 백단위 부분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황대열위원

부장님, 수입부분의 1천만원 2천만원은 그냥 넘어갑시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83억6,500만원으로서 총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출, 간접수입부분의 차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7일 보고된 것은 소비지출이고, 간접수입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계수의 차이점이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갑자기 옮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매년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보편화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2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더, 이런 거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도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기 엑스포 기본구상안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의 검토결과 제일 먼저 상설시설물이 당항포관광지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입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2008년도에 국내외적으로 치루어지는 행사관련, 그리고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3년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9년도로 해서,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소 무슨 절차가 무시되어서 갑자기 바뀌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에서 집행된 예산 350억원 외에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건설도시과 해서 500여억원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고성의 상징은 공룡으로, 이미 95년도부터 공룡이라는 마스코트가 개발되었고, 그것을 사실상 우리 상징성으로 정했지만 상품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별화 시키고, 차등화 시켜서 좋은 상품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고성은 문화관광분야에는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주로 보면 관광벨트, 공룡공원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족암에 추진하는.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관광자원과에서 지원된 것이고, 우리 엑스포사업은 국비부분은 국제관광과에서 45억6천만원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13억원해서 도합 69억원이 국비로 지원받았고, 도비 123억원은 엑스포를 치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 건설도시, 당항포관광지개발에 16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사업비로 집행된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95년도에 매립부분이 준공되면서 사실상 2002년도까지는 다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포를 치름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비, 즉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를 대폭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엑스포를 치름으로 해서 당항포관광지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부분을 관광지화 시켰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초기 기본계획에서 부터 수익측면에 좀 과다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수입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60억원이 처음 예산보다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간접적인 효과가 4천억원이 넘었다고, 4,7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뭔가 좀 느껴야 됩니다. 엑스포를 치름으로 해서 다소 득을 본 곳이 고성군의 190여개리 중에서 회화면 당항리와 회화면 배둔리입니다. 그중에서 식당이 89개, 숙박시설이 19개입니다. 이런 돈이 뿌려졌다면 벼락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엑스포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비용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주국제대학교 이우상 관광경영대학장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산출내용을 보면 전체 엑스포사업에 든 경비가 349억9,7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264억3,100만원, 운영비가 85억6,600만원, 그리고 직접수입부분에서 83억6,500만원, 그리고 관람객 지출액, 이 부분은 설문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291억7,50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 지출액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1인당 약 3만1천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81억6,7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한 내역가지고 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한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를 가지고 생산소득, 부가가치, 고용창출 해서 환산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수가 1.4를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0.3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는 0.67, 그리고 고용창출은 0.043으로 이렇게 계수를 적용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는 식으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사무국에서만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엑스포사무국에는 보충질의가 없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 말고 본 질의로 들어갑시다.

김관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준호위원

부장님,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4대위원에게 엑스포 입장료을 1만2천원으로 계상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다음에 10%할인해서 1만원 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또 1만원에서 8천원 했죠? 어른입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다 의논이 된 것입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조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직사무국에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4대의원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도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예매권이,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공매처분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했어요. 당초 1만2천원에서 10%할인해서 1만원 한 것 같으면 그것을 몇일동안 해보다가 인원이 적게 오면 낮추든지 해야지, 아니면 애당초 40% 할인해서 어른을 8천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당초부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죠?

두 번째는 그러면 150만명의 입장객이 입장하면 입장수입이 13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150만명이 훨씬 넘었는데 어째서 입장수입이 64억원밖에 안됩니까? 이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입장료가 65억원이네요? 우리가 입장료 65억원을 벌어들이려고 군비 투자한 것이 157억7,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빈부장이 4대때 이야기하기로 우리는 공룡엑스포를 치르는데 32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320억원이 들면 공룡엑스포를 마친다고 했는데 320억원이라는 것은 건설용어로 따지면 주 공정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죠? 그러면 320억원이라는 것은 주 공정을 이야기합니까? 총 사업비를.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총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무국에서 320억원을...

제준호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거론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32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은 340억원 가까이 들었죠?

그러면 340억원이라는 것은 입장해서 한바퀴 도는 거기에서 340억원입니까? 주제관하고 다 포함해서 340억원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중에서, 340억원이라는 것은 행사장안의 사무국에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된, 결국은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매립되어서 준공된, 2002년까지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34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금액은 이야기 안합니다. 마라톤코스 교량을 건너서, 도로이름을 모르겠는데 대창건설 우회도로 가는 것...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수산과에서 한 당항포 호안도로.

제준호위원

예, 매미 수해복구를 해서 그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엑스포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또 당항포 입장하기 전에 자소 가는 도로 그것도 예산을 얻어서 2차선 확장했습니다. 그것도 엑스포가 아니면 그 도로가 필요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화초등학교에서 자소 가는 도로, 나무 심는다고 돈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돈은 부대시설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넣고 안에 들어간 것만 엑스포행사를 마치는데 이만큼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민이 완전히 아는 것 같으면 뒤로 나자빠져서 기절할 사람이 여러 수백명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입장료수입이 132억원이 올라왔으면 다소 나을 것인데 입장료수입은 65억원입니다. 그러면 5대 선거때 132억원이 올라오면 농어촌발전기금을 80억원으로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80억원이 올라온 것 같으면 면 또 나아요. 65억원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농어촌에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를 해놓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엑스포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올해 엑스포를 해서 벌인 것 같으면, 입장수입이 132억원 올라왔으면 2009년도에 하나 2008년도에 하나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고성군민의 혈세를 써놓고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06년도 엑스포 할 때 2008년도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1년이 안가서 또 2009년도 한다고 연기를 합니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하는 일이 내가 판단할 때는 지식인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살 먹은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장난입니다. 또 한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빈부장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4월에 임시회하면서 2차추경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봉을 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모자라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준 자체사업비를 전부 빼내서 넣는 것이 어디 있어요? 빈부장이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런 일을 봤어요? 매미나 루사나 8월 8일이나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나도 아직 빚 안냈어요. 132억원을 벌어들인다고 해놓고 수해가 났다고 군비 31억원을 또 빌려요? 고성군이 지금 뒷바퀴로 가는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2009년도 행사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해요?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제준호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서류상으로 금액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김관둘위원장

위원님들 언성 낮추어서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부장님, 참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추궁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초롭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이 사업이 2006년도 우리 고성군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높낮이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과정이라든지 직원들의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군에서 그래도 무사히, 사고없이 마쳤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도 수익금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운영사업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애당초 2003년도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최종보고서가 왔을 때 32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 당시 320억원을 들여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보고서가 우리 직원이 낸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낸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낸 보고서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얼마, 군비 얼마 보태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당시 고성군에서 그러면 국비를 얼마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도비 얼마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했더니 군비 약 157억원을 뺀 나머지는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2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계획 외의 사업들이 나와서 결국은 350억원에 이 사업을 했는데 부장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사업을 할 때 분명히 150만명이 오면 입장료가 얼마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것은 기본계획상으로 해서 150만명이 왔을 때 유료가 120만명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150만명이 와서 120만명의 유료가 들어온다면 30만명은 누구냐 하면 65세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분, 3세이하의 어린이들은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측은,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데 산출하는 과정이라든지 객장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전예매를 하면서 왜 7,200원까지 내려갔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인도 그 당시 4대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해서 군비를 얼마정도 들면 130억원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해볼만하다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결국은 고성군의 재산이 되고 고성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애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만2천원으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단가를 낮추었습니까? 애당초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안받고 조직위원회에서 바로 해야죠. 돈을.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오든지 국∙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이것은 고성군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의회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가지고 가서 조직위원회에서 변형을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장님,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시오. 엑스포사무국에서 뭐든지 일을 숨기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을 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높게 잡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애당초 우리 고성군의회에 보고할 때 62억원이나 65억원의 수익이 올라온다고 했으면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132억원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앉아있기 민망한 것이 5대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전자의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부터 이 사업의 경위를 쭉 알아야 이분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태훈

박태훈위원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차기, 지금 야립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2006년도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인데 저희들 추진은 실제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고성을 대표하는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뜻을 같이 모으려고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에서...

태훈

박태훈위원

왜 2009년이 나왔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실과장들 사업보고회를 마치고나니까 야립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태훈

박태훈위원

야립광고판, 부장님, 됐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한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의회에 오셔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것은 고성의 특화, 결국 그 부분은 공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룡을 우리 고성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결국 고성의 인지도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고성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인지도 상승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성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10대농산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2009년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나서 제가 좀 의아심을 가진 것이 만약 2009년이 어느 정도 야립광고판에 붙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엑스포조직위원회나 고성군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래도 잠정적으로 날짜를 결정해 놓고 이것이 선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성터널이라든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위에 보면 지금 현재 이 간판이 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성의 희소가치를 높이려면 온고지신이 거기에 붙어서 될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고성의 10대농산물을 한두개 선정해서 선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고성에 아닌 말로 공룡발자국을 넣어서 선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야립광고판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1년에 1천만원이 더 나갑니다. 그런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업무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습니다. 저도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4대때 빈부장님하고 일본 가쯔야마시 후쿠이박물관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서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새벽 2-3시까지 브리핑자료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치르면 그 엑스포주제관에서 행사를 50여일에 걸쳐서 했는데 엑스포하면 빈부장이 떠오를 정도로 고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군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용감한 실패는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은 벌을 줘라, 저는 벌을 줘야 될지 상을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을 알리고 우리 고성군민의 공감대형성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조그마한 공룡발자국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엑스포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고성은 문화라든지 관광인프라구축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이라도 고성을 알려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06년도 마무리되는 마당에 엑스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2008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은 함평나비축제가, 2008년도에 함평나비 세계엑스포가 열린다 그런 조건이고, 또 혹자는 2년마다 350억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350억원을 투자해서 350억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거두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전체적으로 행자부나 문광부나 지역예산처에서 자금을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얻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하게 되면 기간이 짧으니까 2009년도로 연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하게 된다면 2008년도에 꼭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2회 엑스포가 되는데 그때는 기간자체도 52일간도 많았는데 73일인가 지난번 중간 보고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도 다소 길다, 그리고 2회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바꾸어서 특별행사장이 있었던 상족암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 해남에서 10만평규모로 공룡박물관과 테마파크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공룡을 브랜드화 한 엑스포를 해남쪽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고성의 이미지가,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2008년도에, 제 생각은 2008년도에 엑스포를 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언성을 높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도, 저는 4대때 위원으로서 책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군수님은 또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엑스포수입금으로 사용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엑스포 주관대행사가 광고를 맡았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김홍식위원

광고내용에 대한 인원, 입장객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주관대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장객에 대한 어떤 거론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 인원수를 보장해 준다든지...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주관대행사하고의 계약부분에 있어서 수익측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설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엑스포수입금이 76억원이죠? 엑스포주관대행사의 집행금액은 77억원이고, 그렇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김홍식위원

76억원을 벌어서 거기에 1억원을 더 보태서 대행업체에게 줬죠? 아닙니까? 수입은 76억원이고, 1112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입이 76억원 아닙니까? 수감자료 1112페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관대행사 배불려준 것 밖에 더 되었습니까? 예상보다 낮은 수익에 대해서 주관대행사에게 손해청구를 안해도 됩니까?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까? 그냥 주관해 주고 77억원 주겠다, 주관만 해주라 그것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77억원이나 주면서 행사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될 것인데 보장도 전혀 못받고 그냥 77억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입장객 수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이 무료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무료가 64만여명이 되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무료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객장가 적용하면...

김홍식위원

61만4천명이네요?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대책론에 보면 입장료징수 체계개선으로 4세에서 3세로 했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김홍식위원

3세 왜 합니까? 2세나 1세로 하지. 무료입장객 기준에 대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비교는...

김홍식위원

안해봤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김홍식위원

안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입장객을 보면 단체인솔자 및 교사해서 1명 되어 있고, 단체관람객 유치자가 또 있습니다. 단체인솔자하고 단체관람객 유치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사람 해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할인권을 언제부터 발행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특별할인권이 사전예매부분인데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3월말까지입니다.

김홍식위원

이것보다 더,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31일 구입했는데 그때 어린이 4,800원을 준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 내용은 없네요?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인터넷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예매홍보를 하다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료입장에 대해서 다른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6세미만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고양세계꽃박람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도자기엑스포 전부 6세입니다.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대해서는 만4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율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6대4죠? 무료가 40% 유료가 60%죠? 여기 보면 고양세계꽃박람회 95.2%가 유료, 4.8%가 무료, 6세미만입니다. 무료대상자가. 울진 같은 경우에도 79.6% 유료, 20.4%가 무료입니다. 선거 때문에 무료에 해당되는 사람을 인원동원한 것 아닙니까? 초창기 입장객을 보면 2만명, 2만2천명, 3만명, 1만6천명, 1만9천명 그렇습니다. 대책회의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일났다, 하루에 3만명이 와야 15만 목표달성이 될 것인데 이러다가 선거에 지겠다 해서 동원시킨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사전할인판매가 아까 5개월정도 된다고 했죠?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개월이죠? 5개월이고, 현장판매가 52일입니다. 그렇죠? 행사기간동안 팔았으니까. 사전할인판매가 44만1,578매입니다. 현장판매가 52일동안 했는데 52만6,008매입니다. TV, 신문, 출향인, 사회단체, 공무원, 이장 등 모든 홍보매개체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가 5개월과 52일간이 차이가 안날 정도로 현장판매가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 얼마 들었습니까? 홍보비 들여서 사전판매 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홍보비가 24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24억원 들여서 홍보하면서 거기에서 또 할인까지 곁들여서 예매한 금액이 어른은 9,972원이고 청소년은 7,874원이고 어린이는 6천원입니다. 현장판매는 1만1,882원, 차이가 1,910원 납니다. 청소년 387원, 어린이가 1,854원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3억6,840만원입니다.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장시간동안 이장들, 공무원들, 사회단체들 괴롭혀가면서 이렇게 예매한 비용이 많지도 않고 3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손실보면서 예매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타 행사와 비교해 보면 실제 예매율 보다는 현장판매율이 높게 나옵니다. 지금 예매가 약 44만매...

김홍식위원

예매판매가 높게 나온다면 할인을 해주지 말아야죠. 목표는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고성을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강 이야기 해보니까 3분의 1정도 왔다고 합니다. 도 교육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람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나, 교육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일반 특수학교, 고등학교만 학생수가 51만1,405명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출향인들 35만, 거기에다가 2명씩만 엑스포 구경을 온다면 120만명 아닙니까? 홍보하고 이러면 충분히 150만명이 될 것인데 광고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공짜로 줘가면서, 그리고 선거기간중에 장애인시설에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엑스포 갔답니다. 몇 번 갔겠습니까?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엑스포 갔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은 평균 3번 갔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 행사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이미 다 나온 부분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초등학교 유치부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엑스포기간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이 고성이고, 엑스포기간중에 고성에 왔느냐 물어보니까 안왔다고 합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안다고 했는데,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자료만 드릴까요? 읽어볼까요? 공룡엑스포 행사가 고성이라는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관심을 고취시키며, 홍보역할을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사기간동안 쓰여진 군 재정과 수익률을 따져 볼 때 홍보효과 이상의 경제적 효율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향후 계속적으로 엑스포를 주관하고 개최할 만큼 재정을 확보하고 투입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일반인의 계속적인 관심을 끌만큼의 공룡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성 당항포의 발전 및 고성의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행사로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관계상 3분의 1만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생은 하셨고,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누군가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2008년이 될지 2009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자주 해서 미안한 면이 있습니다. 피감사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우리 고성군 공무원입니까? 다 고성군 공무원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황대열위원

공무원들은,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은 엑스포 안해도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신껏 말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표를 예매했다는 앞서의 말이 나왔습니다. 통상 거래할 때 미리 사면 싸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매한 사람이 손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인정합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예매를 한 사람이 나중에 구입한 사람보다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판에 입장료가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하고, 처음에 엑스포를 홍보할 때 세계적인 행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세계적인 행사고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군단위에서 치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외국인이 얼마나 왔는지 집계가 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집계한 바로는 4만2,087명입니다.

황대열위원

몇 %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전체 약 3%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 숫자도 많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인이 거의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상족암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행사기간 중에는 상족암에는 오히려 사람이 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거기간동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실지 안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행사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곳이 회화면 일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고성읍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각 면마다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천막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회화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엑스포조직위원회를 해체하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군청의 실과로 복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억원의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먼저 예산부분에 있어서 직접수입이 132억원,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으로 높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상 제시된 그 부분에 도달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실제 예산에 세입으로 그 부분을 잡는 단계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수입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결국 그 행사에서 60억원의 결손이 난 것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 132억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게 책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많이 잡혀 있으니까 원래 예상할 때 잘못 계상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또 처음에 기초에 계상하는 것부터 수치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1회때의 노하우로 직접적으로 2회때부터는, 차기 엑스포부터는 실질적인 수익창출, 즉 투자대 수익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데 실제 첫회는 거기에 대한 집착보다는 다소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접근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리자고 한 부분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입이 있는 곳이 재무과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상을 잘못해서 나중에 결손이 몇억원 나면 상당히 많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60억원이나 결손이 되었는데 설명만 하고 그만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초 수익금을 누가 검수를 잘못했다든지 수익금 차액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입장객을 우리가 150만명을 잡아서 했는데 결국 할인되는 이런 과정도 수익금이 적은 저해요소가 되었다든지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료입장객이 상상외로 많았다든지 어떤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대 실질적으로 집행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우리가 미리 예측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간과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애당초에 이것은 몇 번 회의를 거쳤고, 전문가가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세부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입장객, 예를 들어서 만일에 92만5천명에게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올까 싶어서 적게 받아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공직자에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물리려고 하면 책임을 물리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사유가 나와서, 전 고성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러니까 적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타 엑스포를 비교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뽑아서 각종 산출했습니다만 실제 해보니까 현실하고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했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는 이미지상승 이런 부분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소득창출 이런 부분과 접목할 수 있을까, 실제 문화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서 산출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물론 눈에 안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힘든 하나의 과제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1회때 이런 과정을, 우리 직원들 37명이 근무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한명 한명의 노하우를 쌓은 지식기반만 해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 엑스포때 접목한다면 분명히 소득창출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부장님이 토목직이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당항포일대가 몇 평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약 13만평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냥 머리 아픈데 고성군에서 당항포 팔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항포에 향후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엄청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대기업에서 조단위로 투자해서 해야 먹고 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저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저 땅을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저곳에 개발을 할 것이니까 대기업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잘만 운영되어서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들 마음이고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성도 없잖아 있지않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제 생각에 저 정도의 위치와 저 정도의 시설 같으면 대기업에서 13만평을 사서 나름대로 포장하면 엄청난 자원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이것을 단순히 대기업에 넘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초적인 기반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을 보다 잘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 고성의 경제적인 주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민의 제일 큰 바램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그때 그 열정, 그 전력으로 복귀를 해서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분들이 전력을 쏟으면 제가 볼 때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오늘도 포스코 건설사장도 다녀가셨고, 외부 유지분들이 방문하셨는데 실제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한 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고성의 얼굴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문화관광산업이 손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질책이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도 보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대한 투자대 수익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몇 해가 가야만이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대 수익은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효과 없는 일에 너무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들에게 질책을 받으니까 정말 운영사업부장님은 속으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성과가 미비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이후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엑스포 이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온 성과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청국장의 주문이 쇄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주문되었기에 쇄도했다고 합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기존 엑스포하기 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팔렸다는 이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어경효위원

이렇게 쇄도했으면, 많이 팔렸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현장의정활동하면서 영현면을 가서 보니까 공장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부자가 안되었습니다. 고성의 방울토마토가 주문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방울토마토 모내기하기 전에 다 끝나고 이제 생산됩니다. 주문 미리 많이 받아놨습니까? 일본에. 이렇게 가식적인 포장을 해서 성과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성과 없는 사항을 성과 있었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식적인 표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엑스포가 개최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행사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고성을 대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강원도 고성보다 경남 고성을 더 많이 알리는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빈부장님, 제가 화가 나서 열을 좀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4대때 항상 예산을 적게 잡지 말고 많이 잡아서 홍보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빈부장님은 320억원, 320억원 노래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된다고 했습니다. 320억원을 가지고 할 때 우리 국비보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41억원이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비는?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도비가 133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도비가 조금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났네요?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제준호위원

그 당시 우리 군비가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320억원 할 그 당시 군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41억원에 133억원 같으면 146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보면 사실 짧은 기간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는데 제가 화를 낸 것은 예매권을 한번 해보고 관람객이 적으면 낮추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어서, 선거는 임박하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하루저녁에 만원 했던 것이 몇일 있으면 단체 어른이 8,700원, 저도 많이 샀어요. 사니까 싸서 좋아요. 1만2천원짜리를 100명 단체로 사니까 어른 100매 살 돈으로 어른 100매 사고, 어린이 50장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더라구요. 계산상으로 입장객이 150만명이 넘었으면 수익금이 130억원이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데 넘기는 커녕 줄었다,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되었다고 홍보를 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는 안하는데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하고 자꾸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안따지겠습니다. 각 부서에 엑스포를 위해서 군비를 지출한 그 내역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영호

빈영호운영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특별할인을 하면서 선거와 결부되어서 낮춘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사회에서, 사실 처음 우리의 의도는 실제 파는 사람에게 10%정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시책을, 타 엑스포와 비교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그 제도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 파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초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거에 결부되어서 임의로 조정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일나죠.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연 저런 열정적인 공무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빈부장님은 아름다운 공무원으로 본인도 존경하고 주위에서 존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엑스포이야기가 나오면 과장되지 말고 진실 되게, 정말 우리 고성을 걱정해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중하는, 정말 우리가 들어서 군비 피해를 이렇게 입혔으니까 자중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하이지역, 하일지역, 삼산지역 소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한다고 기반조성 많이 했죠, 거기에다가 또 아까 간접효과가 4,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부었죠? 그러니까 4,200대 1입니다. 저쪽은 4,200억원을 벌였고 이쪽은 10원도 못벌었거든요. 그러니까 4,200대 1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사를 치르면 이번 엑스포는 서부지역에, 하이지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서 만약 행사를 치른다면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350억원밖에 안들어서 나머지 돈 들은 것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직∙간접적으로 돈 들은 것을 대강 추정하면 약 200억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회화면 일대 도로한 것도 42억원정도 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출한 것하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행사가 수입은 72억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공한 엑스포라고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돈이 실제로 이만큼 들었고 수입이 이만큼밖에 안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직사무국에서는 잘된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좀 넓게 잡아서 포괄적으로 관광산업은 효과가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고등학생까지 우리 고성지역으로 전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실정입니다. 여유만 있다면 하면 좋죠. 여유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음에도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포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 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관리사업소 담당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문규 당항포관리담당입니다. 최은숙 상족암관리담당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많이 못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늦게까지 감사 때문에 퇴근 못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엑스포주제관 4D영상기 램프구입에 8월부터 12월 사이에 5,479만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램프를 몇 개 교환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주제관의 4D램프는 지난 엑스포 기간중에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램프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7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 기간중에 사용을 하고 나서 곧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램프가 2개 소요되는데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 램프 하나에 1,500만원정도 합니다. 2개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기존 쓰던 램프를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할 경우에 하나에 7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개하면 1,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주제관에 엑스포 마치고 7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10월말까지의 수입액은 관람료와 기념품샵 판매를 합쳐서...

어경효위원

엑스포주제관, 4D영상관의 수입을 말합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4D영상관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엑스포주제관 입장료와...

어경효위원

수감자료 1049페이지를 보면 행사 후 엑스포주제관 입장료 수입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4개월동안 수입이 9,824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주제관의 수입이 9,800만원인데 3개월간 램프 값으로 5,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주제관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엑스포주제관은 당초 설치할 때 보고 느끼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첨단 영상장비와 음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가의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에 다소의 많은 운영비가 소모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수입만 잡고 주제관은 그냥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엑스포주제관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외적으로 당항포관광지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또 아울러 당항포관광지의 입장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경우에 엑스포주제관만 보면 적자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1,500만원이나 하는 램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750시간 기준입니다.

어경효위원

750시간이면 몇일정도 쓸 수 있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3개월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4D영상관, 엑스포주제관은 당항포 입장료 수입을 위해서 추가로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D영상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엑스포주제관은 완전히 적자네요?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주제관만 보면, 단순 비교할 경우에는...

어경효위원

그러면 엑스포주제관의 입장료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 행사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주제관 문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청원경찰 1명과 청소원 2명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1년에 입장료가 2,400만원이죠?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엑스포주제관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5명 해서 총 10명 맞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주제관하고 우리 당항포하고 같이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관만 별도로, 현재 10명이 맞기는 맞는데 그쪽에 있는 전기직이나 일반 통신직은 또 저희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1029페이지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손실 5억원 맞죠? 1029페이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감자료 1029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지출과 수입을 보면...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엑스포주제관만이 아니고 올해 당항포관광지의 전체 수입에 대한 수치입니다.

김홍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의 2배가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부분과 특히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부분이 올해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민간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투자대비표 작성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은 길게 드릴 테니까, 내년도까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때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1년동안 과연 우리 군에서, 몇억원입니까? 대충 해도 7억원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되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주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제관에 약 19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그죠? 주제관 짓는데 19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죠?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복식회계제도의 마인드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스템구축을 시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가 되면 내년에는 고정자산이,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책정되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금년도에 완공하게 되었고, 만일 차입을, 예를 들어서 차대면이 맞아야 되거든요. 차대면이 맞아야 되는데 차입을 하면 현재 190억원인데 감각상각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190억원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빼면 대충 1년에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주제관의 건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고, 일단 엑스포주제관을 1년간 운영할 경우에 사업비가 5억8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주제관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5억원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수입은?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2억5천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출이 5억8천만원이면 약 3억원이다 그죠? 그리고 수입은 약 2억5천만원정도. 그러면 약 2억원내지 3억원을 손해본다는 말인데 내년도에 복식부기가 되면 반드시 취득자산에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감각상각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인데, 아까 우리 위원들은 아예 문을 닫자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4D영상관이 보면 입체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지 얼마 안되니까, 관광객이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사 입장료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는 매표소가 있는데 대가쪽에서 넘어오는 쪽도 매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천사하고도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두 곳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국회에서 현재 자연공원법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립공원료가 면제되는 것 같으면 도립공원도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되면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입장료는 언제부터, 국립공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입장료가 없어집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경우에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도립공원도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없어지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는 사람은 뒤쪽으로 오지 돈 받는데 왜 앞쪽으로 오겠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에서 가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치웠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종전에 있던 매표소입니다.

제준호위원

매표소인데 치웠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빨리 치우세요. 문이 다 떨어지고, 등산하러 오는 분들이 쳐다보면 우사입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볼 때 쓸모가 없어요.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지고, 창틀이 다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중이 되어서 무서워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처녀 총각이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노는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빨리 치우십시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인 과제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족암에 공룡박물관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우리 고성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밑의 시설이 뭐죠?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공룡공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도 막아서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도와 절충을 잘해서 우리 고성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당항포에 들어가는데 매표소하고 공룡박물관처럼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다 믿지만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분리를 시켰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군 위탁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도에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서 도에 1년에 2천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룡엑스포가 경남고성공룡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경남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엑스포니까 이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그 동안 몇 번 위탁관리 요청을 해서 거절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을 고성군으로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고성군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고성군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엑스포를 개최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박물관 밑으로 공룡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 수입이 박물관 안에 들어오는 입장료만 받지 바깥은 수입을 전혀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조성한 구역이라도 어떤 센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입장료를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상족암군립공원은 모든 시설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립공원의 입장동선이 여러 곳에 있어서 사실상 그 동안 입장료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전마을 쪽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청소년수련원 쪽에서도 반대해서 현재까지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시설해 놓고 우리가 공원구역안에 센스를 한다는데 무슨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쪽에 제전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매표소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센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시설한 구역만 센스를 달아서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적정한 장소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많은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26억원인가 27억원을 들여서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도 보면 계획에 전망대라든지 각종 시설을 해놓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주년 행사때 가보니까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다음으로 관람객이 많이 온다는 이런 곳에 우리가 왜,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박물관 주위에 오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안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밑의 제전마을은 안하더라도 위의 수련장 옆에, 입구에 하면 안됩니다. 입구에 하면 장사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하나 지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