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며 원활히 수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 부터 '97년도 구정 업무보고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ｏ제2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와 집행부 상견례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많은 협조를 허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보호, 청소행정,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구청 민원실을 찾아 온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내에 "장애인 우선민원창구"를 개설, 장애인의 민원이 여러 실·과와 관련이 있을 경우 창구 현장에서 종합 처리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4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주민소득 지원 및 셍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 고용촉진훈련 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자활·자립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하여 홀로 사는 영세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 경로당 화분가꾸기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대책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사랑의 식당 등을 지원 운영하고 5월중에는 경로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정신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들의 자기발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취미교실, 주부문화공간 운영, 유휴 여성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등 여성의 활동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제공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요보호여성발생 예방사업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기술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배출업소 공사장 등의 오염배출 감소대책을 추진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투리땅과 유휴공한지를 활용한 손바닥 정원가꾸기와 도심속 로타리 등과 농촌지역에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휴식처 및 화합의 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백석산. 개금산.사월산에 기 조성된 중앙공원 산책로와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이 쾌적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및 수벽을 조성하고 유채꽃 단지와 코스모스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종료후를 대비하여 위생매립장, 소각장, 재활용공장 등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추방의 해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품의 수집단가가 낮아 수집을 기피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집장 보급 및 장려금을 지급,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사업을 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의 상업광고를 구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시민보건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등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에방하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 농기계 지원공급을 확대하여 기계화영농을 추진하고 주요 경작로 확·포장 및 대형관정개발 등으로 도시근교의 자립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규격 출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등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나승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빕니다. 지난 '96년도에도 균형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성 확충의 일환으로 도로 및 하수도 개설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불편사항 해결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교통난과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과 차량 정체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키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또한 주치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관광객 및 시민교통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키 위하여 운송사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도시교통물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구민과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양1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 계속사업 등 8개소와 신규사업인 코스모스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9개소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무주유소에서 상무 1동사무소간 도로포장 등 10개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개설사업은 게속사업인 쌍촌 우회하수도 등 15개 사업장으로 6,743m를 개설 추진하겠으며 치평천 하수도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여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로 지정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 관내 기존 대형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신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건축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심의 처리하여 주민 편의제공과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및 완징으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에 따른 도면작성 및 철저한 공부정리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7 주요업무계획서에 의거,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30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97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른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용민원창구 개설외 3개 사업과 일상업무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지원외 7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145쪽, 민원실 출입문 자동화 설치 소요예산이 5백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97년도 계획이었으면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못합니까?

본예산때는 당초에 계획을 안했습니다. 이게 김월출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곳이 경사가 져서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안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어렵고 해서 자동문을 설치해 보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97년도 계획이었다면 본예산때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이 몇 월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97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각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경에 반영되면 할 것이고 반영이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97년도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4, 5월달에 추경을 하더라도 반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반년 뒤에 하는 것을 업무보고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 주의하시고, 두번째 147쪽,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저희 위원회 지적사항인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서 참석인원이 1천여명이라고 보고를 하시지만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장애인들은 몇분이나 오시느냐..... 전자에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은 얼마 안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맙니까?

2,200만원입니다.

참석인원을 천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백여명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2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실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몇 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 2천만원으로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부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꼭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서구 특수시책이고 금년이면 4회, 5회까지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예산통과시킬 때 이렇게 대회를 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다. 장애인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라는 것이지.....

장애인 참석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관내 지체장애인협의회 서구지회가 있고 사조직으로 소망회, 소심회, 송지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장애인협회의 많은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장애인들보다 정상인이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한 분을 모실라면 정상인 두분이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고, 또 행사 당일 홍보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날 오시지 관심없는 사람은 오시라고 해도 그냥 가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참석할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어렵고, 두번째로는 자기자신들 몸이 불편한 것을 남앞에 보이기가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구 발전해 봅시다.

148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지속추진",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한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매월 동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여기 보면 관할 동장님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꼭 법적으로 대상이 된 자만하시는데 조금 더 활용해서 대상이 안된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한가족되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하나는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확인하고 넘어갈랍니다. '9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각 과마다 올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장솝니다. 그런데 구정업무 보고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해년마다 올라온 단골 업무보고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다소 좀 있을란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식 업무보고지 않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러 성의없는 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되겠다..... 주요업무 보고가 해년마다 줄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조금 달라져야겠다,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나는대로 말씀드리고,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랍니다. 근로자대기소 있죠? (예) 우리 돈 1억 5천만원 가지고 장소는 남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남구에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문제는 그때 당시 장소가 없어서 남구로 갔지만 우리 서구로 가져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장소만 있다면 여기로 오는 게 낫죠.

오늘 업무보고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로 가져와야 겠다는 소신이 서야 되겠다, 뭣땜에 그런고 하니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안뺏길라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한 것인데 그걸 오래 놔두면 남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큰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오래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적소가 없어서 그렇지 놔두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이 '95년 12월 30일인가 되는데 재계약을 안한 것은 장소만 선정되면 빨리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계장들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해서 물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듣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남구쪽에 게약을 해서야 되겠냐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실지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선정된다면 공동방법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기소는 말입니다. 제 개인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과 그분들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도록 노력하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외에 한가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항상 관심사였는데 제가 사회과에 몇번에 걸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전문직에 따르는 상담요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요원에 의해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 일부에 장애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는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시청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에산서는 놔둬버리고... 그냥 업무보고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동떨어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서에 의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서를 져버린 일방적인 업무보고가 됐을 때는 이 자리서 업무보고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안받아야 됩니다. 김용희 위원 말씀처럼 시간 낭비입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구료비, 여기에 책정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669세대에 1,054명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077명으로 돼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의보 인원이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 운영상 필요해서 여기에 똑같은 숫자는 아니어도 우리 업무보고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가 아닌 자체예산인 예비비가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1,077명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거택보호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그럽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불우이웃돕기 및 생보대상자에게 명절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과 청장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대상자 전원에게 고루 나눠드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30%, 50%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비절감 운동을 해서라도 이번 설에는 작은 것이라도 생보대상자 전원에게 골고루 나눠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이 시에 들어가서 물의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검토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업무보고가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서와 계수를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발영세민 발생때 어떻게 지원하겠냐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돌발영세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시비 자체예산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돌발영세민이 발생했는데 언제 국·시비 받겠느냐,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 구비가 없어. 언제 국비, 시비 조달요청을 하겠나, 그 사람 죽어가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건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선물을 거택보호자에게도 줬으면 하시는데 설·추석때 1년에 9만 1,640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현찰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버리는데 사실상 저소득영세민중에서도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2만원 정도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거택보호자가 됐든 생보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 좀 세워서라도 고루 나눠줘야지, 어려운 사람들은 꼭 한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집은 주고 이 집은 안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업무부서기 때문에, 정말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선심사업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동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금도 양성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어렵게 걷는데 그 돈을 가치있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수사업은 홀로 사는 영세민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서 협조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업무보고 그냥 하고 질의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간략하게 받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성격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것은 물론 안나왔고 예산에 있는 것도 명시가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에 개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을 과장님이 읽을려면 한 30분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질의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이야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또 하나 박금자 위원께서 업무보고니까 이거는 듣는 것으로 하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보고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업무보곱니다. 청장 업무보고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도 하신 말씀이 실무자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162쪽, 경로당 화분가꾸기를 20개소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화분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해 봤는데 봄에도 화분을 밖에 내놓을 수 있도록 경로당이 넓은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다소 적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축 경로당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랍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세우셨어요?

97년도 본예산때 100만원 세웠습니다.

경진대회란 말은 뭐예요?

노인들이 화분을 가꾸면 그 상품에 대한 대회를 해야 고생했던 보람도 있고 결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분경진대회에도 100만원 세웠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 100만원으로 화분도 사드리고 국화도 사드려야 되는데 다소 예산이 적습니다.

제 얘기는 경로당 화분제공으로 100만원 지원하는데 화분경진대회에도 100만원을 준다 이거죠?

네. 화분가꾸기 100만원, 경진대회 100만원, 예산이 총 200만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96년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몇 쌍 했습니까?

12쌍 했습니다.

이거 전액 무룝니까?

그렇습니다.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미용, 화장, 드레스까지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또 각 처에서 많은 선물도 기증했고, 작년에 50대 동거부부까지 12쌍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50만원이라는데 이거 구비죠? (예)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무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무료라고 하는 뜻은 미용실이나 이런데 내는 돈이 없이 몸만 와서 한다는 거였고 240만원은 청장님이 이불이라도 한채씩 사드리는 겁니다. 또 그날 미용협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점심이라도 사드려야 되겠기에 세운 예산입니다.

장소까지도 무료고 몸만 와서 한다는 거죠? (예) 우리 서구에서 직접 결혼하신 분들이 내는 돈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질문할랍니다, 오늘 확답을 받고.

돈 냈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위원님?

여기서 답변 안할라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저희 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진찍을 때 세 장은 기본으로 해주지만 추가로 찍는 것은 자기들이 내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건 당초 얼마로 책정됐던 거죠?

당초에는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93년도 건축기준에 의해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모든 자재비가 오르고 설계비도 오르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 계획보다는...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95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96년 4월 20일날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95년 당시에 했죠? 용역비 줬죠?

용역비가 그때 8,800만원 서가지고 96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인상된 게 없죠?

그건 인상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에서 당초에는 수익사업같은 게 들어 있지 않고 순수한 강당하고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과장님, 어쨌든 구비 6억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인상될 걸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세워 갖고 중간중간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도 연차별로 97년도까지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동안 실지로 그때 건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내용만 용역비로 맡기고? 그러면 그때 당시 미리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자꾸 이중삼중으로 계획을 잡지마시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사업이 일개 특정인 동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한쪽으로만 몰아쳐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고루고루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163쪽,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양로원 4개소, 경로당 78개소, 고유시설 24개소가 있구만요. 경로당 신축 1개소, 확충 2개소, 그러면 확충은 주택을 매입해 놓고 신축이 2개소죠?

그렇습니다. 신축 1개소하고 확충 1개소 합해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명시이월 서창부지 선정중 그것은 이 2개소에서 하나가 빠졌습니까?

네, 2개소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되고 앞으로 2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양로원이나 경로당이 조금 부족한 동을 챙겨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67쪽, 반상회 서구소식 등 구정신문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우리 의회보에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보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170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요예산이 당초 30억으로, 30억이 책정되기까지는 93년도 건축기준사업비로써 책정이 됐는데 97년도에 와서 보니까 건축비니 그에 따른 인건비니, 이런 인상으로 해서 6억이란 돈이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30억 예산을 책정하기까지는 93년도 건축기준사업비로 해서 나왔는데 실지 수련관 신축 설계용역은 95년 12월 18일자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2,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97년도 까지 상당한 기간이 연체되어서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추진내역하고 계획있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관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는 기본설계 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는지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내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이나 모든 예산이 추가된 것보다는 평수도 늘었고 주부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수영장 시설도 하고 다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북구 예를 들었어요. 북구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적고 그래서 우리는 상무신도심도 있고 더구나 강당도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넣고 수익사업을 위해 수영장도 넣고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초과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계해서 건물을 지으면 다시 개축할 수 없다는 계획하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엊그제 여성의원협의회가 있어서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에 따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영장이나 강당이 생기기까지는 실제 시 가정복지국에서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하고 나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그래요. 수영장도 필요하다, 강당도 필요하다, 잠잘 수 있는 방도 필요하다고 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성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계획서와 또 내부적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본인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올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고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농성동하고 광천터미널 가는 쪽으로 현대자동차 앞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곳에 풀을 제거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덮어가지고 나무가 훼손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제도 청소 뒷마무리가 안되가지고 제거된 쓰레기가 그대로 고여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청소는 누가 하죠?

가로는 가로미화요원들이 하죠.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제거하면 모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대로 두니까 그 나무에 다시 뿌리가 뻗어요.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송간 도로에 보면 수벽나무있죠? 그곳이 빗물에 싰겨가지고 쓰레기와 모래가 내려왔는데 미화요원들이 몰라서 그런가 그걸 수벽위로 올려버려서 나무가 죽어요. 잿등있는 그 쪽에 수벽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막히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정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간 격차를 두지말고 고루고루 차질없게 해주시고, 발산가로수 수종갱신은 예산이 섰죠?

예.

그리고 광천2교에서 광천철교 사이에 천변로 꽃가꾸기를 했는데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광천2교 상판공사를 새로 하면서 자재를 놔둬가지고 거기 땅이 묶여있는데 유채꽃을 심을려고 합니다.

이건 업무보고니까 물어보기만 할랍니다. 광암교에서 유촌교간 천변로에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고 차가 많이 다녀서 코스모스를 심으면 교통에 지장이 없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에 맞춰서 하시되 제 뜻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보충말씀 드릴랍니다. 광천1교에서 2교 사이가 무슨 공사입니까?

광천2교 상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완공일이 언젭니까?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밑에 개천을 다 파던데 그게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한 물을 다시 지원동까지 올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반쪽으로 갈라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광천2교까지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해야 할 것은 공사마무리를 잘 해서 잔디를 깔아주고 가야 되는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여름이나 봄철에는 시민들이 더러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개판으로 해놓고 가버려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가지고 잘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없는 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누가 관리하는가 몰라도 어떨 때는 오토바이가 다니고, 그래야 되겠어요?

. . .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하준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천변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천변 잔디조성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부근 광주천과 용봉천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목포시장이 생활폐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올 3월달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동시에 유덕동 종말처리장에서 5톤 펌프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11톤까지 올려서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주천과 용봉천 사이 잔디조성은 원 묵적대로 진행되고 잇습니까?

천변 좌로 그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시에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잔디조성은 우리 관할구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변좌로는 저희 관리고 천변 우로는 북구 관리입니다.

아니, 관할 자체가 광주광역시 서구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공원 관리는 광주대교에서 광천2교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광주대교에서 광천2교까지의 공사과정에서 훼손된 사항은 없던가요?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공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공사한 이후에 원활히 됐던가요?

저희 관리지역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우측만 있던가요? (예) 우측에도 서구에 해당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천변에 훼손된 잔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협의 요청해서 원 목적대로 잔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천변 좌로만 우리 지역이라고 하고 정 위원님은 천변 우도 우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것은 천변 좌우는 분명히 가운데 개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는 우리 서구고 우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그 과정이 좌로는 서구고 우로는 동구고 북구라고 해도 우리 행정구역상 서구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광주천에 잔디 훼손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방금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한계를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천변 좌는 서구고 천변 우는 북구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관할구역 외에는 서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 이걸 가지고 정종철 위원님이 계속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안하시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내용상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되지 얼버무리면...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그게 북구 관할이란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답변을 확실히 해야 원활하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복되고 그러면 집행부가 답변을 선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발언들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시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헌일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다음에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과 심도있는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목차 내용상 '불법쓰레기 추방의 해 운영'하고 '공공화장실 관리' 부분은 목차로 대신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 청소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본 위원이 생각한 업무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정화조 분뇨수거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정화조는 남도위생입니다.

이게 시조례로 되어 있죠?

구조례에 있습니다.

남도위생이 어느 구에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뇨수거하는 회사가 몇개나 되죠?

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하신다고 하니까 의아한데, 다른 분 알고 계세요?

각 구청마다 하나씩.....

남도위생은 우리 서구만 하는가요?

예.

그럼 체결계약서가 있겠는데요?

네, 있습니다.

실무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 전에는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폐기물관리법하고 분리되어 나오면서 각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93년도에 허가를 내주면서.....

91년도에 시에서 넘어왔지만 93년도까지는 시조례로 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허가를 내면서 이행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죠?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한 번 나가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허가만 하고 대행계약을 3년마다 하기로 각 구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나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아는 사항이예요.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 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시조례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196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속실시'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시범 운영중에 있으나 대상업소 등 미지정업소의 호응이 높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의 점진적 확대 및 처리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96년 5월 15일 구정질의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청장님한테도 물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지속실시는 당해년도 96년도 그 해까지만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처리시설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유, 목적은 뭡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사항은 현재 위치해 있는 유덕동에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시계획인 '사료화사업 지속 확대실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덕동에다가 사료화 공장을 계속 놔두면서 한다는 개념과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시에서 광산구에 시범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광산구에 지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 공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앞으로 꼭 유덕동에 놔두고 지속적으로 할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량도 해야 되고 사료화하는 여타의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지 유덕동 그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언젠가는 각 구청에서도 앞으로 폐기물쓰레기 종합처리쎈타가 조성된다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료화공장이라든가 하는 걸 실시해야 되는 향후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장님! 거꾸로 묻겠습니다. 폐기물쓰레기종합처리쎈타 조성이 언제까지 확정됩니까?

운정동매립장이 99년도 7월로 끝납니다. 저희들은 그 시기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서구관내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이 97년도인데 99년도, 앞으로 3년내에 조성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안될 경우에는 서구관내에 어떻게 위치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주민들의 동의서, 여타의 과정, 전부 다 받아들일 경우에는 2000년도 넘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허울좋게 하는 애기고 우리 주민들이 3년내에 전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업무 협의체라든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자유치 등 엄청난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99년도까지 폐기물종합처리쎈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행히 99년도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음식물사료화 지속실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답변이 96년도에는 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97년이 닥쳐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오히려 역행을 해서 지속 실시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명성환경과 어떻게 재계약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가정쓰레기는 3개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대행회사와 계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년 계약입니까?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반번에 한 용역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3개월 밖에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 3개월 계약과정이 있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 96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말씀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을 투명성있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명성환경에 대한 용역비로 해서...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여기 보고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히 하세요. 필요한 것은 자료로 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중복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실시 설계발주가 92년 12월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실지 몇 년도에 그곳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개소 가량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타당성 의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리가 다소 땅겨지거나 늦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정에 따라서 97년 12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건 계획이고 실제 거기에 위치할 수 있는 연도가 몇년도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97년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완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지속실시 과정에서 폐기물종합처리쎈타가 조성되면 여기에 예속해서 구청에 옮길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과 반복이 됩니다. 구청장님도 폐기물종합처리쎈타가 조성되면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을 99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설하는 건 배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항은, 제가 이걸 자꾸.....작년도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기계가 확충되고 있는데 뭘 하냐고 하시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당시 광산구와 시에 공문 발송을 했어요. 관내 주민여론이라든가 의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99년도까지 현 위치에서 사료화공장으로 위치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광주시나 정부차원에서 음식물을 감량하고 사료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97년도 3월까지 3개월 재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재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해서 사료화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명성환경하고 사료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가정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계약을 3개월 한 겁니다. 명성환경에서 관내 170개 시범업소를 두 대의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행계약은 음식물쓰레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종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영향평가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은 그걸 안했습니다.

광산구에서 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서구관내에 임대를 해줬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임대해 준 건 아니죠. 그 땅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광산구가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음식물사료화 공장 자체는 서구관내 토지입니다. 내 짚앞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시 땅이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할랍니다. 첫째, 명성환경하고 재계약을 했던 계약서와 광산구에서 영향평가했던 사실 여부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은 폐기물종합처리쎈타가 99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것이 재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생과장 이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위생과 업무분장표에 근거해서 위생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가 몇개나 됩니까?

주요항목이 퇴폐.변태업소, 심야영업, 부정불량식품 등입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전자오락실이랄까 기타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업무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전자오락실 있죠? (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오락실에 성인용 오락기구가 들어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초등학교 부근에 전자오락실 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지역은.....

유치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한구역은 별도로 없어요?

정문으로부터 50m, 담장으로부터 200m입니다.

주거지역은.....

주저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게임기는 단속이 안됩니까?

그건 전자게임기가 아니고 과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일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긴 하구만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고, 우리 관내에 미등록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 업체수가 178개입니다. 이중 3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미등록입니다.

미등록된 가장 큰 이유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내에서는 몇 평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미등록되어 있는 공장을 업종별로 보시고 만약에 미등록 공장중에 식품제조가 있다든지 하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계시는 중기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업원 수로 해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말하고 중기업은 굳이 구분하자면 50인 이상부터 30인 미만을 말하고 소기업은 50인 이하를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중기업.소기업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