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철 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산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은 충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의 도시이면서 700의사의 드높은 충절의 혼이 살아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 받은 고장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박동철 군수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시어 금산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금산군 출신으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중 도의원님 그리고 김석곤 의원님도 계십니다. 오전에 박찬중 의원님 그리고 김석곤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전화까지 주셔서 오늘 금산군에 대한 감사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런 전화까지 친히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신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금산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잘된 것은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금산군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군의 군정을 살펴주시고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 군정 주요성과, 분야별 추진상황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철 군수님, 그리고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이고요, 박동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7개 1기 사업 명과 소요 예산,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2기 사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혹시 구성하고 있다면 몇 개의 읍·면 중에 몇 군데를 구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사업 중에 사업별 집행현황을 주시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잔액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은 금액, 반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사유, 금액과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문화로 즐거운 생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산군에서 그동안 유치했던 축제 및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과 소요예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군수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8쪽에 금산 발전과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보겠습니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확대 사업과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선4기, 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사업과 재원조달의 문제나 제약조건 등으로 해서 이행 못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예산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 현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체라든지 구매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현황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현황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는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 박람회인데요, 최근에 금산에서 2017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렸었죠? 이게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현재 확정이라고 문구를 게재하셔서 플래카드를 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라는 증거 자료, 또 금산군에서 주장하는 확정이라는 것을 도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산군은 2006년도와 2011년도 금산 인삼엑스포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물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2006년도와 2011년도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과물,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됐고, 입장 수입은 얼마였는지, 또 정산보고서 있지요? 2006년도하고 ’11년도 개최하면서 정산한 정산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금산군, 최근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금산군이 인삼을 판매해서 얻은 매출 같은 것이, 금산군에서 얻어진 아마 농가매출이 다 취합되어 있을 건데요, 10년 치 매출액하고 지역 생산량 추이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금산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있죠? 그것은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민자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현황하고요, 또 유치가 됐다면 금액적으로 1,588억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투자를 받으셨는지? 그다음 민선5기 우리 박동철 금산군수님! 제가 감사오기 전에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 해외출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해외출장,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는데 출장기간, 출장기간 동안 세부일정,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행사에서 일정을 이렇게 쭉 보내오죠? 어느 호텔에 묵고 오전에는 뭐 하고 조식은 어디서 먹고 이런 것 있죠? 그다음에 출장목적, 출장비, 출장성과, 그다음에 출장가실 때 군수님 혼자 안 가시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시잖아요? 대동하신 공무원도 상세하게 몇 분이 참석하셨고 어느 부서의 누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금산군도 부채가 있는데 부채 현황, 이것도 대출받은 일자, 그다음에 어디로부터 차입을 받았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대출기간은 언제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금산군도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한 3년 치하면 될 것 같네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현재까지. 그다음에 포인트가 적립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적립이 됐고 또 연도별로 적립, 또 카드 회사별로 포인트 적립률, 그리고 적립된 적립금액의 사용처,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료입니다. 사실 감사오기 전에 자료를 사전에 요구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자료는 금산군의 현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그다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현황, 그다음 세부적으로 하면 향후 계획도 있는데 그다음 24개월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수 그리고 최근에 금산군에도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는데 현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내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박동철 군수님과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의 여러 가지 군정현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22쪽 군정보고 현황 중에서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건설’ 그 부분에 있어서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치 귀농하신 분 현황, 그리고 금산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지원받으신 분 중에서 이농하신 분들이 있는지 여부, 지원 받은 분 중에서 스타 귀농인으로서 금산군에서 자랑하실 분이 있으신지 여부하고요. 또 귀농을 위해서 서울 및 대전, 수도권지역에서 귀농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귀농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실적이 있는지와 귀농하신 분들의 모임과 그분들에 대한 단체 지원 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박동철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근 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그동안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 했나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2011년도에 1,347억 원, 2012년도에 1,080억 원, 2013년도는 1,604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전체 충청남도 내의 15개 시·군 중에서 국·도비 확보 순위가 9등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14등, 2013년도에는 12등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단체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2011년도에는 34억, 2012년도는 20억, 금년도는 13억 이렇게 매년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산군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게을리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액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국·도비 확보도 줄고 또 하나 반대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억 원, 2012년도는 56억 원, 금년도는 64억 원 이렇게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산군의 1년 전체 재정이 약 3,000억 원, 그중에서 자체 수입이 640억 원 되는데, 이 자체 수입 640억 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64억 원이 체납됐다는 것은 군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 순서에 의해서 추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받고 하시지요.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와야?

예.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예,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산군 대전편입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대전 편입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보니까 시내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군민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군민들의 의지가 모아질지 군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요구 자료에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추가 드리고 싶어서...... 2006년도하고 2011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하시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다음에 향후 대책 개선점, 이것도 좀 아까 자료 요구에 빠졌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금산인삼엑스포나 엑스포가 도에서든 금산군에서든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확정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하고 계신데, 그런 근거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7년에 금산인삼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산의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조성도 제가 자료를 받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당초에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산업단지 유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출장 부분은 이따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부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4개 업체인데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하고 그 후 이런 공장들 계약을 취소했을 때 금산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금산군 계약에 따른 처벌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정부분 계약기간을 넘겼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금산군이 최근에 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금산군에 산지 전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현재 금산군에서 산지전용으로 인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의 현황, 최근 금산군에서 버섯재배 하겠다고 신고를 내고 산지를 전용해서 현재 또 버섯재배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게 기간이 5년이면 전용되니까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선4기와 민선5기를 하시면서 공약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또 고민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산군이 슬로건처럼 ‘생각에 의하여 미래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로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관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저소득층 및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금산군에서도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낮은 임금 또 일자리가 한시적인 문제, 단순노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형일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금산군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이러한 일자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군수님의 관심, 의지, 그리고 금산군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고령화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고령화에 와 있어도 실제적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공단을 여러 가지 유치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서 보면 여러 개의 농공단지들이, 기업이 폐업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금산군에서도 사회적기업 8개와 마을기업 3개를 포함해서 11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현장 실사를 하고 또 지도·감독이라든지 평가·분석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지자체라든지 단체에서 주는 사회적기업의 보조사업 또 수혜자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또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기반이 강화가 되어야만,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만 그곳에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것만 1차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잉여금은 1,015억 6,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25.3%이고,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76억 2,4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다행히 금산군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를 137억 정도에서 39억 정도를 상환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채무상환을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좌표설정이 지금 필요한데요, 충남도 전체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 21.0%에서 현재 29.4%로 8.4%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20.1%에서 ’13년에 18.0%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부채현황도 보면 ’13년 9월 말 현재 131억, 인구가 5만 6,000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금산군이? 그렇다고 보면 약 23만 원씩 1인당 채무부담률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에서 제시하는 ‘주의’등급 단계 비율의 25%보다는 사실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채무부담률을 보면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과도한 기채발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동철 군수님, 민선 군수로 취임한 지 얼마 후면 4년이 되는데, 군정 철학에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재정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군의 채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책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13년 3월 25일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제정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및 「지방재정법」 제55조의 3 제4항에 따라서 보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연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험 요인으로는 세수실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당초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비해서 대형 군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성장 기조와 재정의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 예를 들면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노후생활 보장이라든지 의료보장 강화를 한다든지 무상보육을 한다든지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겠죠?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치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시·군비 투입해서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사회기반 시설이 미약해서 낙후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 금산군이 12개 사업을 1기에 했다고 나와 있죠? 지금 그런데 결과를 보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진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한 금산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파급효과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창출, 낙후도 개선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볼 수도 있지만 군수님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금산군 내에 여성공무원들이 있다면, 고위공무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한 분밖에 안 보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명성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가 좀 빠져 가지고요,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재정위기 극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시·군 간의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개선이 시급하고, 또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시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민선4기, 민선5기를 거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겨내실까 하는 의견을 이따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박동철 금산군수님께서 이따가 소신 있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금산인삼이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일취월장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 우리 국내 인삼을 통해 가지고 미주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미국과 중국 같은 데는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금산에서만의 인삼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려인삼 하면 전세계 가운데, 5대양 6대주에서도 많은 세계인들에게 웰빙으로써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 자체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그 부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2기 민선 군수 시절이지만 외로움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도에서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금산군에서 먼저 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금산군에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모든 책임은 금산군이 국가적인 전체를 다 책임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낍니다. 거기에 있어서 민선2기를 거치신 금산군수님 입장에서, 국가의 할 일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소신껏, 포부껏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료 없이 이따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김종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몰아서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도 9월 30일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122건이던 것이 2013년도 9월에 54건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공무원 징계 내지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행정상에는 71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받은 건데 행정상은 71건, 재정상도 무려 15억 2,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향후 재발방지 방안과 또 비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위반, 성실하게 일할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숙 위원님!

두 가지만 잘한 거에 대한 격려 좀 해 드리고요,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도·군세 징수와 상관관계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다른 군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은 21.4%예요. 취득세 세수실적 저조는 사실상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감소되고, 이동하고, 또 주거이동 이런 것들이 다 감소 원인인데 사실상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적 대책마련 등이 군 차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런 경기침체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직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금산군이 천안·아산을 제외한 시·군 중에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양호하네요? 38개 실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2009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징수현황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한 90%에 달하고 있지만 2013년 말에 92.2% 지금 여기에서 과연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인삼산업은 충청남도 및 금산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특히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미래 생명,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찬물을 뿌리는 부정인삼 유통에 따른 아쉬운 사건이 발생돼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나 도나 금산군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에 인삼제조·가공 업소에 대해서 대전지검, 도·군이 합동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 60개소를 단속해서 위법사항 2건이 적발됐는데, 거래내역서 미보관이 1건 있어서 송치됐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단속 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백하수오 등 각 제조 업소에 대한 인·허가업무 분산에 따른 감독 애로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불법유통은 지역에서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 상인들과의 감시체계 등의 대안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군수님! 답변이나 자료 요구가 좀 시간이 필요하시죠?

군수님, 잠시만요! 이건 답변 하나에 보충 질의를 드려야 하지 않아요?

예, 보충 질의......

그러면 군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이 공문을 2013년 9월 4일자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시형 과장이 전결해서 보냈어요. 제목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추진 기본계획 알림」해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추진 기본계획안을 이렇게 도에서 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기본계획안을 금산군에 시달을 한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지사님까지 결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공문이 있으니까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여기 보니까 한 150억 사업비를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많은 돈을 국비·도비·군비를 통해서 추진하니 착오 없이 2017년 금산세계엑스포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전 내시 같아요.

여기 제가 우리 농정국장님 상임위의 회의록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도지사께서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하라.”고 해서 7월 30일 날 실·국장님들 모여 논의해서,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현재 실·국으로부터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건 계획관계예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협의단계이고 이게 결정되려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금산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 이제 정리......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엑스포는 엑스포지만 이거보다 좀 더 크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두 번 유치를 해 보니 성과가 좋더라, 정부에서 크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군민들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아, 이거 더 크게 한 대, 박 군수 다시 찍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서가 왔는데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확정된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플래카드가 시내에 쭉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되는 대로 사실대로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 위원 말씀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질의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해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건 답이 없는 질의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답변 또 반복되는 게 계속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다 하신 거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요, 한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만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질의에는 대형사업이 종료되어서 지난해 국·도비 유치가 좀 줄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렸던 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미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질의였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우리 군수님 많은 질의와 자료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산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대상지역으로는 금산읍 등 10개 읍·면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는 2008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2009년도부터인가요? 군수님!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3,137억이고요, 국비가 750억, 지방비가 799원, 민자가 1,588억이거든요? 지역의 특화산업, 문화·관광사업, 정주환경 기반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3,137억인데 이 중에 보니까 민자사업 5개 지구 1,588억이죠?

제가 대신 답변......

그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기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지구가 지정이 돼서 2009년부터 금년도 20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 변경 승인이 이달 중에 될 건데, 2017년도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얼마 유치했어요?

민자유치는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2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5개 사업인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전체 사업의 반인 1,588억인데 한 건도 유치한 게 없다는 거죠?

’17년도로 연기가......

’17년도는 올해 아직 연기 승인을 안 받은 상태고, 받을 거라고 예상 하에 그러면 사업이 5년이 이렇게 돼 왔는데 민자유치 한 건도 못 받았는데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총 520억입니다. 520억이라는 돈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민자유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일부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중복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진입도로도 계속 ’17년도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1,530억 원을 민자유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에 민자유치가 1원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그게 불가능할 거 아니냐, 사업기간을 물론 2017년으로 연장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자유치 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예, 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을 만났어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했고요.

충분히 했다는 얘기는 안 맞지. 하나도 유치를 못 했는데 어떻게 충분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 아닙니까? 이 사업기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민자유치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건 노력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증인석에서) 기반시설은 도비가 없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 중 지방비 799억 속에는 도비도 있죠?

(증인석에서) 그거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건데요.

도비가 있죠?

(증인석에서)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얼마 정도예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공영개발 사업비 중에 도비가 10%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하겠다고 한 6조 사업이었는데, 민자사업들이 다 파산하듯이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갈등도 있었고, 지역경제에서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받으셔 갖고 금산군을 위해서 원활히 잘 추진됐으면 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군수님 답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군수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원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학 중의 아동급식 지원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2013년도에 812명이 아동급식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인당 단가가 얼마씩 됩니까?

한 끼에 1만 원씩입니다.

한 끼에?

아니요, 한 사람에 1만 원씩이에요. 죄송합니다. 3,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3,000원씩 하면 243만 6,000원 정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3,000원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거의 사업예산이 이 정도고요, 또 웬만한 학생들 급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000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뭐를 드실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부식비나 식품권을 줬는데......

옛날에는 부식비를 줬고......

지금은 카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복지카드인 꿈자람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원 카드를 가지고 뭐를 먹습니까?

본인들이 주로 식사보다도 간식거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자식이 3,000원 가지고 밥을 먹는다, 또 과자를 사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한부모 가족이 275명, 장애인 부모가 49명,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해당되는 아동이 27명, 또 보호자 부재중이 16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0원을 가지고 이 학생들, 아동급식 지원을 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정부에서 3,000원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단체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아동급식지원비가 2,300만 원을 반납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똑같이 2,300만 원을 반납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런 반납 사유들을 몇 년간 보다보면 이렇게 반납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3,000원 가지고, 꿈자람카드 가지고 일반음식점에 가서 먹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가서 3,000원 주고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신 김에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고 3,000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중학생, 고등학생의 1인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가지고 이런 거를 반납시키지 마시고, 좀 더 5,000원 정도는 주셔야만 어디 가서 국밥이나 소머리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잖아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5,000원을 가지고, 거의 다 보면 단순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라면이라든지 자장면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장면도 요즘에는 3,000원 가지고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에 피부로 와 닿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주십사, 그리고 좀 더 이런 거는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과 올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똑같은 반납금액 2,300만 원씩을 했다는 거에 저희가 봤을 적에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4년도부터는 좀 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당부하셔 가지고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좀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당황하셨습니까?

나오다가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오전에 요청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심도 있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을 아마 잘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보니까 상당히 늦게 들어 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느낌과 대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금산군에서 우리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귀농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금산군 인구가 지금 5만 5,409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306명이 감소했고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생명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데 사실상 인구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이라든지 인근 광역시에서 금산에 많은 사람들이 레저지역으로는 찾아오는데 생명과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통계수치를 봐 보니까 2011년도에 58명, 2012년도에 귀농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인근 청양군은 2012년도에 160명, 홍성군은 2012년도에 213명, 예산군은 2012년도에 184명입니다. 귀농인구가 적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보면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 사람들, 대도시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스스로 정착하는 것은 그물을 쳐놓지 않고 어쩌다가 그냥 고기가 걸려들기는 바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귀농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서울에 가서 홍보를 했던 것은 금산군에서 자발적으로도 서울 도시민들에게 금산군에 정착하는 귀농정책 홍보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이것은 지자체 모든 곳에서 다 참여하는 겁니다. 맞지요?

저기......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건 대부분이 이런 프로그램, 금산군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3회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금산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귀농을 할 프로그램을 가졌으니까 참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가장 일반적인·형식적인 귀농 정책이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금산군에 와서 생명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여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귀농이라는 자체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000만 명입니다. 자동차 대수도 2,000만 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저는 금산군에 와서 느끼는 것이 생명과 꿈과 희망과 건강과 아름다운 엔도르핀, 그리고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데 적합한 생명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이 뭐냐면요, 서울시 같은 데 하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있는 거 아시죠?

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금산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제휴를 한 번 맺어보십시오. 그래서 귀농박람회를 연차적으로 진행하시고 귀농학교라고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빌려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 곳에 있는 분들은 금산군에 있어서 남아도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수리하는 데도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외부 목조건물은 그냥 놔두고 내부에만 현대식 입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귀농을 하게 되면 4개, 5개 부락 정도에 도우미를 한두 분씩 두는 것입니다. 지금 진산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두게 되면 도우미는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면서 귀농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겁니다. 인터넷 홍보도 하고 귀농에 관련된 인구 증가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일만 계속, 인터넷 관리 도우미가 있고 귀농을 알리는 도우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봐 보니까 스타 귀농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소득이 연 1,500만 원대, 1,000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 1,500만 원이 소장님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것 자체를 스타 귀농인으로 생산성이 있다는 것으로 내놓은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귀농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타 시·군처럼 타 시·군에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적합한 귀농작물도 소개하시고 또 거기에 지역 선도 농가를 데리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빈집 수리 된, 정착된 곳에 와서 사실 수 있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서 판로안정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대도시와 가까운 우리 금산군이기 때문에 해마다 최소한 1,000 명 이상씩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 추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귀농정책에 대해서 전달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귀농·귀촌정책이나 추진은 농수산부에서 2011년도에 전국의 최고 시·군으로 인정받아서 작년도에 상사업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공모사업은 지금 3차에 걸쳐서 매년 2억씩을 농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충남에서 2개 시·군 정도가 지원을 받는데 우리 금산군이 6년차 앞으로 3년간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것까지 치면 9년간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예.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까 귀농인구 감소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 수치를, 도에서 아마 행자위에서 보고된 수치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3년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착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502가구에 996명이 정착을 했고 금년도에 268가구 645명이 정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산읍이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금산읍은 아파트 같은 데로 들어와서 농사를 외부로 나가서 짓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현지를 파악 해 보니까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지금 3명이 사망하면 1명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인구 감소부분을 해소시킬 부분은 귀농인이 금년도에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상사업비 받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에 관해서 높이 치하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제가 전국 최초로 예산 귀농학교를 설립하고 교장도 지내고 본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최초로 귀농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엑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귀농 예산이 농림부에 가도 귀농센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귀농인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에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농업기술센터 그것이 우리 충남농업기술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서울농업기술센터가 하나지만 거기에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밀듯이 그곳에 가서 상담하고 찾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에게 의하면 서울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귀농박람회식으로 귀농박람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금산군청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의 주거와 경작과 그다음에 초보적인 농업기술과 거기에 관련된 판로문제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씨족사회 들어가면 씨족사회 문제라든지 도시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장세, 반장세를 세금고지서로 납부하라는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화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통계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귀농인지, 금산군 인구가 많다라고, 지금 국회의원도 단일선거구 아니지 않습니까? 금산군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금산에 있는 지역 선도농가, 또 추부깻잎 선도 농가, 인삼의 선도농가를 한 번 모시고 가서 군수님께서 첫 시간에는 특강도 하시고, ‘우리 금산으로 오십시오, 미래와 희망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이런 활동하지 않는 이 부분,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통해서 민자 유치가 부실하고 이런 가운데서 인구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직접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금산군 이런 면에 다니다 보면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고양이가 우글우글 대는 빈집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귀농인구가 이곳에 찾아와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판로와 기술을 전수 받아서 이 금산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짧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너무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