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재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수원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낙규 사무국장.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낙규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유광호 총무과장.
광호
유광호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유광호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변상덕 연수과장을 비롯한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상덕
변상덕연수과장
안녕하세요? 변상덕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재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재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사명단을 최근 3년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충청남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중장기 발전 전략에 교통연수원이 선진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도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연수원 임직원, 이사회 포함해서 해외연수 출장 내역 및 목적, 경비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연수원 전임강사 2013년도 채용방법 특채인지 공채인지 표시하고 강의내용, 참가자, 강사료 지급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율 시·군별·업종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직원 초과근무수당 수령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검찰청 또는 경찰로부터 받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내역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는 도 본청이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지적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례하고 정관 각 1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편도 4차선이나 2차선일 경우에 화물차들 또 아낙네들 초보운전자들이 1차선으로 갈 때 차량이 많이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교육할 때 필히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권 위원님 권고·지적해 주신 이후에 운수종사자 교육 때 상당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등이 특히 저속으로 1차선에서 운행하고 있어 가지고 정체요인이 되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이 아주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수종사자 교육 때는 그 점을 필히 아주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해외에서 응급차량이 지나가는데 양쪽 가로 싹 비켜주는 데 응급차가 바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육 때 우리가 운전자의 자세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특강을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교통품격을 저해하는 정말 아주 고쳐야 할 사항으로 필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여기서 범칙금이나 경고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없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는 교육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은 우리가 권한 외이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혹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교안을 만들 때 2013년도 교안은 연초에 만들어지고 2014년도 교안을 만들면 연말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 교안에 그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사고 줄이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병기
유병기위원
목적이 그런데, 현재 줄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충남은 최근 3년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년대비 줄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년대비, 전국 통계는 2011년 대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충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충남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은 줄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년대비 줄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줄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 작년에 몇 건에서 금년에 몇 건으로 줄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충남의 경우는 2010년도에 사망자가 501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44명으로 줄고, 2012년도에는 422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 역시 2010년도에 1만 5,000명, 2011년도에 1만 4,600명, 2012년도에는 1만 3,700명으로 이렇게 계속 하향 추세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는 오히려 사고가 늘었는데 우리 충남만 유독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남은 그만큼 열심히 욕 보셔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줄은 것에 대해서는 도진개진이에요. 사백 몇 십 명에서 숫자 몇 십이나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백 단위 숫자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줄은 부분은 경미하게 줄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2013년도 예산에 25억이 지출됐네요. 25억이 세출이네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25억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교통교육 만족도 이것을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시내 운전하고 다니면 교통질서가 소양교육이 안 돼 가지고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고, 80㎞ 속도에서 60㎞ 놓은 사람이 1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혼잡을 치르고 있는데 교육만족도 보면 종합평가가 여론조사에 83%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흥미위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양교육을 위주로 했다면 이분들이 과연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주로 흥미위주로 나가고 있지요? 지루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시간 중에 직무교육을 3시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교육과정을 CD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의회로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특강을 몇 번씩 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특강을 운수종사자 교육 때 연간 총 68회 중에 17회 정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원장님 거기 나가셔 가지고 도지사 홍보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아주 와전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와전된 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특강을 하면서 도지사 “도”자 꺼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전혀 사실무근한 도지사 얘기는 제 명예를 걸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간 꺼낸 역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교통사고가 사백 몇 십 명 중에서 사백 몇 명으로 몇 명 준 거는 사실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몇 십 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십 명씩 계속 줄여서 더 많은 숫자가 교통사망자 없는 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25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시장·군수들도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시·군에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충남도 먼 거리에서 와서 교육을 받느니 보다 시·군에 대규모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도에서 주관하면서 25억씩 투자하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시·도에도 운수연수원 없는 시·도 아시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몇 군데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국에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대전시하고 세종시는 우리가 위탁교육 받고 있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전도 연수원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어서 여기한테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위탁교육비 얼마 정도 1년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오는 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전시만의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병기
유병기위원
산출 안 해 봐서 모릅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산출이 아직 안 됐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전문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교육을 대전시에서 1년 동안 교육받은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전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받는 교육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체적으로, 위탁교육......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광역시가 주관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위탁교육은 1박 2일이나 이렇게 연수하는 사람들이나 와서 하고 있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에 이렇게 위탁교육을 안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안 옵니다. 대전광역시가 주체......
병기
유병기위원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여기 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세종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세종시는......
병기
유병기위원
몇 명 안 되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세종시는 2015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세종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자체로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직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고민하는 부분이 자립도는 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하단체를 방대하게 운영해 가지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역시 이렇게 운수연수원이 없어도 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타 시·도 대비에 비해서 교통사고는 적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동안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년대비 차량대수는 늘었어도 사망자 내지 교통사고건수는 상당히 줄었다, 그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는 잘 말씀은 못 해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운수교육생들한테 흥미위주 보다는 소양위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충남도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도민들이 정말 사고 없이 행복한 충남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비해 우리 충청남도는 2011년도에 사망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31%나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상승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2013년 9월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3년 통계는 2013년 12월 말일에야 교통통계연감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통계는 2014년도에 가야만 접할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통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정재택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수종사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운수종사자 교육비?
광열
이광열위원
예, 운수종사자 교육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도내의 운수종사자 교육생들에게는 무료입니다. 단지 타 시·도 사람이 우리 충남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시·군에 우리가 출장교육을 나갔을 경우에는 7,000원 또 우리 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받을 때에는 1만 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군 출장교육 때는 우리가 식사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7,000원만 받는 거고, 연수원에 타 시·도 사람이 여기 와서 받을 때는 우리가 점심제공을 하기 때문에 3,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교육비 징수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충남 사람도 타 시·도에 가서 받을 때는 그런 교육비를 똑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어차피 서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도민 교육내용을 보면 이론이나 영상강의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방식 효과가 어때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효과 면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80% 이상이 이제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일반 도민교육에 있어서는 90%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교육방식에 대해서 만족......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 현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설문조사에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발전 방향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체험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 시대 조류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금 타 시·도 중에 부산·대구·광주·서울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많은 체험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구체적인 전략은 있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구체적으로다가 무슨 계획이나 전략은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우리 전략은 2014년도 내년도부터 2016년도 3개년 간 체험교육시설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 조류에 뒤지지 않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추진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인구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충남교통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행감을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자·운전자가 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할 때 있고 출장교육이 있는데 출장은 지금 3개 시에서만 출장교육이......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니요, 10개 시·군이 출장교육이고, 6개 시·군이 입소교육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10개 시·군에서 출장교육을 하고, 특히 천안·서산·당진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먼 거리......
문권
김문권위원
많기 때문에 출장교육이 3군데 16회에 걸쳐서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그쪽에 더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출장교육을 가면 입소해서 하는 거 하고 출장교육 갈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애로사항은 출장교육은 교육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절약되고 거리가 단축되니까 편리할 수 있으나 우리 연수원 입장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교육의 집중도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교육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약간 떨어지고 교육의 집중도도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 입장에서는 연수원에 전 시·군이 입소해서 해야만 교육의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조류가 교육소비자 위주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원거리는 그냥 출장교육을 하고, 연수원의 인근 시·군은 입소교육을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출장교육을 가셨을 때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은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주차를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출장교육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충청남도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상당히 많은데,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많은데 특별하게 교통연수원에서 대안 같은 거 있으신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교통연수원은 교통약자들, 노약자들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찾아가는 출장교육, 그러니까 무료 출장교육. 찾아가는 출장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러한 어린이들 또 아주 연로한 노인들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무료 출장교육을 강화해서 우리가 전부 홍보물을 띄워서 교육신청을 유도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이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교육 실적이 아주 전년대비 200% 이상 획기적으로 지금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시·군 순회 결의대회 및 합동 캠페인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홍보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노인들에게도 이러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4대 실천운동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노인들에게도 그 전단지가 많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여간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모든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부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금년부터 처음 시작을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계획을 500명 잡았는데 조금 숫자가 미달되는 것 같아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게 9월 말로 이게 기준을 삼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이 9월말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2회를 더 했어요. 공무원교육 3기, 4기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거의 95% 이상 현재는 달성을 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교육과목 일정은 일반 운전자하고 똑같이 교육......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약간 차별화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체험위주의 교육,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체험시설 거기를 직접 모시고 가서 8시간 동안 직접 체험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자동차구조 등 여기에 집중도를 높이고 그래서 일반 운수종사자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공무원들 반응은 어때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여기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약 90% 이상의 공무원들이, 정확하게는 97.5%입니다. 97.5%의 공무원들이 내가 이 교육을 끝내고 돌아가면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체험교육, 공무원 교통안전교육 기수를 더 늘리고, 명수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 언제 마무리 됩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달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춥기 전에 얼른 마무리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연수원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교통연수원 존재 목적이 운전자를 한 명이라도 부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금년도 지금 현재 사망사고 몇 건이고, 부상자 몇 건으로 나와 있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통계는 내년 초에나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계통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집계를 하는데 그 발표를 금년도 거는 내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럼 작년도 게 어떻게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도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죠.
유기복위원
작년도 거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2012년도 것.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2년도 거 예를......
유기복위원
사망자......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2년도에 사망자는 충남의 경우 422명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부상?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국에는 5,392명입니다.
유기복위원
5,392명.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유기복위원
부상자?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부상자는 전국적으로 177만 명입니다.
유기복위원
177만 명.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은 1만 3,700명입니다.
유기복위원
연수원장님,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출현한 지가 몇 십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몇 십 년 안 됐는데 급격히 산업구조의 발달과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현재는 생활필수품이 됐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생활용품으로 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리고 자동차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수단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 하게 해 주고 각종 산업발전을 고도화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했고 장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해서 우리 국민생활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연수원장께서는 교통사고라든가 사망사고가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입장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신념이라고 할까 철학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의 3대 요소가 시설과 단속과 교육입니다. 시설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연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과 단속 등 환경과 제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러한 직무교육이나 일반적인 소양교육만 가지고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교통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 이것도 하나의 문화다! 그래서 교통문화를 선진화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개혁 새마을정신 운동방식, 국민운동 방식에, 새마을 국민정신 운동방식의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분위기 전체가, 사회분위기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근면·자조·협동이 누구나가 받아들여야 할 지상의 가치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의 4대 실천운동이 새마을 정신처럼 누구든지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신을, 의식을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문화자체를 바꿔야만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해서 우리가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금년부터 아주 우리 연수원의 사활을 걸고, 아주 운명을 걸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래요. 연수원장님 그 말씀 아주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리 교육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운전자들한데. 자동차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 교통연수원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각종 교육기관에서 수 없이 한단 말이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이고 없애느냐 그게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장 같이 품격 높이기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여.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의식구조를 전환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구조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간이 붓는다고 하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의식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들어왔다가도 술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나 긴급 자동차다, 급히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빨리 가버리고 그다음에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가 전환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은 하늘이 두 조각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말이야. 또 하나는 우리 연수원장께서는 여기 연수원만 관련되시지 말고,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망이 엉망이다 이 말이야. 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차라는 것은 반듯이 가고 싶어 하고 사람도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반듯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이 너무 곡각 졌다 이 말이야. 곡각지점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수원장께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담판을 지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외적으로도 그런 걸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이라든가 같이 이걸 말야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운전자의 의식구조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연수원장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걸 담판을 지어서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유기복 위원님 아주 참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식구조 전환, 정신운동은 무슨 제조해서 물건 찍어내듯이 1, 2년에 성과 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지금 40년 이상 꾸준히 지속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로 지금 자리 잡았듯이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붐 조성을 해 나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가 온다......
유기복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기복위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이가 먹으면 또 한다면 일단 일정기간 수명이 한계가 됐으면 돌아가신단 말야. 또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 또 주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어떤 교통문화를 심어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통환경 바꿔야 된다, 교통환경을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님도 오셨지만 우선 도로 구조상이 문제란 말야.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하도를 뚫어준다든지 일반국도와 지방도, 군도도 마찬가지 고속도로를 모델로 해서 도로를 내준다면, 그러한 도로의 구조를 갖춰준다면 사고는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예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유기복위원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건의할......
유기복위원
건의하시고 이것 주체가 되시란 말이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기복 위원님 그 권고에 따라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시설환경 쪽에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기 때문에 주체가 돼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고맙습니다.
유기복위원
누구든지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주 격려의 말씀으로 아주 우리가 잘 인식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분석까지 해서 앞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유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가 와야지......
문화
박문화위원장
원장님! 자료 아직 멀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대부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미처 못한 것은 추후에 계속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제출이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다 제출이 안 됐습니다. 연장 휴일수당 지급내역에서요, 일자별 연장 근무목적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왜 연장 근무를 했는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이 무슨 일로 연장 근무를 했는지 그런 정리대장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장이. 대장은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대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는 임직원하고 이사회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사회는 빠지고 그냥 임직원 연수만 있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사님들은 금년도나 작년도나 요 근래 최근 수년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 2007년도 이후에 운수단체별로 해외연수 한 사실은 있으나 수년 동안 이사님들만 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운수단체가 가는 것에 우리 연수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가는 겁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수단체 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좀 무슨 목적으로 연수를 가는데 얼마 예산이 지원됐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7년도에 개인택시조합, 전세버스조합, 2008년도에는 개별화물, 법인택시조합, 2010년도에는 용달화물조합, 또 2011년도에는 버스조합과 일반화물조합이 갔습니다. 갔는데 대략 2,700여 만 원에서 3,000여 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운수단체 임직원 및 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계획은 도에 도로교통과 2007년도 3월 26일자 49988호 도 계획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사님들 연수를 못한 것이 우선 제가 원장 취임이후 금년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이사님들과 도에 도로교통과와 도의회 의원님들 합동으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선진지 시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중앙정부 차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고 산하기관, 출자기관의 예산으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립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제약이 따라서 올해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도로교통과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못하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못하는 해외연수라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 측에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하는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 3년 강사명단을 주셨는데 강사의 선정 기준이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는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주로 운수단체라든가 교통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추천을 많이 받고, 또 각 시·도 연수원 간에 교육효과가 높은 강사 분이 누구냐 이런 정보교환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강사를 영입할 때에는 시범 강의를 시켜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반응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반응이 좋고 교육내용이 충실하다 했을 경우 교육운영평가회의를 운수단체, 주로 운수종사자 교육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운수단체 임원들과 교육운영평가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교육생들의 반응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 우리가 영입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우리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1급이라야 시간당 15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때 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유명 강사라든가 정말 저명한 강사들이 대개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2시간 강의하고 25만 원 받으러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하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참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은 저명 강사들은 강사수당 규정에 제약을 받는 바람에 애로사항도 있다 하는 그런 속사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사의 추천을 받지만 결정은 교통연수원에서 재량으로......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수단체와 공동회의를 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재량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안 돼 있어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막막한데요, 정관에 보면 15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및 예산담당관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도로교통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라고 2004년 2월 1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을 당연직 이사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연수원하고 예산담당관이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이 2004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만, 예산담당관이 밀접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 출자기관이고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우리의 예산 관계를 소상히 들여다보고 살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을 당연직 이사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우리 교통연수원뿐만 아니라 도에 여러 실·국 또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님 논리라면 예산담당관은 모든 실·국 또 산하기관에 다 감독자 내지는 이사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글쎄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전에 충청남도개발공사 이사를 할 때에도 거기도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도에서 출자한 기관, 도 출연기관 이런 데에는 예산담당관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연관된 기관은......
병국
유병국위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하셔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는 1년에 두 번 정도를, 많이 하면 세 번 이렇게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에도 이사회 하셨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초에 했고, 7월 달에 했고......
병국
유병국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8월 달에도 했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사회 회의록은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원장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망자가 금년도에 422명, 전국 5,300명. 그렇지요, 2012년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3년도.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2013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고 2012년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2012년도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 아닙니까, 사고율이? 왜냐하면 전국을 따지면 16개 시·도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400명이고 전국이 5,300명이면 이건 우리 도가 인구 대비하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건수 같은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건 도대체가 무슨 얘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1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인구비례로 봐서는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아까 뭔 말씀이에요? 전국에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제일 적고 좋다는 얘기는 진짜 뭔 얘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는 증가했는데 우리는 그 사망자 수나 교통사고......
병기
유병기위원
증가 숫자도 별 것 아니지만 상당히 호전적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정말로 우리 연수원이 홍보·교육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구대비 하면 충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구대비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줄어들고는 거기가 20명 줄었다, 늘었다 이런 숫자인데 인구대비 하면 상당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도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아까는 충남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욕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1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남, 전국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국은 5,100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5,100만에 사망자가 5,300명인데 우리가 인구 200만에 422명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구비례로서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추세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전국도 상당히 주는 거예요. 전국이 5,500에서 5,300으로 줄어서 거기도 200여 명 정도가 줄은 상태이고, 우리 충남이 22명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사망자가. 전국도 같이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우리 충남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인구대비 하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인구대비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우리 충남이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인심 좋고 예절바른 고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소양교육으로 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 해 주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인구대비 비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시고 인명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교통연수원에 보면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협회는 역사문화원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우리가 얻어 주고 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다른 협회는 지금 사무실을 원치는 않고 있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원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역사문화원에 무상으로 얻어주고 있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대시설을 대강당을 5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을 받고 있고, 소회의실은 8만 원, 그 다음 회의실은 7만 원 이거는 다른 산하단체보다 상당히 가격대가 싼데 이것은 유치를 목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수익을 내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대강당은 5시간 기준 15만원......
병기
유병기위원
15만 원이면 거저예요, 그렇지요? 청소비 정도밖에 안 돼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소강당은 8만 원.
병기
유병기위원
청소비에 전기료, 겨울철에는 난방비 정도밖에 안 받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라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싼 이유가 비영리 사단법인 도 출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수익성 보다는 우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 시설을 도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환원사업 개념으로 우리가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켰다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 행사의 종류가 주로 도민들의 행사입니까, 사회 기업들도 합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민들의 행사가 주로 많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기업체는 안 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기업체는 어쩌다, 몇 건 안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건 안 되고, 그러면 뭔가 구분이 있어야지. 기업체하고 도민들의 산하단체라든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기업체는 거의 1%도 안 될 정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됐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거의 다 도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형이 뭐예요? 주로 여기 와서 연수받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도민 상대로 시·군에도 다 나름대로 시설이 있는데 여기 와서 대강당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주로 유형이 뭡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강당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나 행사들을 보면 대개 도 단위 단체, 각 시·군에서 다 모여드는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런 유형들이?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하고 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시·군 단위 행사들은 자기네 문예회관, 자기네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
병기
유병기위원
도 단위 행사는 도민들이 하기 때문에 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임대료를 보전 받고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장 야근·휴일근무 명령대장을 봤어요. 그런데 연장 야근·휴일근무 명령대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원장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재 것 자리에 가지고 계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니, 내 자리에는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 글씨로 전부 다 작성을 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원장 결재는 원장이 사인을 한 겁니다.
유기복위원
사인을, 그러니까 잘못하면 원장님까지 같이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원장님이 최종 사인을 하셨으니까. 휴일이라든가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사람 글씨예요. 한 사람이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작성을 않는 거야.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대개 그 대장 정리하는 직원은 한 사람 아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다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해서 해야만이 정확한 거고, 보니까 시간도 똑같고 글씨고 똑같고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아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담당 직원이 초과근무 한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대장을 정리하고 결재 맡고 그럽니다.
유기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시간이 똑같은 이유는......
유기복위원
내가 어떠어떠한 일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만이 정확한 거지, 그렇게 하고 연수원장님 결재를 받아야 정확하지 한 사람한테 듣고서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잘못하면 말입니다. 어떤 모 기관에서 고발된 일도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다음에 동행사죄가 되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서는......
유기복위원
원장님! 제 얘기 끝까지. 이걸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 들어가면, 한 사람이 한 거고, 한 사람이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작성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서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걸 결재하셨다는 것은 원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 큰 문제가 되는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글쎄요, 이것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감독을 하셔야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고 본인이 직접 올리고 원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공문서가 되는데, 이것 허위 공문서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유기복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그 다음에 돈을 탔다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 심각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휴일 근무를 하든가 야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무슨, 무슨 일로 초과근무를 합니다, 원장의 결심을 승낙을 받아라, 승낙을 받고 근무를 하고 그 끝난 시간을 정확하게 잘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끝났다 그러면 6시부터 4시간이지만......
유기복위원
원장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는 6시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렇다면 6시 이후에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유기복위원
아니, 원장님! 제 얘기...... 원장님 6시에 퇴근하면 그 뒤에 초과근무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올리면 그거를 그런가 보다 사인만 하고. 한 사람이 다 대필을, 대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모 기관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유기복위원
그러면 이 사실관계 조사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요. 사실 들어가면 다 나오지, 시간이 똑같은 거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허위로 이렇게 근무대장을 기재한 거는 없고......
유기복위원
자! 이거 18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2시 가량 6시간 했는데 이사회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냐고? 똑같아. 뭐 4명이서 말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사회 준비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냐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 그게......
유기복위원
똑같이 한 사람 글씨야, 또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이걸 써야 만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써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월 1일자.
병국
유병국위원
2월 1일자로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월하고 2월은 휴일명세서에 초과근무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없는데 3월부터는 갑자기 1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11명이 연장휴일수당을 계속 청구를 했거든요. 이거 혹시 작년 것도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다 있습니다.)
작년 거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연장휴일근무를 더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왜 1월, 2월 달에는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신 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밖에 안 계시다가 2013년 4월부터는 계속 열한 분, 열두 분 이렇게 하는 건지, 원장님 오셔서 특별히 일이 많아진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절적인 이유, 우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준비기간이고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시행 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계절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도민교육 강화라든지 또 전 직원의 강사화라든지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의 범국민운동화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신규업무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휴가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초과근무수당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원장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잠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속된말로 “정재택 원장 오고 나서 10배가 늘었다.” 이렇게 아주 죽는 소리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아주 죽을 지경이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원장님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열심히 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근무명령대장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연장근무를 한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사회 준비라든지 도의회 답변자료 준비 또 잡무처리, 경영평가준비 이런 통상적인 업무로 연장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여기에 적혀있는 사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근데 대개 기재할 때 대표적인 거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는데 가장 알기 쉽고 뚜렷한 이슈가 도의회 준비라든가 이사회 준비라든가 이러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그렇게 적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속사정은 종합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총무과장님이세요?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근무명령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월, 2월 달에는 필체를 보면 각기 적은 거 같아요. 글씨체가 달라지다가 여기 보면 4월 넘어가서는 7, 8, 9월 달 가서는 한 분이 다 적었어요. 이게 업무규정이나 복무규정에 근무명령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나요?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유광호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떤 업무규정이 있죠? 이것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좀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저희 특근을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직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도민교육을 나가고 본연의 업무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을 다녀와서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원장님이 작년 1월 달에는 아마 사무국장 전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원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전결처리 없이 그렇게 원장님까지 결재를......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오늘 야간 연장근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원장님 결재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 복무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있으면 서류로 한번 달라는 거예요. 복무규정, 내부규정이 지침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없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없어요?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퇴근 전에 본연의 업무를 못한 야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원장님 퇴근 전에 올라가서 “이러 이런 직원들이 무슨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총무과, 연수과인데 주로 이제 경영평가 부분에서 많이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 5, 6, 7월 이때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연장근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면에 적어서 사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원장님한테 사인을 받고 그렇게 결재가 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냐는 거죠?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구두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구두로 한다고요, 구두로?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구두로 하고 이 서류는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다 작성하고?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작성해서 다음 날 보고를 합니다. 결재를 올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도 본부에서도 누구 나오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개인이 적고 개인이 사인하죠? 지금 우리 본청은 다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지요? (○증인석에서 정맥인식기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죠? 그렇게 정맥인식기로 하는데 우리 연수원은 자기 사인도 아니고 이걸 일괄해서 한다는 거는 절차상 굉장히 허술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무슨 이유 때문에 몇 시부터 연장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자기가 기재하고 자기사인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도 본청처럼 지문인식기는 못할망정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정리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행정의 신뢰성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업무지침이 없는 것도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근무명령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 치침을 만드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연장근무, 도 본청처럼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를 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연장근무에 대한 지침, 연장근무는 이러 이러한 사유일 때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원장님한테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한다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지 지침도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했다, 또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정리 했다 이거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좀 더 우리 교통연수원의 행정에 대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아주 원장 책임 하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문인식이나 이런 게 비싸지 않으면 이번에 도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행정의 신뢰를......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문인식기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있어야지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구두로 보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서면결재는 사전에 맡도록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도 본청도 지문인식기 한다고 하니까 도입해서 하시는 게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원장 책임 하에 아주 개선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말이지. 지문인식기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투명하다는 것이 지문인식기인데 그 지문인식기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지문인식기 아침에 나갔다 와서, 놀고 와서 지문인식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말이지. 그런 하나의 빠져나갈. 그러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투명하게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두루두루 뭐 하고서 확인도 안 되고 나중에 같이 결재를 하면 원장님도 같은 공범이 될 수 있다 말이여. 그런 불투명한 행정행위를 하면 되겠어, 그거?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모 기관에서 이거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러잖아도 그것이 지상에 보도된 후로 제가 아주 그냥 직원들 단속을 실질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장 책임 하에 할 것이고요. 실제 내용상으로는 원장이 굉장히 아주 챙기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공직자가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되냐 말이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객관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구두보고가 아니라 서면결재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절차를 지키고 투명하게 해서 결재한 사람이 이상 없도록, 직원들이 그냥 해 놓으면 원장님까지 잘못된단 말이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강호
유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직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은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