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안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은 32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사시사철 먹거리로 넘쳐나는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로서 넉넉한 인심이 살아 있는 고장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2007년 태안 앞바다의 서해안유류오염 사고를 극복하고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간직하고 있는 진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 태안’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진태구 군수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시어 태안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태안군 출신으로 도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철민 의원님 그리고 유익환 의원님이 계십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는 전반기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익환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태안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실시하려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군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태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 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5기성과, 내년도 역점시책, 주요현안과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진태구 군수님 그리고 김진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만대항에 관계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3년 치 주시고요, 지원에 따른 정산서하고 또 다음 지원금에 따른 평가하고 심의한 평가심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군 행정감사마다 계속 동일하게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법인카드 사용금액 또 적용범위 그다음에 적립을 해서 사용한 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8가지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방학 중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집행현황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초노령금 부당지급 현황,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독거노인 공동생활비 집행현황 또 태안군 군용 차량이 99대가 있는데, 관용차량을 표시하는 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미부착 사유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에 조경수를 한 200억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재 나무 하자보수 현황을 주시고요, 또 태안군은 32개의, 보령과 같이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에 대한 안전요원들을 아마 선발하고 있을 것인데, 선발기준과 선발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태구 군수님이 저의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웃 음) 후배가 선배님을, 또 고생하시는 군수님 선서를 대동하시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심적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써 후배가 맹활약하기 바라는 선배님의 뜻이 있으신 듯해서 몇 가지 자료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출장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개최 관련 자료를 필히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 배낭연수 관련 자료 3년 치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배낭연수에 참여했던 분들의 직급, 그리고 예산, 해당 방문 국가,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자원봉사대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며, 단체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진 단체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참여. 민간인들이 참여했으면 민간인들이 관련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유류사고로 인해서 태안군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봉사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의 띠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후세에 있어서 남기기 위해서 유류피해자원봉사자 DB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사업성과, 또 어떠한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요.

강철민 위원님 해 주세요.

저는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태안군에 와서 행정감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과 태안은 공동의 지역현안이 있지요.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서산과 태안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역의 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짧은 태안군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이 복군이 되면서 태안 군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태안경찰서의 신설, 태안소방서의 신설, 이런 요구들이 많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경찰서 문제는 충남도 소관업무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조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태안소방서 개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태안소방서 신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과 2개의 안전센터, 1구조·구급센터 해서 약 90여명 정도의 정원에 소방차 22대로 태안에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해지요. 지난해 소방서에 근무할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도 이제 확보해 놓았고요.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련 조례, 도유재산 관리계획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태안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전임이든 전반기의 유익환 의원님, 그리고 지금 강철민 위원님이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 태안소방서가 사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금년 11월 말에 개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사 신축을 위한 첫 삽도 뜨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태안군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부지조성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태안소방서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안군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태안군에서는 늑장행정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부지조정사업, 그리고 태안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면서 태안군 소방서 신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경제도 어렵고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세수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복지정책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좀 더 만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태안군이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액수가 좀 많습니다. 2011년에 96억 6,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보면 국비가 72억 9,800만 원, 도비가 23억 7,100만 원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지방상수도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이렇게 반납해서 전체적으로 96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지난해를 보니까 18억 5,800만 원을 또 반납했습니다. 주요 사유를 보면 태풍피해복구지원비 7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많은 액수를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태안군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1억 원인가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국비를 유치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일들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좀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궁금한 사항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보상 지연, 각종 지원사업추진 시 집중피해지역인 우리 태안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의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도청에서도 정책적 배려가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특위 연장방안과 삼성출연금 등 진척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보상금이 일부 지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류사고가 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오염 상태와 군민들의 건강 등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군에서 객관적인 사실입증을 위해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안지역과 서산지역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발전량을 상향해서 조절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가로림만 건설 사업이 2010년부터 쟁점화 된 사업이고 반대와 찬성 주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로림만발전소 건립에 따른 이해득실을 넘어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한 것은 지역안전 차원에서나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고 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느냐, 아니면 깨끗한 환경보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찬·반으로 갈린 의견을 통합해서 갈등해소에 가장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림만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분석용역과 환경용역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움직임과 중앙의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군에서 나름대로 기준원칙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 질의와는 별개지만 태안군은 안면도꽃박람회를 계기로 지역발전이 촉발되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측면의 태안군의 미래가 어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에서 2013년 현재로 볼 때 8.9%가 높아졌는데요, 우리 태안군은 그에 비해서 8.5%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현재 3년차 민선5기가 마무리 되는데요, 군정 철학에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어떤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태안군의 채무율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채무 부채율이 0원이라고 것은 분명히 행정집행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군에서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및 「지방재정법」 55조에 따라서 재정 건전화 계획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요인으로는 세수실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및 교부금이 당초 전망보다 매우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와 재정 경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지금까지 군정을 펼치고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정부가 공공기관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 기간에도 군수님께서는 차량을 운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유류비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하라고 하는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재정을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단체장이라든지 부단체장, 또 시의회의 시 의장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편의상 출·퇴근이라든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대통령령으로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관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는 99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만, 유독 3대만 기관표시를 하여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의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212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고 태안군은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4개를 포함하여 8개의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정부의 방향과 좀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실사라든지 지도·감독·평가·분석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보조사업자라든지 수혜자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경영기반이라든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법률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군도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됨으로써 지역농가의 소득과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급식 재료에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지역 것이 구입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저도 자료를 받고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 드린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5% 정도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7.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런데 반해서 지방비 부담액이 93%에서 75%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좀 높아졌죠. 또 지방재정이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등록세, 취득세 안 들어오고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무상보육비, 기초노령연금이나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는데요, 이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전에 태안군으로부터 받은 요구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태안군은 2011년도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수가 345명이고 2012년도는 403명이고 현재 올해 8월까지 367명으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군에 비해서 태안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4명, 2012년도 6명, 현재 3명으로 점점 전환되는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태안군에 유독 많은지,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분들이 자칫 24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드리는데 자칫 단체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단체장님께서 선거에 나오셨을 때 도움주신 분들에게 혜택 드리다 보면 악영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여쭙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2억 6,300여만 원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세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자치위원입니다만, 지난 전반기 도 의정생활에서 2년 동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옆자리에 있는 강철민 위원님이 위원장이었고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틀을 전반기 때 다졌습니다. 그때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를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에 영농조합법인에 관련됐던 분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그 지역의 소외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금 5기 광역 안희정 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인건비가 10명 정도 지원되고, 그리고 서류적인 것을 잘 갖추면 재심사에서 합격되면 1년 정도 더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사회적기업, 전에 영농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도 영농조합이 보조금 받고 그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충남도내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에 저희도 이 부분을 염려했습니다만, 태안군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군수님의 소견, 충남도에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선3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귀농·귀촌 관련입니다. 태안군의 인구가 6만 4,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태안군의 부채가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0원은 개인도 사업하면서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부채가 0원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서 이것이 0원인지 그런 부분은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자체는 인구도 감소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자체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농어촌이 국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안군과 같은 아름다운 휴양전원 관광형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시대적으로 농어촌이 다 감소되고 있는데 나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공직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귀농·귀촌 관련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진정 우리 태안군에서는, 한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천시하고의 자매결연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직급은 낮겠지만, 낮아지는 태안군, 감소되는 태안군, 교부세도 인구가 적으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태안군의 힘인데, 귀농·귀촌 관련에 있어서 코엑스에서 세미나 하고 귀농·귀촌박람회 그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업직에 관련된 분들의 보고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임기 3년 동안에 나는 귀농·귀촌을 위해서 반드시 태안군에 귀농을 해 가지고 이곳에서 어가가 되고 농가가 돼서 생산 활동만이 아니라, 귀촌해 가지고 건강·휴양·관광도시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임기 내에 이렇게 했었다 그런 부분을, 또 이 자리에 존경하옵는 이수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수연 부군수님은 충청남도 도내에서도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 충남도는 2년 정도가 관습적으로 부군수의 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충청남도 도내에 소문이 날 정도로 2년을 초과해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향해서, 얼마나 행정력이 탁월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유능한 부군수를 모시고 이렇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 관련입니다. 태안군에서도 도비 포함해서 바다 황토축제에 1억 4,3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분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안의 마늘이나 또는 태안의 특산물 황토고구마라든지 많은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인데, 요즘 축제가 형식적으로 축제로 해가 뜨고 축제로 해가 지고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가면 물보다도 고기가 많고 그런 말이 있듯이 과연 태안군이 추진하는 바다 황토축제가 태안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브랜드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축제인지 아니면 이곳에 유명한 연예인 한 분 와서 연예인에게 지출된 비용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을 위한 연예기획의 행사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적으로 이 축제가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제 군수님은 4선 임기를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축제에 대한 통폐합, 축제의 숫자를 줄여서 태안군을 위한 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게 무엇인지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외국인 15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도 2011년도 다문화가정이 274가정, 2012년도 280가정, 2013년 올해는 295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타국에서 2억 만리 태안으로 올 때는 한류의 부푼 꿈을 안고 그 지역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층들이 태안군에 옵니다. 문제는 태안군에 와서도 보면 한류의 부푼 꿈은 드라마에서 본 것은 뒷전이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이 기다리고 있고, 신랑은 사랑해 주기보다는 집안의 노동만 시켜서 흔히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배운 외국의 여성들이 우리 태안군에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들을 위해서 태안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비행기 여비가 없어서, 타 시·군을 보면 민간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비행기 여비도 대 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후원센터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태안군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와 도의 시책이 아니라, 태안군만의 어떠한 특수시책을 전개하셨는지, 내 딸의 모습으로서, 친정아버지의 모습으로서 군수님께서 또 오늘 유능한 이수연 부군수님의 행정보좌를 잘 받고 계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자료 받고 하시죠.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또 자료 바로 준비 안 되시죠?

위원장님! 군수님 혼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니,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하시고 추가 질의는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태안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반납내역은 태안군이 열정을 가지고 피해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업비 관련한 예산 확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으로 좀 알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태안’을 건설하시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태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축제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잘 들었는데, 축제라는 것은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축제추진기구의 행사비 지출과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또한 축제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태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남면 신온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꽃축제 있죠? 그 꽃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꽃축제를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남면 신온리에 있는 꽃축제장이 원래는 임야였는데 개간하신 거죠?

본인 직책을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맞습니다. 개간한 농지를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용을 불허한다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농지를 목적으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축제장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장으로 쓰기 위해 서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축제장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판매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축제장소 및 주차장 확보 불법현황 및 법적조치를 제가 봤어요, 태안군 것. 그랬더니 각 부서별로 다 불법을 했더군요. 특히 환경산림과에서는 오수정화 처리 시설 미신고로 하수도법 위반했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 받았고요, 또 고발도 한 3건 정도 받아가지고 수사 중에 있었고, 산지 내 주차장 조성도 결국 산지법 위반을 해서 그런 사건이 송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건설방재과도 그래요. 개간지 불법사업을 했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것을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는 농지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지법 위반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간해서 하는 것은 장소 때문에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을 까, 그 축제의 목적이 뭐였으며, 그 축제를 위해서 어떤 목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축제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는 관에서 축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스스로 축제하기 위해서 축제장을 조성해서 모든 것을 농업인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 하에 농업인이 스스로 한 것이어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행정조치 할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이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 해도 개인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평소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동안 상수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축제기간에 식당이 들어왔을 때는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제를 하기 위한, 개인을 위한 축제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묵인해서 가고 그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상수도를 원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해 주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상수도는 직접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상수도 공급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 사항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축제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는 지금 하고 있고 관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 태안군 이름을 걸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건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물놀이관리 같은 것은 안전재난과가 하나요? 부서가 어디죠?

안전정책실장 김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태안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실종사고가 났지요?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때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장의 교관이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태안군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45세 미만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을 작년에 85명이......

85명이요?

32개의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근무일당은 4만 20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요원을 모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변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을 보면 지금 말씀은 한 30∼40대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실은 70세 이상도 있고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이 안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죠. 실제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다 70대로 저희들이 선발돼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30∼40대로......

내부지침하고 실제적으로 실행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는 별도로 지역에 있는 한서대의 인재를 활용해서 공개모집하는 이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대천 같은 데는요, 완전히 모집을 공고할 때부터 요강에 맞게 다하고 있어요. 태안군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가 못 했어요.

맞습니다.

태안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터지지 않을 확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슬그머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74년생이에요, ’74년생은 관계 없구나, ’94년생. ’94년생도 있고요, ’95년생도 있고요, 미성년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지급했어요? 인건비 4만 얼마라고 하셨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선발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맞지 않는 일당을, 수당을 지급한 거예요?

자체지침을 만들어놓고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분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꽤 많아요. 85명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도 85명이라고 되어 있고 20대 남자는 16명, 20대 여자는 1명, 30대 남자는 3명, 40대 남자 13명으로 쭉쭉 80대가 8명 해 가지고 66명인데 8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해병대캠프에서 사고가 나고 추가로 또 선발 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 부군수님이 전결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모든 것?

그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또 마을마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2010년부터 현황을 보면 계속 그래왔어요. 이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마을마다 그랬다고요. 마을마다 한 것은 태안군 책임 아닙니까?

운영의 방법은 해경을 하든 계약을 하든 일정자격 규정을 가지고 선발해서 금년도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의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 사고는 지금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제2의, 제3의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태안군처럼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분명히 또 터질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미성년자들, 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힘이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방안이.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었죠, 30～40대로 구성돼 있다? 30～40대로 구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자격 요건을 갖춰서 뽑을 때 요원들이 구성되고 나면 전문 훈련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집합교육을 꼭 받게 하고, 잘 실시되고 있는지 행정적인 감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여기는 평생교육입니까? 한번 잠깐만...... 그쪽이 옳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혹시 태안사랑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예요?

저희 지역의 태안사랑이라는 단체는 유류피해 이후에 태안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그 당시 우리 지역에 유류피해로 인한 경제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업적들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된 민간단체입니다.

NGO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예요?

예.

그런데 2009년도 10월 달에 태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군요?

예.

그랬는데 3개월 만에, 2010년 1월 29일에 1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렇지요? 무슨 이유로 3개월밖에 안 된 단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을까요?

그 단체에 사업비가 지원된 내용은 유류피해 이후에 저희 지역에 급속하게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120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 지역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또 다시 우리 지역을 찾아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 살림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감사 서한문 같은 거를 발송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발송하면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방법을 찾다가 DB구축사업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메일 같은 거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보조 사업으로 DB구축 사업비로 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태안사랑이라는 단체는 유류피해가 난 후에 유류피해에 대해 새롭게 발족된 그런 단체예요?

그렇습니다.

하는 일은 오로지 그런 겁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다음에도 1억이 지급됐던데요, DB구축 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DB구축 사업비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 동안 지급됐습니다.

DB구축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2012년까지 DB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저희 지역에 다녀간 123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던 기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하면서 등록돼 있던 구축 자료를 가지고, 직접 자원봉사 참여한 단체·기관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 당시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DB구축하는 데 3년 동안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누적된 정보를 확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80회 이상의 희망메일을 통해서 태안지역의 각종 축제와 또 태안지역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희망메일을 그분들에게 발송을 해서......

그러면 순전히 지금 말씀으로 듣고 보면 사무실에서 DB구축을 해 왔고, 서해안유류피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태안을 많이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태안사랑이 그동안 행사한 내역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행사한 내역이요?

예. 태안사랑이라는 단체가 그동안 해 왔던 행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의 유류피해로 인해서 해수욕장 쪽에서 춤추는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또 120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에 참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례를 발표했습니까?

예.

사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조금 5,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요......

5,6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서 시카고의 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해서 그곳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또 자원봉사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보고 있으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안사랑이라는 것이 만리포 정서진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5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서진 축제 하면서 또 태안군에서 만리포관광협회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정서진 축제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또 서부발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화력발전소.

예, 화력발전소 거기에서 또 3,000만 원 지원했어요, 정서진 축제 하는 거로 인해서. 다음 해 2011년도에 또 국토순례 행사를 했어요. 전남 장흥에서 만리포까지 하는데, 거기도 또 1,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에 지금 말씀대로 5,600만 원 지원해서 회원들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부발전에서 또 6,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발전소 지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부발전소하고 태안사랑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DB구축하는 데 2010년도에 1억이 나갔고요, 2011년도에 또 1억이 나갔고요, 2012년도에 6,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 갖고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태안사랑에 지금 들어간 돈이 4억 3,100만 원이에요. 지금 NGO단체, 다른 단체에 이렇게 지원한 데 있습니까, 태안군에서? 또는 관변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말고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한 데 있습니까, 개인단체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태안사랑 주소를 보면 서울 양재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세계태권도협회랑 같이 되어 있네요? 세계태권도협회가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세계태권도협회하고 같이 있는 그런 데였는데요, 직원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같이 거기 하이브랜드리빙관에 있죠? 그런데 세계태권도협회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세계태권도협회가 아니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잘 아냐면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 제가 고문으로 있거든요. 태권도는 제가 잘 알아요. 세계태권도연맹은 성남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계태권도협회가 있는데 태안사랑하고 같은 곳에 있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돈이 지금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태안사랑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갔다 온 내용도 지금 보면 실체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갔다만 왔지 정산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보고서 받으셨어요?

예.

보고서 갖고 와 보세요.

동영상도 있고, 활동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한 군데에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특혜의혹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안사랑이 지금 더군다나 태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DB구축도 그래요, 지출한 거 보면 지출이 정말 타당했는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보망 프로그램을 DB구축 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 2010년도에 예산 집행해서 2011년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2012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2010년 홍보물 있죠? 홍보물 제작했다고 해서 JS기획인쇄에 대해서 250만 원 맡기고, 리플릿 제작하고 쭉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초에 제작을 해서 홍보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사업이 끝나는 2010년 12월 23일과 2011년 3월 2일과 4월 7일, 8월 26일에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홍보물 제작을 왜 때도 아닐 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홍보물 제작비로 나가 버렸어요. 사실은 2010년도 초에 제작해서 홍보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해 버렸어요. 이건 무슨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플릿을 또 2011년 9월 14일 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2010년도 초에 홍보물하고 함께 제작해서 활용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1년 하반기에 제작한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사업과 연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줘 봐요. 이거에 대해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3억이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3억 9,296만 700원이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데. 태안사랑 뭐하는 데예요?

순수 DB구축사업에 들어간 돈이 2억 6,000이고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회 시작할 때부터 홍보물 같은 것을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홍보물 같은 걸 만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딱딱 해마다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DB구축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양이 축적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평화의 댐이 생각났어요. 평화의 댐 아시죠?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 2007년도 12월 7일 날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된 후에 그때 당시의 이완구 전 지사님 그리고 120만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설립된 단체가 태안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태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군수님, 수행비서 데리고 자원봉사대회 같이 다녀오셨어요, 미국을? 지원도 다 받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봉사단체, 촛불단체라고 원래 있었잖아요? 그 단체에서 받은 초청 공문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도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의자료, 결과보고서도 제가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분과회의에 참가한 자료도 없어요. 전혀 자료가 없이 그냥 다녀오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여튼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태안군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잘못된 거를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부군수님, 다 전결이죠? 행정도에서 오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고, 부군수님도 또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도에서 인사교류가 있잖아요? 인사교류가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사실은 훌륭하신 거 다 알아요.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정숙 위원님!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는 다 끝난 건가요?

예,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지?

아니, 마무리 발언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는데, 사실은 때가 되면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지 인사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난 일을 너무 잘하셔서 붙들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보충 질의하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실무자들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홍식입니다.

제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해요. 아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874명에게 3,000원씩 급식비를 겨울방학 때 한 50일 주고, 여름방학 때는 40일을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보면 예산이 9억 2,100만 원이었었는데, 반납액이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6,100만 원이었는데, 반납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숫자를 계산기 갖다 놓고 따져 봐도 자료가 불분명하고, 또 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미비한데,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급식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됩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3년간에 총 3,200여 명에 대해서 총 예산 9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의 제일 기본 기준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18세 미만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건보료를 납부한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선정해서 사실 조사를 거친 다음에 별도로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결정을 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예, 그렇게 선정해서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1인당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18세 미만 학생한테 1년에 90일씩 무엇을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가맹점을 별도로......

아니 글쎄요, 요즘에는 예를 들면 식품비도 줬고, 여러 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시·군에서 꿈자람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자람카드를 지급했을 적에는 지정식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정식당에서, 태안군에 있는 일반식당에서 3,000원을 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3,000원씩 단가가 지침에 돼서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도 사실 3,000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거를 현재 느끼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 가지고......

잠깐만요!

이 예산 중에서 도비가 또 25%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있는데, 최고 큰 문제는 지금까지 3,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반납금은 2011년도 같으면 1억 3,8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내 자식이라면 3,000원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식집에 가서 3,000원을 주고 먹는다고 했을 적에 뭐가 있겠습니까? 만날 라면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이들 급식을 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꼴이죠.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돈을 반납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안군수 잠시 자리 비움)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좀 어려워도, 여기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그 재원 가지고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절약을 하셔서 실제 태안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넉넉하게, 여기 보면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우리 정부에서라든지 지자체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조금 재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한 5,000원씩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시지 말든지. 제가 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과거에는 위주였다 하면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공직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지금 군수님도 잠깐 자리를 비웠고 하신데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휴식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시죠, 지금 공용차량?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기관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단체장님들을 모시느라고 사실 이거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는 것은요,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용차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단체장이나 군 의장님들 차에 관용차량 표시를 안 한 겁니까?

거기다 제외를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죠? 그 차가 누구 차입니까? 태안군수님 차입니까?

전용차량이죠.

전용차량이 아니고 태안군민의 차죠.

예.

그러면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10조 2항에 안 붙일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수사용과 정보용, 경호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군용차량에 대해서,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차에 대한 홀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거를 우리 단체장님들 스스로 묵인하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지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를 만들어 놓고 기초적인 혁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도민이나 태안군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용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은 출퇴근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홀짝제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소한 금액이지만 어떤 한 시기에서 우리는 재정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임을 붙였을 때에 본인 스스로가 억제하는 부분도 있죠. ‘아이고 이거 타고 가면 내 차인지 알아봐서 다른 차 타고 갈 거야.’ 스스로 이렇게 조금한 예산이라도 절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으로 와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쭉 16개 시·군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군수님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 자가용 타고 가는 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수 들어옴)

휴일에는......

아니, 휴일이라도 태안군민 행사 있으면 그 차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런 거를 약간 줄일 수 있을 때 참모진들이 “오늘은 군수님, 휴일이니까 군수님 차 타고 가실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는 기관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계셔 가지고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재무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의무적으로 붙이고 다니시고, 또 우리 태안군 마크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외부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태안에 다니는 시내버스들도 태안군 마크를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내가 봤을 적에는 조그마한 것 같지만 홍보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군수님! 괜찮으시죠?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이 민선 군수로서 3선을 마지막 하시고 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드려야 될 말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안군의 체육회장을 우리 군수님이 지금 민선 세 번째 하시면서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규정도 없는데 당연히 군수님을 태안군체육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법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체육진흥법이요.

체육진흥법이 잘못됐죠?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지자체의 체육회장은 단체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육진흥법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한체육회 규정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군수님보고 체육회장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단체 면 단위에서는 민간인하고 같이 겸직을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읍·면체육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다 100%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안의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장이나 면장이 민간인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은 우리가 모법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 맞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셔서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자리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위원장님한테 사회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식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대화를 나누셨는데 군수님께서 그냥 부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위원장인데 군수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중지를 하고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군수님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을 우리가 들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르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질의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태안군을 상대로 4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군수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시장·군수 월례회에 참석하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군정을 마무리 하시는 취지에서도 책임 있게 이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데 책임자가 없이 특별한 사유 월례라는 이유를 대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회의진행도 미흡함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전체 의사가 없이 회의 중에 그냥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 한 마디를 던져놓고 감사 중에 나간다면 이 감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군수가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이 계속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군수가 참석 하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 대신 잠시 사회를 보는 동안에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사정상 이석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사진행의 미숙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선에서 덮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책임자인 군수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사실 군수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다 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에 포괄적인 답변이 계셨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나 소장님,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대로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시지요.

예.

그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누구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의 보충 질의는 군수님을 지적해서 해야 하는데 군수님이 가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중도일보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모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저소득층을 지원했다, 무려 4,500만 원을 절약해서 결식아동 등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보도내용 중간에 보니까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또 건전재정 운영과 투명재정을 몸소 실천하셔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 업무추진비 현금집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 원인행위를 할 때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한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되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 일시, 지급 금액, 지급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회계증빙 서류를 첨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은 2011년도 29건에 4,854만 원과 2012년도 43건에 8,330만 원, 2013년도 8월 현재 19건에 3,408만 원 해서 91건에 1억 6,664만 원이 현금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군수님이라고 여쭈어봐야 하는지, 부군수님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도 안 했는데 뭘 답변이 나와요. 본인이 사용했어야 본인이 책임 있게 답변이 나오는데, 엉뚱한 동문서답 하는 것이 무슨 감사예요?

이것이 왜 안 눌러지지?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데 고장 났나?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됩니까?

지금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이 안 되지요. 이것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이것이 김홍장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종문 위원의 질의만 마치고 잠깐 감사를 중지할게요.

질의의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답변해야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답변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태안군은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현금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목적 하에 지원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적법해야만 하는데,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조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익활동에 필요한 보조를 해 주되 사업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사업하는 데의 미진한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제가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래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쪽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 지원 원칙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 운영비 지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특성에 맞춰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심의정산서하고 심의서를 보다보니까 사회단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JC것 같은데요, 태안JC에 지원된 사업비거든요. 사업은 태안군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 사업비를 지원 했어요. 그러면 사업목적하고 사업의 주최 측하고의 관계성을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에는 54개 단체에 2억 8,000만 원, 2011년도에는 51개 단체에 2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는 39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원인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원을 안 할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잘못된 점도 많아서 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우리 태안군에서도 마련해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병대 정예인데요, 장비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에 단체운영경비 편성 지출 불가하다는 항목에 보면 장비교체로 지원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강의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넘지, 15만 원인가요?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과다하게 나간 사례들도 있고, 몇 가지 더 요구하자면 참석수당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태안군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펴서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는 보조금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금액이 적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기본원칙을 잘 준수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관에서 지원하는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산을 통해서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심의를 해서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어떤 페널티도 주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안군에 다행히도 기획실장이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더는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요. 대신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늘 받는 단체들이 받고 계세요. 여기 보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런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공문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셔서 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3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별도로 심의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준비했던 많은 질의들하고 중복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수연 부군수님!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해외 배낭여행 관련업무 보시는 과장님 계시면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배낭여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타 지역 국가들의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태안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더 알차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타 군보다도 배낭여행을 보다 더 알차게 진행하는 아주 모범적인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못하고 있나요?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낭여행을 태안군에서 갔다 와서 반납한 예산이 150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다녀오는 거죠,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적으로 다녀왔는데, 어떻게 150만 원 예산을 갔다 와서 반납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사람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힘들어집니다. 잘못된 거죠?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정상적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또는 지자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배낭여행이라고 정상적으로 세워서 해외 갔다 와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배낭여행의 순수한 취지를 물들이고 하는 행정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총체적으로 볼 때 태안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제가 태안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24일 자 태안신문입니다. 태안군의회에 팻말이 하나 붙어있어요. 그 팻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 팻말에 “이수연 부군수는 다른 곳으로 전출하든지 태안군에서 사임하고 군수에 출마하라.” 하면서 이런 팻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낭여행에 관련돼서 150만 원 반납되고 하는 것도 이수연 부군수와 연관 있는 예산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도 4개 군을 다닙니다마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군수께서 시장·군수 월례 참석이나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으로 행정의 부재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태안군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충남도도 중앙과 인사교류도 합니다. 그리고 태안군도 중앙 또는 광역정부, 충남도와 인사교류 합니다. 인사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사교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양축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축이 무너짐으로 인해 말미암아 많은 공무원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태안군 행정의 질이 급속도로 하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배낭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3만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태안군이 배낭여행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군 부군수와 관련된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에서 흠집이 나면 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5월 31일 날 ‘바다의 날’ 정부행사를 실시하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다 해서 특별히 진태구 군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자체가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반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되고 안 되고 간에 다녀오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한 분이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반납해 주신 겁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순수 취지는 타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5급 사무관 위주가 아니고, 그 이상의 고위간부도 아니고 배낭여행은 소양고사를 우수하게 거친다든지 또는 젊은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타 문화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온몸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 직장에 돌아와 가지고 직장에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배낭여행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움직인다면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따라서 점심 때 먹는 음식이 있고, 저녁 때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에 맞는 순수한 취지와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안군 자체가 태안군의회에서 조차도 “정치 부군수를 원하지 않고 행정 부군수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팻말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자체를 충남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며, 또는 그러한 일들이 태안군 내에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6만 3,000 태안군민과 태안군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행정적인 마이너스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배낭여행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비를 가지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면서 선진국에 가서 문화와 행정과 모든 거를 배워 온다는 그런 취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몇 분이 가셨나는 몰라도 돈이 130만 원이 남아서 반환을 했다는 거는 좀 풍부하게 배낭여행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 부분은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부군수님께서 모두 100% 자담을 하시고 지원비 받았던 부분을 반납하신 것이지 쓰고 남은 돈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면 배낭여행을 본인 돈으로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전혀 없다?

예, 전혀 활용을 안 하시고 전부 반납을 하신 거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다녀오셨다는 것을......

위원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제 말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되는 과정으로 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 갔다 와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본인 부담으로 가는데 왜 돈을 줬나요?

처음에 왜 돈을 줬느냐 그 말이에요.

다녀오셔서 이렇게......

다녀 오셔서가 아니라, 여기 4H 회의하는 곳은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이 행정이 부정확하다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그냥 접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 보조사업 부적절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민간단체 태안사랑을 보조사업자로 총 2억 6,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사업을 추진하는 태안사랑이 사업 종료 후에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외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자원봉사단체 방문활동, 홈페이지 운영실적 등 활동내용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 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했습니다. 당초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이 사업의 주된 성과물인 자원봉사자 DB에 대해서 태안군으로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명기하지 않아서 ’13년 이후 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태안군이 해당 성과물을 소유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지급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세계태권도협회를 거론했었는데, 세계태권도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급이 됐고요, 태안사랑이라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연수와 관련해서는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7박 8일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한 세계자원봉사자대회를 참가하셨죠? 그런데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미반영 사업으로 심의·의결을 했는데도 ’1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단체예요, 이 태안사랑이. 그리고 태안사랑을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민간경상보조금 5,6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거죠. 그것은 지방재정법 위배를 한 것입니다. 또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미수립했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미개최하고 그렇게 실시했던 것입니다. 비서실장 김장호는 공무국외여행 중 2일은 허가받지 않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않은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태안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에 모든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꼭 지켜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특정단체에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것이며, 남들이 볼 때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곳에서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한 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한 가정이든 기업이든 간에 가정의 가장이나 기업의 대표가 어떤 마인드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간다니까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에 또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복지증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채무가 제로, 매우 긍정 행정의 평가를 먼저 내리면서, 태안군이 낙후됐다고 균형발전 사업을 충청남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낙후됐다고 발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태안군이 한 예로 충청남도15개 시·군 중에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가 전체 88% 상수도 보급률인데 비해서 태안군은 69%, 약 11%가 평균치에 미달하는, 군민들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어떤 의지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태안군은 부득이 채무 부담을 전혀 안 지고 국가와 광역정부에 예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여러 가지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있고, 태안의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채무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물론 이에 따른 많은 인내심과 절제력이 필요한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모두발언에 설명드릴 적에 우리가 채무가 없는 부분의 장단점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에서 하위권에 있는데......

최하위예요, 하위가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의회하고 상의도 했었고,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단위 지역, 읍 소재는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해안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거기를 하자면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 채무도......

실장님! 본 위원이 비근한 예로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안군정을 이끌 때에 일정 부분 채무 부담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0%라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믿으면서도 군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개선, 복지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역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둔화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부양책이나 또 태안군은 물론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땅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지역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본 위원이 볼 때 태안군은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태안군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니 그에 대한 본인의 소신, 그리고 태안군이 앞으로 제가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5대 생태환경, 천혜의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기치 하에 채무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지켜 가는 것이 과연 태안군의 바람직한 군정방향인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우리 재정규모를 보면 아마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부담을 했을 경우는 상환 능력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력지원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특수하게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채무를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타 시·군을 보면 타 시·군에 물론 과도하게, 방만하게 행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경직된 예산편성과 경직된 사업추진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사실 우리가 채무부담 사업을 구상 않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을 다 해서 얻을 수 있는 여건까지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재정건전성 유지도 좋지만 군민들이 바라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운영과 사업투자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부군수님! 좀 짧게 하시죠.

아니, 감사에 대한 인사를 하시라고 하니까 신상발언을 하시면 어떡해요. (웃 음) 이상으로 2013년도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