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병국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구삼회 의회사무처장, 총무, 의사, 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구삼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병국
유병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경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낙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사무처는 신청사로 옮기면서 최고의 환경조성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의정자문회가 실시됐는데요, 의정자문회 자문위원 자문내역과 자문료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새로 도입되어져서 의정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본 위원은 한 10건 정도 의정토론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정토론회도 토론회 주최 위원, 또 토론주제, 토론의 경비 집행내역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에 의회사무처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 몇 % 정도 집행됐는지 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구삼회 사무처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분들, 우리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다른 때 같지 않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의정활동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보좌할 수 있는 틀을 의회사무처가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하여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정신문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우리 박준택 계장님이신가요? 박준택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직원 분들 애써 주셔서 다른 때보다도 도정신문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보다는 이따가 간단하게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진정이나 탄원이나 청원, 그러한 건들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 사항이 31건이 있었으며, 해당 상임위 또 실·과로 통보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도의회 사무처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화끈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고, 지역에 가서. “그래도 도의원을 선출했더니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잘 되더라”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먼저 하시고, 의회사무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일괄해서 한 번씩 위원님들 질의 주시고요,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희 충남도청이 새로 이전하고 내포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의 충족을 위해서 애써주신 구삼회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자료 요구라고 할까? 앞으로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인 인터넷방송도 하고 있고, 또 도정신문이라든가 일간지, 각 방송사,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의 이런 의정활동의 방안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방송사라든가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방송사에 특별히 기고한 내용은 없지만 어떤 방송사에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앞으로 의정활동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날 의정자문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자문위원이신 전호진 박사님께서 재가하신 사항으로 우리 도의회의 홈페이지 자료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료실 관리가 좀 미흡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 열 분 정도 올해 했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연구모임의 결과는 나오는 거지만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관 방문도 하고 토론도 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좀 올려 주셔서 도민들이 ‘아,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나 언론 보도된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처에서 의회운영 또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처장님?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 충남도의회 (증인석을 바라보며) 60년 사인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진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용역 줘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쪽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도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또한 도정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먼저 고민하고 노력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민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서 도민들하고 마주치니까 우리보다는 더 실감 있게 느끼시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그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우리도 앞으로는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올해 9대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내년 10대에서는 좀 더 발전하는 의회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토론회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질의는 이따가 같이 한번 다 답변 받고, 자료 받고.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맹정호 위원님 질의?

맹정호위원
예, 무지 간단해 가지고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9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구삼회 처장님이나 유병국 위원장님 노력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참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미리 공개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주체는 우리 의원님들인데, 사실은 어느 분들하고 이행정사무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해서 이 방향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 언론에는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논의됐던 내용 정도가 언론에 공개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의회 의장단의 고민 정도가 언론에 공개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방향도 세웠는데 그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돼 버려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정할 때 어느 단위에서 누구들이 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보고서 8쪽에 도내 중·고등학생 의회체험 기회 제공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걸 조금 더 격상시켜서 우리 ‘충청남도의장배 시·군 모의 의회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 의회에서 선발된 중·고등학교 모의 의회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선발해서 도의회에서 경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수한 학교의 팀에게 의장님상을 주면 우리 의회도 한층 더 알릴 수 있고, 학생들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그래서 한번 ‘충청남도의장배 시·군 모의 의회 경연대회’ 이런 거를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처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넣을 수 있으면 이거 예산 많이 수반되는 일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처장님! 몇 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11시 30분에 시작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면 자료 준비되겠죠, 간단하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위원님들 요구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올해 도민불편 사항이 진정, 탄원, 청원 등 총 31건이 들어와서 위원회별로 회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민원이, 거의 다가 집행기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줬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고유업무가 많다. 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석할 때는 집행기관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뭐하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또 이게 중복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도 내고 의장한테도 내고.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한테 처리결과를 통지를 받아가지고 민원인한테 그것을 재통지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사무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1건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해서,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통보되면 끝나는 것으로, 그러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 같은데 가서도, 처장님 다양한 행정 경력이 있으십니다마는, 민원실이 존재하는 목적은 답답한 사람들의 아파하고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서도 해결되는 민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그 부분도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도 나오고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마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 부서와 팀을 거쳐서도 해결 안 되는 그 부분을 직접 북을 울리면 최고책임자인 왕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중복되는 민원도 많지만 정말 탄원을 하고 진정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애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존립목적은 바로 그 도민의 아픈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법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되겠지요. 법을 떠나서는 누구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단순하게 경유식 해결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옛날 신문고처럼 답답한 도민들의 마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의원이나 또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 31건의 민원이라도 최소한 한 번 더 우리 의회사무처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해 준다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개정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통지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그렇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홍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있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회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 내지는 성과 공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홍보로써는 별다른 뭐가 없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관리에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루빨리 숙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자문위원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최소 여섯 번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문연구자문을 받는다든지 일반연구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정자문위원들을 의정토론회라든지 상임위 현장방문 시에 동행을 시켜서 즉, 우리 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참여의식도 제고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이라든지 정책대안 등을 통해서 의정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사전 방향 공개는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그것을 방향을 한 번 공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린 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맹정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결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한 결과를 놓고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건의라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의회교실을 시·군별로 모의의회 선발대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 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세 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에서 사전에 의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어느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교실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자체가 아예 그냥 여기 와가지고 수업의 일환으로, 여기 처음 들어와 가지고 발언은 어떻게 하는 거다, 뭐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것을 배우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청소년들의 이러한 성격에 맞는 의회를 스스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는 진짜로 의원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무슨 5분발언 해 봐라, 도정질문 해 봐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겪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들 판단이 “아, 이때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 중에 의정토론회 결과 의원별 지출 내역하고요, 상임위별 국내여비 지출 집행내역은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바로 안 되겠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여비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라고 해서 죽 나오기는 했는데 의원별 경비 지출내역하고 상임위별 국내여비 집행현황, 몇 % 집행됐는지? 그거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의정토론회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의정토론회 의원별 경비집행 내역. 아까 윤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아직 안 온 것 같고.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답변, 사무처장님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마 도지사를 위시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를 알리는 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도에서 우리 의회를 중점조명해서 그런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무래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행사도 많고 굵직굵직한 뭐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회기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회기 때마다 보도의 연속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서를 보낸다 그러면 답변서를 직원들이 스스로 보고서 “아, 이것은 기사거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비회기 동안에도 보도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지사하고......

조길행위원
너무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거예요. 그렇지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이런 인터넷보다는 아직은 고령층에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TV매체거든요? TV매체는 초당 얼마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신문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홍보비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회를 대신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TV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중요성 같은 것을 홍보대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쯤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쪽으로 주문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도청과 전라북도 도청 두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의회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따뜻하고 정겨운 맛을 제가 느꼈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충남도청을 지을 때 그쪽에 벤치마킹을 했는지? 이미 7년 전, 5년 전에 지은 도청이 사실은 우리보다 제가 볼 때 느낌은, 여기 같이 간 위원님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그쪽에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의 1층 본관을 들어오면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벽면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어떤 홍보관이라든가 의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그쪽에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서울시 같은 선진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 4,0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의회홍보관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패널 같은 것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가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금......

조길행위원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사업을......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조길행위원
처음 들어가지고 좀...... 의원님들한테 미리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고 사업집행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조길행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를 방문했었는데 아마도 전북도의회가 잘해 놨지요, 의정홍보관을? 전북도의회가 잘해놨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 로비 좌측에 그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료도 많이 모았고 한 눈에 전북도의회 역사를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거기 가 보시고, 이왕 하는 거 처음에 잘해 놔야지 지금 전남도의회도 의정홍보관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다시 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다가 다시하면 비용도 더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이왕 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윤미숙위원
의원님들 의정토론회 개최 현황 및 집행내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려고 아까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6월 18, 19, 20, 세 분이 매일 의정토론회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6월 18, 19, 20, 3일 동안 매일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하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일 이 카트리지가 필요한 것인지?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매일 들어간다고 보면 열 분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일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세 분 것이 매일 연속적으로 토론회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카트리지가 37만 9,000원, 38만 원, 26만 4,000원에다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하면 52만 7,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총액이 우리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금액은 엇비슷하게 다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면에서는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좀 많이 거슬리는 점이 있네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요, 처장님.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살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정말 토론회를 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토론회 경비지출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출하시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는데 해당 개최 의원님한테 좀 결재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의원 경비지출 산정서를 해서 해당 의원 사인 받아서 그다음에 처장님 결재, 의장님 결재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니, 결재 개념은 아니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해당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들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해당 의원께서 얼마가 경비가 집행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해당 의원이 모르고 얼마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부분이 공유든 결재든 하여튼 해당 의원이 정확하게 이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 제도상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 2013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총무담당관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이 이월 됐어요, 이월돼서 집행은 19.7% 집행됐는데 이월된 사유와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집행 안 된 사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홍보비 6,700만 원은 아까 제가 보고는 드렸는데 애초에 5,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아, 의정홍보관?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홍보관 만드느라고, 그런데 작년에 저쪽에서 집행을 해 봐야 신청사 가면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 가지고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비 액수가 늘어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런데 그런 집행이 19.7% 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할 거면 이미 올해 다 집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이라는 것이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 시·도도 가보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이제 공사 시작한지가 한 20일 됐나? (○증인석에서 2주 전.)
공사를 한 2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이거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긴 끝나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거 지금 포상금이라는 것이 내역을 알아보니까 직원보육수당이네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보육수당이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럼 보육수당이면 과목을 보육수당이라고 해야지 포상금이라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왜 보육수당이 포상금이야, 그런데 포상금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병국
유병국위원장
보육수당을?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서 저쪽 청사에 보육시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한테는 안 주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이번에 삭감 시키려고 그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추경에서 정리하시려고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길행 부위원장님 하고 유병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북도의회 출입구하고 우리 충남도의회 출입구 현관 로비를 생각하면 ‘상전벽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쪽은 포근한 어머니의 품, 한쪽은 삭막한 시멘트 공간, 벽 이런 느낌이 사실 다녀온 입장에서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그 구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전북도의회 로비 현관에 가서 푸른 나무도 있으며 또 카페도 있고 그 모습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지금 도민이 도의회를 찾아왔을 때 1층에 있어서 아주 황량한 사막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 집행부 1층 같은 경우는 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1층에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또 이사 와서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연찬회를 저희가 치르면서 강사님을 한 분 뵙게 되었어요. 지방의정연수원 홍원표 대표 분이신데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경력이 있으시고 의회사무처장으로 퇴임을 하신 분인데요, 지방의회의 모습, 지방의회의 조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총 망라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의장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만든 그 책을 지방의회 관련된 전체적인 모든 경험이 함축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듯 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알아보셔서 배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여기 이사 와서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한 부분이 우리 의회 들어오려면 1층을 안 가지 않습니까? 2층으로 그냥 올라오지, 왜냐 그러면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임대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의회, 만약에 총무담당관실이 1층에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틀려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간에 그런 것은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찬회 시 그것 말씀하신 책 구입 관계는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위원님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배부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배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의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로 일정량을 확보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의정공통경비 부분에서 책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자료실에 준비해 놓는 것하고 직접 사무실에 놓고, 원래 음식 요리도 가까이에 있어야 만이 프라이팬에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 보좌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 각고의 노력 기울이시는 것은 저희가 높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입이 돼서 또 직원들에게도 배포가 돼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지금도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1층에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1층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출입구 쪽에 보면 백제의 고풍스러운 석축건물 모양을 따라서 돌계단으로 해서 냇가로 해서 1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지방청 있는 쪽으로 해서 의회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조는 저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부분에 이 돌계단 이용하는 분 1층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서 도민들의 입장을 바로 전달하고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1층 공간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카페 형태, 전북도의회 정도처럼만 가 준다라고 하면 점심시간도 그렇고 잠시 쉼을 가질 때 2층에 의자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들까지 불러서 1층에 작은 카페라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나은 근무여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에서 이 신청사로 오면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수시로 심지어는 우리 의장님께서 입주 안 하겠다 그래서 몇 차례 의장실을 비롯해서 다시 고치고 개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의정홍보관을 하시면서 다시는 또 그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뒤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벤치마킹하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해 놓고 고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시기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의정홍보관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충남도의회 얼굴입니다. 충남도의회를 찾아 주시는 우리 도민과 전국 국민들이 보고 가는 충남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얼마큼 우리가 깨끗하고 용모단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 청사를 방문하는 약 800여분의 도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청사 들어오시거든요? 들어 왔을 때 우리 청사를 보고 가는 느낌이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해야지만 어디 도에 가셔서도 “아, 우리 충남도청 가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직원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 도청 도의회를 찾아 주시는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철저하게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아까 우리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구입 문제는 아마도 9대 의회 들어서 두 번 정도 의원님들 관련해서 의정자료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죠? 제가 받은 게 서우선 박사가 쓴 책하고 두 개 책을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초창기에 그 책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동안에 바뀐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아까 미처 답변 못한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해당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