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전체 5년 걸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로 제출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과 상이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을 기본지원사업으로 일원화 명칭을 바꾸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준용이 안 제5조로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이 부분도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법에 의해서 고성군 띄우고 발전소주변지역 띄우고 지원사업 띄우고 특별회계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운영 띄우고 조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5조에 준용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제5조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이 삭제, 통·폐합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임용권의 위임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 2006년 9월에 시달된 지침에 의한 읍·면 위임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입니다.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원, 다음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이 의회로 위임됩니다. 나번입니다.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말소)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가 읍·면사무에서 종합민원실로 이관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이 읍·면에서 종합민원실로 위임됩니다. 농지전용신고 사무가 읍·면사무에서 종합민원실 사무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가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관리가 읍·면사무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업무가 읍·면사무에서 환경과로 이관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및 제95조가 되겠고,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위임사무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이 제1호가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2호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이 권한위임되겠습니다. 별표2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고성군사무위임조례를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로 변경되었고,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일괄 위임함으로써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 위임되는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사항에 군수의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로 변경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 제45조의3에 의한을 개정된 주민등록법 법조문에 맞게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로 법조문만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1호에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를 하고, 밑에 신설된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5조에 의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별표2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과명칭이 변경이 안되어서 행정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재무과에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 고성군세조례 제6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고성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를 근거법령을 고성군세조례 제10조, 세외수입관련 개별법으로 근거법령만 고치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건축물대장 기재(말소)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농지전용신고를 전부 삭제를 해서 종합민원실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서 개정은 읍·면 위임사무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어지고,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가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으로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제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제1호 청소인부 관리가 환경미화원 관리로 문맥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밑에 국민관광지 되어 있는 것을 국민관광지는 없어진지 오래되어서 당항포관광지로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의 전보권이 사무과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업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업무와 농지전용 신고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관리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업무를 환경과로 이관코자 함이었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 군민의 불편과 불만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대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위임조례관계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편취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행정자치부 시행지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3개 시·군·구가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131개 시·군·구가 하고, 여기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겠습니다. 2단계까지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담실 설치비를 국비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되는데 금년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사회에 기피현상이나 남이 좀 대민관계를 꺼리고 하는 자기의 콤플렉스기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심도깊게 상담을 하라는 취지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편내용은 나중에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한다면 1과에 3 내지 4담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추진일정입니다. 원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가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일정 관계로 준비를 못하고 오늘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정비, 상담실 설치는 12월 중순까지 하도록 해서 본청사무실 관계하고 읍·면사무실 환경정비관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승인관계도 앞서 설명드렸고, 다음번에 고성공룡박물관 기구신설 및 정원책정 건의관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9월에 정원책정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기구신설 및 정원책정 건의를 하면서 기구는 고성공룡박물관 5급 사무관 한 자리에 담당을 2개 신설했습니다. 현재 관리담당과 박물관 운영담당으로 했고, 관리담당은 행정 6급, 박물관 운영담당은 행정·전기 6급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660명 정원에 664명으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행에 상족암에 7명이 정원입니다. 4명이 증원 승인이 되어서 11명으로 운영코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상계 7명, 순증 4명인데 순증 4명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첫째 행·재정적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입니다. 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이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 군립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까지 거리가 약 40km정도 되어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이 주 1회 정도 박물관을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긴급민원 발생시는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2005년 기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연 5억원, 공룡박물관 입장수입이 연 7억원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소장이 있으니까 입장수입이 관리가 잘됩니다마는 박물관은 팀장에게 맡겨 놓고 있으니까 7억원 수입에 대한 감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처리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연초에 입장료 징수관계에 청경이 1명 입장료를 받으면서 미숙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소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저희들 징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지관리사업소 신규 행정수요 발생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담당부서의 기존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5개 전시관이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고, 당항포관광지 13만평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만 해도 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족암 군립공원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관광지하고 박물관하고 직제를 따로 해서 5급 기구가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두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룡박물관도 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인력부족으로 현재까지도 박물관에 보면 박물관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박물관밖에 관리가 안됩니다. 주차료라든지 공원입장료 징수를 작년부터 시도하다가 도저히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하고 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연간 40만명에 대한, 박물관 입장객만 40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40만명에 대해서 공원입장료 현 조례상에 1천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원 더 받으면 이것도 4억원 정도 세입이 생기고, 차량이 4인가족 1대를 승용차로 봤을 때 10만대로 보면 조례상에 2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2억원 정도 세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입장료수입에 6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3번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은 저희들이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학생하고 일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박물관 중에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이 입장객을 많이 받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관광객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조직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족암 군립공원관리하고 공룡박물관을 동시에 관리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수는 44만2,600여명입니다. 2005년 기준 전국 박물관 입장객 순위 3위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안에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 화석지 관리면적 약 15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박물관을 비롯해서 공룡공원에 해서 4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월에 공룡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물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공룡공원을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파손이라든지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관리유지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입장료수입이 7억8,374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현재 7억5,706만5천원 입장료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 운영비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금년예산에 1억8,96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많은 절감이 되었고, 부분부분 해가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절감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정원을 11명을 한다고 보면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3억3천만원, 이 부분은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3억3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하더라 해도 한 5억원 정도됩니다. 현재 세입만 가지고도 한 2억원 정도 공룡박물관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원이 되어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으면 고성군의 세입에 상당한 증대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박물관 정원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관광·평생교육을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고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및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변경이 되겠고,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나번에 실·과의 소관사무가 조정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에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조정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 중에 엑스포 업무추진 및 지원사무가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조정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중에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조정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중에 120기동대 운영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됩니다. 읍·면의 농지전용 신고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조정되겠습니다. 다번에 사업소의 소관사무 신설 및 조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무 중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무가 조정되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가 신설되어서 상족암 군립공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실과 읍·면별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별표1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가 신설되면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289번지로 다시 정정했고,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가 장좌리 346-2번지로 정정되었고, 7페이지 별표2에 보면 사업소 명칭 및 위치에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새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실·과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행정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되어 있는 부분을 재무과·종합민원실·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삽입되었습니다. 재무과가 과 직제순위에서 종합민원실 앞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시군에서 거의 재무과가 직제순위에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과도 맞추어서 조직개편하면서 순위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호에 아목이 되겠습니다. 현행 아목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생활과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에 재무과가 과순서 조정에 의해서 사무원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호에 종합민원실장 업무 중에서 농지전용허가만 되어 있던 사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사무에서 이관되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설되면서 가호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에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다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에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마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페이지 바에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넘어와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에 주민복지과장 업무입니다. 가에 노인·장애인 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에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다에 여성·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업무가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라에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에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사에 자활 및 고용에 관한 사항, 자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와서 추가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문화관광과장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변동이 없고, 당초 마목에 있던 엑스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이 되었고, 제8호 지역경제과장 업무 중에서 11페이지 라에 노동조합 관련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원래 실업대책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업대책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되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12호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바호에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처리,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에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사항은 삭제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제13조 현행에 제1호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전체적인 업무가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안에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는 가호에 당항포관광지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에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라에 엑스포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마에 엑스포주제관 및 엑스포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바에 기타 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를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2호에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제3호에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업무는 가에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과 12페이지 나에 공룡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 제17조를 신설했습니다. 하부기구에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면장·부면장을 둔다. 당초에 없어졌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근거를 다시 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의 기구신설 및 정원승인을 받아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여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실과의 소관사무 중 기획감사실의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문화관광과의 엑스포 업무추진 및 지원사무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사무를 주민복지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120기동대 운영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읍·면의 농지전용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소의 소관 업무 중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대자료는 지난 9월에 행자부에 올릴 때 그 당시는 2008년, 2009년 논란이 되던 시점이고, 사무감사때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는 용역결과도 안나왔고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간판도 안세웠을 때 그때 부대자료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따로 될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활 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궁도장은 충무공 전승지에 궁도장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당항포만 없습니다. 그래서 당항포에 하나 짓자고 해서 한 사업인데 당항포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궁도장 건립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현재 철성정이라도 좀더 사대를 확보해서 완벽한 활터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기에 매입하고 나면 많은 돈은 안들더라도 추가로 돈은 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토지는 예산범위내에서 감정가에서 사야 됩니다. 거기 감정을 하면 여기서 가감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건물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지 사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는데 그 감정가격이 저희들 판단하고 크게 스포츠타운 감정을 기준을 해보면 그 안에서 충분하게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매입관계는 이 예산이 충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