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실·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ｏ제2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와 집행부 상견례 1.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느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범적이고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시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총무국 소관 업무중 학교폭력근절, 주민등록업무, 지방세정업무, 미방위비상훈련, 민원업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걸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구청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97년 올해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에 고견과 성원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열린행정 참봉사 행정의 실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동안 튼튼하게 뿌리내린 주민자치를 토대로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가도록 산하 전직원이 화합단결하여 구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친절봉사 등을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5대 대통령선거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 육성, 신뢰받은 세정구현, 자주재원확보, 재난방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기준 책자발간 배부 등 선진 구정수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30일 총무국장 염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폭넓은 조언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거 중앙의 획일적인 시책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지방의 보건행정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속에 지역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스스로 진단평가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7년의 보건행정은 이를 시행하는 첫 해로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시행 평가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거동이 불능한 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포함한 방문 보건사업의 확대, 전염병관리체제의 강화, 성인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 보건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있으시기 바라며 '97년 업무계획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담당관 소별로 '97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은 착잡한 심정과 분노에 차서 의사진행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것도 4,5년, 이정일 서구청장을 필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고 단합해서 지금까지 아무탈없이 잘해 왔습니다. 작금에 내가 모동의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동 출신 의원이 저하고 점심약속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만났으면 하길래 조금 늦게 동사무소를 들어갔는데 어떤 임신한 여직원이 "어째 왔소?"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더군요. 그때 동장이 천희철 의원이 올테니까 이옆 3천원짜리 백반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전해줬기 때문에 저를 의식하고 직원이 데리고 갔습니다. 세상에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어째 왔소?", 이 정도의 양식밖에 없습니까? 또한 모 동에서 친절봉사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구청의 중견 간부들이 지방자치법도 모르면서 " 그 의원이 동장을 겸해 버리지"라는 말을 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할 때 그것은 바로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침묵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가져오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애를 쓰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장을 그만 뒀던 사람이 서구청 인사, 공사 부조리에 대해서 양면지 세장에 달하는 정보를 제게 줘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보고가 끝난 후에 우리끼리 그 정보를 한번 분석·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5쪽 기획감사실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 주요구정의 체계적인 홍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조직관리, 성숙된 의·정관계 정립, 알차고 수준높은 심사평가, 자체발간실의 기능 확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법무행정의 활성화, 쟁송업무의 능동적 추진, 정기 행정사무감사, 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대책 적극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옛날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고 CI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있고 이 계획을 교수등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구에 상징적인 걸로해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어느 과정이 완성되고 나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또 완성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실행하실 때 검증을 받아 달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완성되고 나서 보고한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만큼은 총무사회 위원님들한테라도 과정을 알려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현 의원직에 있을 때 완성된 것이다는 뿌듯한 긍지를 가질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완성되어 갖고 가져 오시면 안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천희철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공무원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희철 위원님께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천 위원님을 만나가지고 천희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체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김상집 위원입니다. CI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10쪽,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조직관를 위해서 추진실적에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정비가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약52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52억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49억입니다. 체납처분은 "장전결" 사항으로 되어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지방세법에 두번 체납독촉을 하고 세번째는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12번을 독촉만 하고 아예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실무자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에 소송중이니까 완전히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하는 식의 답변을 작년에 청장이 했습니다.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돈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면 말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11쪽, 구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 도중에 질문서를 던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하게, 광천터미널을 통과하는 준용하천이었던 것이 폐지되어 가지고 수로를 변경하고 나머지가 터미널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금호에 기부체납을 제외한 57억을 받았죠? 총액수가 72억인데 환수받아내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회계과장과 재산관리계에 이야기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항을 청장과 시장의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의회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0억의 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광산구보다 많은 72억이에요. 그러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양동 복개상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전소에 가서 기부체납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서 뒤져보니까 제주시 의회에도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제주시에 산지천 복개상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어 갖고 산지천 복개상가 기부체납서류를 찾아 가지고 제주시 의회에 보내줬습니다만 양동 복개상가는 못 찾았습니다. '45년부터 91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서류를 다 뒤져봤지만 다른 서류는 다 있는데 양동 복개상가 서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시 문고에 있다는 결론인데 집행부에서는 기부체납에 대한 서류를 찾을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는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하신 대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 알차고 수준 높은 심사평가 결과 "우수시책 담당자에 대하여 해외연수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연수 등"에 다른 뜻도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사우대 같은 것도 검토해 볼랍니다.

파격적인 인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복지부동이 너무 노골화 되어있는데 우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능력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승진까지도 고려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심의가 끝난 뒤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25억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을 25억원 어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97년 예산 편성사항 주민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무에 관련된 내용들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세무관련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자기 세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쟁송업무의 능동적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거부지 환수대책이나 양동 복개상가 문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안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강화에 세부추진계획 대상분야는 건축, 위생, 지방세, 환경, 교통, 토지관리인데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방세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모든틀이 짜져있지만 세외수입에 문제가 많아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계가 없어요. 지방세하면 등록세,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치가 큰 것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세외수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시켜놓고, 간단히 얘기하면 의원들이 세입현황을 알고 싶을 때 바로 자료를 알아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회계과에 여러번 물어보면 그때서야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을 각 부서에서 뽑아갖고 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 등을 명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현황들을 의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일원화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언입니다. 13쪽은 단골로 매년 짚어가고 있습니다만 자체 발간실의 기능확대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94년도에 복사기를 샀기 때문에 더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한대를 더 산다는 말입니다.

작년과 올 예산을 보면 정확한 데이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작년 저희들이 의원된 이후에 각 과별로 복사기를 거의 구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340 ~ 50만원짜리 최신형으로 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청장 이전에는 거의 복사기가 없었어요. 있었더라도 구형이었고 옆 과와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기자실까지 복사기를 사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가 폭주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과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최신형 복사기를 다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발간실에서 비싼 복사기를 또 사서 보강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 발간실에서는 복사기가 필요치 않은 데입니다. 복사를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간실은 마스터기계나 윤전기나 재반 기계를 가지고 인쇄를 하는 곳이지 기본은 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실려는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사기를 사주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서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보시면 외주발주시 1억 3,962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자체 발간으로 절감이 6천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따지고 싶습니다만 물론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신문지상에도 나올 뿐더러 우리 행정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체 발간실이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금관리 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발간실에 대해서 외주발간과 자체발간을 했을 때의 자료요구를 여러번 한 적도 있고, 또 인력조직을 일용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1일 처리능력 3만 2천매가 모르시는 분은 엄청난 분량으로 아는데 마스터기계로 3,4시간이면 혼자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운영계획을 보면 "발간기능을 강화하고 필요기술인력 증원검토"라고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질의합니다.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타를 쳐가지고 발간한 반면, 이제는 컴퓨터로 해버리니까 그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을 일반직으로 돌리고 그 자리를 남자직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숫자를 증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인쇄조합 이사인데 제가 했던 발언이 인쇄조합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매도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정부에서 경쟁력 10% 절감운동까지하고 있는데 이런 인쇄물관계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자체 발간실에서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새로 도입할 기계가 이미 발주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기계명을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새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96년도 12월달에 있었던 정기회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을 가지고 신년도에는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 동안에 문제됐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 전체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신년도에 개선하려고 하는 업무계획은 전혀 없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체 발간실 운영이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심사나 의안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은 기 감사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97년도에는 서구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그 동안에 문제됐던 행정은 과감히 개선하는 한해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점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소식 주민 생활정보지로 전환, 케이블TV를 통한 구정시책홍보, 문화재 보호육성, 만귀정 보수 및 환경정비 계획, 동네체육시설 확충,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97 광주비엔날레 종합지원 계획, 서구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연차적 건립 추진계획, 제4회 구민상 시상계획,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지도 단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케이블TV를 통한 구정시책홍보에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없이 중앙유선방송에 홍보자료를 주는 쪽으로 추진할랍니다.

협조사항으로요?

예, 협조해서 구정에 대해서 PR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서구소식 주민생활정보지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식지가 한달에 두번씩 나오죠?

한달에 한번 25일날 나옵니다.

24면으로 증면합니까? (예) 광고수익이 약 2천만원 정도 잡아져 있네요?

작년에 1,600만원 했습니다.

실제 소식지를 만드는 예산과 광고수익료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구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고수익을 2천만원 정도로 많이 잡은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생활소식지 활용자료는 시내나 변두리에 동서남북, 사랑방등 무수히 많고 저희 염주동같은 데는 동만 생활지가 또 있습니다. 생확소식지에 중고품교환센터, 자동차매매같은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굳이 생활소식지로 전환해 갖고 증면하고...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적,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광고 수집하느라고 고생많이 하실거예요. 우리 서구소식지를 생활지로 전환했을 때 우리 소식지와 시중에 나와있는 기타 소식지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감하지 않고 다른 면을 줄여서 그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면했을 때 1,2천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절감운동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증면하지 마시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구민상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의회 의원 2명, 집행부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걸핏하면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학식적으로 밝고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너무 괴리가 많아요. 교수비중을 너무 두지 마시고 실·국장들과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십사하고, 김영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구 주부합창단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줄여야 할 판에 왜 이렇게 벌리시는지..... 이학범 실장님이 오신뒤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실있게 하셔가지고 조금 줄이세요. 38쪽, 비디오감상실이라고 하셨는데 흔히 비디오방이라고 하죠? (예)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예, 쌍촌동 호남대있는 데하고 송원전문대 근처에 있습니다.

방 안쪽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예, 작년 9월에 등록을 새로 다 받았습니까?

송원전문대 있는데 한번 가 봤어요? 방에 베개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베개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누워서도 볼 수가 있지만 퇴폐의 원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합동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향섭 위원입니다. 구민시상계획에 보면 사회봉사부문,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부문, 문화체육부문, 지역경제부문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 공로 부문을 추가로 하나 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구민상 시상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입니다. 25쪽, 서구소식을 주민생활정보지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서구소식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동안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주로 청장 중심의 홍보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주민생활정보지로 전환하겠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개소로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확실한데 홍보보다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을 많이 좀 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예기자를 .....

명예기자가 6명인데 각동에 1명씩해서 14명에게서 모든 사항을 받아 가지고 다른 동도 알 수 있게끔 추진할랍니다.

6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수고비 정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투고했을 때 고료가 5만원씩 나갑니다.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책임있는 정보를 수집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26쪽, 케이블 TV를 통한 구정시책홍보에 유선방송과 케이블 TV를 같이.....

중앙유선하고 광주케이블 TV 두군 데가 있습니다. 광주 케이블 TV는 안되고.....

구정시책을 홍보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개회되면 중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사항을 제외시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정만 시청하고 의회는 필요없다는 것이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열릴 때는 구정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주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시고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주로 홍보차원을 청장이하 구정시책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재고하셔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준 것을 집행부가 따르는 것이지 집행부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발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케이블TV는 생각을 바꾸셔서 의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결정사항이 정확하게 1차적으로 홍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 집행하는 과정이 어떤 분제점을 어떻게 세웠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기본방향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런 활동과정에서 의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만 하실려고 하지말고 의원들의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계획을 짜오시면 의회가 들러리로 해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결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안해 주면 아무것도 집행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업이나 모든 내용의 홍보가 청장만 나가고 의회는 어디 가버리고 없단 말이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서구민의 대표는 의회고 공무원들은 서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죠.

서구소식에 의회란도 2쪽으로 해서 같이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신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가 서구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홍보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29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에서 설치시설물에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등이 나와 있고 체육시설 현황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육공원으로만 나와 있지 체육단련시설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청내에 헬스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 34쪽에 서구 문예회관, 공공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서구 문예회관에 대한 시비지원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약속받은 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 국비 120억을 건의했습니다.

작년에 시장과 청장 면담과정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받은 게 없습니까?

작년에 건설사업비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 문예회관을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38회 땐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지원요청을 해서 약속을 받은 걸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광천터미널 구거부지 대가로 연차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구거부지를 빼고 말로만 한 모양입니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주민 문화활동지원 계획으로 서예, 그림, 난, 분재등의 동호인을 조직하겠다는데 기 동호인이 있습니다. 동호인과 접촉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수석동호인도 많이 있는데 수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를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를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기계설치비, 제반운영비등을 투자해 놓고 순수 이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것은 당초 경영차원이 아니고 시민편익 차원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부수적으로 토큰을 팔고 광고면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공용터미널이 서구에 있어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청차원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아닙니까?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서구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차원에서 이익도 없이, 사실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투자에 비해서 적자죠?

금년에 추가 설치하면 시설비가 빠집니다.

대개 운영을 하다보면 기계 1대 갖고 하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1대만 더 있으면 이익을 볼 것 같아서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는 부도사태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할 내에 터미널은 있지만 시민의 편익사업이므로 더 투자하기 전에 시청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적자죠? (예) 기계를 투입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익이 나오지 않은 사업인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는 흑자를 못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뿐만 아니라 전남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서구에서 하기는 벅차지 않느냐, 시작은 우리가 해 줬으니까 결론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로 넘겨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짚어 줬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원이 따로 있고 구차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토큰판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판매소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승강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의회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계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증을 거쳐서 여러 시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지는 알지만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광주시에서 서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편에서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때 다루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47쪽,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세명을 추가위촉해 달라구요?

예,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산업디자인 쪽이나.....

왜 산업디자인 분야는 위촉할려고 합니까?

서구를 쾌적한 녹색서구로 표현합니다. 현재 서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강하 화백이 전문가지만 산업디자인 전문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각 과에 다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약한 부분에서는 위촉할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위촉하셔야지 각 분야마다 다 위촉할려고 하면 50명 갖고도 부족해요. 무상이라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의 내실화로 전산마인드를 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서구청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전문 PC를 활용하신 분들이 100% 되겠다해서 마음 든든했는데 작년 1년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상태로 과장님이 전산을 담당하면서 추진한다면 계속 전문 컴퓨터요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모두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허리 부분인 과장, 계장이 중심적으로 컴퓨터를 다룰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교육시키는데 교육 안시켜도 잘하고 있어요. 민선 청장이후 일용직 채용이 약 40명 정도가 넘는데 그 직원들이 각 과에 배치되어 갖고 전부 컴퓨터 쳐주는 요원으로 배치합니다. 계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면서 또 추경에 반영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컴퓨터 하실 줄 압니까?

작년에 기본 동작만 배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보니까 컴퓨터 보급률을 1대 1로 늘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내무부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했더라도 상황에 맞게 해야죠. 김용택 전문 전산직원이 오셨는데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8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예요.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하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43쪽, 구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계획했는데 지불한 토지가 있습니까?

총 가격이 46억 6,800만원인데 96년까지 13억 6,900만원 갚고 97년 본예산에 9,300만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재작년 예산때도 얘기가 된 것인데 구거부지 72억 대가로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상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구거부지하고 상무지구내에 있는 3,200평은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 환수에 대한 것을 시에 요청하신 적이 없죠?

지난번 시에다 건의는 했죠! 그때 당시 구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시로 한 것이 잘못이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 청장 면담 계획에 구거부지 내용은 서류상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그렇지 않으면 광산구처럼 특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현청사 공시지가가 489만원으로 70%를 적용해서 332만원이면 공시지가를 낮게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확보 예상재원을 가정해서 산출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해서 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 봤습니다.

공시지가를 싸게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여의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공시지가보다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는데 공시지가에 70%로 매매가를 잡는 것은 조금 황당합니다.

상업지역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울려면 현실성있게 가능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502억 가까운 돈으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구거부지를 시에다 뺏겨놓고 찾아 올 생각을 안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광산구는 공유재산 찾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50억을 받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말로 외치면서 찾을 것은 안찾고 계산도 엉터리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청사부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알아요. 45쪽, 마을이름유래 찾기 조사결과나 문화재 및 민속자료조사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거 있죠? (예)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46쪽, 구민 종합서비스센터 운영내용을 보면 구청은 관광여행사, 건강상담, 취업알선이고 동은 물품판매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확대방안에 서구 고문변호사 및 YMCA법률상담 변호사와 절충중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구에만 확대하겠다는 말입니까? 동도 합니까?

총무과에서 동 문제는 일단 보고를 올릴 겁니다.

구청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이해가 안갑니다. 58쪽, 서비스센터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서구포럼 활성화에서 포럼은 광장으로 그리이스 로마시대에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조그마한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했던 것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서구포럼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나 여러가지 서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결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의원들 개인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서구의 모든 생활문제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있는 컴퓨터 통신망에 떠있는 방이나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계시는 서구소식지가 됐건 여러가지 홍보물에 보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결정 사항이 그 틀을 잡아갖고 결정을 집행하는 게 청장이에요. 근데 문화홍보실의 홍보계획을 보면 청장만 인사하고 의회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 통신망을 띄울려면 의정활동이 중요하니까 게시가 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59쪽, 행정전산화 추진과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서구정보량이 어느정도고 정보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지의 기본골격을 잡아갖고 전산기를 구입하고 LAN도 깔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설치해 놓으면 정보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 구입하게 되는 이중지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하고 오히려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모두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버스승차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저도 적자니까 기계를 투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필요조치 사항에 보니까 차량 1대를 배정해 달라고 했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차를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업무보고할 필요없습니다. 55쪽, 경영행정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경영 방안에 대해서 97년 2월초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조직을 평가내리겠다는 것인지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보고하신 겁니까?

작년에 우리 서구청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보고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벌고 재원을 확충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몇가지 사업이나 했습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계획했던 것과 실과에 아이디어를 줘서 제시했던 것을 자료로 보고드릴께요. '96년 2월에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생긴후로 의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도 슈퍼마켓같은 거 하지 마세요. 경영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하셔야지 조그마한 전시효과나 노려가지고 신문에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민자유치도 머리만 쓰시면 많이 있습니다. 경영행정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선진 타 자치단체를 견학가시고 하는데 우리 광주에도 사업가로 유능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만나보세요. 어차피 자치단체는 다 똑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께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서구 포럼활성화 실무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정보를 집어 넣지 마시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때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들을 찾아 내야 합니다. 지금 조례로 들어와 있는 선관위 땅도 당연히 거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안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양동복개상가문제, 구거부지문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탈루세원이나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산들을 찾아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외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6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73쪽,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쪽 현장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지을 땅 소유주는 누굽니까?

임차합니다.

거기에 2억 2천이라는 돈이 투입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상무신도심에 우리 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상무지구내에 있는 우리 서구 땅에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2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동사무소 신축시까지만 행정을 수행하겠다 했는데 동사무소를 곧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지을려면 일단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라 분동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을 때까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뜯어버린다는 거죠?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임차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무신도심 내에 동사무소 부지 세필지를 사서 현재 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집 위원이 구거부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10억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라고 내부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분동을 추진해 갖고 동사무소를 새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4쪽,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확대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 물적, 인적교류를 하실거죠?

설명드렸습니다만 95년 6월 1일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 계속 상호교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3년째 교류를.....

알겠는데 제 말씀은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지만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보다 현 시점에서 국민소득도 낮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배울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중국과 결연을 맺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을 때 제반 사항을 우리가 협조받고 가서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300만 달러어치 계약을 했다고 청장께서 보고하셔서 제가 계약된 품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300만달러를 계약한 게 아니라 수출의향서를 서로 조인했더군요. 의향서라는 것은 구두서류와 마찬가지예요. 300만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약 24억정도 되어서 우리 서구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은 좋아했는데 의향서예요. 몇 년 내에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중국에서 충문히 몇 년 안에 그 물건을 만들어 버릴겁니다. 사실 우리가 득이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지자제 정착이 잘되어 있는 나라와 맺는 게 배울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떤가를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가와 교류를 하면 기술이전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개발국가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그 쪽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본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가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고 가면서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닐 수 있어요. 세계화를 찾고하는 시점에서 의향서 조인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77쪽,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 행사는 두개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로 하실거죠? (예) 충분하죠? 이번에도 연예인을 초청하실 겁니까?

행사추진기획단을 3월중에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업무보고니까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3월중에 안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오면 행사가 돋보이기는 한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더군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게 값비싼 연예인들이 왔음에도 진짜와야 될 주민들께서는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올해 만약에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어떤 연예인이 온다고 행사에 상업적인 것을 가미해서 각 아파트마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널리 홍보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남진, 이용식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왔음에도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했다면 그 체육관이 넘치게 왔을 겁니다.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다음은 78쪽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광고물, 청소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 두대가 설치되어 있죠?

예, 청소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작년 이 무렵 설치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한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다 버리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생활행동기동처리반이 있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78쪽, 생활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농성 2동 4통과 5통사이 골목길 한 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는데 한전하고 상의하셔서 이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75쪽,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보면 지도, 단속같은 표현을 쓰는데 가능하면 긍정적인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동네에서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근절 지원협의회가 아니라 우리마을사랑협의회라든가 그런 모임 형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77쪽,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왔는데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도 전혀 반영이 안됩디다. 구민의 날 행사때 환경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교통문제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문제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가로미화요원을 합해서 260명이 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때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캔같은 것을 주민대표 몇 명이 나와서 제일 많이 밟은 동에 상을 준다든가, 그 외에 재활용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상적인 축제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같은 데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거운 축제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활속에 젖어 들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구민의 날 행사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1쪽, 전자주민카드가 있는데 전자주민카드는 현재 42개 항목입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시기상조입니다. 미국은 86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유럽연합은 꺼내자 마자 백지화되어 버려서 세계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군부독재에서 문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지 몰라도 감히 전자주민카드를 할려고 그럽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단체장이 내무부 지시라고 해서 따라서 할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우리 서구만 열심히 한다고해서 전국적으로 될리도 없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행정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무부지침을 그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조그마한 자치단체 지도자라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더우기 민선단체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출세위주의 행정점수 따기보다는 주민을 위하는 자기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행정업무를 추지하고 자기의 사업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만 들춰봐도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장 자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총무과 업무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일 뒤에 나와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구청에도 부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서구청에서는 능력있고 소신있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파격적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선시대보다 더한 복지부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파격적인 인사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고를 받은 기획감사실이나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도 추후 사례를 발표해서 해외연수나 인사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보는데 소신껏, 정말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체납처분을 지방세법대로 독촉 두번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있는데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는 몰라요. 체납처분은 과장들의 전결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돈 들어오기만 바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해를 끼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부서에 자리잡고 일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사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인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준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91쪽, 주차장 부지 매입추진계획이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이나 98년도 예산까지 해야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주차장 자체가 부족해 있는 상태에서 이단 주차장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단 주차장을 짓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청을 몇 년 후라도 옮겼을 때 땅값이라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100% 확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토지 매도, 매입에 대해서 대화는 됐습니까?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에서 토지소유자도 승인을 했습니다.

94쪽, 청사 및 동청사증축 관계가 있습니다. 서구청사를 증축하고 세 개동을 6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하셨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7, 8월이 장마철이니까 그 전에 하셨으면 하고, 또 올해는 특수한 선거업무 관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셔 버리는 것이 담당과장님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구청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이나 임대료는 재산관리계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예) 이번 승인안에서 선관위의 점용료는 당연히 받았어야 되죠? (예) 저희 자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법의 테두리안에서 세무행정이나 제반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처럼 양출제일의 원칙에 따라 연간 지출액수가 얼마인데 들어올 돈이 초과할 경우에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추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은 해야 되거든요? (예)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것도 받아야 돼죠?

그것은 향토지역방위라 안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평통과 선관위는 저희들이 무료사용승인을 허가해 주더라도 기존에 것은 받아야죠?

그것은 곤란합니다. 선관위는 88년도에 서구청장이 무상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계약했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구청에서 계약해 봤자죠. 법의 테두리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청사 및 동청사 증축을 이야기하고 구민종합복지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구거부지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맡아서 풀어야 할 문제죠? (예) 광천동터미널에 있는 구거부지 말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어떤 자료도 저한테 온 것이 없어요. 시장과 청장 면담했다는 것을 보니까 구거부지 얘기는 한마디도 없던데요? 구두로는 청장께서 시장한테 구거부지 72억짜리가 있는데 대신 주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특별교부금 받아 온 것은 청장 개인능력으로 받은 것인지... 그렇게 선전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구정질문한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과장님께서 구거부지 관련된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김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해준다고 말씀이 나오고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특별재원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천동 구거부지라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실은 그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에서 공유재산찾기 특별위원회를 하고해서 시장과의 면담에서 50억을 확답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거부지에 대한 걸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임시회에서라도 특위를 해서 관련서류부터 시작해 여러가지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순도 내부적으로 고려중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행부측에서 합리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임대료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년 예결특위때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자동차쪽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서 내용이 어떻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돈문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계획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서구 한가족생활관 추진에서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면 확보부지에다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확보된 사무실의 기능저하 우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봤을 때 어떠어떠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실제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건립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확보된 건설교통부 도로로 했던 약 45평은 폐도 조치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돌아 올 형편으로 있고, 서구청 임야가 96평으로 141평이 있습니다. 그 지면이 건물짓기에 약간 부적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을 작년에 살려고 교통과에서 노력했습니다만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상속받은 사람에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을 교통과에서 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매입못하면 3월부터 다시 설계에 들어가면 건평이 조금 줄어들 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목표에는 근접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화정 3동에 기 쓰고 있던 동사무소를 아까 공부방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됐으면 부숴버리고 구청자체에서 모범된 일을 하셔야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위치아닙니까?

작년 상임위에선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뒤로 건축기사하고 타협을 했는데 일반이 지을 때는 허가를 맡지만 청장이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를 지을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심이 나고 협의가 되면 허가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부지로 어린이 놀이터라서 협의가 안돼가지고 협의과정 없이 청장님 명으로 지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니까 필요한데 까지는 사용해 보고 정 안되면 철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그 동안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사용할 때는 편법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나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 3억에 건축비까지 전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존속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불법은 아닙니다만 또 정상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데 모범적인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실.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97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