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상규 서산교육장님과 김문상 당진교육장님, 심성래 예산교육장님, 윤종오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당진교육지원청 김문상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문상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김문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 한상규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상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감사장에 나와 주신 서산인터넷뉴스 이수섭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계속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규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며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교육장님, 잠깐 제가 또 한 분 소개 좀 해 드리고요. 이 고장 출신이고, 지금 농수산경제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격려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교육장님 계속 하세요.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3과, 10팀, 1센터, 1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겸 체육건강과장 황연종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종신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장 오세두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장 윤여준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장 강명진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팀장 김진구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강신아입니다. (인 사) 학교보건급식팀장 이현준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황돈구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장 이상희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장 김문수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장병한입니다. (인 사) 이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김문상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문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상입니다. 충남교육을 선도하시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 단장한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진교육지원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겸 체육보건과장 정호영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유홍종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에 박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에 김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에 문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팀에 박성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에 박창욱 팀장입니다. (인 사) 학교보건급식팀에 이정란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에 박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에 최광식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에 이창기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에 김선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성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예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순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황균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풍원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선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윤종오 교육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종오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충남교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희망찬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태안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향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선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원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중익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현미영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진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연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321쪽 일반현황과 323쪽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천 1선거구 도의원 서형달 의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네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있는 팀장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 교육청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면지역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두 번째 통일교육 담당자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 2014년도 교육감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용 비상벨 설치가 어디 어디 학교에 있으며 예산 지원현황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비상벨 설치 이후에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범죄자 조치결과교육청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네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네 개 교육청 모두 공히 Wee센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Wee센터 운영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의 입교생들이 얼마이고 제대로 순화교육을 받아서 원대에 복교하는 학생들은 얼마이고 중도탈락자는 혹시 없는지 또 Wee스쿨로 보내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서산교육청은 역점사업이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 다양한 저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당진은 진로지도에 진력적으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또 예산도 학생활동 동아리를 키우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태안도 비슷한 체육예술체험을 통한 감성 함양이니, 두뇌활력 키우기니 이걸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점사업이 이게 어느 교육장님이 계실 때 그때만 하고서는 또 다음 교육장님이 오셔서 또 다른 역점사업이 이렇게 되고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점사업을 어떻게 쭉 저기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교육청 산하에 대흥중학교 있지요? 대흥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인데, 대흥중학교 학교 운영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1년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 얼마나 되는지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그 기숙사 사감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전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관내 학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기타 관외에서 온 학구 이외에서 온 학생들은 몇 명인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연수비, 변화와 열정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직원 각종 연수비를 학교에서 세웠을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미 빨리 학교에 연락하라고 줬어요, 집행내역 이것 좀 주시고. 학생과 교직원 동아리 활동을 4개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과 예산지원액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흡연율이 전국 2위를 하고 있어요, 2등. 그다음에 음주는 3위로, 이것은 국회 감사 시에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충남이 흡연율이 2위이고 음주율이 3위, 상당히 높은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반면에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이래서 4개 지역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들 흡연과 음주 상태가 어떤가, 현재, 이것 좀 정확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 감사 때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상 보도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그 원인 파악, 뭐 심각성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앞으로 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정확히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3가지는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고, 서산교육장님! 북한 이탈학생 생활 적응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복지증진 지원에서 교육배려대상학교 방과후 활동 자유수강권이 있는데 초·중·고 금년도 4억 9,100만 원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별로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태안교육장님! 역점·특색과제로다가 태안 해안탐구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태안바다는 우리 바다다 이런 내용으로 탐구를 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이에 대한 활동 자료 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교육장님! 역시 윤봉길 의사 얼 찾기, 한·중국제교류를 지금 하고 계신데 금년도 9월 달에 35명이 다녀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얼 찾기 상당히 참 우리 역사나 우리 윤봉길 의사면 아마 애국지사로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분들 얼 찾기를 위해서 국제 교류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역사교육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딱 띄기 때문에 그 교류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요구?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 복식학급 하는 학교가 충남에 39개 학교가 있는데 한 50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당진이 6개교, 예산이 조림 하나, 태안이 5개교 있는데 여기 통폐합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복식학급은 아주 빨리 하루속히 없어져야 해요, 복식학급은. 그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통폐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자료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또 4개 시·군 공통으로는 학교 홍보달력 유·초·중·고 현황,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이런 방학, 전부 다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당진 같은 데는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학교 52개교가. 지금 현재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학교 현황을 유·초·중·고 그것 좀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한두 가지씩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서산 차동초 다문화이해교육에 아마 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학생 수, 강사, 지원되는 예산, 행복공감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유인물로 주시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 ’12년서부터 ’13년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다시 한 번 이것 좀, ’12년도, ’13년도 설비 현황,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서부평생학습관의 유·초·중학생들의 활용 현황, 어떻게 연계해서 학습관을 활용하고 있나 세 가지요. 당진은 160쪽에 당진교육 우수교사 지원 현황, 이게 아주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 없는 겁니다. 시작, 출발서부터 지금까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음악·미술 집중이수제 현황, 하는 목적, 집중이수제 교육 결과 장단점 파악된 거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171쪽에 학부모 당진 시민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 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303쪽에 학력증진목표관리제 운영 내용 현황, 310쪽에 교육기부 MOU 체결 현황 부탁드립니다. 태안 322쪽에 태풍 비상 학력증진 프로젝트 내용, 327쪽에 사제동행 락페스티벌 내용, 339쪽에 탐구활동 UCC, 사용자 창안제도 같아요, User Created Content 이거 같은데 그러한 제작내용이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된 내용을 좀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네 교육청 관계자 분들에게 사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임성중학교라고 있죠?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는 대철중학교.

(증인석에서) 예.

거기 서령중학교도 서산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당진의 서야중학교, 오늘 네 시·군 교육청 관할의 사학기관은 학원은 4개네요? 맞죠?

(증인석에서) 저희는 저기......

아니, 중학교만.

(증인석에서) 팔봉이 또 있습니다.

팔봉중학교라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대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내에 4개 학교의......

사학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자체 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네 지역 지금 말씀드린 네 학교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먼저 서산교육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산에 서령중학교하고 대철중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했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증인석에서) 사학에 대한 업무 이관이 10월 1일자로......

아니, 교육감을 대행해서 시·군교육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증인석에서) 예.

서산교육장이나 당진이나 예산이나 태안교육장님들은 시·군교육장의 역할은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월 1일자로 시·군교육청으로 사학이 이관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산에 있는 서령중학교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증인석에서) 6학급입니다.

이게 6학급이나, 학생이 몇 명이냐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고, 자, 서산교육장님 이따 말씀드리고. 당진교육장님! 당진에는 서야중학교라고 있죠?

(증인석에서) 예.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 언제 발령 받아서 오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작년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9월 1일자로 2012년도에 오신 후에 서야중학교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가보셨는데, 그 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석에서) 중학교 학생은......

잘 모르겠다?

(증인석에서) 예, 명수는, 학급 수만......

적어서? 그러면 교육장님이 도교육청 예산담당이나 그쪽보다도 사학담당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죠?

(증인석에서) 예.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법정부담금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증인석에서) 법정부담금을 아주 빈약하게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개 지역의 시·군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도와줍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을 안 내고 뻔뻔하게 살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학생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공립학교처럼 해 달라,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학이라는 명분이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교장, 교감, 심지어는 행정실장까지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해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법정부담금을 내지도 않고 학교에 체육관 지어 달라, 운동장 보수해 달라, 담벽 공사 해 달라, 학교 리모델링 해 달라, 그게 오히려 공립학교보다 더 많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우리 예산이나 태안도 똑같습니다. 태안은 없죠?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태안은 뭐 제가 오늘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예산은 임성중학교가 있죠?

(증인석에서) 임성중학교도 있고......

아니, 오늘은......

(증인석에서) 임성중학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개 지역만 감사에 걸린 데예요, 지금.

(증인석에서) 예, 임성중학교 있습니다.

이 걸린 걸 보면요, 우리 서산교육장님! 참 기가 막힙니다. 학생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해서 약 300만 원을 회수를 받았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증인석에서) 예.

아시지 않고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 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면,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난 아까 이 사진 같은 거 내가 일일이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대철중학교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철? 대철중학교도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공사 감독 그런 데에서 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10월 1일부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사학도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분명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권한 강화, 또 과장님들에 대해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사학이라는 사람들이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시·군교육장한테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교육청에 사학담당하고 로비를 해 가면서 사학에 대해서 건물 지어주고 뭐 하고 다 했단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분명히 사학기관이라 할지라도 시·군교육청하고 과장님들에게 상의를 한 후에 사학이 필요한 건물이 뭔지, 리모델링이 뭔지 이런 것도 상의를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0월 1일부터. 그랬을 때 오늘 이 행정감사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이 네 학교에 대해서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지적을 안 당한 사학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문제점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좀 사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저는 네 교육장님만 일일이 따지기 전에 이 행정감사의 자료를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이 공통자료를, 공통자료는 보셨죠? (○증인석에서 예.)

(증인석에서) 예, 적게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죠? 적게 받았는데 당진 같은 데 자체행사가 지금 이게 내가 아까 세어보니까 35군데란 말이에요. 이런 행사를 앞으로 좀 줄입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저기, 서형달 위원님! 질의만 우선 해 주시고 이따 집중 좀 하면 안 될라나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행정감사 자료하고 시간이 남고 그래서 말씀, 예, 이따 하겠습니다.

또 질의, 우선 질의하실? 예, 김지철 위원님.

우리 서산·태안·당진·예산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인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같이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말씀드리면 방과후 활동이 지금까지 스포츠 동아리나 학습 동아리 등등을 우리가 수많은 국가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실행해 오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수치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사교육비가 얼마큼 우리가 이렇게 투입하니까 얼마큼 절감되더라, 이것을 자료가 이게 딱 대비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하튼 느낌으로라도 감으로라도 좀 한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몇 년 썼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답을 좀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서면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설치현황이나 설치가 됐다면 활동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 학교들이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쉽게도 오늘 여기 참석한 교육청에서 제일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예산이 1등 했고요, 그다음에 태안이 2등 했고요, 그다음에 아산이 3등 했고, 서산이 4등 했고, 당진이 5등 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교육청들로 우리 네 분 교육청 소속 학교들에서 사용 실적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편리성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데 편리성을 떠나서 아이들한테 안 좋으니까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실적을 좀 공문시행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향후 어떻게 계도할 건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데마다 세 군데 감사장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충남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의 흠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대째 교육감들이 불행한 사태를, 소위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이제는 더 이상 때마다 보궐선거를 해 가면서 나는 깨끗한 선거 한다, 깨끗한 선거 한다, 또 우리 충남교육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감사실에서 뭐를 하네, 뭐를 하네, 또 선관위 불러다 뭐를 하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국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안 오겠냐, 우려를 하고 있는 차에 어제 중도일보를 보니까 “교장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라는 제목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고 출신들이 자신들의 출신학교 후보를 교육감으로 만들자며 교육청 안팎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고, 이 학교는 더군다나 외연확장을 위해서 B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감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한다라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충남교육계가 이렇다면 계속 불법선거에 아주 진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참,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동료들은 인사청탁을 하는 농담까지 건네는 상황이고 이를 즐기는 인사들도 있다, 후보자 심지어는 일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 등에 후보자를 부르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정말 뼈저리게 환골탈태하겠다, 뼈를 깎는 어떤 자성을 하겠다고 우리 부감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오히려 비리 교육감 생산에 주도적인, 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충남교육계가 다음에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정말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전혀 무감각하게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이고, 내 이익은 내 이익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감 후보군이 학교장, 교육공무원에게 잇따라 식사제의를 하고 지인을 앞세워서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부추기고 이것 전부 불법선거 아닙니까? 이대로 진행되면 제4의 형사처벌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줄서기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안 오려면 우리가 다함께 충남교육계 간부직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직원이 불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지, 줄서는 자가 되어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기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 하냐면 결국은 교육감의 인사권한이 너무 크다, 1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 3년 전에 집중화 시키는 그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교과부가 그것을 조장하고, 강행시키고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현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이 교육감 체제보다는, 1인 체제보다는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 시·군중심의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교육감 1인 중심이 아니라 교육감을 대리한 우리 대리인인 우리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향토교육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인사권 문제 중에서 교감 근평권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겠다를 우리 한상규 교육장님이 한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권 관련해서는 우리 당진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예산권도 너무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안사업이나 조금 몇 개 주고, 이것도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런 교육감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교육도 발전하겠다라는 얘기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는......

예산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현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정치감사를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자세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기철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현안이 제일 큰 사건이고요. 예방감사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게 끼어드시면 안 되지요.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딱......

당신 개인 생각을 답변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세요.

내용은 간단히 하는데......

질의 내용만 지금 저기 예산교육장님까지 했어요. 태안교육장님 뭐인가 거기까지만.

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기철 위원님 그런 행태는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저!

이기철 위원님.

우선 질의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유아 한 명을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게 하려고 하면 서산에 있는 대장유치원은 한 달에 56만 5,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서산에 있는 모 유치원은 한 달에 35만 2,576원을 내면 되거든요. 또 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의 당진유치원은 한 달에 58만 7,000원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당진에 있는 모 유치원은 한 달에 37만 4,15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사립유치원인데 이렇게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치원 등록금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여튼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는 것 보면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 6개 학교나 전혀 교통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청에 다꿈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다꿈학교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희망을 채워주는 특수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뭔지 그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조남권 위원님.

네 가지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전번에 조사해서 다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상당히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한 내용이 현재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질의 드리는데, 공통적인 자료를 받고,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지만 답변은 시·군별로 한 가지씩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같이 좋은 의견 좀 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이걸 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상의한 결과 그 지역담당자를 제가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지금 서산·당진·예산·태안 학업중단 학생이 초·중·고입니다, 현재 서산이 초·중 합쳐서 103명, 당진이 81명, 예산이 33명, 태안이 30명입니다. 이 학업중단 학생 현황이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가 있나, 이 아이들이 자꾸 방황하고 나가면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점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학교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서산교육청의 오세두 학생지원팀장 오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증인석에서) 예.

좋은 의견 좀 수렴하셔서 이 대책 좀 발표 좀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는 방과후활동을 하고 끝나면 바로 또 학원에 가는 그런 사례가 이제는 누가 관심도 안 써요. 사교육비 절감해서 저번에 쌈빡하게 해서 야, 이거 뭐가 되는가 보다 했더니 지금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9개월 동안입니다. 9개월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6억 6,000만 원 예산군 나갔어요. 당진이 16억 7,400만 원이 나갔어요. 서산이 22억 6,400만 원, 태안이 3억600만 원,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이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문제는 당진교육청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네, 당진? 아, 학원? 사교육비...... 담당하시는 분 오셨지요? 이따가 의견 좀 잘 수렴하셔서 좋은 대책 좀 발표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가 9개월 동안 우리 충청남도내가 사교육비로 나간 것이 240억 8,500만 원입니다. 9개월 동안 나간 돈이 240억 8,500만 원 엄청난 돈이지요. 월 평균 27억씩 나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5분발언이라든지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진교육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재정현황을 보니까 서산이 자체수입으로 4억 5,21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 자체수입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당진을 이렇게 넘겨봤더니 말이지요. 자체수입이 9억 6,821만 6,000원인가 해서 11.6%로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하고 봤더니 세입이 83억 5,479만 6,000원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305억 5,2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입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수입을 9억 6,821만 6,000원으로 해 놓고 11.6%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세입 83억 5,400만 원이 이게 옳다는 그 가정 하에 퍼센티지를 낸 거라는 말이에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답변을 일단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이따가 하세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선 질의만 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명노희 위원님.

질의가 중단되었었는데요. 우리 태안교육청에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이런 사태인데 어떻게 교직원들한테 사전감사, 감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전 예방감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조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시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드려야 할 것 같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규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역점사업으로 체험·공감·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첫째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큰 꿈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특색사업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색사업으로는 학교 밖 테마형 행복체험으로 감성형 서산인재 육성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역점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 이 특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교과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서산시에도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서 동일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월 등록금의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상한제 시정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치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그 표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대장유치원의 경우 타 유치원과 비교해서 금액의 차가 많은 이유는 그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보다 한 20여 만 원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과 또 충남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교육부의 권고사항,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인 1개 정도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본 유치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계획에 의거 그동안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수시로 납입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이 안정화 되어서 학부모 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다꿈학교 운영 내용 및 희망을 채우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꿈학교란 농어촌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학생, 학부모, 지역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꿈을 키우는 학교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사업으로 서산교육청에서는 팔봉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대산초등학교 웅도분교장 해서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각 학교에 팔봉 2,000만 원, 부석 2,000만 원, 대산 웅도분교장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현장체험활동, 진로캠프, 학생과의 진로상담 등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은 서산지역의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요구에 맞는 개별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서산지역에는 총 23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장애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 치료지원, 통학편의 지원, 또 각종 문화체험 및 진로 직업체험, 또 방과후 학교 지원, 또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방학을 포함해서 연중무휴로 계절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교육감에게 편중된 인사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명노희 위원님 안 계신데......

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서산교육장님한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문상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한테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당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김문상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인데 서야중학교는 2012년도 법정납입금이 1.2%입니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관내의 사립학교 다섯 개의 법정 납입 비율이 평균 5.0으로 도 평균에 아주 미흡합니다. 당진지역의 사학법인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익이 저조하고 최근 예금이자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반면 교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 재정부담이 매우 가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강당이나 특별실 지원 개선 사업에 대해서 검토 지원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학습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만은 없는 교육장 입장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당진지역의 18개 위원회가 통폐합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서도 우선 법적 설치 근거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사 운영이라든지 또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이지 선거와는 관련이 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운영경비는 도교육청 예산배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더욱 더 검토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진교육청의 평가 미흡 원인과 그 대책입니다. 지금 평가 분야가 학생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사교육비 증감, 또는 교육지원체제의 효율화, 고객 만족도와 청렴도 이런 것이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교육청의 평가와 요소가 관련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의 평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그 평가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미흡하다는 원인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요소가 좀 교육적으로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교육에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평가와 관련되어서 단위학교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2014학년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저희 지역에 관련 있는 학력증진에 따른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당진지역이 자살 학생이 많은 원인과 대응조치라든지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당진지역이 자살학생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1명 있었고, 작년도에도 제가 2명, 재작년에는 3명 해서 아마 총 5명인데 타 지역에서 이곳에 와서 자살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7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그 학생들은 가정이 결손가정이 많고, 또 특징이 성적이 낮고 컴퓨터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결국은 부모와 갈등이 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저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진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혹시라도 과거에 자살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학년도에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저도 걱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대응조치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살위기관리 솔루션 개최를 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저희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위기관리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학생 예방 활동 전개로 자살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당진지역에서는 자살을 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과후 운영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관계 말씀하셨고, 제초제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출 과다로 학부모의 부담증가에 대한 대응책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진에 있는 그 당진유치원이 58만 7,000원이 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이면서도 어느 유치원은 한 달에 37만 4,150원입니다. 이 차액은 지적하신 그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고, 그 낮은 유치원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 사학운영의 경영자의 철학적인 문제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차이 원인은 뭐냐면 누리과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의 방법 면에서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재단법인에서는 기존 시설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라든지 누리과정 교재비라든지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비라든지 교과연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도 사립교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입금 인상률을 차등 지원해서 납입금을 학급당 25만 원 지원하고 동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시를 통해서 유치원이 교육비를 공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세입·세출 상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김문상 교육장님 실수라고 했는데 그건 실수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유인물을 낼 때는 실무자, 교육장님, 양 과장님 몰라요. 정신없고, 실무자는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심성래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성래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중학교 법정부담금 납입 현황은 2012년 법정부담액이 6,233만 원이었으며, 납입금액은 407만 원으로 6.5%에 불과합니다. 2013년 현재 법정부담액이 5,031만 9,000원이고, 납입금액이 800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오른 15.9%를 납입을 했습니다. 이 15.9%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저조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활용도를 높여서 법정부담금 납입액을 증액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자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은 1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서 유사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했고, 교육 목적 외의 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 행사도 실제는 대부분이 도교육청 행사에 의한 지역교육청 행사고, 순수한 예산교육지원청 행사는 2개에 불과합니다. 미니축구대회와 초등 우리말 바로알기 대회, 이 초등 우리말 바로알기 대회는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라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대흥중학교에 대해서 좀......

그거 자료로 아까 올려드린 걸로......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흥중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장학사님이든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것은 장학사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흥중학교 학생 정원이 제가 지난 6월 30일자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난 6월 30일 현재 대흥중학교 학생이 전부 61명입니다. 전부 61명인데 그중에 학구 내 학생이 27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 학생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타 지역 학생들이 학구 내 초등학교가 4개입니다. 웅산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평촌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그런데 예산초등학교, 금오, 신례원, 수덕, 덕산초등학교까지, 그 나머지 5개는 예산 관내 초등학교인데 예산 관내 초등학교 이외에 유구초등학교, 홍성초등학교, 금당, 아산의 배방, 금곡, 온양, 천안의 남산, 천안의 월봉, 서산의 예천, 대산, 또 태안의 방포, 당진의 기지초등학교 뭐 연산은 이쪽 뭐 논산에 있는 연산초등학교인가 보죠, 천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전의 상대초등학교니 유성초등학교니 충주의 용산초등학교니 경기도 안산초등학교니 경기도 안산의 광덕초등학교니 하남초등학교니 해서 총 29개 초등학교에서 대흥중학교로 지금 학생들이 몰려가 있거든요. 얘들이 왜 거기로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까? 자기 지역의, 경기도에서, 대전에서, 또 충주에서 거기로 몰려가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흥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학교 학생들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골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도에다 요청을 했고 도에서 기숙형 중학교로 인가를 해서 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학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공짜로 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라.” 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교육시키는 데 우리가 연간 학교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숙사가 5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립해 놨는데 제게 주신 자료는 33명이 입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6월 30일부로 받은 건 30명이 기숙사에 입사해 있다고 그렇게 자료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흥중학교가 2012년도에 1학년 기숙형 학교로 모집을 했고, 올해 2학년까지 기숙형 중학교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 학구 외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중에서 그 30명 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은 9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키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기숙사에 입사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학교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그 지역의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을 차라리 예산지역으로 기숙사를 만들든지 하숙을 시키든지 해서 걔네들이 정말로 다른 많은 학생들과 교우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기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소규모학교들은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사회성 발전을 위해서는 통폐합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폐합의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림초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이은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학부모 설득을 하고 설문지를 받아보면 1명 찬성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그 찬성 비율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걸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는 교육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학생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모든 교육 전반에 관해서도 정말로 이렇게 학교를 폐교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학생들을 끌어다가 정원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태안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3학년도 특색 및 역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 시행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요, 사업의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해서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태안지역 초등학교 6개 학교의 교통지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개교를 제외한 5개교는 큰 도로로부터 100m 이상 200m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교생이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교문을 통과하거나 또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교문에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동초등학교가 도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는 현재 교통지도를 위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은.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 행사 축소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총 23건이 있었습니다. 총 23건 중에 도교육청과 연계된 학생 선발대회가 대부분인 16건이었습니다. 학부모 진로·진학에 관한 건이 3개였고요, 나머지 기타였습니다. 2014년도 자체 행사 운영은 교육지원청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서 융합토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를 축소하도록 하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점검 후에 불필요한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위원회에 위원 수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 태안교육지원청 총 1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관련 규정에 의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다시 분석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사항이 나올 때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앉은 좌석에서 마이크 다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지 않아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일문일답.

일문일답, 예. 일문일답 해 주세요.

예, 자료 가지고.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자료 다 나왔어요.

먼저 일문일답 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

본 위원에게 먼저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제가 서산교육청, 당진교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하고 위원회, 자체행사 등을 얘기를 했는데 예산교육청하고 태안교육청은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장님과 당진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도교육청 지시에 의거해서 그 금액이 돼 있죠, 서산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그 프로 수에 내지 아니하면서도 요구사항은 더 많죠?

예, 그런 편입니다.

우는 아이 젖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우는 아이 젖 주면 안 울죠?

예.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아니하고도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또 보면 사립학교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뭘 지을 때 우리 시·군 교육청의 행정과장님이 가셔도 별로 말을 안 들어요. 도교육청 사학담당하고 직접 로비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육장님 말을 듣겠어요, 사학에서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2013년 10월 1일부터 뭔가 시·군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도 관여를 많이 해서 새로운 교육풍토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산교육장님이나 당진교육장님, 문제 된 학교가 있었죠? 서령중학교, 대철중학교, 당진의 서야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던 학교다, 공사대금, 출장 등등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시죠? 그 내용을 안 보셨어요? 오전 중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다가 위원장께서 오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미리 내가 커닝을 했으면 숙제를 다 주고 해서 예산교육장하고 태안교육장은 답변하셨는데? 당진하고 서산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놓고.

예,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다가 말았지요.

예, 그때에 저희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하명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는 특히 서산이나 당진은 시 아닙니까? 예산이나 태안 같은 데는 군단위고, 그러나 서산이나 당진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학교에 자주 가 보시고, 감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만일 사학에 대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 주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사학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립학교야 그렇다 하지만 사학에 대해서는 돈이 지금까지 어떻게 온 줄 아시죠. 시·군교육청으로 안 오잖아요. 직접 도교육청에서 사학이면, 서산이면 서령중학교로 직접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업자하고 학교 측하고 뭘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시·군교육청은. 그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서령중학교나 대철중학교, 당진에 있는 서야중학교 같은 경우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시·군교육청의 예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행정과장님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태안은 아까 나오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기왕에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세요.

우선 네 지역 교육장님한테 문의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다 줬어요. 면지역 공립유치원 원아 수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당진의 대호지면 공립 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명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있는데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섯 명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지역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꿔다가 다섯 명이라도 채웠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이것이 정확해야 20일 날 도교육청교육정책국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또 한 번 얘기한다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성초등학교 유치원은 다른 곳에서 데려온 학생은 아니고 3세부터 5세까지 5명입니다. 그런데 도성유치원은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교되기로 확정해서 줄이게 된 학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5명은 실질적인 명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면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 하냐면 저는 병설유치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볼 때 병설유치원이 활성화 안 되면 어린이집도...... 어린이집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짓는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집은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준다며요. 그런데 유치원은 통학차량으로써 태워다 주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교육청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4개 지역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제와 같은 경우들도 그런 우려가 나타났어요. 인근지역에 학생들을 갖다가 메꾸고 있다 이거예요. 혹시 병설유치원을 보면 원장 얼마씩 받습니까? 아니, 서산 말씀해 보세요. 당진은...... 서산 교육장님!

예.

얼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대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교장이 수당으로 10만 원 받고, 교감이 5만 원 받고, 행정실 직원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잘못됐지요? 아니, 여기 감사관, 임석관 나오셨으니까 말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적절한 수당 규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면지역 공립유치원 원아 수만 내가 얘기했지 읍단위나 큰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면단위에 5명, 4명 인근지역도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수당을 10만 원, 교감 5만 원 타먹고 줄려면 행정실 직원들도 하다못해 월 3만 원씩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거리는 행정실 직원이 다하고 돈 챙기는 것은 교장하고 교감만 챙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네 교육장님들 보실 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교육장님! 동감해요? 간단히 “동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분 똑같다는 얘기지요? 당진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행정실장님한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다른 분들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고 원래 줘야 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하세요. 천안으로 교육장 가시려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학교폭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용 비상벨을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당진교육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3,000만 원, 12개 학교를 줘라 그리고 두양산업에서 300만 원 받아서 2개 학교, 또 이 학교 가서는 당진시청에서 12개 학교 주라고 3,000만 원 받았네요. 역시 당진은 비상벨을 설치하게끔 많이 협조를 했네요.

예.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당진시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우정벨을 많이 설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덜 된 곳은 시에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산시가 인구가 어떻게 돼요?

17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설치현황이.

두 학교.

중학교.

하나.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예산지원을 한 것은 없고요.

예산지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니, 교육청 내에 Wee센터 설치하는 것은 다들 일등으로 하고 이런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비상벨설치를 하도록 도교육청에다가 얘기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본 위원이 20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상벨 사항은 당진시와 당진경찰서에서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배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통일교육 연구모임 대표인데 지금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자하고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다들 현수막 붙이고 입간판 설치하고 그런 것이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이 5,000만이고 북한까지 하면 8,000만이다. 대한민국의 8,000만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일에 앞서서 우리는 1950년 6.25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졌다,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을 하고자 하는데 남북이 왜 갈라졌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고, 요즘 일부 학교 측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쪽에서 북한을 먼저 침략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어 봤지요? 그런 것이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냐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왜 분단되었는가 그리고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대한민국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GNP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통일...... 대천에 그 학교가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감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볼 때 내년 지방선거와 우리들도 군수 나오는 사람, 시장 나가는 사람 있고, 도의원 나갈 사람 있지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충청남도교육감이 내리 세 번째 법정에 서면서 추운 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내년도 교육감공직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계신 네 교육장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또20일 날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교육감 공직선거에 정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얘기 있어요. 만일 서형달 위원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오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서형달이가 내년 교육감을 나왔을 때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올 거예요. 그런데 시·군교육장협의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자, 안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 거기 이런 데 가면 눈치가 보여서 안 가는 거지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잘못하면 교육장님들 잘못하면 A라는 사람 지지했다가 B라는 사람이 되면 다 잘못하면 저기 시골학교 교장으로 가요. 제 말은 뭐냐면 현직에 계실 때 교육에 열심히 지도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년 지방선거에 앞다퉈서 누구 지지하고 누구 라인을 잡으면 나도 내년에 교육정책국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루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교육청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서산교육장님!

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다는 말이에요.

예.

내년도 지방교육청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서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방선거와 관련......

간단히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줄서기 같은 그런 행태는 순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공직사회를 불화로 몰아넣고 또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이 퇴보되고, 교육력이 퇴보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은 「교육기본법」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 오늘 당진시장님 오셨지요?

예.

당진시장님이 왜 오셨겠어요? “당진시가 앞으로 50만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진교육에 앞장서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시장이라는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위원휴게실에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당진교육에 참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놓고 볼 때 내년도 교육감 공직선거에 대해서 우리 당진교육장님 소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장님이 저희 오늘 행정감사에 오신 것은 당진교육의 발전은 즉, 교육발전이 있어야 당진교육이 발전한다고 항시 말씀하시고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단체라든지 사업체에서도 다 같이 열심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내년도 공직자 선거에 관련해서 공직자들은 당연히 복무규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지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예산교육장님.

저는 다음 교육감 선거 때는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예산교육장님은 편하겠네요?

그렇지만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또 충남교육에서 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금년 12월 말에 끝납니까?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끝나시면 다른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도 하실 수 있겠네?

구태여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내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

다른 사람 선거사무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엄정하게 치러져야 됩니다. 선관위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계에 있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정말로 충남교육 바르게 살리자는 의식으로 이번 선거는 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라든가 직장교육 열심히 해서 정치적 중립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교육장님 자료를 놓고 보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기 금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2월 말 퇴직을 하시는 분한테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와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2월 말까지는 예산교육장이기 때문에 저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예산에 있는 모든 교원, 전부 정치적 중립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예.

태안교육장님께서는 2013년「공직선거법」교육을 한 번 실시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관내 초·중·고 교감, 행정실장 선관위에 사무과장이 오셔서 교직자들에게 한 번 하셨구먼요. 이것 잘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잘 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죄송하지만 몇 년 남으셨습니까?

2년 반?

예.

2년 반이면 내년 6월 선거 끝나고도 줄 잘 서면 좋은 데로 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예.

네 교육장님들 보니까 충남교육이 새로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보면 참 우습지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또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밥 한 번 드시지요, 교육감 후보군 학교장, 교육공무원에 잇따라 식사제의, 얘기는 제가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래서 되겠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공무원 얼씬거리면 충남교육감 선거 망친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들, 팀장님들 내년 선거 앞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20일 날 본청 교육정책국, 21일 날 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또 한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정말 이번 선거는 교육감이 누가 되더라도 또 한 번 영어(囹圄)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을 만들어 보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저 위원장님!

예.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들어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일문일답 하세요.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서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권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하고, 직·성명.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돼요, 속기록에. 그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예, 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학생지원팀장 오세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이 증인선서도 하지 않고 또 담당 업무담당자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명까지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해서는 먼저 중단학생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으로 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학생들은 불법 미인정 유학 같은 것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질병이나 또 학업유예, 부적응 학생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목해서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지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적응학생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2013년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부적응학생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3명으로서 그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학부모들한테는 학업 복귀를 위한 대안학교라든지 방송통신고라든지, 검정고시 절차라든지, 편입학절차라든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장과 우편을 통해서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 선도규정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은 Wee센터에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지도대책으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것은 학업중단 숙려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숙려제도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고 지속적인 상담과 또 설득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부분 또 그 학생들을 출석하도록 해서 그 학생들한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중단 학생을 조기에 복귀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학업중단 관련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가장 급선무가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렇다면 학교 복귀도 않고 지금 가정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아주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파악도 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이력제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아이들이 학교로 오지 않고 외부 바깥으로 돌면서 어떤 불량서클이라든지, 불량단체라든지 나중에는 인생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길로 들어 설 수가 있고 사회 모든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연결을 잘하셔서 빨리 학교로 복귀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세두 장학사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음에는 초·중·고 비만학생들 태안.

김인규 장학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전기료 문제, 예산교육청요.

예산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이재룡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에너지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전기절약 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100W 줄이기 운동 등 생활실천 중심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기절약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 기기, 즉 대기전력차단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 상시전원분리장치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식시간 전원 차단, 냉난방비 실별 교차 운행, 퇴근시간 1시간 전 냉난방기 가동 중지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 기기 미설치교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전력차단장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의 집행 잔액에서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최대전력장치는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시설비 집행 잔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전기절약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더불어 전기절약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전력난에 대비해서 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금을 감면하여 값싼 등유를 내년부터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도 냉난방 방법에 대해서는 등유 관련 제품을 활용하는 쪽으로 미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초·중·고 전부 학교별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사용료를 전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월, 2월이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1월, 2월. 그다음 두 번째는 7월, 8월, 동절기, 하절기. 그런데 1월, 2월, 7월, 8월은 거의 방학 동안이란 말이에요. 물론 학교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이게 넉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1년 전체의 61%가 이 넉 달 사이에 다 나간다 소리예요. 61%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월이 40% 가지고 8개월 써요. 그렇다면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 엄청난 전기가 나간다, 전기요금이. 이것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원인이 이게 뭘까, 제가 방학 동안에 학교는 안 나가봐서 좀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도 그렇죠, 겨울철에도 그렇죠, 지금 상황이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 실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산, 당진, 태안, 예산 아홉 달 쓴 전기요금이 49억 원이에요, 49억 원.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절약해도 이렇게 쓰인다 소리예요, 절약해도. 금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얼마나 절약을 했습니까. 따라서 우리 학생들 그 더위에 얼마나 땀 흘리면서 공부를 했느냐, 참 교육과정 운영도 엄청 어렵다, 이 전기료 때문에. 그렇게 교장선생님들 앞다퉈서 되도록 정부시책에 따라라 해 가지고 어떤 직원이고 뭐고 전부 다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엄청 나간다, 그래서 월 5억 4,000만 원씩 나갑니다, 이 4개 지역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렇다고 뭐 못 쓰게는 못 합니다. 쓰되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한은 절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재룡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대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참고적으로 충청남도내 초·중·고에서 지금 아홉 달 동안 쓴 전기요금이 209억 7,000만 원이에요, 209억 7,000만 원. 월 평균 23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죠? 일선 학교에서 다목적교실 지어 달라 아우성치지만 돈이 없어 못 짓는데 상당히 많이,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나간다 소리입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꾸준히 지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대답할 사람 또 있던가요?

예,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당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팀 장학사 박창옥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전 희망조사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 및 수요자가 요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년 개시 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 4회 이상 지속적인 방과후 운영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격차 해소를 위한 순회강사를 확대 지원하고 강사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우수 강사의 질 관리를 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돌봄지도를 만들어 수요를 조사하고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 아카데미 등 돌봄서비스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제도적·문화적 인프라 구축으로 학부모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기부를 촉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여 일반화를 하여 사교육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래 이게 사교육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겠다, 야심차게 출발을 잘 해서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오후 수업 끝나고 방과후 활동은 방과후 활동대로 하고 그게 끝나기 무섭게, 아니면 방과후 활동을 않고 가는 데가 전부 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전부 해 봤더니 학생 1인당 하나, 어떤 아이는 두 군데, 어떤 아이는 세 군데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선호도가 많이 나오는 데가 국어, 영어, 수학, 네 번째가 피아노, 다섯 번째가 태권도, 골프, 이래서 많은 다양하게 학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비에 지금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방과후 활동 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어떤 관심을 갖고 학교 참 재미있다, 우리 엄마 어디 가라는데 나 안 간다, 나 학교에서 공부할래, 이렇게 많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방과후 활동을 해 준다면 아이들이 상당히 아마 그쪽으로 안 갈 것이다, 물론 없어지는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지금 얘기하면 바로 저녁 되면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와요. “당신 그 학원 관계 왜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나는 이미 자료를 받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으로서 마땅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가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들보고 학원을 가지 말라고 못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내로,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재미있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하고 하려면 상당히 또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엄마가,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시·군교육청 산하 초·중학생들 학원비가 아홉 달 동안에 49억 나갔어요. 이게 참 적은 돈이 아니다, 천안 갔더니 54억,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분석해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 이 사교육비가 지금 9개월 동안 얼마였냐면 240억 8,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만 원 단위는 절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월평균 27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학부모 돈이에요. 이래서 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가 좀 더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학원비를 좀, 또 학원 얘기하면 또 안 좋은데 사교육비를 자꾸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공교육 차원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아시고 자꾸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 돈 갖고 내가 보내는데 당신 뭐야, 왜 가라마라야?” 이렇게 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니면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걸 대번에 물어봐요, “야, 너 학원 가고 싶어서 가냐?” “아니요.” “왜?” “엄마가 가래요.” 제가 백제초등학교, 부여초등학교 그 근방에서 가끔 아이들 보면 물어봐요. 한 4시쯤 애들 나오거든요. 전부 학원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저절로 오게끔 그런 방법밖엔 없고 학부모회의 때 그런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진교육청 박창옥 장학사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나 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요.

조남권 위원님 계속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청 흡연과 음주,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고적으로 불러드릴게요. 이것은 흡연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음주도 현재 수시로 먹는 학생 수입니다. 흡연학생 수가 중학교가 남자 74, 여자 5, 79명, 태안입니다. 고등학생이 흡연하는 학생이 135명, 여자가 49명, 계 184명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예산, 흡연학생 수가 중학교가 남자가 43, 여자가 3 해서 46명, 고등학생이 남자가 222명, 여자가 55명, 277명입니다. 예산은 음주 학생 수가 중학교 3, 고등학교 2, 술 먹는 학생이죠. 태안은 아직 조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흡연학생 수가 중학교가 남자가 91, 여자가 11 해서 102명, 고등학교는 남자가 290명, 여자가 69명 해서 359명, 그다음 음주는 중학교 5, 고등학교 6, 계 11명. 서산은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상태예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또 도교육청에서도 생활지도 관련 분야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또는 선도학교, 연구학교로 해서 흡연, 음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문제는 늘어나고 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정감사 때 충남교육청에서 국회의원한테 준 자료가 신문에 난 걸 보면 충남이 학생흡연이 2위예요, 최상위권. 음주는 3위이고. 이거 상당히 어디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좋은 현상이 아니죠, 부끄럽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도를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대안은 제시할 수도 없고,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이 문제에 상당히 좀 관심 가지시고 그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하셔서 이 학생들 흡연으로부터, 음주로부터 빨리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한번 이렇게 길들면 계속 걔들 못 끊죠. 못 끊어요. 이게 저도 술, 담배 다 하지만 이게 끊지를 못 해서 지금 이 지경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얼른 끊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꾸준히 연구 좀 하셔서 흡연, 음주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교육청의 우유급식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52개 학교 중에서 44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급식을 했어요?

저기, 소속, 직·성명.

예.

예,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예산교육청은 2012년도에 서울우유 급식률이 78%였는데 2013년도에는 76.2%로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진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53개 학교 중에서 46개 학교가 먹어서 86.6% 나왔죠? 맞죠?

이진환 위원님 계속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1일자 금강일보 신문에 보면 충청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희순 13.8%, 우형식 13.8%, 정순평 11.3%, 김지철 7.1%, 양효진 6.7%, 없거나 모른다가 47.3%. 조사인원은 986명,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이 ±3.1%입니다. 제가 왜 이것 읽어 드리느냐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과 명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 4일 날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본청은 물론이고 일선 교육청에, 그리고 일선 학교에 후보자들에 줄 대기 하는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눈치 봐서 알게 모르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세 번째 교육감이 벌써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대에 걸쳐서 충남교육청이 잘못된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정말로 우리 훌륭한 교육감을 뽑아서 우리 지역의 정말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냥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간부님들한테 몇 가지만 다짐을 받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증인석에서) 태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태안이요?

(증인석에서) 예.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요?

(증인석에서) 공주교육대학 나왔습니다.

공주교육대학 나오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기 중에서 양 모 후보의 후배님 되시겠네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줄 대기 하고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증인석에서) 예.

내년에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당진교육장님!

예.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지요?

당진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당진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당진상고 나왔습니다.

당진상고 나오셨습니까?

예.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다.

공주교대 나왔습니다.

공주교대, 그러면 여기도 볼 것도 없네요, 이거? 여기는 양 모 후보님 줄이시네요. 그러시지요?

줄서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문일 뿐이지요.

그러면 내년 교육감 선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이니까 중립을 지켜야지요.

중립은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데 만약에 양효진 후보님이 와서 “우리 후배님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좀 도와줘, 내년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내용을 들어봐서 선거에 관련된다면 대답하지 말고 노코멘트 해야지요.

노코멘트 하신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왜요, 당연하지요.

분명히 정치적 중립 지키실 거지요?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교육지원청 강신학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신학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증인석에서) 대흥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대흥고등학교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증인석에서) 공주교육대학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부 물어 보는 분마다 전부 양 모씨 후보 줄 대기네요.

(증인석에서) 글쎄요. 줄 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6.4 지방선거.

(증인석에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투표만큼은 제 소신껏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신껏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임이나 마음 적으로 그 후보한테 가 있으면......

(증인석에서) 아니, 그것은......

어디 가서 말을 한마디 던져도 “이번에 교육감 후보는 누가 제일 나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증인석에서) 그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배되는 것 분명히 아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확실하게 중립 지키시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앉으세요. 우리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장 윤종오입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충남기계공고 졸업했습니다.

아, 기계공고 나오셨어요?

예.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공주사대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 모 후보의 라인이네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지 모 후보 공주사대, 지역이 공주. 그리고 정순평 후보는 천안, 김지철 후보 천안고등학교, 공주사대, 양효진 후보 홍성고등학교, 공주교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 그렇게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초등, 중등, 그다음에 전교조 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 교육장님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내년에 6.4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고 부정선거라든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대라인에 지 모 후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라인에 양 모 후보 그리고 천안의 전교조 출신 김 모 후보 있습니다. 절대로 줄을 대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또 교육계 전체 3대째 걸쳐서 잘못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예, 서산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산고등학교하고 서산여자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이지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서산고등학교는 아닙니까?

예, 일반계고등학교이고......

일반계고등학교?

예, 서산여고도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상업계열이 있다가 그것은 전체가 일반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및 그 진로현황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산고등학교하고 서산여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그렇게 표기돼서 자료가 올라 왔길래.

그 계열학급이 있었습니다.

4학급이 있지요?

예.

그 학급을 졸업하는 학생이 서산고등학교가 38명이 정보처리학과입니까?

예.

그중에 7명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취업률이 18.4%로 우리 충남의 40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아주 상당히 저조한 취업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교육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처리학과는 옛날에 주산 부기를 가르치다가 컴퓨터가 도입이 될 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보처리학과를 개설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정보처리학과를 졸업해서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기업체에 가서 전산실 찾으면 그 기업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정보처리학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우리 교육이 그만큼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아이들 진로를 잘 지도해서 서산여자고등학교도 졸업생이 69명인데 그 분야로 해서 취업한 학생이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바로 받은 교육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같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20일 날 본청 행정감사를 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112명인데 취업한 학생이 19명입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습선 그 하나를 운영하는 데 선박 유지비용이 6억 3,500만 원이 들고, 그 선박에 종사하는 인원이 15명이나 되는데 7억 9,500만 원이 들어가서 무려 선박 하나 운영하는 데만 14억 3,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금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단 19명이 취업을 하고 이것은 선박 하나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112명을 특성화 교육을 시키느라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교육이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건지.

예, 알겠습니다.

해서 20일 날 교장선생님하고 실무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예, 그때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김영행 사무관님은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하고 실무자, 행정실장? 어디, 증인으로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실무자라고 하면 취업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업담당도 그렇고 취업담당선생님이면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시겠지요. 하지만 현실과 안 맞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라면 여기저기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텐데.

이기철 위원님!

예.

바로 여기서 제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이 증인출석 관계는 사전에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차를 알아 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님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통보자의 사후관리가 어떠냐, 각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별 놓고 볼 때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이겠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상해, 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개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권면직 같은 것 없이, 교육계 어렵게 들어 오셔가지고 음주운전 잘못 해 가지고 직권면직 당하면 그 가정에 파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이런 사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이유는 다행히 이 네 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않지만 이 자료를 보면 비리로 인해서 해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저는 얘기는 않지요. 다만 문제는 시·군교육청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통보자의 이런 숫자가 많을수록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행정감사 끝난 후에 시·군 서산이면 서산, 당진이면 당진, 교장들 회의를 하시지요? 회의를 하고 또 교장은 다시 또 가서 직원조례를 함으로써. 저도 술을 먹습니다만, 아까도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권장도 했지만 않잖아요. 낮에는 안 해요. 밤에는 하기는 하는데 차를 주차를 딱 시켜 놓고 하든가 아니면 오늘 술을 먹을 날이 있다라고 하면 꼭 대리운전을 해서 갑니다. 만일 현 위원이 음주운전 걸린 날이면 신문에 크게 나요. 기자들이 기사를 우리 의원들 못 써서 한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 교육청 직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시·군교육청 교육장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런 범죄통보 자료 아마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때 “아,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차후에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출석은 의장이 수립해요. 그래서 이것은 출석증언 9조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이기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되었기 때문에 거기한테 질의를 그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 뭐 말씀 계세요? 하세요.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명노희입니다.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임석관 중에 감사실에 김영행 사무관님! 제가 참고로 여쭙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 무슨 계, 무슨 계들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감사총괄이 있고요. 청렴윤리팀, 그다음에 공직감찰팀, 사안조사팀이 있습니다.

공직감찰팀, 사안조사팀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사안조사팀은 어떤 것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주 업무는 민원과 사안을 처리하는 업무로 되어 있고요. 병행해서 공직감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도 또 겸해서 하고 있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중도일보에 난 것처럼 공직자가 후보자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면 이것 사안제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문을 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총 인력을 동원해서 공직감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담당감사실에서 그런 게 감사죠?

(집행부석에서) 예.

또 구체성이 없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정황이 돌면 감사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소위 감찰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감찰과 사안감사가 합해서 우리가 기관 내에 감사라고 그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총괄팀은 그것을 총괄하는 거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부석에서) 예.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감찰·감독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한 바퀴 이미 다 의견을 물었고 우리 또 이진환 위원님이 구체적인 어떤 다짐까지 받고 제가 재차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감사, 어느 사안보다 100개1,000개를 우리가 4일간 돌아다니지만 전체를 합해도 이 교육감 선거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것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것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여태껏 한 것 중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잘못된다면 우리는 정말 충남교육계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감독자의 역할을 할 분들이, 간부들이 줄서기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당연히 이런 사태가 또 발생된다면 결국은 중도하차가 되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우리 감시를, 줄서기 안 한 분들도 같이 총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고등학교가 B고등학교를 연합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교육감을 만들고, 인사 청탁을 한다, 이 정도로 나오면 이건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우리 충남교육계를 이해 못 할 겁니다. 밖에서 고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것 이번에 우리 교육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것 고치는데 정말 앞장서 줘야 됩니다. 앞장설 때는 이 일을 고치는 데 앞장서 줘야 되는, 그런 정말 내가 감시해서 더 이상은 우리 충남교육계가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대답은 안 들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로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얘기하던 것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서산교육장님!

예.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사권은 없고요. 우리 장학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권이 요즘 최근에 일부 넘어 온 거지요?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않고 본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개설, 증설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 관리 안 하시지요?

그것은 저희들 하고는.

본청 사무이지요?

예.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통폐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청 관하에 복식수업이 39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복식수업 담당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것 통폐합해야 된다, 저도 복식수업을 과거 80년대에 해 봤어요. 참 이것...... 복식수업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앞으로 과감하게 해야 돼요. 면 대 면, 군 대 군, 막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수업이 통폐합 관계는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이게 무슨 경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교육본연의 논리에서 일개 개인의 학생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과감하게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달력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산·당진·태안은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천안·아산 이 서부권, 북부권은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쪽은 안 돼요. 거기는 아주 미진한데 이 홍보달력은 교장회의 때, 교감 또는 교무회의 때 권장사항으로 교육장님들이, 이건 1년 예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 봤더니 큰 돈 안 든다고 하데요. 카렌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서산이 16, 당진이 25, 예산이 두 군데 예산이 부진하네, 태안이 26, 아주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것 좀 권장사항으로. 미리 다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 1년 프로그램.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지막 감사입니다. 저도 교육의원을 지금 8년째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주 귀찮게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왔어요. 뭐냐면 외래어 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14개 시·군 보니까 거의 없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말 얼마든지 좋은 말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해요. 그 양반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중국 글자 빌려 쓰거나 일본 글자 빌려 쓰거나. 표현력도 제일 좋아. 우리나라 글자가 영어보다 더 많아 표현력이. 그래서 괜히 외래어 갖다가 억지로 붙이지 말고 뭐 시대적으로 컴퓨터 이런 것 기계적인 용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 보고서 내용은 우리글, 우리말 꼭 좀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김문상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nbsp;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