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수권수입에 2억3천만원, 고성탈박물관 입장료수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에 700만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1,300만원, 운동장 전기사용료 300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 판매대금1,330만원, 탈박물관 체험학습 체험참가비 6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 4명에 1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6개소에 448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에 22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2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24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7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분에 3,888만원, 신은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350만원, 다음 154페이지 문화재청 소관에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 정비가되겠습니다. 8억5,0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17억원,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에 1억7,500만원, 고성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2억1천만원, 고성송학동 고분군 정비에 13억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2억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6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에 2억8천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에 1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96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105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78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으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에 1억2,751만5천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5억9,500만원, 고성학동 옛담장 정비사업에 2,625만원, 고성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2,625만원,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63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75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35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개소에 5억원, 지방문화원 행사지원에 150만원, 제32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천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200만원, 운흥사 영산제 지원에 400만원,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 보조금 2,90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1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에 2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90만원, 이상 2007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은 74억6,5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및 토너구입,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 팩스유지비 등 일반수용비에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등해서 14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전기요금, 상수도 전화요금과 동부도서관 전기, 상수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에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동부도서관 용역수수료 대행수수료 및 안전관리 장비수선비해서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장승학교행사 지원에 200만원, 제3회 군민서예 휘호대회 행사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에 200만원 등 동계전지훈련팀 간담회 및 격려 3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고성문화의 집과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성연합 풍물단 운영에 강사료해서 60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행사지원에 100만원, 소가야 역사강좌지원에 1천만원을 추가로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에 청실회 462만원, 회화대보름회에 22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 310만원, 미술협회 제5회 정기전에 200만원, 농요정기발표회 330만원, 고성오광대에 중앙공연, 정기공연해서 1,140만원, 고성예총 창작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소가야 문화제행사 읍면 농악지원에 읍면당 500만원 해서 7천만원, 고성문화예술 해외공연 오광대 해외공연에 2천만원, 소가야 달빛사냥공연에 3천만원, 제34회 경상남도 민속경연대회 참석지원에 1천만원, 제6회 공룡나라축제 지원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운흥사영산제 지원 도비·군비해서 800만원, 문고운영자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분권교부세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도비·군비해서 1천만원,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9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도비·군비·기금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700만원, 지방문화원 행사지원에 도비·군비하여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도·군비 4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도비·군비·분권교부세해서 280만원, 제32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도비·군비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에 군비·기금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2007년 고성문화원 운영비에 2천만원,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에 군비·분권교부세하여 4,2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고성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동부도서관 안내간판 설치에 1천만원,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 200만원, 도서구입비에 동부도서관 자료구입에 2천만원, 다음 16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학동 고분 및 내산리 고분군 등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3,093만8천원, 탈박물관 시설관리 인부임에 1,639만원, 탈박물관 시설관리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구역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구입에 120만원, 탈박물관 운영에 1,142만원,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해서 일반수용비에 1,7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화장실, 보안시설 전기요금, 다음에 문화재구역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탈박물관 우편료,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구역 공중화장실 도난방지 시스템 유지에 200만원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영향검토에 따른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을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7만원이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관리운영에 향교시설관리 인부임에 5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운영 일용인부임에 5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고성오광대와 농요에 공공요금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성 덕명리의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국·도·군비해서 2억8,500만원,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인 내산리 고분군 정비에 12억1,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국·도·군비하여 19억8,300만원,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도·군비 34억원,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에 국·도·군비 2억5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2개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고성탈박물관 관장활동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소규모 보수비에 3천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따른 설치비 50만원, 전통사찰 및 문수암 화장실 신축 1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합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2명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12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거류체육공원 공공요금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상수도료 해서 총 5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세팍타크로팀 운영에 2억9,100만원, 탁구팀 운영에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에 50만원, 학교체육 유공자표창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에 우수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성군 체육회 운영에 2,700만원, 고성군 생활체육회 운영에는 1,800만원하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고성군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 운영비 각각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5천만원, 도 체육대회 출전비에 지도자 지원 포함해서 1억9,800만원, 군 체육회 경기단체 대회개최경비에 20개 단체 50만원해서 1천만원, 전국 탁구대회 지원에 5천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20개 단체에 1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에 각 읍면별 800만원하여 1억1,2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체육회 경비지원에 4천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에 500만원, 경남 씨름왕 선수권대회 지원에 1천만원, 제7회 전국마라톤대회 지원 9천만원, 전국 세팍타크로대회 지원에 3천만원, 전국 크로스컨추리대회 지원에 2천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500만원, 생활체육회 종목별대회 개최경비에 20개 단체 500만원, 제2회 전국 학생마라톤대회 개최경비에 2천만원해서 민간자본보조위탁에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13명에 대해서 도비와 기금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에 도비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6개소에 2,240만원, 다음 175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에 44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에 44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48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77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944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인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균특보조금 2억5천만원, 신은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국비와 군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 탁구지원에 5천만원, 학교체육행사 지원 교기육성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씨름장 보강공사에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에 3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에 10억원, 마암 게이트볼장 신설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급과 유급 휴일수당 각종 보험해서 4,3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체육센터 홍보리후렛과 각종 물품구입, 회원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전기요금 3,6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3,6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와 소방안전 점검비, 문화체육센터 방역비, 승강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8,126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근무자의 근무복 240만원, 연료비, 수영장 난방연료비에 9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유지비 386만5천원, 보일러 세관정비와 기계유지 관리보수, 전기시설 유지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8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물 세정 소독약품 등 구입에 1천만원, 수영장 물여과필터 교체에 36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등교체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방염처리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 1대에 1,200만원, 문화체육센터 수중청소기 무인자동청소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일용인부임 4명해서 130일 해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조경수 및 청소용품 구입과 종합운동장 조경수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에 각 120만원,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쓰레기봉투 구입에 380만원, 운동용구용품 구입에 150만원을 하여 일반수용비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방역비, 소방안전협회비, 소방안전관리비 등해서 공공요금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난로와 그 다음에 잔디관리기, 방제기에 연료비,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냉·온풍기 유류대, 동력예치기 연료대하여 연료비 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물과 종합운동장 건물유지비, 종합운동장 전기시설 관리유지, 실내체육관 전기시설 관리유지, 잔디관리기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잔디구장 관리용 농약 등 재료구입에 200만원, 구공설운동장 및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 마사구입에 150만원, 종합운동장과 구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 라인기 페인트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잔디보식에 8만원, 종합운동장 부분도색공사에 500만원, 종합운동장 전등교체에 700만원, 실내체육관 외벽 도색에 500만원, 공설운동장 가로등 유지보수 및 누전기 보수에 600만원,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방염처리공사에 950만원을 해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광진흥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명 인부임에 1,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4명에 80만원, 2007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인 프로관광가이드 인부임에 5만원해서 10명에 100일 활동에 5천만원, 프로관광가이드 피복비 10명에 200만원, 프로관광가이드 4대 보험료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5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칼라프린터기와 관광화보 제작 등에 2,100만원, 관광안내지도 리후렛 제작에 1,500만원, 관광가이드북 소책자 제작에 1,250만원, 관광편람제작에 1,5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68만원, 고성군 이미지광고에 6천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4,4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에 40만원, 홍보판 전기요금에 1,080만원, 보조구장내 상설무대 전기요금에 120만원,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1,200만원, 급량비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프로관광가이드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10명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888만원, 국내출장여비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앙양으로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에 3회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문화관광국 주관으로 박람회 등에 시군합동 홍보관 운영계획에 의해서 신청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국·도·군비하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야립광고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고속도로 IC 2개소 안내판 설치에 4천만원, 다음에 수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충효테마파크 초막교체 등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도·군비, 균특보조금 9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에 덕명 선착장 및 박물관 연결도로 테크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룡공원내 전망대 설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차기 엑스포 홍보 및 사무국 운영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엑스포 사무국에서 별도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탈박물관이 2007년도 수입이 1,8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약 9,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탈박물관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학예사와 일용인부해서 명예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합니다.

탈박물관장이 명예관장입니까? 정식관장입니까?

명예관장입니다.

명예관장이면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지급해도 됩니까?

이 상황은 당초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때 약속된 사항으로......

지금 탈박물관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직영이라면 명예관장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돈을 얼마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돈은.......

지금 현재 보면 수석전시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도 명예관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활동비가 2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을 기증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에는 참여를 해야 원활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약속으로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은 탈 몇 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위탁을 줘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짊어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탈박물관 관장이 공립인 것 같으면 조례에 의해서 자기의 권한과 의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에 제약을 안받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해서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암에 화장실 신축을 1동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억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얼마정도 돈이 듭니까?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전통사찰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부분 우리 군비를 보태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비를 1억5원천만원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주차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좀 협소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새로이......

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형주차장 옆입니다. 현재 조그마하게 있는......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을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문수암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결국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또 군에 부담을 시킬 그런 사항 같으면......

이것은 문수암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신축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학교에 탁구비 5천만원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관내에 탁구부가 공식적으로 창단된 데가 고성탁구기 때문에......

과장님, 탁구는 고성초등학교가 전국에 유명세를 떨칩니다. 안그렇습니까? 특정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성초등학교는 교기로서 지금 기존 해오고......

만약에 고성 중앙고등학교나 철성고등학교에서 씨름부나 창단해서 하면 계속 군에서 지원해줄 것입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10개가 있지요? 회화면같은 경우는 소방서 뒤에 올라가 보니까 운동기구를 몇 개 놓아놓고 녹이 슬어서 엉망으로 사용도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현재 연간 3천만원 돈이 지급되는데 신은마을에 또 4천만원 들여서 동네체육 시설을 만듭니다. 이것이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수시 보수나 파손이 되면 수리하는 것이고 신은마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작년에는 영오면에 설치했는데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결국 보면 남산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시골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류면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오면 고성 남산공원이고 좀 넘어가면 운동장있는데도 또 중간에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보면 시골에 몇 사람뿐이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60세 이상된 사람 빼고 나면 실제 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는데는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마을주민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화체육센터에 아까 무슨 피아노를 놓는다고 했습니까?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피아노가 없습니까?

소형이 있습니다.

그랜드피아노를 놓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공연을 할 때 현재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연하러 오는 분들이 임대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게 끔 얼마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가이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관광가이드가 내가 알기로는 고성군에 4명인가 있지요?

문화유산해설사입니다.

그분이 김영환씨가 옥천사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군비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군비입니다.

그 사람들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성군 문화관광과에 상족암이나 당항포에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됩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단체손님올 때는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관광해설사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되는데 당항포라든지 상족암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도 관광가이드를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참......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별, 그러니까 지정이 좀 되어져 있어서 특정 분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단체로 문화관광과에 만약에 우리 함평군에서 새마을지도자 50명이 고성군의 상족암을 구경하고 싶다 관광해설사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 해설사 그분들 붙여주고 하면 되지 우리군에서 10명이나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고성군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국·도·군비에 의해서 1일 오면 3만원입니다. 보수가 적고 하니까 운영에 애로가 있고, 프로관광가이드는 우리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엑스포라든지 각종 행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해 놓았는데 관광안내판 설치를 두 곳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IC입구입니다.

어떤 관광안내표지판을 또 붙입니까?

IC에서 바로 나오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IC마다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광지도, 대형광고판이 아니고 안내지도를 설치해서 거기서 보고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네요?

예.

188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명선착장에서 박물관 연결도로를 할 것이라고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공룡박물관 주위가 동선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엄청 힘든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결국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돈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박물관 들어오는 일부 입장객만 돈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동선을 만들어라, 휀스를 쳐라 그렇게 해서 입장객한테 다문 1천원 내지 2천원을 받아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에서 공룡공원을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돈 하나도 안내고 그 양반들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이 올라오는 동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결국 덕명선착장하고 박물관 연결도로는 유람선은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유람선 연결도로를 거기 동선을 내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휀스를 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도로 또 내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정도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 봐서 휀스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디에 문을 내어야 되는지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길내 주면 안됩니다. 우리가 뭐하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 좋은 일 다 시킬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잠바를 입고 하이면 갔다 오면서 그 밑으로 둘러봤습니다. 하이어촌계장을 만나서 둘러 보니까 사람들이 박물관 안으로 안들어간답니다. 바깥으로 와서 다 돌아보면 돈 들여 놓고 주차장도 우리도 돈 받을 주차장에 차 안대고 밑에 청소년수련원 앞에 다 되어서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공룡 주위에 우리가 휀스를 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창구를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 몰라도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충분하게 같이 해봅시다.

이 연결도로는 앞으로 유람선이 활성화될 경우에 유람선착장에서 박물관 올라가면 현재로는 올라오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 공룡박물관 주차장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여기 동선이 확립되어서 입장료 받을 경우에는 여기도 입장료를 받고 올라오는 것으로 그리......

과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왜 유람선을 거기 대면 안되느냐 하면 하이면에서 면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이발전소기금으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부분 보탭니다마는 20억원을 들여서 펜션하고 횟집촌을 만듭니다. 그 양반들이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암 앞에 그 유람선이 대여야 나중에 결국 그분들이 회를 한 점 사고 팔든지, 이것이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동선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결국 이중 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펜션 이런 것은, 제반 관광지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동선을 내기로 하든지 안내기로 하든지 그런 쪽의 연구를 대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이미 질의하신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질의는 따로 안하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특정마을에 체육시설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재고해야 됩니다. 면 소재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몰라도 특정마을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162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에 같은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왜 두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는 고성읍의 청실회에서 밤내다리 밑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화면의 대보름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요청하면 이렇게 해줍니까?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전통이 있고, 오래되었고, 역사가 있는 곳에 한 군데로 통합을 하십시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일면 쪽에서도 우리도 달집놀이하는데 돈 얼마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이 생겨나는 데는 그러면 전 읍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이 두 군데는 전통도 있고 규모도 아주 큽니다.

대보름회에서 행사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만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시고 그 답변은 되었고, 163페이지에 공룡나라축제 지원에 4억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로서 6회가 됩니다. 공룡나라축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2006년도는 공룡엑스포 때문에 일반행사 지원만 하고 6회째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6회되었습니까?

예, 내년이 6회째됩니다. 공룡나라축제가 공룡엑스포의 전신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상족암 공룡박물관 밑에 청소년수련원 소유권을 우리 군에 넘겨 주십시오 하면 어렵겠지만 그 관리권을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군에서 좀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도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해서 계약이 3년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서 답변이 고성군에서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양성을 하면 자기들이 경쟁에 참여시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를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권을 가져 오려면 군의 법상으로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해서, 160페이지 고성동부도서관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2명인가 있던데 공익요원 빼고 근무자가 몇 명됩니까?

전문직 1명하고, 상용일용직하고 2명 있습니다.

전문직은?

사서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도서관에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상수도요금하고 또 도서구입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2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장서를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다 안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서는 또 매년 신책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고성도서관에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판 설치는 기존 안내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구에 여기는 고성도서관이라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3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각종 비디오테이프라든지 CD라든지 밑에 보면 인터넷과 각종 시청각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DVD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번에 개관할 때보니까 DVD하고 새 것을 구입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를 가지고 계속 못쓰니까 계속 신자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월 이용객은 몇 명 정도됩니까?

......

이용객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동부도서관에 월 이용인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인데 이것은 무엇을 잘하는 선수입니까?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된 초·중·고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13명인데 육상에 7명, 골프 1명, 태권도 3명, 유도 2명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1명당 10만원 매달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당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대충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당동에 지금 도서관을 지을 모양이네요?

예, 작은 도서관입니다.

당동은 지금 읍으로 들어오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당동도 마찬가지로 군비가 1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2억8천만원......

30%는 지자체에서 하고 70%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작은 도서관을 문화소외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를 70%, 전액 자기들 지원을 다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보다는 리모델링 이런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동에 지금 이 앞에 중대본부건물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실제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동같은 데는 고성 오는데 20분정도만 하면 올 수 있는 데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으면 20분이면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걸어서라도 오는데 진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 도로 거리상 먼 그런 쪽에 해주어야 되지 당동이 20분만 하면 오는데 이런데 무슨 도서관을 하며,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성고등학교 탁구부 지원하는 것도 기획실에 교육지원이 안있습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쪽에......

체육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한 창구를 해야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연료비에 수영장 난방료가 똑같이 12개월동안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름에도 난방합니까? 온수 목욕탕시설만 데우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도 물 데워야 됩니까?

지금 겨울처럼 많이는 안해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물에 오래 있다 보면 특성상 바닷물은 체온을 뺏아가는 율이 바깥보다도 40% 더 많이 뺏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을 데워야 된다?

예.

185페이지 고성군 이미지광고는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이 이미지 광고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천공항에 보면 출구에 있는 그런 광고판,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지만 서울시내에 보면 버스 100대에 고성군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전광판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당항포관광지개발 시설비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이 시설은 다목적 잔디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잔디구장을 만듭니까?

지금 엑스포 주행사장에 일부 잔디만 심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수라든지 기타 휴게시설, 각종 하는데 이것은 당항포개발 2008년까지 8차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행사장?

주행사장 뒤편에, 쉽게 말하면 축구장처럼 하나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달빛사냥공연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6회를 어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남산공원에서 하는데 남산정 앞이나 보광사 앞에 하는데 주로 남산정 앞에서 합니다.

이것 굳이 거기서만 6회를 다 해야 됩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도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산이 군민의 공원으로서 아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하기 때문에 계절별 시기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에서도 한다든지 공룡박물관 쪽에서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야간에 오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야간에 차를 운행해야 되고, 달빛사냥이기 때문에 달빛이 있는 야간밖에 안되니까 조금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남산 위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갈천서원 화장실 신축 예산이 도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3회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 벡스코나 서울에 코엑스, 대전이나 부산에 홍보박람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시군별로 하려고 하니까 시군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면서 시군을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도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은 시군당 1천만원을 부담해라, 한 3회 정도 가는데 1천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합동으로 경남을 홍보하자, 그러면 시군별로 부스를 배정해서 참가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가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참가를 요구하면 도비를 확보해야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기본적인 부스는 도비로 확보하는데 돈이 드니까 어느 시군은 오고 어느 시군은 참여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은 참여해서 도 단위는 경남도를 홍보하고 참가하는 시군은 자기 시군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합동으로 홍보관 운영을 도 계획에 의해서 참가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사무국 총괄기획부장 송영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어경효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엑스포 사무국에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장찬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종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한 시설전시팀장입니다. 여창호 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안 중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5억원이며 목적사업비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서무관리와 법인운영을 위한 기획관리 등 1억7,44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사업비로 차기 엑스포 홍보비 3억31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비비로 2,241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세항별 편성내역입니다. 서무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6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에 3,6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사무국 직원의 출장수행에 따른 여비로서 2,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853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11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만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엑스포관련 각종 기념품 제작과 업무추진비로 3,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750만원은 법인운영에 따른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에 따른 홍보비 3억31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엑스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5,810만원과 18페이지 화석쇼개최 운영비 5천만원 등 2억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외홍보와 선진엑스포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정비를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포스트 공모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24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 중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엑스포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엑스포 치르고 나서 수익금의 3억몇천만원, 다음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엑스포사무국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은 5억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5억원은 반납할 때 전부 반납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5억원을 어디에 반납했습니까?

5억원을 국비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가 그 국비가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5억원이 삭감되면서 그 재원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언제 추경에 말입니까?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저희들 예산 5억원이 삭감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올해 출연료 41억2,400만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시점까지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5억원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기존 남아있는 재원을 이번 결산할 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에 다시 반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법인내에서는 현재 재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납을 해서 지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예산에 17억3,091만7천원으로 210 경상적 세외수입 14억9,351만7천원이며, 211 02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511만7천원으로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511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입니다. 예산액 14억8,840만원으로 212 07 입장료수입입니다. 예산액 13억4,0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 4억8천만원, 엑스포주제관 입장료수입 2억4천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 2,040만원, 공룡박물관 입장료수입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 예산액 1억4,800만원이며,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6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주차료 8,400만원, 상족암 시설사용료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2억3,740만원으로 228 09 기타잡수입 2억3,740만원이며,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매점운영수입 3천만원, 숭충사성금 180만원, 공룡박물관 뮤지움샵 판매수입 1억200만원, 공룡박물관 매점운영수입 2,400만원, 공룡박물관 크로마키 운영수입 2,400만원, 공룡박물관 망원경 사용료수입 360만원, 엑스포 주제관 기념품 판매점 운영수입 1,440만원, 엑스포주제관 망원경사용료 60만원, 당항포랜드 운영수입료 2,500만원, 당항포랜드 전기사용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23 당항포관리 예산액 18억3,867만7천원이며, 100 경상예산 10억2,679만2천원으로 101 인건비 1억9,705만7천원이며, 산출기초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립공원 시설관리 인부임 2명에 2,184만원, 관광지 시설관리 인부임 5명에 5,4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주제관 시설관리 인부임 5명에 5,460만원, 관광지 풀메기작업 인부임 1,100만원, 관광지 예취작업 인부임 420만원, 트램카 운영 관리인부임 3,552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4대보험 부담금 1,52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8억2,973만5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로 6억7,233만5천원으로 산출기초로 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억734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21만원, 입장권 제작 2,100만원, 당항포관광지 및 연화산 도립공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엑스포주제관 홍보물 제작 2,500만원,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제공 특산물 구입 5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6,83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운영수당 명예관장 수당 480만원, 일직비 416만원, 숙직비 1,460만원, 피복비 405만원, 급량비 540만원, 연료비 245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안시스템 운영료 2,049만6천원, 건물유지관리 2,148만5천원, 경운기, 이륜차, 예치기 등 유지관리 120만원, 복사기 유지 90만원, 팩스기 유지 30만원, 차량유지비 1,68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행사운영비로 관광지 축제행사 등 홍보물제작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예산액 3,2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1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2,160만원, 국내출장여비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 82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당항포관광지 홍보시책 추진 200만원, 공룡박물관 홍보시책 추진 100만원,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시책 추진 100만원,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58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 참석보상금으로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5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4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당항포 제전행사 보조 500만원, 당항포 대첩축제 보조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8억1,188만5천원으로 206 재료비 예산액 1억38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농약구입 100만원, 비료구입 50만원, 관광지내 놀이시설 100만원, 소공원 사료구입 96만원, 화단조성용 화초류 구입 250만원, 자연사박물관·수석전시관 냉·난방시설 냉매충전 300만원, 오수처리시설 물품구입 300만원, 당항포해전관 물품구입 847만원, 엑스포주제관 DLP프로젝트램프 구입 2,080만원, 엑스포주제관 일반조명 구입 1,500만원, 엑스포주제관 특수조명 구입 4,582만원, 엑스포주제관 4D영상관 안경구입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6,5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5 민간위탁금으로 엑스포주제관 방역용역에 100만원, 청소용역으로 엑스포주제관 1,200만원, 자연사박물관 400만원, 자연사박물관 박제품 소독 1천만원, 수석전시관 300만원, 당항포해전관 3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공중화장실 840만원, 엑스포주제관 옥상정원 및 행사장 청소 및 관리용역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8,368만5천원으로 산출기초로 진입로변 등 목재데크 방부도색 1천만원, 꽃길조성 2천만원, 자연사박물관옆 도로변 조경석 쌓기 500만원, 수변무대옆 도로변 경관조명 설치 1,050만원, 공룡발자국 화석보호 휀스설치 750만원, 엑스포주제관 매표소 입장권 발매시스템 설치 1천만원, 공룡 야외조형물 도색보수 1,500만원, 엑스포주제관 공조기 필터교체작업 808만5천원, 엑스포주제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작업 400만원, 엑스포주제관 냉·난방기 유류대 1억1,76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보수 300만원, 엑스포주제관 4D영상관 수선비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3억5,9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륜자동차 구입 150만원, 잔디관리기 구입 100만원, 사무실 민원인 상담의자 교체 240만원, 매표소 집기구입 230만원, 냉·난방기 구입 180만원, 트램카구입 1대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5 상족암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3,389만8천원으로 100 경상예산 예산액 4억3,603만8천원이며, 101 인건비 예산액 1억4,506만5천원으로 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인부임 6명에 7,812만원, 군립공원 관리인부임 6명에 4,872만원, 군립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550만원, 국민연금 보험부담금을 포함한 4대 보험부담금 1,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2억9,097만3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6,117만3천원으로 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 2건에 1,200만원, 군립공원, 박물관 안내 및 홍보 플랭카드 제작 및 배너제작 300만원, 박물관 홍보 리플렛 제작 2,9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6,2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공룡박물관 명예관장수당 180만원, 평가위원회 수당 42만원, 운영위원회 수당 42만원, 위원자료검토비 361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12만9천원 , 차량선박비 2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58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 참석보상금으로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2,4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4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기획전시 지원 2천만원, 공룡박물관 어린이캠프 운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2억9,786만원이며, 206 재료비로 예산액 4천만원으로 산출기초로 영상실 입체안경 구입 300만원, 크로마키 인화지 구입 840만원, 화초 종자구입 200만원, 농약구입 160만원, 전기자재구입 240만원, 조명등, 안정기 구입 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 48만원, 화석보존처리 약품구입 500만원, 공조기 필터구입 512만원, 영상실, 크로마키 램프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예산액 1천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1 박물관 MI제작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3,9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3,940만원, 공룡박물관 청소용역 3천만원, 공룡박물관 소독방역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76만원으로 산출기초로 군립공원 및 박물관 주변 안내 사인물 설치 2천만원, 주차장 음료수 자판기 거치대 설치 1천만원, 군립공원내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2,800만원, 군립공원내 시설물 보수 1,500만원, 탐방데크 방부도색 4천만원, 박물관 기계시설 세관작업 700만원, 박물관내 고성군 홍보관 시설개선 3천만원, 박물관 유류대 5,0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77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토바이 구입 3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70만원, 유모차 구입 50만원, 휠체어 구입 60만원, 무전기 구입 200만원, 전기계측기 구입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 25억7,257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1,9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당항포관광지가 몇㎡입니까?

43㏊입니다.

13만평 정도지요?

예.

그러면 상족암 군립공원은 몇 평입니까?

군립공원은 전체 면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군립공원은 관리 자체가 해상하고 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좌우지간 3배 정도는 되지요?

예,

그러면 관광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예치작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 354페이지 보니까 상족암에 500만원 정도됩니다. 어째서 지역이 광범위한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상족암군립공원은 주로 해안변에 쓰레기 수거가 주내용이고, 당항포관광지는 13만평 자체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치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군립공원 그쪽에는 공원시설 다 해놓은데 풀안메고 안뽑고 해도 됩니까?

현재 공룡공원에는 앞으로 계속 풀베기작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가보면 풀베기라든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폐부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안에 작업내용 자체가 저쪽에 상족암 군립공원에......

즉 말해서 우리가 당항포는 고성군에서 돈을 어떻게 들였든지 관리를 하고 상족암은 그냥 버린 자식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면 되지 다른 것 있습니까? 예산편성한 것 쳐다 보면 아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특산물 5천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엑스포를 하고 나서 주 5일제가 되고 나서 거제라든지 그쪽은 관광버스기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광객 1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못하는데 관광버스기사가 올 경우에 유료관람객 30명 이상을 태우고 오신 분한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지역특산물,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참다래, 세송이 버섯 등을 포장을 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인센티브로 줄 것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당항포입니까? 상족암입니까?

당항포하고 상족암하고 같이 했습니다.

내일 모레 상족암은 박물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올해 계획은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목이 안잡히면 나중에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저쪽에 떨어져 나가버린 데서 상족암 얼마, 당항포 얼마 가닥이 안잡히면 나중에 저쪽에 가면 예산은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다른 운영비는 현재 당항포관광지 쪽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차가 어디에 많이 들어옵니까?

차는 관광버스는 작년같은 경우에 공룡박물관은 올 5월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옵니다마는 박물관하고 숫자가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 입장객하고 상족암 입장객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 수치상으로는 당항포관광지가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많았는데 그 수치가 공룡나라축제하고 당항포 대첩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료관광객이 28만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 유료관광객 수는 공룡박물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보면 당항포가 예를 들어서 100원 벌면 상족암같은 경우는 200원 내지 250원 벌지 않습니까?

예, 입장금액은 작년도의 경우에 공룡박물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당항포는 돈만 들여놓고 무조건 남한테 선심쓰는 그런 장소입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 1억원인데 이것은 무슨 축제입니까?

당항포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로......

작년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안했지요?

예.

올해는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재작년에 5천만원인데 어째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에......

아까 문화관광과에 4억5천만원짜리 하나 안있었습니까?

그것은 공룡나라축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당항포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안남아있습니까? 준공난 지가 1년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전구라든지 각종 도로변에 도색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통 특수램프가 400시간부터......

그러면 전구는 소모품이라고 칩시다. 공룡야외조형물 도색 및 보수는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안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설치된지 1년이 지나면 발톱이 빠진다든지 탈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막대한 군비를 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램카 3억5천만원 주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3억5천만원 이것만 들 것이 아니라 관리인 보험이라든지 여타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트램카가 우리가 엑스포하기 전에는 도보로서 관람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엑스포주제관이 개관되고 현재 뒤에 농업관이 개관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도보관람으로서는 관람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현재 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관광지 이미지도 안맞고 2009년도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엑스포 합니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램카 자체가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일단 운영비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당항포가 연화산 도립공원하고 당항포하고 2개 관리하지요? 상족암은 상족암대로 관리하고 팀장이 다르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당항포에 연화산 도립공원하고 1년에 광고비가 얼마 나갑니까? 프린터 인쇄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얼마 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7,500만원정도 나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족암에 얼마 나갑니까?

상족암에도 한 3천만원정도 나갑니다.

내가 저쪽에 내 선거구가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상족암을 소장님이 너무 소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이는 것이 어디가 많고 어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그런 데는 왜 홍보비를 이렇게 적게 편성하고 저쪽에는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오면 전부 홍보리후렛을 배포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입장객이 많고 돈이 많이 벌리는데는 홍보비라도 많이 나가야 되고 입장객이 적고 돈이 적게 버는데는 홍보비가 적게 나가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소장님 권한이고, 주고 안주고는 우리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엑스포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는데 엑스포주제관 운영하는데 1년에 적자나는 것만 해도 한 3억원 된다고 했습니까?

예, 운영비가 5억8천만원 정도 보고 있고, 수익금은 2억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5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수익금은?

수익금은 입장료하고 안에 매점운영 수입해서 올해 세입예산은 2억5,200만원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줄잡아도 3억원쯤은 적자가 납니다.

예, 반정도는......

적자를 메꿀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물론 엑스포주제관만 보면 적자입니다. 엑스포주제관이 있음으로 해서 당항포관광지의 관람객이 늘어나고 또 엑스포주제관의 시설물이 사실상 고성군의 공룡박물관과 함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고성하면 엑스포주제관하고 공룡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관 안에 전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구는 현재 프로젝트가 13대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램프입니다.

이것이 1개 얼마입니까? 13개입니까?

램프가 종류가 개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전부 다는 못셀 것이고 크고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4D영상관에 쓰는 램프가 한 번하면 750만원 정도듭니다.

몇 시간 갑니까?

750시간입니다.

1개 750만원 짜리입니까?

예, 750시간이 하루에 쓰는 것 같으면 켜는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750만원짜리 이것이 몇 개입니까?

영사기가 2개입니다. 한 번 상영하면 2개씩 합니다.

이것이 소요수명이 750시간입니까?

예, 750시간입니다. 750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것만큼 보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5억8천만원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에 명예관장이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명예관장이 수당이 있습니까?

예, 명예관장수당이 월......

그런데 명예관장인데 왜 수당이 나갑니까?

그 분이 대학교수입니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명예관장이 서승조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명예관장하고 밑에 당항포에 명예관장하고, 당항포는 20만원 나가던데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트램카가 3억5천만원인데 내용연수가 몇 년정도됩니까?

내용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주문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카가 차량유지비하고 운영관리인부가 4명입니다. 4명이면 4,300만원, 매표도 한다고 하는데 비용만 잡아놓고 트램카수입은 안잡아 놓았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잡는 것 같으면 세입도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륜차 1대 150만원, AVT 1대 300만원, AVT가 왜 필요합니까?

AVT는 상족암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뒤에 싣고 다녀야 됩니다. 조그만 사륜오토바이인데 실제 길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안다니고서는 쓰레기를 운반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상족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입 중에서 군세인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원이 삭감된 33억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로 인해서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내역이 2003년도에는 45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2006년도에 현재 15억원 정도밖에,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도 현재 15억원보다는 낮은 한 13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남동발전소의 매출양은 그대로인데 현재 유연탄가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사실상 실소득액이 감소함으로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가된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똑같은 15억원입니다. 도축세는 전년도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 2억3천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증가된 27억원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된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7천만원 증가된 3억7천만원이고, 사업소세는 6천만원이 증가된 5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7천만원 증가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은 4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10만원 증가된 2,050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2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인증기 수입증가 및 민원서류 증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예탁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또한 이자율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보다 한 10억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전년도와 같은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전년도와 같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약금은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 과태료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은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압류 해제수수료가 징수폐지로 인해서 체납처분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에서는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면서 세외수입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과년도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지가 조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441만5천원이 감된 1억1,919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서는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와 같은 2,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 중에서 부과행정에서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51만4천원이 증가된 1억9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액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성질에서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그 다음에 지방세편람 구입, 지방세 실무구입,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 지방세 봉합용고지서 구입,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 전산기록지 구입,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토너구입,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구입, 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 고속프린터기 드럼구입 등 일반적인 수용비 성질에 대해서 2,22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4,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세 이의신청심의회 참석수당 등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1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 지방세 OCR프린터기 수리비 등 3,131만4천원을 계상한 총액 일반운영비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9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전년도 보다 914만원이 증가된 7,3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 여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기사 여비를 재무과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 보다는 여비가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으로서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업무추진과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에 대한 300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담배소비세 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대한 52만5천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300만원 등 352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17만5천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징수행정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상에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는 지방세 봉합용 독촉장 용지구입과 지방세 일반용 독촉장 용지구입,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지급, 부동산압류 대법원 수입증지구입, 부동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금융결제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수수료 등 1,255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서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과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00만원을 합쳐 7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체납세 ARS를 통한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서 1,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6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20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성질로서는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금액이 4,893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과 물가정보지 구독료, 회계관련 법령추록대, 회계장부 구입, 회계장부 전산출력 소모품 구입, 지급명령서 유인 등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4,893만6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1천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50만원으로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해서 총 시설장비유지비 계가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보다 일반운영비 총액적으로 4,53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리담당 지출결의서 보관용 이동식 서가구입 600만원했습니다. 재산관리로서는 인건비로서, 2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89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군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국유재산 및 전산처리 관리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438만8천원이 증가된 4억8,911만7천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로서는 청사방역수수료, 옥상냉각탑 세정작업, 청사 저수지 청소, 청사 전기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반수용비가 2,32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억3,787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청사와 공관에 대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6년도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합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3,787만원이며,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는 본청, 숙직실, 기사실 등 보일러 유류에 대한 4,800만원과 온풍기 등 유류를 포함한 5,328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로서 본청, 별관, 식당, 의회, 부군수공관 등 유지비가 2,413만원, 보일러 시설유지비가 2,300만원, 터보 냉동기유지비가 290만원, 온·냉방기 유지, 발전기 수선비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 총괄이 6,208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는 고성군청에 있는 전체적인 차량선박비에서 1억1,2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도비보조금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가 도비보조금 640만원 포함 800만원 계상했으며,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를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서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청 7명과 읍면 직원 14명 포함한 실태조사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청사 청소용역 위탁금 8,500만원과 청사 조경관리 위탁금 300만원 계상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서 전년도보다 13억3,653만6천원이 증액된 21억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시설비로서는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 3천만원, 청사도색 및 방수에 1천만원, 잡종재산관리에 1,500만원, 터보 냉동기 세관 400만원, 의회청사 누전개수 및 배전반함 교체공사 1,750만원, 청사 CCTV조명등 교체공사 350만원 등이 되어 있으며, 다음 시설비 중에서 동해파출소 부지보상 및 조성이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우리군 동해면 지역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있어서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보상 및 조성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푸른 쉼터 조성으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푸른쉼터 조성 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으며, 읍사무소 이전·신축비 1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읍사무소 신축예정지 부지조성 3억5,100만원과 그 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5,100만원, 부지조성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고, 읍사무소 신축공사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신축 사업비로서 10억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의원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청사 이전·신축비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군의회청사 이전·신축비 사업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액이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성토 및 부지조성 공사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부지가 완전히 매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최대한 2007년도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즉시 추경 중에 의회청사 신축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읍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읍사무소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실과 노후비품교체를 위한 책상, 의자 등 교체 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무과에 승용차가 2천만원, 의회사무과에 대형승용차 4천만원, 환경과에 청소차 4,600만원, 사회복지과에 소형승합차 3,600만원, 재무과에 짚형승용차 3,800만원, 녹지공원과에 소형화물차 1,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대 소형화물차 2,3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소형화물차 1,800만원, 대가·영오·개천·마암면에 각 1대씩 4대 1,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600만원과 복식부기 업무지침인쇄, 복식부기 홍보용 소책자 제작, 복식부기 교육용 교재제작 등 일반수용비 성질로서 1,96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보시면 재무회계의 결산에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식부기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한 일반운영비가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표담당으로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로서는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전년도 보다 2,205만원이 감소된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읍면하고 본청 포함해서 총 21명을 90일간 사역하는 사항으로서 국고보조사업 5 대 5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성질로서는 주택가격 도면제작 구입과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량비,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홍보현수막 제작,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 프린터 토너 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질에 1억4,673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 대 5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이 55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운영수당으로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여비로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PDA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휴대용 전산프로그램 조사표 작성시에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PDA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조사 도면저장 캐비넷 구입을 50만원 계상하여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제지출금 중 예비비 등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3억원을 해서 총 8억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가 지금 112억원 됩니까?

예, 지방세는 112억6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그런데 은닉세원 발굴 및 취득세징수 업무추진 그래서 100만원인데 이 은닉세라는 것이 지방세를 통틀어서 안주는 세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징수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안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돈 집행하는데만 신경쓰고 받아들이는데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는데 이렇습니까? 적절한 비용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고성군 관내 풀, 정확한 계산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더 이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가 징수계지요?

맞습니다.

돈 주라고 하면 아무도 좋은 소리 안할 것입니다. 압류했으면 욕부터 할 것이고, 그런데 재무과에서 징수계 직원들 신경 좀 쓰고 합니까? 사기를 올리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아가는 쪽은 과장님 과장님하고 굽신거릴 것인데 돈 주는 쪽은 안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힘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을 각 실과에서 결국 소화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 지금 5억원하고 3억원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이지요?

예, 추정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발생합니다.

금액이 이 정도됩니까?

금액이 보통 여기에서 10%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세입부분인데 191페이지 법인세 주민세가 남동발전소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주민세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가 한국남동발전소에서 28억800만원을 했고, 2003년도에 45억4,800만원, 2004년도에 47억1,700만원, 2005년도에 21억7,300만원, 2006년도에서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납부했을 때가 2004년도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비하면 한 3분의 2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동발전소에서 엊그제 우리가 11월에 도하고 같이 법인세무조사를 나갔을 때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사항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남동발전소의 주원료인 원자재 석탄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영수입이 감소됨으로 해서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안에서 우리 삼천포 화력본부가 현재 상태로서는 최고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남동발전주식회사 중에서 영흥 화력본부가 계속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안분배율을 따지면 앞으로는 한국삼천포 화력본부가 계속해서 감소될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모든 것이 시설이 완전히 증설이 끝난 상태고, 영흥 화력본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설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에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든 법인균등할은 안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경우에서 경영수입감소에 대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또한 영흥화력본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연탄 값이 증가를 한다는 그런 원인에서 주민세가 남동발전소에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요 ?

예.

무연탄가격이 증가하는 대신에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전기요금 상승율이 사실상 석탄가격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자재 중에서도 석탄가격이 전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다른 이상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연탄가격을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봤습니까? 세금을 삭감을 해서 편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상 국세에서 충분히 따져야 될 사항인데 국세에서 법인세는 국세기 때문에 국세에서 먼저 따지고 우리는 법인세를 낸 것에 대해서 주민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국세에서 그만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그것하기 어렵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 세정과하고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탄루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금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번에 남동발전소에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도 안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의회청사 이전·신축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2006년도에 2억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2억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실시설계용비가 4억5천만원, 5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를 가지고 계산하는 사항인데 현재 당초 의회청사를 계산을 할 때 비율을 따지면 그만큼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부족분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지조성공사를 3억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물론 추경에 신축사업비를 계상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부지조성사업비가 적어 보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비는 현재 기월리에 토지를 매입해 놓은 장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땅을 북돋워서 할 지역은 아닙니다. 높낮이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남동발전소 수입관계에 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 싶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발전소가 연간 매출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연간 1조원 정도 될 때는 석탄이 톤당 2만7천원했습니다. 그럴 때는 연간 4천억원정도 흑자가 났기 때문에 고성군에 세입 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에서 내는 세금이 40억원이고 47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2만7천원하던 석탄이 지금은 톤당 6만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값은 안올리고 석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금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이 3분의 1로 줄어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계가 내가 볼 때 재무과에서 제일 골이 아프고 힘든 계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과장님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징수계 직원들한테 처우개선이라도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찾아야 되겠고, 은닉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서 남동발전소가 기 재산세 10억원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축이 몇 평있으니까 10억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각종 큰 사업현장에 보면 집들이 늘어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늘어나는 집들이 많은데 그런 은닉세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대형사업장에서는 항상 관내 현장확인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은닉세원을 찾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동해파출소,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동해·거류지구 소방파출소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그쪽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소방본부는 행정부서하고 다른 직할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사주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보면 모든 조건이 부지는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전부 신축사업비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 소방서가 현재 건물은 지을 수 있는 돈은 위에서 내려온답니다. 땅이 없어서 건물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만약에 12층이나 15층에 불이나면 현재 소방서 이 장비를 가지고 불을 못끕니다. 그래서 고가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어서 못들어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소방서나 또 한국전력도 그렇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현재 고성지점이 건물을 신축을 할것인데 부지가 없어서 못짓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행정타운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우리가 결국 고성군에 땅을 매입을 해주면 국고에서 국유재산을 우리가 서로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타의 군단위기관들도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파출소 만약 이렇게 되면 다음 여타의 기관들에서 부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해낼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소방파출소는 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하고 조금 틀리는 사항인데 현재 이 동해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이미 동해면하고 거류면 삼거리되어 있는 한내삼거리에 옛날 한내시장이 있었는데 군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사업비가 신축사업비가 확정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고성군 동해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를 확정을 하니까 고성군에 신축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보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일단 시장 장옥이 구장옥 비슷한 건물이 개인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여타의 다른 기관에 부지를 사주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어떤 기관에 부지를 사준 예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타운조성을 해서 서로 교환하자는 이야기,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관계와 그 다음에 선관위 관계 여러 가지로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양여가 안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교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환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으로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도비 건축물이 사실상 축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동해파출소 부지보상도 나름대로 다른 국유부지를 우리가 군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비를 못주라 주라 이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타의 기관에서 충분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생겨집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례가 1개 일어나면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하는 역할이 불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119가 출동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기관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경남소방본부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사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서 사실상 도유건축물 축조가 불가한 사항인데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고성군에서도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이 필요한 군유재산이 있는가 하면 필요없는 군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서 군세가 미약한데 다른데 사업비를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군유재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는 금액이 아주 경미한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매각해서 필요없는 땅은 다른 사업에 활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유재산 파는데 위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군유재산은 현재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됩니다.

의회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승인 받으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군유재산 중에서는 팔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팔 수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는 팔고 싶은 짜투리 땅같은 부지에 붙어 있는 3평짜리 이런 땅은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인근 부지 주인에게 매수를 하라고 해도 안해 갑니다. 다음에 필요한 땅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지가 면적이 크서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특별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2007년도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해 소방파출소 부지가 우리 고성군 것이지요?

현재 동해 소방파출소 부지는 1995년도 결정할 때는 한내 시장부지로 결정했는데 지금 한내시장 부지에 소방파출소를 할 것인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위치가 좀......

잠깐만요, 묻는 답에 조금 빗나갔는데 한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내가 고성군 땅이지요?

시장부지는 고성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95년도에 잠정적인 결정을 하고 추진해온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남으로 해서 면적이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땅을 보상을 해준다는 그것도 안맞고, 우리 군땅 위에 집이 있지요?

예, 그 건물 보상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됩니까?

예,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왜 보상해 줍니까?

건물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땅세나 이런 것은 안받았습니까? 우리땅 위에 다른 사람 집이 있는데 아무라도 그리 해도 됩니까?

건물세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건물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우리 고성군 땅이라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았습니까?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받았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이 적당한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삼거리가 되어서 차량왕래가 많고, 나중에 그 자리에 짓는다면 평수도 적지만 사고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 의견도 황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도에 이미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남으로 해서 사실상 부지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해 보기로 하고, 내 땅 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승낙없이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 거기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유지에 집을 지으면 공증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이 황위원님 말씀 법논리 같으면 말씀이 맞지만 저것이 민법에서 판단할 때 보면 그런 것이 공증이 안되어 있고 포기서 이런 것이 안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승낙없이 집을 지었다면 그 당시에 철거하도록 한다든지 집을 못짓도록 해야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집값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그것이 안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지가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그 장소가 꼭 되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면적 자체도 좁고, 사거리라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있으면 다른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옛날에 언제 그 건물이 신축된 사항인가를 잠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사유건물로서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유건물을 무조건 우리 군유지 위에 축조된 건물이라고 해서 보상금없이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7페이지 2006년도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7천만원 건물화재 공제입니까?

재정공제회비는 화재 또는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청 화재공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가입을 해놓음으로 해서 태풍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7천만원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관리 3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잡종재산 관리 3개소라 함은 특정적으로 예를 꼭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 유지비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 1년 동안에 청사를 관리하면서 어느 청사에서 하자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잡종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잡종 다른 재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를 2007년부터 시행합니까?

예,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재무재표가 거의 다 마련되었습니까?

실시 개시재무재표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완전 개시재무재표가 나오게 됩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 개시재무재표가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현재......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다 준비되었습니까?

2005년도 개시재무재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 개시재무재표를 만들고 있으면서 2006년도에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시험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2006년도에 기초자료인 재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2일 마감해서 1일 시장표가 나옵니까? 2007년 1월 2일되면 업무개시하지 않습니까? 마감하고 나면 1일 시장표가 나옵니까?

우리가 기업회계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기업회계에서는 반드시 회계연도 계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회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연히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이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재표하고 이월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월사업비하고 관계 없는데 왜냐 하면 세입도 우리가 정정하는 것이 있고, 세출도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월 28일이 되어야만이 완전한 결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시행되는데 이월되고 돈 안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1일 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회계하고 기업회계의 차이점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기업회계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정부회계에서의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금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들어오고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2월 28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안끝나도 미수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법상으로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