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5월 20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한 총 1억2,004만원의 기금 중 일반장학생 10명과 특별장학생 3명등 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2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상황, 기금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계장님 근본 기금설치목적은 참 좋아 보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수급자활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금을 확대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1천만원이 경남은행에 예금되어 있네요?

계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지급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인데 이 기금에 장학금지급이지요?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5억3,240만1천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900만원, 고성군노인회 읍면분회 지원 7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기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이 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그렇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적립금으로 지원받아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달성한 후 2008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도에는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7년 기금 총액은 3억2,164만8천원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지원 등 여성의 복리증진사업에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목표액 달성 이후에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면 2007년도 당초예산 6천만원 안주면 안되겠네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승인되어 버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고,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 군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630만원, 지출이 2,850만원, 증감이 감이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되고, 예탁금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3,384만1천원, 지출액이 3,384만1천원인데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758만1천원과 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00만원은 도로부터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씻는 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6만원, 과징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받아야 될 과징금 약 400만원해서 3,38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853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이 531만1천원해서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758만1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2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손씻기시설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 2명을 빼고 남은 3명에 대한 3회해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소책자제작 유인입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향토전통음식개발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할 때 그에 부대되는 참유 맛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참유의 영양적인 분석 이런 등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위생단체 간담회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위생단체가 분기별로 위생시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급량비 80만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175만원, 이 분들은 저희들 위생계나 도하고 합동단속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식품위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25만원,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 60만원해서 3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손씻기시설 설치사업비에서 8개소에 1개소당 15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8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적립금이 531만1천원해서 총 지출액은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들이 고성군농협에 지금 현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총 3,384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향토전통음식 개발사업용역,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손씻기시설 설치사업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모범음식점에 손씻기시설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까?

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가격이 비싸네요? 150만원인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가령 수도에서 손씻기시설이 거의 보면 들어가는 현관입구에 설치를 해놓고 손님들이 들어가시면서 손을 씻고 식당에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통 수돗물이 주방이나 뒷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파서 현관까지 배관을 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자기 개인 예산으로 한줄 알았더니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네요. 그것은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2건에 대한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