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영환 논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환 논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충청남도 논산소방서장 오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영환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논산소방서장 오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논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논산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양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산휘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임병찬 방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예방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논산소방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앞으로 또 동절기 화재도 다가오는데 더욱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논산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있으면 주시고, 3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처리 현황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체력검정 항목 주시고, 직원 3교대 근무에 따른 문제점 및 고충사항을 주시고,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3년간 소방관 폭행 피해상황, 3년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3년간 과태료 처분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비소방활동 내용 좀 주세요. 비소방활동 내용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다음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있어서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교통방해를 일으켜서 진입을 못 한다 말이죠. 그러한 교통방해 단속건수 주시고, 화재진압 후에 처리한 부주의, 미상,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주세요. 그다음에 청렴교육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에 있어서 방화범 방화죄라든가 실화죄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화재조사요원 교육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영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간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사고발생 내역 및 처리 내역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소방특별조사실적, 2013년 주요 추진실적, 소방특별조사반 교육실적과 연간 실무교육 추진계획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 및 안전관리추진 계획서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재래시장 소방훈련을 294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일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7개소, 17억을 투입했는데 7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화재 피해에 대해서 화재건수와 피해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논산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충남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요양원 등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검사 실시결과 처분내역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추진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 3년간 재래시장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소방서 센터나 지역대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몇 곳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금년에?
병국
유병국위원
예, 추진 중인 곳이. 지금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곳, 신축 3곳, 리모델링 3곳에 6곳인데 오늘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7곳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신축 3곳과 리모델링 3곳 지금 진행상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보유 및 취급업체 현황과 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또 유해화학물질 재난대비 개인장비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논산소방서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얼마가 경과됐는지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지구가 24개소가 있는데 거기 현황하고 특별조사한 횟수하고 검사한 결과하고 처분, 검사결과 처분 내역하고요. 심폐소생술 보급교육 자료하고 의소대장학금 지급한 내역 3년 치요.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현황과 확충 내역하고 3년간 용수수리 내역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의 이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나와 있는 화목보일러 천장에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를 하셨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쪽 축사화재 예방대책 추진으로써 특별조사 실시를 했는데 그 현지시정이 30건 있어요,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쪽에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결과 불량이 7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5쪽에서 소방특별조사운영위원회 심의 선정·조사 결과 불량이 22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사업비 세출내역을 3년 치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을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11월 12일 날 소방의 날 행사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 날 행사계획서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의소대 현황 및 의소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계획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장님! 계룡시에 대한 소방서 직원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119안전센터에 19명이 있고요, 119구조대에 1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9명이?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센터에, 구조대에 13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32명이네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 소방서는 언제 지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센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이따가 자료 주시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2006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2014년도 추진계획에서 지금 논산소방서가 차량 차고와 구내식당 지하 운영 여건, 또 직원숙소 부족으로 신축계획을 20억, 2층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룡소방서 신축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 신축 계획입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도에서 계획 수립해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는 2014년도에 청양이고, 2015년도에 개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5년도 설립 계획이에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룡시에 소방서가 설립 계획이 되면 모든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돼야 될 텐데 과연 20억을 추가로 지금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소방장비 노후화 등 근무여건 등이 상당히 취약하긴 한데 계룡소방서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2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그거는 이따 질의 시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이따 질의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계룡시 소방서 설립 추진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사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13쪽에 예방대책 및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홍보물 배부하고 언론보도, 캠페인, 간담회 등 이렇게 여러 사업을 했는데 홍보물 원안이 있으면 한 부를 해 주시고요, 언론보도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한 그 내용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장님! 자료는 다 제출 되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몇 가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준비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미제출된 자료는 속히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오영환 서장님! 논산서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작년 7월 5일자이기 때문에 약 15개월, 16개월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5개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 화재는 서장 책임하에서 다 이루어졌네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 182건이 185건으로 늘었고, 사망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또 부상자 역시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110억인데 작년도는 얼마 예산이 섰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100억 정도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00억 정도?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이 약 10억이 늘어서 119센터도 증축하고 그런 부분도 하고, 인력보강은 몇 명 더 됐습니까? 인력보강은 몇 명이나 더 증원 받았습니까, 2013년도?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13명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3명 더 받았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장비는 얼마나 보강됐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장비는 신규구입 1대, 대폐차 1대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신규 1대, 대폐차 1대, 13명 보강에 예산 10억 증액에 사망사고 늘고, 화재건수 늘고, 부상자 늘어서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 사고원인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원인분석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얘기해 보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사망자 2명은 이웃 간에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방화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순수한 실수가 아닌 방화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중에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나서 그 부분이 인피가 증가한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성이나 뭘 못 느끼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하여튼 방화일지라도......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서에 예산 증액 시켜주고, 직원들 피곤하지 않게 3교대를 시키기 위해서 13명이나 보강시켜 주고, 장비 보강시켜 주고, 그런데도 사고 늘고, 화재건수 늘면 이것 행정력 부재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논산소방서장 오영환 예.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 통감하시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화재건수 줄이고 인명피해 줄이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하여튼 저희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것은 화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든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통해서든 지역주민들 여론을 제대로 하고 저희 직원이 정신무장 기강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화재의 원인 유형을 보면 부주의 내지 주로 이런 부분이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사전에 홍보 부족, 계도 부족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도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과 접촉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만나는 대로 지금 저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장단협의회 모임이 있을 때, 부녀대, 의용소방대 모임이 있을 때 또 시골마을에 가면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 없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서장으로서 업무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하여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방송이나 화재예방 계도방송, 산불예방 캠페인을 많이 하는 데요, 그때 겸해 가지고 어떤 도농복합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서장님의 업무가 막중하십니다. 여기가 더군다나 논산하고 계룡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인구 17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7만이면 시원찮은 3개 시·군을 감당하고 있는 범위인데 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는 더 재산을 지키고 인명피해가 없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의용소방대들 모이면 얘기하고 사람들 모이면 불조심하라고 하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부주의하지 않고 사고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복안도 생각을 해 봐서 오늘 감사장에 임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들이 오면 분명히 이런 정도는 물어볼 텐데 나로서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화재건수 줄이고, 인명피해는 줄이는 복안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러 다니는 효과도 있고 업무보고 받는 효과도 있지 그냥 예전대로 똑같이 한다면 받으나 마나지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방·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유병기 위원 이제 민원도 다양해지고 화재원인도 다양해지고 예기치 않은 원인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논산서 같은 경우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직원 수도 많고.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뭔가 도민들한테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도 생각하고 또 다른 선진 소방지도 견학도 하시면서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저 앉아서 직원들만 계속 시키는 일이 되지 말고 서장께서 직접 현장도 관리해 주시고 주민들 많이 나가는 데는 보시고 또 지역신문에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역신문 기자 분들도 와 계시지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홍보비 안 줘도 자기들이 보도해 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구노력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방 관계로 홍보한 것은 뭐가 있어요? 논산·계룡시민들한테 그동안 화재예방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매체를 통해서 뭐를 했고, 그냥 의용소방대 모이면 화재 불조심 하라고 하고 사람들 많이 오면 이런 것으로만 홍보를 했습니까?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논산지역 언론홍보도 많이 했고, 가두 캠페인도 많이 했고, 전단지 또 각종 행사 시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화재예방 홍보 CPR교육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시했는데도 효과는 작년보다 떨어졌다, 그렇지요? 원인도 파악하지 못 했다, 그렇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 늘고 인명피해 늘고 그런다, 지금 현재 생각에 그거지요?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참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과 도민들은 내 식구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찰활동 충분히 하시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화재건수가 늘지 않게끔, 2014년도 보고 시에는 더 좋은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논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소방서 아니겠습니까? 우선 조직이 탄탄한 조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위계질서도 바로 서고 일사불란한 행동 이런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우리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위계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소방예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항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급자한테는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상호 간에 예의를 갖추고 그런 것이 하나의 조직 예절 아니겠어요. 예절 중에서 경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경례는 제복 공무원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강의 전반적인 것을 받아들인다, 수긍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경례라는 것은 상하, 상호 간 조직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존경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을 입었을 때 경례하는 방법, 사복을 입었을 때 경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것, 실내에서 하는 경우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볼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실외에서 제복을 입었을 때에는 거수경례를 하고 실내에서는 목례가 맞고요, 그러나 화장실이나 목욕탕, 피치 못할 공간에서는 제복을 입었을지라도 목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사복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사복을 입었을 때에는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와 나눠서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화재 현장에서 비상소집 되었을 경우 사복 입었을지라도 할 수 있으면 거수경례가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실내에서는 복도에서 마주친다 할 적에는 목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목례를 해야 되겠지요.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실내라 할지라도 제복을 입었을 때에는 거수경례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실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한다, 지금 전부 다 우측통행이지요? 우측통행 아닙니까, 통로는 우측통행? 그런 교육 안 했어요? 전부 다 우측통행을 하면서 복도를 지나갈 때는 상호 간에 가벼운 목례로 하는 것이 예의이고, 이런 행사장에서 제복을 입었을 때는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서장님께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소방예절이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예절 교범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절에 대한 교범도 있잖아요. 소방방재청이나 어디서 내려온 교범 있을 것 아닙니까? 교범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예절을 갖춘다, 경례는 어떻게 하고, 제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이면 제복을 다 입어야 되잖아요, 단체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단화 같은 것 지급되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지급된 단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단화 같은 것도 지급된 단화를 신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전부 다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제복을 입으면서 단화를 안 신고 사재 신발 신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규정이,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챙기셔야 되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제복은 입었는데 신발은 사재 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법률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서장님 그런 것도 중요하다, 화재진압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룡소방서 신축을 원하지요, 우리 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계룡시 인구가 4만 1,000 정도 되는데요, 당장은 그럴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신축을 원합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신설되어야 합니다.
유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보다는, 그 엄청난 예산보다는 장비 현대화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 말이지. 계룡시가 옛날 논산시 행정구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걸 별도로 떼어 가지고 다시 소방서를 짓는 것보다는 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진짜 엄청난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히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없으면 못 끄지 않습니까? 헬기 같은 장비가 있어야만이 신속한 진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계룡시가 너무 멀어서 행정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논산시 행정구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 충분히 미칠 수가 있다 말이지요. 어려운 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서를 하나 신축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장비를 현대화 시키고 확보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할 때 각 소방수요를 판단했습니다. 그때 논산소방서장으로서의 견해는 제시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2015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뿐이 없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란 얘기지. 왜 그걸 꼭 필요로 하느냐, 목적을 제시해 보란 말이지. 같은 논산시 행정구역이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보다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태안소방서 신축하려면, 한번 나와 봐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방상천입니다.
유기복위원
태안소방서가 신축하게 됐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 신축하는 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건축비로 7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유기복위원
70억이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만약 계룡시를 하나 신축한다 하면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거의 유사하게 들어갈 거로 봅니다.
유기복위원
유사하게?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70억이 적은 게 아니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룡시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 70억이라는 돈을 장비 현대화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더욱 시급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으로부터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요즈음은 전자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결재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도로망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얼마든지 좋잖아요. 우리 충남에 소방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방장비 중 가장 시급한 게.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논산소방서장 소관이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한 방법으로 적극 검토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 범위 밖이고 지금 질의하신 대로......
유기복위원
아니, 우리 서장님 그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논산소방서는 서장님이 소방관청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요”, 중앙이든 도든 간에 논산소방서는 서장님이 소방관청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체가 돼 가지고,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이것 신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나,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목적은 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지. 그래야 소방관청으로서, 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계룡소방서는 2015년도 하는데 그때 소방 수요, 소방의 필요성요, 또 인구증가세, 소방대상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3년 안에 설치돼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장비가 엄청나게 노후장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현대화 시키지 않으면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해요. 늘어나는 소방 수요가 소방대상물도 많고 소방 수요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여, 장비를 현대화 안 시키면. 사실 우리가 화재진압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없으면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꼭 신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내가...... 이상입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논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3,385 가구인데 감지기를 100% 다 해 줬네요, 설치를?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고 소화기를 47%, 1,603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소방서에서 다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다 설치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이거 소화기 사고, 감지기 이런 거는 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도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지역에 보면 거의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논산소방서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거의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대는 뭘 했습니까? 소방대에서 한 거 별도로 자료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 의소대도 작년에 7월 달에 왔는데요, 논산도 그전에는 논산시비 혹은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소화기를 많이 보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논산소방서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다 소방서에 도비가 일괄 보조돼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도비로다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샀다는 거는 논산소방서에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그 소방대 한 거 자료 좀 줘보세요. 소방대가 뭘 했나? 타 지역은 거의 소방대에서, 연합대에서 아님 각 지대별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사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소방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대 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얼마나 했나, 아주 안 한 거예요? 없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금년에는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물론 그분들이 행사할 때 경품이랄지 이렇게 한 것은 있고요, 그건 저희가 실적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지금 소화기나 감지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도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감지기하고 소화기 산 내역 좀 주셔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대원들 교육시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대원들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저희 각 센터에서요, 여성대·남성대를 중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교관자격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자격 취득해서요, 행사 시 그 분들이 민간인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여성대에서 주로 많이 하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여성대에서 하는데 심폐소생술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각 기관이나 혹시 각 시골에 이장단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주로 지역축제인 딸기축제, 젓갈축제 등 향토축제가 많이 있고요. 그 축제 때 주로 많이 했고, 또 재래시장 5일장에 그 때도 가장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 그런 데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사 때 심폐소생술 보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별로 효율적인 게 못 되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각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119센터 에서 하고 본서에서도 하고, 거의 본서에서 나와서 많이 하는데, 이장단 회의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화재가 났든 응급환자가 발생했든 뭐가 생길 때는 그 이장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이장단이랍니다, 이장단.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도 농협이나 금융기관, 학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이장단 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오지마을,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오지마을 차도 못 들어가고 또 늦고. 그러니까 오지마을부터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해 줘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제가 소화기 각 마을 전체에 소방대에서 하는 데 참석을 해서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선 오지마을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장들이 우선 교육을 받아서 응급처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소화기 보급이요, 자동확산소화용구라고 있습니다. 주방에 설치하는 건데요, 78대를 의용소방대 자체 경비로 각 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여기 논산에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엊그제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 소방대원들이 거의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각 지대별로도 하고 본서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죽 대충 봤습니다마는, 전년대비 화재사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는데, 잘 되고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화재예방 사전교육은 철두철미 잘 하고 있냐고요. 교육을 잘 하고 있느냐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 3년간 소방특별조사 실적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소방검사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 아시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도 개정됐나 아세요? 소방 관계법령 잘 숙지 못하고 계신가요? 2012년 2월 5일 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상 문제점 또 검사체계보다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관에서 소방검사를 100%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하다 보니까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방검사를 건축주 책임하에 하라, 또 건축주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할 경우는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을 샘플링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가 443건인데 불량이 22건 나왔고, 행정명령이 14건 받았어요. 맞아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명령 14건 받고, 불량 22건 했는데. 서장님! 오늘 행정감사 하시려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불량 22개소, 시정보완, 과태료, 기관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보완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시설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15일 내지 20일 두고 소방시설을 고치라는 얘기고요. 과태료는 행정처벌로서 과태료를 30만 원, 50만 원 그런 저기고요. 또 그런 것 중에서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시정보완이든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시청에 필요한 경우 하는 것은 기관통보라 합니다. 시정보완은 이름 그대로 감지기나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완이 다 됐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됐어요?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체계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가 되는데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1차적으로는 저희 자체교육도 있지만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 중에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위험물, 건축,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사반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소집교육이나 자체교육을 시켜가지고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안전관리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논산소방서에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뭐가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4개소 있는데요, 일단 간부담당제 해서 간부들이 수시로, 수시라기보다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대형업체하고 합동소방 훈련하고 있고 또 제 자신이 그쪽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 센터에서 필요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서장님 보고에 보니까 재래시장에 243회를 소방훈련 통로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243회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재래시장 관리하는 곳이 3군데 있는데요. 각 센터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294회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까 보고에는 294회라고 나오고, 소방통로 확보 243회, 지금 준 거. 비상소화장치 36회 했는데, 그러면 매일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매일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소방통로 확보는 주 1회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 자율소방대 훈련 같은 경우 월 1회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래시장 통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243회 할 정도면 논산의 재래시장에는 항상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다행히 논산은 243회라는 숫자가 3개 시장을 총 합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개 시장?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울 텐데.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옛날 논산읍에 있는 화지시장이 제일 큰데, 거기가 제일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도 참 다행스럽게 소방통로 확보되고 있고요. 강경이나 연무는 재래시장이지만 사실은 시장기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시장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무는 재래시장이 상점 식으로 되어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상점 식으로 1일장, 5일장 겸해서 되어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 제가 7대 때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그래도 상점화 되어 있으니까 소방통로 확보가 나을 텐데 논산시장도 상당히 협소할 텐데, 차량들도 주변에 많이 다니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통로가 여러 군데 있으면 다는 하지 못하고 소화전 허용거리를 봐가지고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통로확보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단속실적이 있죠, 단속실적?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단속실적이 얼마나 돼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방통보 확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현지에서 지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지도가 제일 좋긴 한데 잘 근절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느 면에서는 단속강화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나? 지도하면 지도할 때는 화재라는 게 언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시에 어떤 화재로 인해서 차량출동이 현장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 안전 부주의 이런 점이 개선이 되려면 지도도 지도지만 때에 따라서 단속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도 소방통로 확보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 선은 나오지 말아 달라고 점포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또 5일장에 하루씩 나오시는 시골 분들한테는 좌판을 놓으면 좌판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뭔 일 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방차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또 소방통로 확보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좀 부실해요. 자료를 줄 때는 원인별 사고현황 이런 것을 적시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자료가 그렇게 안 나오고 말이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부족한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건원인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대로 줘야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대물 이렇게 하고 말았으니 말이지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지금 행정감사인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자료 누가 한 거예요? 다시 좀 상세하게 해 와요.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이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3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소방검사실시 및 조치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서장님이 올해 부임하셨다고 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 7월 달에요? 논산시가 2011년도에 소방검사에서 불량이 6건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5건인데 2013년도 아직 다 연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불량이 21건이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이상 불량이 늘었는데 이거 우리 서장님의 어떤 지휘력,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일을 소방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적으로 소방서를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정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하겠지만 시정보완은 고장 났으면 해야 되고 현지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한 것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이렇게 수치가 전부는 아니겠죠,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인명피해 현황을 이 자료 38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사망·부상 합해서 7건, 그다음에 2011년도에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제출한 소방 활동현황에 인명피해 건수는 9월 30일 현재 12건이에요. 아직도 10, 11, 12 세 달이 더 남은 상황에서, 우리 서장님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와 있는 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서장님 부임하시고 이런 화재 건수라든지 또는 인명피해 건수라든지 또 소방검사에서 불량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높아졌단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마는, 어쨌든 통계로 나와 있는 이런 수치도 무시 못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3페이지에 연도별 구분에서 ’12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오타 아닙니까? 작성 누가 하셨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모든 통계를 9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각 각 서 공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지금 ’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에서 나온 서류에는. 이 통계를 본부 자료랑 맞춰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소방서에 화학보호복이 7개가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방사능보호복은 1개도 없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화학보호복도 지금 금산소방서에 유해유독물 취급업소가 4개인 것에 비해서 9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유해업소가 혹시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우리 관내에 유독물 취급업소가?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11개소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1개소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1개소인데 지금 화학보호복이 7개이고, 방사능보호복은 전혀 없고 장비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꼭 발전소가 없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에서 봤지만 방사선의 위험은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사능보호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체 수에 비해서 화학보호복도 부족하고 방사능보호복도 하여튼 저희 관내가 아닐 지라도 타 시·도, 타 시·군에 지원 나갔을 때 필요한데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서장님은 여기 논산소방서의 모든 대원의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킬 그런 위치에 계신 분 아닙니까? 지휘할 의무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야지 가능하다, 본부 계획에 의한다라고만 막연히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대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소방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본부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학보호복이나 방사능보호복 때문은 아니었지만 다른 예산 같이 겸해 가지고 본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우리 박문화 위원장한테도 수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부족한 그런 개인 안전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3쪽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시설 보급에 있어서 감지기가 100% 다 보급이 됐는데 언제부터 보급을 하셨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2011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100% 완료......
광열
이광열위원
완료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100% 완료한 이후에 혹시 화재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기초생활수급가구 3,385개 가구에서는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례가 없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보급된 감지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점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센터별로 지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소화기가 한 47%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내년 ’1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00%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2011년부터 보급이 돼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논산시 전체 소화기 보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논산시 가구가 약 5만 4,516가구인데 각 세대별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세대별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소화기 폭발사고 일어난 것 아시고 계신가요? 8월 달인가? 소화기 폭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었지요, 사망 사고가. 그건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정확히...... 소화기가 가압식이 있고, 축압식이 있습니다. 가압식은 이름 그대로 용기 내에 압이 있는 그런 소화기인데, 예전에 나왔던 거로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직접 가압이 돼 있기 때문에 폭발한 그런 사고인데 저희도 그 사고......
광열
이광열위원
예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은 축압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논산에 보급되는 가압식 소화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된 게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가압식 보급은 되긴 됐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수거율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가압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 시 민원인이 왔을 때, 플랜카드, 계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가압식 소화기가 지금 노후화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작동하다 그게 폭발이 돼서 사람이 다친 거거든요.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논산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가압식 소화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축사 소방안전 관리대상이 828개 중에서 현지 시정이 30건이 나왔는데, 보면 충압 불량이 10건에 위치 부적정이 20건 나왔거든요. 위치 부적정이라는 게 뭐예요? 소화기 놓여 있는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소화기가 보통 저희가 지도를 할 때 지상에서 조금 떨어지라는 기준은 없는데 녹슬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놓고 또 활용하기에 예를 들어서 한 대면 괜찮은데 여러 대 놓을 때는 보행거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거점별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 저희가 현지 시정해서 적정한 위치에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축산 농가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은 별도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집단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계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분기에 1회 하고 있고, 1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고, 또 수시로 그분들 모임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축사가 지금은 많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화재 안전시설을 잘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축사 같은 경우 특히 겨울철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축사 보온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온 자재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용하는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논산에서 축사화재 일어난 사례가 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금년도 9월 30일까지 8건 발생하였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금년도에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보통 전기적 요인이 5개, 기계적 부주의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방이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화재가 나면 그분들은 물론 보험을 들어서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사에 대한 예방을 위한 예방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특별히 그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사라고 해 가지고 학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시설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축사이기 때문에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축사를 신청할 때는 소방점검 안 나가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일반 건축물로 봐 가지고 모든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소방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정도이지 축사이기 때문에 더 강화된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점검은 평수하고 관련돼서 점검 나가는 것 아닌가요, 준공 전에.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축사는 그 평수하고 관련이 없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규모, 평수에 따라서 저희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면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소방시설 때문에 더 이상 강화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결과 7군데가 불량이 나와서 시정·보완 완료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광열
이광열위원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점검을 하게 되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소방서장으로서도 현장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중이용업소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나갔을 때는 비상구나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뒤돌아 나오면 소방시설이 훼손되고 비상구가 폐쇄되고 그런 것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어떤 법 지키려는 의식이 희박한 부분, 또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다 보니까 화기취급에서 잘못된 부분......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소방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방검사를 관에서 민간 건축자들한테 다 넘겨줬는데 그 분들이 궁극적으로 내 건물, 내 안전 내가 챙긴다는 그런 안전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다중이용업소가 내 건물 가지고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대를 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방검열이 들어가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그러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영업도 좋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해서 잠깐 들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소방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7군데가 다 시정·보완 완료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완료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완료 보고서 작성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불량조치 세부내역이 22개소가 있는데 한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한전은 뭐예요? 뭣 때문에 과태료 조치를 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일정규모 이상 되면 소방검사를 민한테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 못 하고 소방검사 업체한테 의뢰를 해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자체점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하든 업체가 하든. 그러면 기관이면 자체점검을 하고서 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늦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간이 늦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한 건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과태료 처분 현황이 2012년도보다 31.8%가 늘어났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33.3%가 늘어났는데, 지금 체납현황이 100%예요. 체납된 사유가 뭔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건 자료가 나오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및 처분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8개, 논산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8개 업소인가요? 18개 물수가 되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24개소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8개소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이것이 아까 리모델링 건축되는 데 아마 본부에서는 시·군별로 분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시, 계룡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아! 계룡시가 별도로 들어간 건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소방업무를 계룡시하고 논산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 논산소방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논산·계룡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또 자료를 시·군별로 받는 경우는 일부 분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논산시, 계룡시. 논산소방서에서 나간 자료는 합한 자료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011년도에 불량이 2건 나왔고요, 2012년도에 3건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3건이 나왔거든요. 이 건수가 거의 해마다 비슷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불량이 나와서 시정을 안 해서 그런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꼭 같은 업소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업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보고서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이광열 위원 건수 올리기 위해서 단속한 것도 아닐 테고.
아니,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일 없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공교롭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화재도 그렇고요, 그러한 소방검사 결과도 같은 규모, 같은 인구수, 같은 소방력일 경우에는 화재건수도 전년도와 거의 엇비슷하고, 구조건수도 그렇고 소방검사도 샘플링해서 24개소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아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다중업소가 됐든 대형화재 취약 업소가 됐든 어쨌든 해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불량 대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슷비슷하다 말이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더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상 보고서 작성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거든요.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겨울철 소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기대했던 그런 자료가 아니고 대부분 형식적인 그런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빙구간이라든지 가건물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됐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100%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왜 100% 파악이 안 되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도 공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결빙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데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보통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저희들하고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방 자재는 거의 확보가 됐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필요한 수량만큼은 항상 해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작년에는 염화칼슘 부족하지 않았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작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확보 좀 많이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확보 중에 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갈수록 기상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체납현황 질의하셨는데 3건 다 본인의 납부 태만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납부 태만인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중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본인들이 납부 태만이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분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논산이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문권 위원님!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소방의 날 행사 했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요, 논산소방서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소방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직접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날 치사도 해 주셨고,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날 행사한 내용을 보니까 족구하고 2시부터 개식을 하셨네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유공자 표창은 몇 명이나 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날 92명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의소대원 몇 명 했어요? 몇 명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92명 중에서 의소대원이 24명입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서장님께서 표창을 줄 수 있는 총량제라는 게 있나요? 더 줄 수도 있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 의소대 대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우리 소방식구라는 그런 차원에서 더 줄 수 있으면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의소대 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24개대 844명입니다.
유기복위원
844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 아닙니까? 거기서 24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적으니까 앞으로는 더욱 줘서 의소대 대원으로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더욱 화재예방과 진압에 대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이지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날 체육대회를 했는데 족구대회 말고 다른 것도 했나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그날 10시부터 행사를 했는데요, 다른 종목 검토했는데 한 종목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유기복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 간에 친목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날을 더욱 우리 소방이 발전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그런 차원이 담아져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더욱 논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남아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체육대회를 할 적에는 족구·배구·축구·야구도 할 수가 있고 다 좋지만 우리가 고유한 민속 스포츠인 씨름 같은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직자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씨름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미처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는데요.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스모를 갖다가 자기의 자존심으로 생각해서 스모선수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속씨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앞장서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미처 생각 못 해 봤는데 직원들 호응도 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최근 징계 현황을 받았어요.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지휘방침을 세우고 교육을 해도 이런 징계 발생 현황이 나왔는데, 특히 음주 같은 경우 2010년에도 발생했고 2012년에도 발생했고 그래요. 또 2011년도에도 견책 받은 사항인데 품위유지 위반 했고, 2012년도에도 품위유지 위반 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는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공직자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지 법을 위반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것 다 잘 해도 징계를 먹고 청렴도가 없으면 그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조직이 튼튼한 조직으로 남고 시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불이익 처분이 당연하지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이것을 감봉이라면 경징계 아닙니까? 감봉을 했다는 건 경징계인데 이렇게 경징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 파면·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해야만이 되지 공직자가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것은 가중처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공무원 범죄는 형법상 가중처벌 하게 돼 있어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런 법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그다음 신분상 불이익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경징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조직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징계를 하셔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래야만이 튼튼한 조직으로 남고 시민과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서장님께서도 서장으로서, 관청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개인은 당연히 불이익 처분을 받겠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서장님께서 경징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조직은 완전히 배제입니다, 배제. 경징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음주운전하고. 음주단속 한 지, 도로교통 위반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한다는 건 말도 아니고, 공무원은, 공인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견책을 받은 품위유지 위반 한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이 내용이 뭡니까? 2012년도 세부현황, 소방사 조 모, 김 모 품위유지 위반 뭡니까? 내용이.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공무원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 성실유지 등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공무원 품위유지에 해당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품위유지 자체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품위유지가 안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음주운전 그겁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경징계로 그치면 안 되고,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으로 해야지요.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않는데 공직자가 음주운전해서 단속되고, 일반인들한테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상처리 관계를 봤는데 순직한 것도 있고, 공산처리가 2010년도에 2건 있고, 2011년도 1건이고, 2012년도 3건 있는데 2012년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소방교 심영문이 장비점검 하다 공상처리 하고, 소방교 전일배 화재진압 하다 공상처리 되고, 소방위 한석원이 훈련하다가 공상처리 되고, 이 내용 아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런 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사실 확인조사해서 공상인지 사상인지를 구별하고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사실조사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감찰조사 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직무감찰 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이런 화재진압 하다 공상 입었다는 것은 공무수행을 했지만 평소에 훈련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평소에 훈련부족이면, 당연히 우리가 직무상 행위란 말이야. 밥 먹고 하는 일인데 훈련해서 다쳤다, 공상처리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지. 그러면 훈련부족에서 오는 거지. 이런 일이 훈련하다가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전에 가서는 얼마나 다칠 거냐 말이지. 그러면 다 공상처리 해? 우리 논산소방서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평소에 우리 체력단련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체력단련비 지급되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체력단련비도 지급되는데 전 직원에 대해서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돼. 그거는 서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지. 직무상 훈련하는 건 당연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각종 재난사고나 화재현장에서 사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순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순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훈련부족에 의해서, 아니면 화마에 무모하게 뛰어들어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 전부 다 서장님 원망 듣는 거란 말이지요, 평소에 훈련부족해서. 평소에 피나는 훈련을 받을 적에는 이런 일이 없다 말이지. 공상처리 이게 장비점검 하다 공상처리 했다, 이건 전부 다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고 조금만 조심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화재 진압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훈련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서장님의 훈련부족이 한석원이나 전일배 훈련하다가 공상처리 됐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 구급대원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2년도 작년 6월 6일에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조치결과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개인신상에 관계된 것이라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아 가지고 액수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어디에서 통보가 안 돼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개인한테 벌금통보가 됐고요......
유기복위원
개인한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저희한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주취자 하나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요? 그 당시 출동한 대원이?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보통 저희 구급차 가면 2명 내지 3명이 가는데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가는데 주취자 하나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보통 앞에 운전하는 분 1명이 있고, 뒤에 보통 여직원 1명 정도나 2명 타는데 그분들이 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복위원
바로 그것도 평소에 훈련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무도훈련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현장에 출동했다 하면 그 현장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항상 마음의 준비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놈이 돌변할지 모른다, 주취자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항상 마음의 준비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전쟁에서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있듯이 현장에 나가면 그게 현장의 주취자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에, 항상 평소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신고 들어와서 넋 놓고 나가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처벌을 할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다가 과감하게 중한 처벌을 적용해야 된다, 단순한 폭행죄로 하지 말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소방관 가족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2011년도에는 각 소방서마다 집행잔액이 제로였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되면서 논산소방서는 올해 21%가 잔액이 남았는데 9월 달에 이거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상한선 114만 4,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 개정해 놨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답 좀 주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만, 타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이중 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명을 추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1명 추가 선발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다 지급할 계획이에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그 장학금 의소대 분들도 아까 대장님 만나니까 가족 전체가 소방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꼭 필히 다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음은 심폐소생술 보급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6,232건, 2012년도 6,344건, 올해는 4,974건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 소방직원인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기본인명소생술 자격소지자 굳이 영어로 한다면 BLS Instructor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는 응급구조사 교육할 때 교육받는 인원을 제한 안 시켰어요, 한 번 할 때. 그런데 지금은 20명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1시간 이상 받으면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다라고 통계를 잡았는데 지금은 2시간 이상 받았을 때 통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줄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실상으로 그거를 시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1시간이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부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춘다는 게,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심폐소생술 보급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어떤 법이라기보다도 한국심폐소생술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심폐소생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 대 1 할 때는 1시간이면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런데 강사 1명이 20명까지 할 때는 실제 돌아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협회에서 2시간 이상 시켜야 된다 또 그것을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그 통계를 바꿨습니다, 내용을.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바뀐 게 작년부터예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17만, 16만 뭐 하다가 6만, 5만으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거든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작년에 당진서 행감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니까 여러 개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작만 해놓고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나 회사나 각급단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날려줘서 이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5년이면 대한민국 누구나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도 개인적으로 명함 뒤에 심폐소생술 활용하는 방법 지금 동영상 나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교나 단체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서장님 스마트폰에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죄송한데 제 휴대폰에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휴대폰이 스마트폰 아니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스마트폰인데요, 제 스마트폰에 동영상 저장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활용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본인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장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는 직업이니까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를 하면 5년 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심폐소생술이 몸에 배게 되고 심폐소생술을 따로 교육을 안 시켜도 충분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해봤는데 지금 세 번째 서 행감을 하지만 한 군데도 이 부분을 실천한 데가 없어요. 어제 부여 갔을 때는 서장님이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려고 지금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국민의 생명에 직면에 있는, 옆에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계시지만 그래도 당장 5분이나 몇 분 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해서 한다는 거는 그때는 이미 벌써 상태가 심각하게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홍보를 해서 국민전체가 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특별하게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소방시설이 최고 약한 분들이 노유자시설인데요. 보면 지금 노유자시설이 논산서에는 45곳이 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화재탐지기하고 속보 등 해서 노유자시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 규모별로틀린데요, 스프링클러는 큰 대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동화속보설비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속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되는 설치가 있는데 35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완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35개소에서 17개가 되어 있다고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그러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노유시설해 가지고 노유시설이 37곳이고 아동시설이 3곳, 장애인시설이 5곳, 정신질환환자 여기는 직원들이 다 항상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지금 거기에 선생님이나 보호하는 분들 다 계시는 곳 아니에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이런 곳 말고 그냥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골 같은 데 이런 데는 불이 나면 노인들 분이 65세가 청년이고 그런 분들, 노약자이면서도 청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에는 특별하게 먼저 설치를 해서 진짜 노유자들이 화재에 최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35곳에서 17곳만 돼 있고 50%도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2월 4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17곳 못 한 곳은?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먼저 지금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등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지금 2월 5일까지 그대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떨어진 데, 독거노인 혹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런 데는 저희가 꼭 간이 스프링클러나 화재탐지속보설비는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선 배정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경보기나 소화기는 다 배치가 됐습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건 안 되어 있어도.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독거노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상당 부분 보급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상당 부분 보급이 아니고 100% 빨리 그쪽부터, 취약지역부터 보급할 수 있게끔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축사시설에 있어서 축사시설이 한 번 화재가 나면 피해가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전기시설에서, 축사는 거의 대부분 60∼70%가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나는데 한전하고 어떤 협약을, 한전하고 무슨 협약이나 이런 저기가 없습니까, 한전하고 같이?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한전하고는 저희가 구체적인 협약은 없지만 합동소방 점검할 때 한전보다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합동점검 나갈 때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필히 참석해서 같이 다닙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시청 이렇게 합동점검을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합동점검 나가실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소방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기 소방서에서 책임을......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사실 합동점검 나가서 불량시설 혹은 위법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명령을 내보내지만 지도사항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 정도는 그분들이 수용을 해서 자비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사실 시청이든지 전기안전공사든 소방서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소화기 비치 정도 도와주는 것 외에는, 전기시설이 저희가 보더라도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방 내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송아지를 할 때......
문권
김문권위원
그쪽에 거미줄이 많고 먼지가 많고 저기해서 그런 부분이 거미줄로 인한 전기시설 화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인 노약자 시설에도 한전이 전기점검을 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노유자시설에는 한전이 이렇게 자부담을 안 하고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지금까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만 합동점검 했는데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한번 한전에 그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가호호방문은 저희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협약이든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한전 쪽에 보면 1년에 읍·면 이런 쪽에 1개 부락이나 선정을 해서 총체적으로 계량기나 이런 것 불량 있으면 돈 안 받고 다 개선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전에 자세히 물어보셔 가지고 취약지역에 같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미처 몰랐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부여서 어제 갔더니 서장님 말씀이 축산 각 양계나 양돈이나 돈사 저기 했을 때 그쪽 농협조합, 품목조합에 전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연말 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거든요. 배당금에서 일정액을 떼서 소화기 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부여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협약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서 그쪽하고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저도 논산서는 안 했는데 타 서에 있을 때는 했었습니다. 연말에 배당금 대신에 소화기를 몇 천대씩 보급한 적이 있는데요, 논산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부분도 해서 진짜 화재가 덜 날 수 있게 축사 같은 경우에도 돈사나 굉장히 계사도 마찬가지지만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최대한으로 더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화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서장님 제가 아까 소화기하고 감지기 그 집행내역이나 영수증 구입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 본부할 때 주시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준비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태양열을 설치했는데 우리 건물에 무슨 큰 시너지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설치한 것이 7, 8년 됐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온수 쓸 때,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 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겨울철에 온수 같은 거 따뜻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대상은 늘어나고 소방수요도 늘어나고 또 직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3교대도 해야 되겠고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3교대를 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매년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화재라 하면 예방과 진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방과 진압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앞면이 중요하고 뒷면이......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사전에 지도·계몽을 해서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방을 중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3교대 했으니까 더욱더 그런 예방에 치중해서 각종 행사장소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주민들을 만나서 예방 지도·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비도 열악한 상황에서 진압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장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진압을 하려니까 소방대상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런 한정된 장비가지고 진압하려면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예방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 3교대가 됐으니까 더욱 더 그런 부분에 치중에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당연히 진압도 해야 된다. 연소 확대 안 되고, 빨리 진압을 해서 생명·재산을 보전하고. 연소 확대를 안 시키기 위해서 진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재조사요원 있습니까? 여기에 김홍일 씨나 김태훈 씨나 정민영 씨 누구 한 분 있습니까? 한 분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화재조사요원이지요? 화재조사요원 화재현장에 출동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저희 3팀으로 있는데요.
유기복위원
소속은 어디인가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현장대응과에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재까지 화재현장 출동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팀당......
유기복위원
금년 들어 몇 번 현장에 출동했어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저희가 30건 넘게.
유기복위원
우리 조사요원이 현장출동하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일단 접수 시 출동하면서 신고자와 연락하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하면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여부 확인하고요. 바로 중간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완료를 취합해 가지고 피해내역이나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그러면 화재원인 규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역할이 화재조사요원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예.
유기복위원
다른 대원들은 화재진압을 더 이상 확산 안 되고 생명·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진압을 하지만 조사요원은 화재원인이 뭔가 규명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예.
유기복위원
그 규명을 명쾌하게 해 줘야 피해자라든가 가해자라든가 그걸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화재는 났는데 뭣 때문에 났는지, 누가 냈는지, 원인이 뭔지, 모르면 얼마 나 답답합니까? 무조건 불만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명쾌하게 해 줌으로써 이해관계라든가 보험관계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근거해서 형사처벌도 방화범이냐, 실화범이냐 분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요원이 그래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맨 미상, 미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예.
유기복위원
미상이 나오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과학적 감식에 근거해서 그걸 명쾌하게 규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런 역할 때문에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방화범인지, 실화범인지 분간이 되나요?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관계자들 입회하에 진술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방화자와 실화자를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걸 명쾌하게 해야 되요. 화재에 관한한 소방이 주체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화를 경찰이 같이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합니까?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요즈음에는 경찰에서 화재가 나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화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요즈음에는 그쪽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소방에서 할 일이 없네요, 경찰이 다 하면.
민영
정민영화재조사반소방장
아닙니다. 저희가 또 하고요, 조사는 따로따로 합니다. 방화 같은 경우는 경찰이 무조건 나오고요.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화재라는 것은 우리 논산시민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논산소방의 존재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쾌히 해 줘야 된다. 핵심은 진압하는 대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재조사요원이 더욱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요원의 과학적 감식을 더욱 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명쾌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집행 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제가 한 가지만 서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논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대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논산 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수칙이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명칭은 상이하지만 안전에 관한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근무교대 할 때 근무교대 수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전에 관계된 겁니다. 또 장비 점검할 때도 안전이 있고, 현장출동 할 때도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특히 본서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센터라든지 팀장님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 주셔서 수시로 서장님께서 대원들의 안전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특별하게 어제 부여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부여 서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검토해서 본부 감사 할 때 우리 본부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각 서마다 이런 안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논산 서에서 서장님 지도하에 안전수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하겠지만 좀 더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안전관리를 사실은 상당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요, 또 서 단위에서도 정해진 상위 매뉴얼에서 혹시 부족한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안전에도 서장님이 적극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논산에는 아까 김문권 위원님이나 이광열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특히 논산의 특색이 축사가 많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아마 홍성, 당진 다음으로 논산에 축사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사전에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이 되면 대형화재가 되고 손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에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전기안전공사하고 연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만 하지 마시고 만약 불량된 축사가 발견이 됐으면 소방안전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 요령을 독촉을 해서 시설을 보완했는지 꼭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서장님! 적극 하실 수 있겠지요?
영환
오영환논산소방서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 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